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박대철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신설부서업무보고의건으로 교통지도과와 도매시장건설담당관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농정과의 한해및병충해방제대책보고를 듣고 액화석유 가스집단공급사업장,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현장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운 위원   강대운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운영을 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단로터리에서 한전방향으로 가는 곳에 신호대가 1개소 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으면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관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장은 관내 17개소에 1,45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에 따라서 주차율을 환산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사람에게 관리권을 주어서 임대료를 3개월씩 분할해서 선납으로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수입은 그사람이 가지고 3개월분의 전체적인 연간 계약금액의 나누기 3해서 매 분기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운 위원   매년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운 위원   몇개 회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17개 업자가 하고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주차선을 삭제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동명고등학교 주위는 건물도 많고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현여중 주위는 주택지역이고 골목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할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하루에 몇번을 둘러보는데 실제로 주차한 차량은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이 사항은 진주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입찰을 할 당시 계약사항에 10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9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재계약을 할때에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해서 그러한 타시군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삼성교통, 신일교통, 부산교통, 동남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남일여객해서 7개업체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민간인에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장비지정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장비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견인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만 견인을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현재까지는 사회단체 등 8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어떤단체에는 수의계약을 안해주고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당초 노인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등에서 자신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회의 경우를 예를들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산출근거가 도로 점용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현재 주차율은 120% 130%되는 지역에 주차요금은 오히려 C급 지역보다 작게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써 정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 단체의 경우는 자신들이 운영을 하면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노인회나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곳에는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보다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계도단계는 지났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우리시만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주택을 지을 때 주차시설을 해야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 사항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유료주차장화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표지판 부착, 시설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색상등의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보험을 넣는데 두번째 통보가 오면 이사를 갔거나 도중에 양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만기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분명히 만기 한달 전에 통보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나불천복개는 일부 구간을 아직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완료된 부분중에서 일부 차선을 그었습니다.
  그곳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타산성도 맞지 않고 응찰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주차장을 했다가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곳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현재 도로법규상 4차선이상의 간선도로에는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내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에는 유료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나불천 복개공사의 경우도 그 지역에는 주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무료주차장화 하고 추이를 봐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법상 간선도로에는 절대 유료주차장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도로법상에 4차선이상의 간선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통행이 많이 되도록 차선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전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KBS방송국 앞은 6차선 도로로써 도로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강변도로 방향으로 6차선으로 나가게 되면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차선 도로로 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계속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청사가 들어서고 통행량이 많아지면 재진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유료주차장이 많으면 위반차량이 줄어듭니다.
  환경부, 도, 중앙부처에서의 추진방향이 앞으로 도시내에서는 무조건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주차난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1억원을 적립을 합니다.
  10억원 20억원정도 적립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곽지역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내에서는 진주상호신용금고 앞에 주차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가구수가 95,000세대가 되고 차량이 67,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면 1가구 1대씩으로 보았을때 약 100,000대의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진주시의 인구가 340,000명에서 400,000명이 되더라도 가구수 변동은 없을 것으로보고 차량 100,000대 전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로써는 100,000대의 주차와 100,000대의 교통상황에서 준비를 해야됩니다.
  주차문제, 교통소통문제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앞으로 100,0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52% 수준인데 주차공간 확보를 8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지역에 따라서 밀집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또한 산간지역등은 주차율을 10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어보고 변두리 지역에는 50% 60%정도로 하는 등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수의계약한 8개소를 공개입찰을 하면 2억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입니다.
  우리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족한 자료에 부족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업무가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362억2,200만원에서 건축비를 26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설계된 금액이 28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 정도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사업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토지는 2필지가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1필지는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1필지는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가가 낮습니다.
  그 부위에 보면 평당 평균 34만5,000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나 보상수령이 안된 1필지는 그린벨트 구역에 속하다 보니까 평당 18만7,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유주가 계속 보상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한번 더 감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농손실 보상금입니다. 8가구 중에 5가구가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1가구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4가구가 남았습니다.
  영농손실취득보상에 따른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5항에 보면 실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를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경작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경작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주지 않고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작을 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지를 했는데도 경작을 한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협의를 해야될 부분인데 이해관계가 얽힘으로써 행정에서 중간에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짓고 난 후 하우스내에 기계를 구입해서 넣었거나 하는 내용들은 지장물 보상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그대로 있고 영농손실보상은 토지에 고추나 피망 등을 심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사이에서로 많은 보상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를 올렸다시피 중간에서 수차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안을 내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현재 감정된 액수는 1억4,254만5,000원입니다.
  평수는 763평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시유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는 검토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구역이 그린벨트가 아니면 상당한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토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재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예.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릴 때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입니다.
  '94년12월31일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은 '94년12월31일 이전에 의결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사항이 도지사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지원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