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박홍종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공보관실 2019년 예산규모는 기정액 23억5,483만1,000원에서 4,900만원 감하여 29억583만1,000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실 추경예산은 세부사업으로 공보행정운영에 시정홍보 업무추진, 홍보행정운영에 진주 홍보 및 역량강화 현장학습, 시정소식지 발행에 시정소식지 편집 및 인쇄, 기본경비의 관내여비 총 4건입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간담회 등의 감소로 기정 예산액 3,7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3회 추경예산 3,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시민명예기자 및 SNS 서포터즈 역량강화 현장학습을 농업정책과 팸투어 등으로 대처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7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의 편집 및 인쇄계약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4억3,56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한 3회 추경예산 4억560만원입니다.
  네 번째, 관내여비입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기정액 3,456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여 3회 추경예산액 2,756만원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홍종   2020년도에도 팸투어가 있으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보관 박홍종   예.○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의 2억1,932만6,000원 대비하여 2,036만원이 감액된 1억9,896만원입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국내여비를 4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관외여비를 1,6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801억7,920만원이 증액된 2,232억7,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1,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있다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98억2,079만원이 감액된 188억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313억8,4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회 추경에 따라서 예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등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작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재정사항이나 특정한 목적에 미리 대비하는 보험성격의 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현황은 지난해 2,000억을 조성하였고 이번 3회 추경에 1,900억 등 원금은 3,900억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3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3,931억2,000만원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401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기금총괄 수입지출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농협에 2,900억원, 경남은행에 원금 1,000억 등 해서 원금이 3,900억, 이자가 31억2,000만원해서 올해 말에는 3,931억2,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쓸 돈이 없어서 여유자금으로 저희들이 따로 저축해 놓은 그런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데 쓰고자 합니다. 
  근거 1,900억원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2018년도 정산분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하고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여 적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주 용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장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그래서 현재 2,000억 정도 투입했고 앞으로 3,500억 정도 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투입시기는 시설인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아마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는 지난 10여년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수요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구 진주역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그런 현안사업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일부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3회 추경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페이지입니다.
  1회 수정예산입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 기획예산과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5억6,916억원이 감액된 2,227억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과, 아동보육과, 교통행정과 등 3개 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경중이라기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마치고 막 올 때 산자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42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공문이 왔는데 그걸 지금 의회 중인데 2회 수정예산을 하면 되겠느냐, 그 의논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그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늘었지만 가능한 동결, 올리더라도 1%, 2% 그 내외 올렸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예.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금액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거의 동결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인건비 이런 걸 제외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미미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억1,112만원이 감액된 1,365억9,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올해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결과를 토대로 포상함에 따라 포상시기가 내년 2, 3월로 변경되어 예산 3,97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한 감독여비로서 진주시 관외지역 시험감독 시 지급되는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채용시험은 진주지역에서만 실시하여 여비 미지급으로 6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행사운영비는 행안부 특별점검 결과 예산과목의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하반기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하반기 예산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중 퇴직자 1명, 육아휴직 1명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운영비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하거나 부서 연찬회로 지출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직원들의 복지시책이지만 부서 단위로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일정이 잘 안 나와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우리가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그 외에 다른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별도……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그래서 지적을 받고 바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해 왔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해 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그 전에 한 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단위로 연찬회는 행사운영비로 맞지 않다,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려면 전체 공무원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종합경기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위탁을 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가산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원가산비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에 설명을 하고 직원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이번에 다른 복지시책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 건강검진비를 별도 항목으로 27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 사기가 증진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내년도 예산에.

○행정과장 양연석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 예산편성과목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상반기 집행하고 나서 행안부 감사를 받고 그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쓰려고 보니까 위탁을 하든지 전체 모여서 한자리에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 연찬회를 다 원하는데 부서 연찬회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는 부적절하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양연석   예.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민원여권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600만원이 감액된 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단위사업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5개 전용 부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집행하고 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19억1,767만4,000원에서 2억9,500만원을 삭감한 116억2,2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일반관리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중 건물재해복구 3,384만원과 관공선 116만원과 영조물 배상공제회 2,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청사 위탁관리비 2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기타 이자수입은 말씀한 대로 2,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인데 83개 부서에 689건입니다.
  그중에 종합적으로 하면 주요내용은 단체운영보조금 및 각종 사업시행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대한 발생 이자분이 있고 그 다음 복지사업 관련 예탁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세 번째가 본청 및 읍면동 세입세출 외 현금 공공예금계좌 사용발생 이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금 계좌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마지막으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에 관련하여 신용카드 계좌 사용 발생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72억8,200만원으로 기정액 75억3,6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대표 홈페이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는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하였으나 구축사업 지연으로 9월 준공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설비구축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접근제어시스템 구입과 무선도청 탐지장비 교체 구입 후 집행잔액 4,100만원을 삭감하여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는 국가정보통신망의 회선료로 2019년 5월 재계약에 의한 월 회선료 감소로 1억2,200만원을 삭감한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품 물품 구입 관계가 많다 보니까 계약의 품의금액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그런데 실제 계약하는 부서에서 보면 계약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기존에 저희들 품의금액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지 않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운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 조달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품구매 같은 경우 단가가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금액이 1억 이상 올라가다 보면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 해서 조달물품 내에서도 별도 자기들 입찰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9월부터 12월까지 회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