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9일(월)
장소 산업위원회
- 의사일정
- 1.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보고
- 2. 현안사항현지점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장으로부터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보고를 듣고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현지점검을 통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장으로부터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보고를 듣고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현지점검을 통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I. 가뭄극복대책상황
II. 병충해방제
...........................................................................................................................................................................................................................................
이상 농정국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I. 가뭄극복대책상황
II. 병충해방제
...........................................................................................................................................................................................................................................
이상 농정국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에 농정국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지구에 보면 암반관정이 1개소 있는데 소형암반관정입니다.
지표수가 유입됨으로써 비가오면 물이 조금 나오고 모래가 올라옴으로써 수중모터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으로써는 가뭄대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암반관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뭄대책에 농정국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지구에 보면 암반관정이 1개소 있는데 소형암반관정입니다.
지표수가 유입됨으로써 비가오면 물이 조금 나오고 모래가 올라옴으로써 수중모터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으로써는 가뭄대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암반관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중촌지역에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두번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모래가 발생하고 모터도 고장이 잦은 등 부실한 암반관정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암반관정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있는 관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기에 좋은 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있는 관정을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장 이 지역에 암반관정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암반관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암반관정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있는 관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기에 좋은 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있는 관정을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장 이 지역에 암반관정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암반관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는 암반관정과 양수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는 한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됨으로써 물빠짐이 잘되다보니까 한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암반관정시설과 양수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는 암반관정과 양수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는 한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됨으로써 물빠짐이 잘되다보니까 한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암반관정시설과 양수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사실 그 지역은 암반관정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이동식 양수장을 해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입구에서 안까지 전기가 3상화 되지 않고 전압이 낮습니다. 조금전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설치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지입니다.
앞으로 이런곳에는 관로를 매설해서 이동식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사만 지을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앞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곳에는 관로를 매설해서 이동식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사만 지을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앞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정국장 심봉섭 대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86개소와 금년도에 13개소 시공한 것 중에 5공이 완공이 되어 91개소 암반관정이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전 장재동의 박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관정에는 포함이 안되어집니다.
기존 86개소와 금년도에 13개소 시공한 것 중에 5공이 완공이 되어 91개소 암반관정이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전 장재동의 박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관정에는 포함이 안되어집니다.
○강대병 위원 한해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암반관정의현황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 암반관정의 현황이 자료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죄송합니다.
○강대병 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몇개소 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현재 관정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의 경우에 있어 거리는 400∼500m떨어져 있는데 암반관정에 있는 물을 끌어 사용을 하다보니까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착공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2∼3년동안 사용을 할때에는 충분하게 물이 나왔는데 수맥의 이동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기존있는 관정 86개에 대해서 24시간 가동을 해도 100% 물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 가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명석의 경우에 있어 거리는 400∼500m떨어져 있는데 암반관정에 있는 물을 끌어 사용을 하다보니까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착공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2∼3년동안 사용을 할때에는 충분하게 물이 나왔는데 수맥의 이동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기존있는 관정 86개에 대해서 24시간 가동을 해도 100% 물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 가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기존 있는 관정 86개소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수원이 항상 올라와야 되고 두번째로는 전기가 단상이 아니고 3상지역이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대부분 3상전기가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단상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의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은 24시간 Pool가동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뿐만 아니라 논에도 공급을 하고 밤에는 과수원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것이 어렵고 두번째로는 마을과 마을간에 서로 자신들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수맥이 좋지 않은 지역에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 정촌의 경우 진주∼삼천포간 국도를 따라가면 200∼3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쪽으로 가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같은 경우는 3공정도 시공해야만 1공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수곡같은 경우는 80m만 내려가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 정촌의 경우는 성공율이 낮을뿐더러 성공을 하더라도 취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미흡한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대부분 3상전기가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단상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의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은 24시간 Pool가동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뿐만 아니라 논에도 공급을 하고 밤에는 과수원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것이 어렵고 두번째로는 마을과 마을간에 서로 자신들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수맥이 좋지 않은 지역에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 정촌의 경우 진주∼삼천포간 국도를 따라가면 200∼3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쪽으로 가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같은 경우는 3공정도 시공해야만 1공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수곡같은 경우는 80m만 내려가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 정촌의 경우는 성공율이 낮을뿐더러 성공을 하더라도 취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미흡한 지대가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정국장 심봉섭 지대에 따라서 고갈이 되어가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고갈된 소류지는 몇개소 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오늘 오후쯤 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조그마한 제방도 물론 소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제방의 경우는 고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자료에 보면 예년의 저수율이 73%이고 금년의 저수율도 73%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달이상 가뭄이 계속 되어 한해를 입고 있는데 예년과 같은 73%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현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235개소정도 되는데 조사를 하면 고갈이 된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면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면에 관수자재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달이상 가뭄이 계속 되어 한해를 입고 있는데 예년과 같은 73%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현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235개소정도 되는데 조사를 하면 고갈이 된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면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면에 관수자재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면에 관수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농업용 호스와 양수기외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기존 읍·면·동에 있는 양수기와 원동기호스가 일부 읍·면·동에서는 모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농정국에 며칠전부터 보급을 요구했는데 공급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농정국에 며칠전부터 보급을 요구했는데 공급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금까지 시에 있는 것이 나간것은 없고 명석같은 경우는 제가 토요일 현지에 나가서 송수호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현재 농촌지역에 모자라는 것이 송수호스입니다.
양수기의 경우는 이웃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고 다단양수를 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호스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말랐기 때문에 하천굴착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하천굴착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주일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하천굴착을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수기의 경우는 이웃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고 다단양수를 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호스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말랐기 때문에 하천굴착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하천굴착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주일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하천굴착을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손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가뭄대책을 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해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우심지역 8개면을 둘러보고 하천굴착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뭄은 국지적인 것으로 일부지역외에는 전체 주민들께서 그렇게 못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우심지역 8개면을 둘러보고 하천굴착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뭄은 국지적인 것으로 일부지역외에는 전체 주민들께서 그렇게 못느끼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달이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암반관정이나 수리시설을 보완을 하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뭄이라기 보다는 국지적인 가뭄현상입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양수기호스를 빌리려 갔다가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면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것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쌀 자급율이 떨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 휴경농지까지 경작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심어놓은 벼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의 가뭄이 전체적인 가뭄은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오늘 자료 제출한 것이 정상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빠른시일안에 하천굴착이나 송수호스 등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써 지원을 해서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동방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5,349만600원의 벼멸구약을 50% 지원해 준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약이 나온것을 살펴보면 예년에 지원되었던 약제가 모판시기에 지원되었고 모판용으로 벼 물바구미약이 다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계속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방제계획에 보면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공동방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가 방제적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국장의 말씀에 따르면 70% 정도가 출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을 방제할때에 벼멸구약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문구병약이나 도열병약도 혼합을 하여 방제를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수하기 3, 4일전에는 방제를 해야되는데 시기를 놓친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암반관정이나 수리시설을 보완을 하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뭄이라기 보다는 국지적인 가뭄현상입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양수기호스를 빌리려 갔다가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면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것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쌀 자급율이 떨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 휴경농지까지 경작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심어놓은 벼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의 가뭄이 전체적인 가뭄은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오늘 자료 제출한 것이 정상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빠른시일안에 하천굴착이나 송수호스 등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써 지원을 해서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동방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5,349만600원의 벼멸구약을 50% 지원해 준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약이 나온것을 살펴보면 예년에 지원되었던 약제가 모판시기에 지원되었고 모판용으로 벼 물바구미약이 다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계속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방제계획에 보면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공동방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가 방제적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국장의 말씀에 따르면 70% 정도가 출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을 방제할때에 벼멸구약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문구병약이나 도열병약도 혼합을 하여 방제를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수하기 3, 4일전에는 방제를 해야되는데 시기를 놓친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출수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목도열병 발생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8월15일 이전에 8월10일 전후로 방제를 해야 적기입니다.
공동방제 계획을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왕이면 좋은 약제로써 방제하기 위하여 타시·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출수를 해서 알이 영그는 시기가 11시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에 방제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목도열병 발생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8월15일 이전에 8월10일 전후로 방제를 해야 적기입니다.
공동방제 계획을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왕이면 좋은 약제로써 방제하기 위하여 타시·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출수를 해서 알이 영그는 시기가 11시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에 방제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약대가 50% 지원이 되게끔 노력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방제 시기를 놓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공동방제를 할 바에야 앞당겨서 계획을 세웠다면 적기에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공동방제농약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5년1월1일부터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진양군에 계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4, 5회에 걸쳐서 50%가 적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 진주시에서는 100% 보조로써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시·군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 진주시 농민들께서는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농약보조 횟수도 오히려 구 진양군에 있을 때 보다도 적고 보조된 비율도 적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농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50% 보조되는 방제대는 100% 지원을 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4∼5% 정도 되는 특수한 계층만 융자혜택을 받고 있을뿐 다수의 농민들은 그 많은 돈중에서 10원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농민들에게 공동방제농약대라도 100% 지원해 줌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산림항공방제비로써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농약을 구입하면 2회에 걸쳐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밤나무 방제용으로는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면서 쌀농사에 사용할 방제비는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농정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농정에 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결과입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병충해방제농약대를 100%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동방제 시기를 놓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공동방제를 할 바에야 앞당겨서 계획을 세웠다면 적기에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공동방제농약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5년1월1일부터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진양군에 계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4, 5회에 걸쳐서 50%가 적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 진주시에서는 100% 보조로써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시·군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 진주시 농민들께서는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농약보조 횟수도 오히려 구 진양군에 있을 때 보다도 적고 보조된 비율도 적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농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50% 보조되는 방제대는 100% 지원을 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4∼5% 정도 되는 특수한 계층만 융자혜택을 받고 있을뿐 다수의 농민들은 그 많은 돈중에서 10원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농민들에게 공동방제농약대라도 100% 지원해 줌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산림항공방제비로써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농약을 구입하면 2회에 걸쳐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밤나무 방제용으로는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면서 쌀농사에 사용할 방제비는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농정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농정에 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결과입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병충해방제농약대를 100%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금년 벼농사에서는 돌발해충을 예방하는 것 의에는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구 진양군이나 구 진주시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헤택을 주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손태기 위원 참모들께서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농민들을 등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께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두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는 엄청난 투자가 되고 하면서 농약방제대공급에 있어 100%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는 엄청난 투자가 되고 하면서 농약방제대공급에 있어 100%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호 정대운 위원 질의 하십시요.
○농정국장 심봉섭 어제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정대운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사봉면의 경우 한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사봉면에는 중학교 뒷편이 한해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중학교 뒷편 뿐만아니라 등건마을은 작년 봄에도 한해피해를 입고 금년봄에도 계속해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사람들이 나와서 한해대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서 암반굴착을 하던지 아니면 남마성의 물을 끌어을리는 방법을 연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7㏊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사람들이 나와서 한해대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서 암반굴착을 하던지 아니면 남마성의 물을 끌어을리는 방법을 연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항공방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헬기보유대수가 얼마 안되고 20년전에 구입한 것이 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나무 방제를 위한 헬기를 가져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도내 헬기가 2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1차방제는 진주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마는 2차방제는 늦게 되어졌습니다.
도내 헬기보유대수가 얼마 안되고 20년전에 구입한 것이 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나무 방제를 위한 헬기를 가져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도내 헬기가 2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1차방제는 진주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마는 2차방제는 늦게 되어졌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래서 금년에는 농약을 농가별로 배부를 하지 않고 들판별로 방제일정을 잡아서 들판에서 나누어 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되지 농약만 배급하고 방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수로에 풀이 많아서 물이 안내려가도 그 풀을 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남강의 하상이 낮아짐으로써 남강지구양수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강을 막고 둑을 메워 비닐을 깔아서 양수를 해보았자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됩니다.
명년에도 가뭄이 계속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민들은 하상이 낮아진 만큼 양수장 흡입구를 더 낮추어서 양수장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구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시 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남강의 하상이 낮아짐으로써 남강지구양수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강을 막고 둑을 메워 비닐을 깔아서 양수를 해보았자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됩니다.
명년에도 가뭄이 계속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민들은 하상이 낮아진 만큼 양수장 흡입구를 더 낮추어서 양수장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구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현재 남강물의 취수구에서 물을 빼올리는 양수지역에 대해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계에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수구가 밑으로 한단 내려가면 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높은 지역은 마력수도 높여야 되는 경우가 올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는 골재채취를 해나가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현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수구가 밑으로 한단 내려가면 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높은 지역은 마력수도 높여야 되는 경우가 올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는 골재채취를 해나가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현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정국장 심봉섭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했습니다마는 스프링쿨러시설이나 점적관수시설이 5%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수시설유통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지과수도 농로와 급수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지대는 제외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벼농사 한해도 심각한데 산지과수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수시설유통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지과수도 농로와 급수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지대는 제외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벼농사 한해도 심각한데 산지과수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우리관내에 보면 우물도 없는 지역에 가뭄이 계속됨으로써 농약마저도 방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지대에 양수펌핑을 함으로써 과수산지에 공급라인을 개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지대에 양수펌핑을 함으로써 과수산지에 공급라인을 개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금년에 집현면과 상봉서동 지역을 묶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혜택을 보았는데 신청을 하지않은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물량이 남았는데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느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상부위에 10t정도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수도 하고 방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정도 자부담을 해야되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물량이 남았는데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느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상부위에 10t정도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수도 하고 방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정도 자부담을 해야되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호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전압이 낮아서 모터가 작동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워낙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터에 자동타이머를 부착해서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인 밤11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 작동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전압이 낮아서 모터가 작동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워낙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터에 자동타이머를 부착해서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인 밤11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 작동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모터에 자동타이머를 부착하는 사항은 밤에 사람이 없어도 되고 전기절전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무리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현재 농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42조원의 농·특·세에 이어서 12조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농업기반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수산지의 양수시설관계등도 전부 기반조성이 되어짐으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년도 정부 지원자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엄청난 지원금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의 경우 농기계를 지원해주면 농기계구입에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농기계는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되 농업의 기반조성부터 해야된다고 봅니다.
수리시설 제대로 안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농정시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42조원의 농·특·세에 이어서 12조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농업기반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수산지의 양수시설관계등도 전부 기반조성이 되어짐으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년도 정부 지원자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엄청난 지원금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의 경우 농기계를 지원해주면 농기계구입에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농기계는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되 농업의 기반조성부터 해야된다고 봅니다.
수리시설 제대로 안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농정시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전기시설등은 한전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반조성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1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농업용수시설 개보수관계에 대한 3년계획을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1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농업용수시설 개보수관계에 대한 3년계획을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현지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점검대상은 지역경제과소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장중에서 대한주택관리(주)의 상봉한주타운과 경남가스의 평거 7차 한보타운현장을 보고 교통행정과소관 시내버스승강장건립추진사항중에서 도시형 승강장으로 진주간호전문대입구와 장재본동앞승강장을 점검하고 농촌형승강장으로 집현면 덕오리와 대곡면설매리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소관으로 대곡면와룡지구와 석포지구 수리시설을 점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소관으로 대곡면와룡지구와 석포지구 수리시설을 점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12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