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단장 정종섭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은 현재 4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6건과 추진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의향기업 14개사와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19년 6월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행복충전 가족캠프,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봉사활동,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우리동네 예체능, 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혁신도시 지역융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지난 8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해 생태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진주혁신도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근거리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함으로써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연계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6회 한국레저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산교 일원 남강 둔치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장관배, 시장배 대회와 체험, 홍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는 물론 항공우주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채용한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필두로 1:1 맞춤형 기업방문활동을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KTL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1개사에 보조금 2차분 2억5,0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지난 3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협약을 체결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성화산업 등 38개사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우주분야시험센터 구축사업과 9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금으로 매년 2억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R&D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술자문, 시제품 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의견교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재촉구를 결의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간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은 적극적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뿌리산단, 항공국가산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분양을 위해 힘쓰겠으며, 항공, 뿌리, 세라믹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과 강소연구개발 조기정착으로 부강한 진주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유치단 신설 및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14개사와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올 12월 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코드를 당초 3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기업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 앞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를 올 4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 2020년 1월 센터 개소 및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항공우주분야 부품 시업 및 평가 등 항공우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사업투자 마지막 연도로 국도비 포함 3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추진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2020년말에는 QM제작 및 발사체 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위성 발사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여 국내 유일 위성 보유 자치단체 타이틀 획득과 함께 위성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6억원을 투입하여 전시 자료를 구축 중입니다.
  내년 3월부터 연 4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항공우주분야 시험평가센터 견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 인재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 옆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센터착공에 들어갔으며, 2020년 5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 구축과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OpenLAB)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19년 5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방형 혁신연구실을 구축 중입니다.
  2022년까지 5년 간 추진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비와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분담금을 포함하여 4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 11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규제 특례, 보조금 우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혁신도시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근거리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KAI와 협력하여 항공기 엔진 및 전투기 무장 고정기술 파일론 요소기술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기업지원,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진주시 대표산업 항공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감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행복충전 가족캠프 등 지역융화사업을 59회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4세대 이주정착금 8억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 48명에게는 장학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정착을 도모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 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 상호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9억원 규모로 기업지원실, 다목적실, 전시시설, 업무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올 11월말까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말 완료되는 즉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복합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받은 기업, 대학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367개 업체에 2억4,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160개 업체에 1억5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증가로 2020년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8월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을 특화분야로 하고,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및 항공국가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및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며, 2019년 말에는 내년도 강소특구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진주시가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특구별 60억의 국비가 지정될 예정이나 내년도에는 특구별로 국비 25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매칭비율에 따라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용어 관계는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이질감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11개 공공기관하고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이란 표현을 안 쓰면, ‘공공기관’ 해 버리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표현할 때는 그냥 ‘공공기관’으로 표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할 때는 ‘이전 공공기관’으로 표기하는 것도, ‘이전 공공기관’의 표기가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이전 공공기관’을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그냥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들어왔냐 해 버리면 약간 혼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표현하는데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차원에서 융합 차원에서 교육관계도 말씀하시고 기업유치단에서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안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교육, 문화, 교통관계, 각종 지역개발, 또 사회공헌사업을 반드시 하면 기업유치단을 거쳐, 어떨 때는 삼자 간 관련부서, 교통이면 교통, 교육, 문화, 우리부서도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기업유치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저번에 우주부품시험센터, 또 시간 되시면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있고 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KTL 본원 그런 데 방문하는, 그리고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융복합센터도 구축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 현장도 안내하는 쪽으로 해서 현장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회 개최되는 겁니다. 
  내년도는 이 대회가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만 진주시에 개최하고 내년도는 개최 안 되는데,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이유가 사천에 항공엑스포가 10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개최하면 좋을지 10월에 개최하면 좋을지 11월에 좋을지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10월 유등축제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유등축제 기간에 하다 보면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국제농식품박람회하고 사천에 항공엑스포대회도 피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11월에 개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다른 시군에, 올 11월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거쳐 타 지자체에서 개최됩니다. 
  보통 보면 10월 11월에 개최됩니다, 국토부에서.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도비매칭이 일부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그런데 진주뿐만 아니고 지정되는 데가 진주, 사천, 함안, 고성,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 그러니까 직경으로 하면 40㎞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 작년 10월에 지정만 했었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또 시비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센터를,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이 사업을 사업비는 32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경남TP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10월에 센터를 진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진주에 센터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보시면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이건 쉽게 말해서 설명하면 ‘단지’라 표기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용어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간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용어가 국토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라는 게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 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각종 R&D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KTL 내에 개소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경남TP에서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이 5명 있는데…….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아니, 경남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에서 5명이 오도록 올 9월에 경남테크노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일단 개소해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2022년을 목표로 지난 12월에 MOU체결할 때부터 2022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늦어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기간이 많이 연착되고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저희들 올라가서 중앙심사도 다 거쳤고 올 1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고, 지금 교육청 100억원 MOU 체결했는데 아마 내년도도 아직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확보해서, 교육감님 의지가 상당하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100억도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두 센터를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상반기에 부지면적은 10,940㎡에 3,300평인데, 지금 연면WJR 이건 건축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위원님,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부지면적은 10,940㎡이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1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건 건축 연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부지면적이고 건축 연면적을 표기해 놓은…….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이게 클러스터 1-1부지를 복합혁신센터 2분의 1, 그리고 옆에 저작권위원회교육센터가 2분의 1 해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그런데 작년에 2분의 1 기점으로 해서 전체 1-1면적이 1,092㎡입니다.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반은 저작권위원회, 반은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분할을 경남개발공사에 했습니다. 하면서 출입구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분의 1씩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딱 자른 부분이 있고 추진을 하면서 면적이 딱 2분의 1씩 안 나눠지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면적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면적입니다.
  그 당시는 추정면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 기업유치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6월에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정책으로 용적률도 다른 일반적인 건 제한적인데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300%,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300%에서 350%, 그리고 준공업지역도 350%에서 400%, 공장설립에 대한 건 최대한 용적률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높였습니다. 높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해서 지원한도 100억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특별지원제도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인책을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외에 나홀로 공장, 쉽게 말해서 개별입지는 전체 허용을 실질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안해 왔고, 안해 온 것을 이건 법하고 상관없지만 산업단지하고 연접된 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가융복합단지가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유치 분야를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은 일반적으로 14% 받습니다. 투자금액의 14%를 기업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우리가 11개 단지가 다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14%가 아니고 24%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케이스가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가 사봉에 11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투자규모가 200억인데 24% 최대한 받고 또 거기에 6% 50명을 신규로 고용하게끔 사업계획에 되어있습니다. 
  6%가 추가되어 30%의 보조금을 내년도에 지원받을 겁니다. 
  그리되면 200억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30%면 60억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지정됨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 지원되는 촉진보조금을 10% 이상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올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완료…….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저희들 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아마 책으로 안 나오고 요즘 CD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CD로 나오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공모사업입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그런데 사업비가 틀어지고 합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당초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정확한 금액을 수치를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데가, 14개 MOU기업도 사후관리를 해서 14개 기업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개 MOU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은 분양을 받아 입주가 준비되었고…….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한 군데 몇 번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시로 전화…….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거의 업체 당 한 번 내지 두 번은 방문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제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제가 다 갈 수는 없고…….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주로 팀장하고 민간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사후관리는 그리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규로 두원중공업이라든지…….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아니, 주로 기본적인 건 팀장하고 담당자가 움직이고, 제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이상영 위원님,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MOU 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시장님방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나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갈 수 없고 팀장하고 민간전문가가 수시로 가 갖고 올해도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했고 체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앞으로 제가 자주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예.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행복충전가족캠프하고 어느 것하고 말입니까?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행복충전가족캠프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시설에, 올해는 창원에 있는 이순신리더센터에 입소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는 말 그대로 유등축제 기간에 미혼남녀 올해 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유등축제장에 초대해서 간단히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거의 안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히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청년일자리팀, 소상공인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지역공동체팀 5개팀 1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22건 중 4건은 완료,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채용박람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상반기에는 우리시 자체행사로 94개 기업과 2,000여명이 참여하여 7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로 사천시에서 개최하여 133개 기업과 2,400여명이 참가하여 1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9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여름방학 2회 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 및 교육사업은 노인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소비자 물가동향 제공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49개소 8,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각 180명씩 36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5월에 시청 1층 로비에 센터를 설치하여 구인등록 608건, 구직등록 1,454건, 취업 알선 553건, 취업 688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뉴딜일자리사업 55명, 경남스타트업청년 채용연계사업 45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17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 12명,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14명 등 총 143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3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6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면접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134명, 하반기 186명을 지원하였고, 3차 대상자 95명은 11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350억원 지원규모로 이차보전금은 연 2.5%를 2년 간 지원하며, 3분기까지 1,146건에 291억원을 지원하였고 4분기에도 남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상반기 7,815건을 접수하여 25,613명에 12억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3/4분기 안전자금도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10억원을 판매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로페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1,700여개 업소의 가맹점을 등록하였으며, 5월과 10월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위원님의 발의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먼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13세대에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을 개선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592세대를 시공하였으며,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563세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은 39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LPG용기 사용세대의 시설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옥봉, 봉래, 상봉동 59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지원사업은 진주복지원 외 5개소는 교체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288세대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42세대 중 140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세대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복권기금과 시비로 관내 경로당 96개소에 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5개 아파트 58대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 아파트 37대 1,500만원은 추진중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으로 상반기 24명, 하반기 4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확대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시설 장비비, 사업 개발비,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그램 지원 등 30개 기업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12건, 주요예산사업 19건 등 총 31건의 사업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및 일자리사업추진과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안정적 공급관리,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기업가 정신교육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 건립은 문체부 생활SOC공모사업에 2개년 연차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개관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개최를 경험으로 알찬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0명이 늘어난 3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주시 청년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00만원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개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원탁회의, 선진지 견학,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청년교육 실시 등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도 경상대학교에 5,000만원, 경남과기대에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전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에도 신규참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올해 3월 대여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내년에도 역량을 갖춘 운영업체를 선정한 후 청년들의 면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년구직 활동비 지원사업도 대상자 발굴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로 대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2명이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인력 수급파악 및 취업지원 등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32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교육은 예년과 똑같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올해와 같은 융자규모 35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0개 점포에 시설개선비의 80%,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0억원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30억원 중 10억원은 금년 12월에 발행하여 1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설 명절에 할인 판매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0억원은 상반기 중에 발행하여 축제기간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콜센터 운영에 5,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워크숍 및 화합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짝수연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8월까지 일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마치고 9월부터는 미검사 계량기 단속 및 불합격 계량기 사용여부 확인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그리고 39페이지 서민층 정기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4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1페이지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콕 보급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월에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3,4월에는 신청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4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과 4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50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300W 규모의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에너지 바우처사업도 전년처럼 400세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7개 사업에 54명이 참여하여 시책일자리사업, 자원재생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창출사업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들이 잘 추진이 되는가, 근무를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기 또는 월별,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또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는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인건비 등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방문을 해서 그 청년들이 그 업체에 정확하게 근무하는가도 파악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수시로 기업주하고 청년들하고 가교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을 하기로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2016년도에 사업대상을 파악하니까 27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진주복지원하고 진주요양원, 하동 하늘마을, 행복한 남촌마을, 그리고 애명노인요양원, 그리고 사랑마을 등 6개를 올해 LED조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선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선정을 다 받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복지 파트에서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9개 정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건 다 마무리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은 다 했는데 중간에 생겼거나 이런 데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조사를 통해 2021년에 사업대상이 되면 사업비를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저희들이 1유형하고 3유형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하고 시 창업지원인데 이건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제가 보직을 받고 나서 위원님 한 것 속기록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미처 그 부분을 깊이까지는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속기록에 보니까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해주라는 건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안 그래도 윤성관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저도 백종원 프로그램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중앙시장 이런 데도 한 번 정도 그런 게 오면 좋겠다 싶고,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게 유치가 되면 시장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이십 몇 건 정도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은 업체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나중에 심사할 때 플러스를 주는 쪽으로 심사표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당초에 40억을 할 때는 건물을 그때는 구조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 맥시멈을 40억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마쳐 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도 별 하자가 없다 해서 전체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이사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12월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계획서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항상 정산을 해야 돼요.
  사실 개인들이 서류를 만든다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서류 받아 도에서 매겨 가지고 내려주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일자리늘리기협의회에서 올해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12월에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들을 늘릴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그런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기업에서 일자리는 많이 구하려고 그러는데 200만원의 월급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풀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대학교에도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대부업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미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과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50개, 민주노총 53개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현황과 수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은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산단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으로 15개 업체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조성 환경을 위하여 진성농공단지 외 4개소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용역을 8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 상은 모집 완료하여 12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연구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과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 등 23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 진주비쥬몰 시청점을, 10월에는 지하도상가점을 개장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바오산업진흥원 등에 1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근로자복지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진행중인 농공단지 세천정비공사 외 6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중국 정주시 등 국제우호도시에 우호증진, 청소년 교류 등으로 23회 동안 1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8억2,500만원 예산으로 총 10건에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0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억3,9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 등을 위하여 35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바이오기업 외 13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을 21세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총 1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명시이월예산 포함 14억7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으로 3억4,000만원을,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으로 2억1,1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금년에는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참고해서 의논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이건 내년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내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여기서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100% 시비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총계는 200만원 올랐는데 상세한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30억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금년에 실크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억3,000만원 총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는 30억7,7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4,700만원 증가되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추경이 있어 가지고요.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빼고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알겠습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저희들이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관련해서는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지금 유럽지역에 갔다 온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저희부서에서 여기서는 발표하기가 어렵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건에 450만 달러 무슨 정밀, 무슨 정공, 무슨 유압 이리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산단 내에 제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류유통단지를 해 달라 하든지 그런 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고 계속해서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자 하지만 다른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지.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최대한 데드라인을 맞춰 가지고 그 안에 되는 건 기업체를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위원님, 규제를 푼다 푼다 하는데 여기 산단하고 농공단지에는 관련법에 명시되어있는 것 외는 상위법하고 명시된 것 외는 저희들이 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규제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촌산단 내에 물류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에 그쪽에서 진정을 했는데 최근에 권익위에서도 답변이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답변이 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경쟁력 제고 및 구체적인 사업은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시상입니다.
  금년에 OO정공하고 OO정밀, OO조합에서 3명이 추천되어 저희들이 연말에 시장상 두 군데, 경남은행장상 한 군데 이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농공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비고…….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돈이 늘었는데요…….
  늘은 것 중에 내년도에는 기업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한 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업체 환경정비, 그러니까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등 기업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비를 50% 대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꼭지가 수십 개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위원님, 이 돈이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제가 진성면장할 때 거기 있었는데 진성농공단지 도 사업비를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도비 3억5,000만원은 별도로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공장허가는 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업종이 제조업이고 해당업종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기존업체가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업체가 오면 공장허가는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산단 내에 경계 안에 대체업종이 들어오면 공장허가는 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납니다.
  공장허가가 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예.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공단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해라든지 환경오염 그런 건 신규로 공장허가는 안 나지만, 안 납니다. 그런 데는 못하지만 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상평산단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배를 치면 관제탑 형식인데 이 옆에 뭐가 들어서냐 하면 행복주택하고 여러 R&D센터라든지,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상평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범프로젝트입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3,659억원으로 2019년 3,937억원 대비 270억원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법인의 사업 소득금액 감소 등이 시행여건 악화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5개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는 토지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권 및 변동사항은 면밀히 조사 정리하여 지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8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은 부과액은 3,509억원, 징수액은 3,436억원, 징수율 98%이며, 혁신도시 정촌산단 등의 공동주택 증가로 일부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시행여건 악화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도세에서 18억원, 시세에서 94억원, 합계 112억 정도 목표액 미달이 예상됩니다.
  88페이지 지방세 세목조사는 정기기획세무조사 등으로 10월말 현재 6억8,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방세 전자송달 기반구축은 2023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과 모바일 보편화에 따른 전자송달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10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36,000건입니다.
  90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는 위원님들께 지방세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세목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은 드리겠으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는 14건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1,005억원, 등록면허세 136억원 등 1,542억원으로 경기침체 등 시행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29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경상남도 예산승인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세목표액은 재산세 550억원, 자동차세 585억원, 지방소득세 590억원 등 2,116억원이며, 역시 세입 감소 여건으로 기존 세목의 세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마는 2020년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일부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108억원  정도가 신규 세입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적기부과 및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세입기반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 2019년 목표액 기준으로 도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전체의 33%, 도세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세무과 및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연간 부과건수는 약 43,000건 정도 됩니다.
  다음 93페이지 등록면허세, 94페이지 지역자원 시설세, 95페이지 지방교육세 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민세부터 100페이지 지방소득세까지는 시세입니다.
  96페이지 주민세, 97페이지 담배소비세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9월말 현재 약 167,000대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류, 경유 등 유류반출에 대하여 정유업자나 유류 수입업자가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99페이지 재산세는 시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2019년 9월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수는 토지가 392,000건, 건축물이 32,000건, 단독주택 45,000건, 공동주택 80,000건 등 합계 549,000건 정도 됩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매년 4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징수분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세를 원천징수할 때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개별주택 산정 및 결정공시는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 등으로 전자송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행입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년 간 세무서에서 신고업무를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는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까지도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관할 구분 없이 다른 시군의 세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방문신고민원을 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 진주세무서의 경우 방문신고 인원은 종합소득세 전체 납세자 53,000명의 25%인 13,0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고지서, 안내문 등을 사전 발송하고 방문민원 급증에 따른 혼란, 신고업무 처리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보, 최적장소 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지자체 신고 최초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도세는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세는 취득세가 주입니다. 취득세가 주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줄어들 예정이고, 우리 시세는 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매년 증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큰 기업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166억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데서 늘은 면이 있더라도 합치니까 94억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세무과장 양용주   예, 없습니다.
  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건물하고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하고 합쳐 가지고 과표를 산출해서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1년에 7월 9월 두 번인데 재산세를 연 세액을 계산해서 20만원 이하 같으면 7월에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원칙적으로 7월 9월 2번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7월에 반, 9월에 반.

○세무과장 양용주   예, 주택이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세무과장 양용주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갈라내게 됩니다. 
  평거동 초장동에 새 아파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갈라내고, 아주 옛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도 주택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안 되면 7월에…….

○세무과장 양용주   세금이 똑 같기 때문에 1년에 2분의 1씩 되니까 7월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왜 9월에 같은 세금이 왜 나오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고지서에 안내문도 크게 찍습니다. 7월 9월이 다른 거라는 걸 적어 가지고 안내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옛날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건축물 재산세, 10월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했는데 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강원도의 주택이나 서울의 강남 주택이나 평수에 따라서 거의 세금이 비슷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택만 별도 빼내 가지고 시가를 반영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주택만 떼어낸 겁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4건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은 첫 번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금년 9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858억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 469억4,5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징수율 54.78%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는 전체부과액 866억2,400만원 중에 748억2,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93억3,700만원인데 2019년 9월 30일 현재 58억1,3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징수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9년도 9월 30일 현재 과년도 전체체납액은 268억4,100만원 중에 36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이 되겠으며, 연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저희 징수과에서는 9월 30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의 지방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합해서 전체목표액은 4,52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월말까지 4,241억8,300만원을 부과해서 3,621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은 24억8,900만원이며, 현재까지 미납액은 595억3,000만원 부과로 징수율은 85.4%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등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세입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이 866억2,400만원 중에 748억2,400만원 징수하고 미납액은 118억원으로 징수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도세 및 시세를 합해서 전체 132,369건 193억6,700만원의 이월체납액 중에 46,491건에 58억1,3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남은 체납액은 85,878건에13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상습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 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이월체납액 158,247건 268억4,100만원 중에 29,768건 36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28,479건에 23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양하고 고도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비롯해서 경기불황에 따른 고액 또는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체납자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연2회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월에는 자동차세, 10월에는 재산세, 각 1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각 250명씩, 그러니까 500명을 선정해서 5만원 상당의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진주사랑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품지급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그 부분은 현재 사실상은 앞에서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자체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이나 부도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물론 작년 금년 직원들이 상당히 밤낮주야 정말 고생을 하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농협만 지정해서 해 오다가 금년에 경남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다보니까 실적면에서는 한 4,000건 이상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우체국 이건 저희들이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함을 못 시키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농협금고 말입니까? 

○징수과장 신용덕   아, 일반회계 말입니까? 

○징수과장 신용덕   지금 거의 시기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파악한 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10월 31일 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6,9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징수과장 신용덕   경남은행은 2,537억원입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이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농협은행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36%고요, 경남은행은 1.45%입니다.
  경남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징수과장 신용덕   예?

○징수과장 신용덕   은행마다 자기들 금융사업의 방침이니까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징수과장 신용덕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방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이 낮은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15개,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제외하면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거의 낮은 이유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을 위반했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자진납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그런데 법이 안 매기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신용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징수과장 신용덕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다른 시군구에 좀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에도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고 우리가 없는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배워서라도 도입을 해서 추진을…….

○징수과장 신용덕   예, 명단공개를 저희들도 합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이번에 발표명단에 포함된 건 14명입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징수과장 신용덕   사실상 대상은 많은데, 사실 명단을 발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해서 돈을 안 내는 걸 낼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실제 실효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시에는, 솔직히 우리는 14명이지만 30명 40명 되는 많은 데도 많습니다. 
  군단위에도 솔직히 30명 40명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시책의 어떤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쁜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관련실과에서 사업 준공된 일반도로 및 자전거도로 신규 및 변동물량 15㎞에 대하여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변동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시행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지역도면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된 불일치된 자료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이중경계정비사업에 따라 2021년까지 완료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간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토지정보의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 전체필지 36,273필지 중 개별공사지가 조사된 필지는 80%인 290,000필지입니다.
  5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실시하여 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과 신뢰받는 과세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1,848개를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70,746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개별공시는 60,601건을 고시했으며, 상세주소는 16,801호를 부여하여 계층별 직종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장의 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지구와 2019년 사업지구는 행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지구인 안간1지구는 2019년 2월 토지소유자 동의서 3분의 1을 징구하여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바로 잡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직원은 총 43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400여 가구에 33,600명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5개 사업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8개 분야사업에 약 553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명예선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사회공원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여단체별로 어려운 계층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수혜 및 복지누수가 없는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외보훈단체의 운영지원과 전적지 순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시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설 추석 명절과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 보훈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남도내 11개 시군에서 현재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의 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보훈명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활 역량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 지원, 사회복지 바우처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자활 역량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지 일자리 보훈 원스톱 시범사업입니다.
  주민 누구나 한 자리에서 복지와 일자리, 보건서비스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상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연중 하는 업무로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상담으로 대상 특성별 복지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겠으며,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급여 근절과 급여자격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 맞춤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 427억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에 개별맞춤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함께 쓰고 공구 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다양한 공구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개소의 읍면동에 공구방을 시범 설치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사건이 난 이후로 다양한 선진사례를 배워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갔다 왔고, 광주시 서구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KT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곳에서.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을 임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프로그램 보안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곧 KT와 프로그램 임차계약을 해서 내년 연초에 복지상담콜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그대로 인사계에 요청해서 3∼4명 정도 받을 예정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분의 1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아, 3차 추경에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지금 1,568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부교재나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계속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택배비입니다.
  양곡이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곡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택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작년에도 택배비는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양곡비용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여기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단위사업을 뒤로 옮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뒤에 16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1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이것 읍면동에 4억1,9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4억2,90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정산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난 10월에 조달청과의 계약으로 지금 물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희망하는 읍면동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우선에는.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제가 알기로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는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진주시에서 시 단위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내달라 하기가 기부금품 모집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여기 계획서는 없지만 남동발전이나 LH 같은 데서 연탄배달이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공무원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개인으로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거기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노인에 관한 돌봄서비스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합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 정도의 규모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중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이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고 노인에 대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건 일반적인 가사간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표시되어있지만 지난 11월 18일 수시인사로 1명이 증원되어 현원이 21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5,23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5.6%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은 10월 31일 현재 추모당 잔여기수가 844기가 남았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7,963명으로 등록되어있어 우리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는 단체현황으로는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회원 수는 3,043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복지시설 현황은 총 721개소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69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0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건 중에서 완료 2건, 추진중이 17건이며 세부내역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노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소득창출,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복지시설 운용의 내실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복지증진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주요예산사업 4건, 소요사업비는 2,06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업비는 1,462억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1,225억5,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4억9,2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에 5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계층에 대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 17,963명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312억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분야 106억1,100만원, 장애인 자립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분야에 199억8,3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5억4,400만원, 시민인식 개선교육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69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9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추진에 43억4,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1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부분에 종합노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사업은 노인복지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에 따라 남부권 농촌지역에 노인종합센터를 건립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727번지로 구 진양역사관 자리이며, 대지는 진주시 소유로 대지면적은 3,306㎡입니다.
  건축면적은 1,000㎡로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예산은 3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후 완료 시 4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여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65억7,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억5,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에 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작년 10월경 넘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시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하신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쪽 남부권 쪽에는, 서부 쪽에는 상락원이고 청락원 노인시설이 있는데 남부권은 없다고 보니까, 남부권은 동락관밖에 없습니다. 그건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문산이나 충무공동 저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이건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었는데요. 건물이 1982년도 신축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3개로 위원 수는 34명이며, 위원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12명, 비율은 52%로 적절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383세대에 3,437명이며, 다음 페이지 여성보호시설은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1개소, 상담 및 치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1,097명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감소폭이 완만한 편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2,320명이며, 등록된 단체는 276개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4,900명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건수는 34건으로 12건을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 등 12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2건으로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양성평등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아빠 육아 참여행사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등 19건은 시기 미도래 등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6건에 97억6,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지위향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저소득 및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및 시설운영 지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 분위기 조성,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및 인구의 날 아빠 육아참여 민간행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청년인구시책 설문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정착을 위한 시청직원 대상 가족사랑의 날 운영, 정부 및 경남도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시민인식 개선교육 및 출생에서 노후까지 각종 지원시책 홍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증 발급,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 지원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친화문화사업,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건강가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1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18시 이후 근무를 지양하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정시 퇴근문화 정착을 통해서 일하며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몇 페이지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발급한 사람은 5,551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2019년도 현재까지 발급한 대상인데 이 부분은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인 사람한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시간이 되면 연장을 해주는데 4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0시간에 4회 연장하면 200시간이 더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지금 현재까지 아홉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잘 알겠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등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지금 TV하고 영화관하고 버스에 광고문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1인 당.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해년마다 연 1회씩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연간 최대 15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주택관련 지원은 주택경관과에서 하고 신혼부부 인구정책 차원에서 신혼부부는 저희가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센터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올 연말이라도 시설물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시설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하는 건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날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하는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2월 중순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리모델링비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서 작성하고 전자입찰하고 하는 추진과정이 시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운영비는 일단 먼저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이 예산은 안 올리고 일단은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보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국비로 시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실적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시외버스하고 TV하고 영화관에서 시간대 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1,600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정확하게 현황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사회참여 확대는 단절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규직 19명,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95명입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 24개소, 어린이집 26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장난감은행 4개소입니다.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6건 중 11건 완료, 25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88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아동보육과는 총 9개 분야 사업을 1,285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돌봄사업, 24시 시간제보육,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양육 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0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 61억6,200만원입니다.
  90페이지 마을돌봄 운영 공간 확대 및 마을돌봄공동체 구축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다 함께 돌봄사업은 가좌·평거·충무공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며, 2020년 초장동 지역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6,800만원입니다.
  91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15억7,8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등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 932억2,2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입니다.
  2019년 시책사업으로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도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사업비 20억3,2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 15억2,2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확대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 운영 중이며, 상봉어린이집, 천전동 장난감은행 내에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3개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8,800만원입니다.
  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사업 등 3개 단위사업과 가정 양육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비 23억4,3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은행을 포함해서 5개소 운영 중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은 내년 6월경 개소예정입니다.
  사업비 10억6,0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지금 3회 추경에 5,000만원 2019년 예산에 우선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고, 원래 4월 22일 개소하면서 1,2,3월이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24시 시간제 보육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이미 분석을 마쳤었는데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맡기는 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닌가,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그 다음 언론 같은 데 보면 학대 같은 게 일어나니까 차마 아이를 낯선 데 맡긴다는 게 불안해서 맡기지 않는 것인지, 이래서 실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밤 12시 넘어서는 3명에 4회 월 평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느냐 하면 밤에 두 사람이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1명이 들어와도 무슨 응급한 상태가 생기면 1명이 근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24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 밤 시간에 신청이 없으면 초과근무로 돌아서는 걸로, 상시 2명이 일 없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초과근무로 개선을 해서 응급하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비상연락망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상시는 24시간 이내 신청한 분이 있을 때 2명이 근무하도록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애가 없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응급하게 전화가 오면 당번이 재택근무하듯이 연락이 되어 응급하게 오도록 비상체제만 갖추고 24시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밤에 거기서 2명이 일없이 자는 것은 예산 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절감이 일어났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장애아동 캠프지원과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보육시설 견학의 경우에 차이점은 장애아동은 2박3일 일정으로 잡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참여아동을 우리가 모집하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건 1박2일로 이루지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국내보육시설 견학의 경우에는 2박3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앞에 어린이날 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보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가 굉장히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계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증액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계하고 검토과정을 먼저 거치고 타당성 여부를 거친 뒤에, 협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행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이동식 장난감은행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3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기사 1명, 운영 요원, 복무요원.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복무요원.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여기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마 보조인력이 복무요원이 포함된 걸로 봐지는데…….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복무요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지금 팀장이 적어주는데 18명은 대체교사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대체교사가 4월 1일부터 18명 채용되어 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죄송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죄송합니다. 말씀을 미처 놓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이 부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소가 7억2,000만원.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건강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한 사람 당 13개소 어린이집을 담당합니다. 담당하는데 애들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100인 미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0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정규직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5년 계약 아닙니다. 
  8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근무는 2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소를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계산하면 격주 두 번 정도로 해서 순회를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바로 출근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9시부터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5시까지.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17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인구가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