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2일(수)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갑수 의원)
- 1.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갑수 의원 외 6인 발의)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갑수 의원 외 6인 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은 남강 수상 스포츠 센터 심의 관련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은 남강 수상 스포츠 센터 심의 관련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5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5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갑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와 진주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배려 인내로서 여기 까지 잘 견디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잘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91년도에 건립된 상대현대 아파트 뒤편 도로 확장 및 선학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대동 하대동은 자가용이 많지 않던 시대에 설계된 도시로 현재 대형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곳은 등산 인구의 증가로 낮에는 등산객 차량과 주말에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차가 많이 왕래 및 주차하여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30여년 전 주차장 설치기준이 오늘날 차량증가 상황과 맞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동 현대 아파트는 지은 지 30여 년이 된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625세대의 지상 주차 공간이 있으나, 9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3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나 골목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선학산 등산 인구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대현대 아파트 뒤쪽 길은 좁은 2차선 도로로 양방향 차량이 서로 교차하지 못하고 진입이 불가하여 대처 상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을 통한 이의 해소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화면)
저게 양방 차량이 소통이 안되고 일방 통행 밖에 안됩니다.
차가 내려오면 한쪽에서는 한 100미터 200미터를 후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휴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도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신도시 서 남부쪽 등 너무 한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 되어서도 안되며 이제는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동 하대동 지역은 진주시 인구의 13%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동지역 구도심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박물관 이전, 비거 테마공원 조성,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여가 예산, 관광 기반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시급한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불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를 아파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해결해야 할 진주시민의 주차 불편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단속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나 인력을 늘리지 말고 그 예산으로…….
주차장 한 개라도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진주시 주차단속 건수가 6만2,170건입니다.
진주 시민을 두 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대현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그리고 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5분 발언인데 시간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담을 제가 한 올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이 원고를 제출했는데 하용무 국장님께서 저 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강도가 좀 쎈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원만하게 수정 삭제하고 좀 부드럽게 해주라, 그래야 우리 동료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축소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시는 참 잘 되고 있다, 또 잘 될 것이다, 왜냐, 저런 공무원이, 충성스런 공무원이 있고 또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챙기더라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하 직원을 둔 것도 우리 조시장님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와 진주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배려 인내로서 여기 까지 잘 견디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잘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91년도에 건립된 상대현대 아파트 뒤편 도로 확장 및 선학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대동 하대동은 자가용이 많지 않던 시대에 설계된 도시로 현재 대형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곳은 등산 인구의 증가로 낮에는 등산객 차량과 주말에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차가 많이 왕래 및 주차하여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30여년 전 주차장 설치기준이 오늘날 차량증가 상황과 맞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동 현대 아파트는 지은 지 30여 년이 된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625세대의 지상 주차 공간이 있으나, 9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3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나 골목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선학산 등산 인구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대현대 아파트 뒤쪽 길은 좁은 2차선 도로로 양방향 차량이 서로 교차하지 못하고 진입이 불가하여 대처 상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을 통한 이의 해소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화면)
저게 양방 차량이 소통이 안되고 일방 통행 밖에 안됩니다.
차가 내려오면 한쪽에서는 한 100미터 200미터를 후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휴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도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신도시 서 남부쪽 등 너무 한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 되어서도 안되며 이제는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동 하대동 지역은 진주시 인구의 13%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동지역 구도심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박물관 이전, 비거 테마공원 조성,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여가 예산, 관광 기반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시급한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불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를 아파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해결해야 할 진주시민의 주차 불편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단속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나 인력을 늘리지 말고 그 예산으로…….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주차장 한 개라도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진주시 주차단속 건수가 6만2,170건입니다.
진주 시민을 두 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대현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그리고 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5분 발언인데 시간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담을 제가 한 올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이 원고를 제출했는데 하용무 국장님께서 저 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강도가 좀 쎈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원만하게 수정 삭제하고 좀 부드럽게 해주라, 그래야 우리 동료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축소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시는 참 잘 되고 있다, 또 잘 될 것이다, 왜냐, 저런 공무원이, 충성스런 공무원이 있고 또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챙기더라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하 직원을 둔 것도 우리 조시장님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준석 진주 부시장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진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춘 지 오래고, 지역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지역 경제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5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된 추경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난안전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892명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23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긴급 지원 조치는 시민들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참여하고 계시는 36만 진주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강 진주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안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64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8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71억원이 증액된 1조3,4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3억원이 증액된 3,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1억원, 특별 조정교부금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35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 안정화기금 1,200억원을 투입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100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4,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0억2,000만원,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 10억원, 피해농가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9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5,0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1억4,000만원,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1억5,000만원,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방역사업에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진주 브랜드 공연작품 창작 1억원,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10억원, 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 12억원,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20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12억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억6,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0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농림 분야는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3억9,000만원, 기업가 정신수도 구축사업 17억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5억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35억원,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8억3,000만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4억 9,000만원, 경상대~내동 도로확포장 72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 15억원, 10호광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가좌공원 조성사업 202억원, 망경공원 조성사업 200억원, 월아산 우드랜드 주차장 개선 18억원, 복합 산림 관리시설 설치 11억원,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 9억원, 대곡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7억원, 산업단지 공통 통근버스 임차 1억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저류시설 상부 주차장 조성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6억2,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5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환으로 284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진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춘 지 오래고, 지역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지역 경제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5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된 추경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난안전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892명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23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긴급 지원 조치는 시민들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참여하고 계시는 36만 진주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강 진주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안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64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8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71억원이 증액된 1조3,4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3억원이 증액된 3,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1억원, 특별 조정교부금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35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 안정화기금 1,200억원을 투입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100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4,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0억2,000만원,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 10억원, 피해농가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9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5,0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1억4,000만원,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1억5,000만원,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방역사업에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진주 브랜드 공연작품 창작 1억원,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10억원, 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 12억원,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20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12억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억6,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0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농림 분야는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3억9,000만원, 기업가 정신수도 구축사업 17억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5억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35억원,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8억3,000만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4억 9,000만원, 경상대~내동 도로확포장 72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 15억원, 10호광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가좌공원 조성사업 202억원, 망경공원 조성사업 200억원, 월아산 우드랜드 주차장 개선 18억원, 복합 산림 관리시설 설치 11억원,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 9억원, 대곡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7억원, 산업단지 공통 통근버스 임차 1억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저류시설 상부 주차장 조성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6억2,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5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환으로 284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6, 641억4,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490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3,150억6,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99억2,4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9억6,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44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67억2,500만원으로 23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84억4,300만원으로, 1억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31억8,700만원으로, 31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912억700만원으로 343억7,1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 793억9,000만원으로 1,434억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503억6,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3억1,800만원, 교육 분야는 425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8억3,5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315억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568억1,100만원, 보건 분야는 20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42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36억6,5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39억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06억5,600만원, 예비비는 339억6,500만원, 기타 1,682억8,1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세출 부분에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6, 641억4,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490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3,150억6,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99억2,4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9억6,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44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67억2,500만원으로 23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84억4,300만원으로, 1억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31억8,700만원으로, 31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912억700만원으로 343억7,1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 793억9,000만원으로 1,434억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503억6,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3억1,800만원, 교육 분야는 425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8억3,5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2,315억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568억1,100만원, 보건 분야는 20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42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36억6,5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39억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06억5,600만원, 예비비는 339억6,500만원, 기타 1,682억8,1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세출 부분에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인후 의원,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김시정 의원, 정재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인후 의원,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김시정 의원, 정재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