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계속)
- 나.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산림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산림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0억2,800만원 중 843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사고이월, 3억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원과 집행잔액 3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34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80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32대 구입지원비로 3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대분은 출고지연으로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로 27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130억원 중 청구한 10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 2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대책 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9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87억8,7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68억2,900만원입니다.
먼저 4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25억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1,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71억1,000만원입니다.
437억7,700만원 징수결정하여 374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억1,300만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은 57억1,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200만원으로 265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06억9,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2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지역 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을 위해 1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 사업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3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1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로 5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법인택시 40대 감차 보상 지원비로 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호등,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등으로 3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 등으로 6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거동, 초전동, 가좌동 3개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으로 36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공영주차타워 1개소3층 4단 조성사업으로 7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 곤란으로 92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노외주차장 1개소 조성 사업으로 27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차량 구입 등으로 6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0억2,800만원 중 843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사고이월, 3억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원과 집행잔액 3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34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80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32대 구입지원비로 3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대분은 출고지연으로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로 27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130억원 중 청구한 10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 2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대책 사업비로 1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9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87억8,7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68억2,900만원입니다.
먼저 4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25억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1,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71억1,000만원입니다.
437억7,700만원 징수결정하여 374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억1,300만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은 57억1,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200만원으로 265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06억9,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2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지역 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을 위해 1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0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 사업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3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1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로 5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법인택시 40대 감차 보상 지원비로 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호등,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등으로 3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 등으로 6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거동, 초전동, 가좌동 3개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으로 36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공영주차타워 1개소3층 4단 조성사업으로 7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 곤란으로 92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노외주차장 1개소 조성 사업으로 27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차량 구입 등으로 6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예산이 41억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 중에 지출된 게 33억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된 게 7억,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한 데는, 그러니까 집행한 지출액 가지고 조성한 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집현입니다.
○이규섭 위원 집현 어디 쯤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신당 부근입니다.
농협 원협 있고 그 옆에 보면 농자재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뒷쪽입니다.
농협 원협 있고 그 옆에 보면 농자재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뒷쪽입니다.
○이규섭 위원 남은 예산은 앞으로 어디, 거기에 계속 들어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55% 정도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서 조성한 공영차고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내동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내동면에 있고 지금 진양호 댐 밑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것은 부산교통.
○이규섭 위원 개인회사에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쉽게 말해서 일과를 마치고 버스가 차고지에 입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입고가 되고 다시 아침에 첫차가 출발을 하면 쉽게 말해서 시작되는 시점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입고가 되고 다시 아침에 첫차가 출발을 하면 쉽게 말해서 시작되는 시점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의 위치와 새로 시작되는 거리의 이격도가 많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까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멀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이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격도를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까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멀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이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격도를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내동이 남부권이고 저쪽 북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서로 공차로 다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동이 남부권이고 저쪽 북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서로 공차로 다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동에는 남부권 중심으로, 지금 집현에는 북부권 중심으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차고지를 회사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회사의 종점,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삼성교통은 초전동에 있었던 것 같고 부산교통은 진양호 댐 밑에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격도가 먼 것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마이크를 갖다 대고 과장님께서도 마이크를 조금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꼭 공영주차장 쪽에 다 입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격도가 먼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목에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01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이 항목이 과태료 미납 부분입니까?
여기 미수납액 해가지고 57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신현국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목에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01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이 항목이 과태료 미납 부분입니까?
여기 미수납액 해가지고 57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주정차 과년도 과태료하고 또 여객운수사업법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험……
○신현국 위원 손해보험?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세외수입의 세외항목 자체가 보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항목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56억인데 미수납액이 57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과년도 독촉 압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과로 이관된 소관인데 그 부분이 징수율이 낮다 보니 그렇게……
그 부분이 징수과로 이관된 소관인데 그 부분이 징수율이 낮다 보니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리보류액을 이야기하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정리보류액 무엇이냐부터 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리보류액을 이야기하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정리보류액 무엇이냐부터 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정리보류액은 말 그대로 결손처분액이거든요.
결손처분액은 징수 독촉을 해도 그분이 납부할 능력도 없고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보류액으로 남는데 그 외에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같으면 차량등록증에 보통 압류를 붙여 놓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가 차를 폐차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정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남아서 그 금액이 상당 부분 됩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 독촉을 해도 그분이 납부할 능력도 없고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보류액으로 남는데 그 외에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같으면 차량등록증에 보통 압류를 붙여 놓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가 차를 폐차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정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남아서 그 금액이 상당 부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체 과년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봐야 되는데 보통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매년 80% 정도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되는데 그게 연도별로 오랫동안 계속 착착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 단속에 걸리게 되면 차 폐차할 때 내야지 라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산세가 붙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걸로……
그런데 요즘은 가산세가 붙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현국 위원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라는 이런 징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라는 이런 징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계속 독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을 보며)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의 중간쯤이네요.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통학로 중에 들어가는 거죠?
찾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에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거의 중간쯤이네요.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통학로 중에 들어가는 거죠?
찾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에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서 그걸 예산으로 잡았다, 그죠?
그렇게 하고 34억을 지출하고, 잠깐만요, 전년도 1억 얼마입니까?
1억8,900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걸 예산으로 잡았고 1억8,500을 지출하고 나서 38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죠, 집행잔액이?
그렇게 하고 34억을 지출하고, 잠깐만요, 전년도 1억 얼마입니까?
1억8,900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걸 예산으로 잡았고 1억8,500을 지출하고 나서 38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죠, 집행잔액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통학로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들어갑니다.
신호등이라든지 대각선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대각선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통과되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 부분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해야 될 개선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예산이 남았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80만원 있는데요.
○이규섭 위원 380만원,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돈이 남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남겼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것은 보통 계약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모아서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그걸 모아 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겨서 되는 건 아니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남겨야 되겠죠. 남겨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겨서 되는 건 아니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남겨야 되겠죠. 남겨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예산 중에서 26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유가보조사업에 어떤 범위라든지 이 사업의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유류단가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보통 기름을 넣게 되면 주유세라고 나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환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환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전세버스, 택시도 되고 화물차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 부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기 예산하고 보태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저상버스 몇 대 지원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 당초예산에 28대 있었습니다.
이월된 게 2대 있었습니다.
이월된 게 2대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월된 것 몇 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대, 그리고 추경에 3대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 33대를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1대가 출고가 지연되어 이월했고 32대는 작년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고이월액 2,700만원 있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700만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9,2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선 업체에 주고 출고되고 나서 우리가 시비를 주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선 업체에 주고 출고되고 나서 우리가 시비를 주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내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41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에서 횡단보도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 주민 참여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횡단보도에 하는 활주로형 표지병 폭폭 박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박종규 위원 야광되어 가지고 사다리꼴처럼 된 것 이것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동글동글한, 양쪽으로 횡단보도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는 것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민 참여라고 되어 있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건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누전이 있나 없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누전이 있나 없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종규 위원 누전감지설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입찰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4억900 중에서 거기에서 쉽게 시설개선이면 보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지붕이나 벽체 보수하고 입찰하고 낙찰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 4억900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다른 겁니까?
인건비 따로 있습니까?
이 4억900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다른 겁니까?
인건비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위탁금은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4억900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4억900만원 안에 위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포함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2억1,000만원.
○위원장 강진철 위탁금이 1년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억1,000만원.
○위원장 강진철 2억1,000만원 위탁금은 보통 어디에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거기 안에 인건비하고 행사실비하고 하여튼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직원은 사무국장 1명하고 시설. 행정. 교육 세 분 해서 네 분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무국장은 상근직일 거고, 지금은 모범자운전자회서 거기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행정. 시설관리. 또 교육.
○위원장 강진철 유치원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교육을 올 때 교육비는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사무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1월부터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 1월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위탁기간이 올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다시 1월부터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탁기간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약을 쓰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위탁은 2년짜리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하는 김에 민원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통학로도 있지만 중학생은 어린이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셨던 박홍종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의 지역구 상봉동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구도심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봉원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봉원중학교가 얼마 전에 운동장을 반으로 줄여서 주민참여 공원까지 하고 체육시설까지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거기 우리 진주시도 일부가 조금 참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께서 우리 진주도 외람되지만 인구가 줄다 보면 학생수도 조금 줄어드는 거고, 물론 인구 줄어드는 거와 학생수 줄어드는 거는 비례가 안 되지만 지금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학급 수가 2학급밖에 없는데 진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진주시가 진주교육청에 지원이 일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돈이 없는데 교육청은, 특히 도 교육청은 돈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애들 통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주여고사거리에서 내려서 봉원중학교까지 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요즘 학교도 제가 용어가 조금 그렇는데 평거동이나 신안동 같은 데서도, 판문동에서도 봉원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그리 넘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오면 학급 수도 늘어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평거동이나 판문동에 있는 제일중학교인가 그쪽을 선호를 안 하고 이리 넘어 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때 그게 아마 구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를 넘어서면 안 되고 또 다리를 넘어서면 초전이나 일명 도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양교를 넘어서면 안 되는 학교 배정률이, 학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진주중학교는 내리면 바로 앞에 거기인데 봉원중학교는 상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등교시간과 특히 하교시간은 또 모르더라도 등교시간만큼이라도 만약에 배차가 거기 가는 게 100번이라면, 평거동이나 판문동 오는 게 100-1으로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몇 번 등교시간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하는 김에 민원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통학로도 있지만 중학생은 어린이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셨던 박홍종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의 지역구 상봉동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구도심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봉원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봉원중학교가 얼마 전에 운동장을 반으로 줄여서 주민참여 공원까지 하고 체육시설까지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거기 우리 진주시도 일부가 조금 참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께서 우리 진주도 외람되지만 인구가 줄다 보면 학생수도 조금 줄어드는 거고, 물론 인구 줄어드는 거와 학생수 줄어드는 거는 비례가 안 되지만 지금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학급 수가 2학급밖에 없는데 진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진주시가 진주교육청에 지원이 일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돈이 없는데 교육청은, 특히 도 교육청은 돈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애들 통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주여고사거리에서 내려서 봉원중학교까지 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요즘 학교도 제가 용어가 조금 그렇는데 평거동이나 신안동 같은 데서도, 판문동에서도 봉원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그리 넘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오면 학급 수도 늘어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평거동이나 판문동에 있는 제일중학교인가 그쪽을 선호를 안 하고 이리 넘어 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때 그게 아마 구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를 넘어서면 안 되고 또 다리를 넘어서면 초전이나 일명 도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양교를 넘어서면 안 되는 학교 배정률이, 학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주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진주중학교는 내리면 바로 앞에 거기인데 봉원중학교는 상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등교시간과 특히 하교시간은 또 모르더라도 등교시간만큼이라도 만약에 배차가 거기 가는 게 100번이라면, 평거동이나 판문동 오는 게 100-1으로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몇 번 등교시간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래도 학교운영위원장인 교장선생님께서 과장님한테 곧 찾아뵙는다고 저 보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본인은 여기서 한번 정도 거론을 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신안. 평거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상봉동 쪽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노선이 있었죠?
지금 그 노선 없어졌죠?
지금 이야기했던 신안. 평거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상봉동 쪽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노선이 있었죠?
지금 그 노선 없어졌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노선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노선을 좀 살려달라,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고사거리에서 봉원중학교까지 다시 1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걸 살려야만이 그게 실행이 될 수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있던 노선을 없앤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석연치 않고 또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요청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고사거리에서 봉원중학교까지 다시 1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걸 살려야만이 그게 실행이 될 수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있던 노선을 없앤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석연치 않고 또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요청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것 하긴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부탁 좀 드릴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명고등학교인가 거기에 학생들이 3분의1이 혁신에서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그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통학버스를 통학시간만큼이라도 좀 늘려주면 안되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명고등학교인가 거기에 학생들이 3분의1이 혁신에서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그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통학버스를 통학시간만큼이라도 좀 늘려주면 안되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통학시간대에 배차관계를 ……
○강묘영 위원 동명고등학교 자체에서 혁신에 학생들이 3분의1이랍니다, 전교생 중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생겼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데 6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가구에 4면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도 오래되다 보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참여 희망하는 세대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렇다고 해서 또 폐지하기는 아직까지는 곤란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아직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자꾸 줄어들고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혁신도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LH 공공기관 저녁시간에는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상시 개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좀 받든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LH 공공기관 저녁시간에는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상시 개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좀 받든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협조 요청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기관과 기관끼리 잘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는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회공원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회공원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에.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저희 지역구 관련 사항이라서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 이게 오목내 유등보관소하고 애견동물 캠핑장 그쪽 관련 주차장 그 예산 맞죠?
283페이지, 저희 지역구 관련 사항이라서 질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 이게 오목내 유등보관소하고 애견동물 캠핑장 그쪽 관련 주차장 그 예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금액이 100억이나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에 원래 사업준공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거는 96억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출된 내역이 어느 부분에 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3억 정도인데 이게 아마 시설이나 사업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96억이 전체 어디로 집행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에 원래 사업준공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거는 96억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출된 내역이 어느 부분에 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3억 정도인데 이게 아마 시설이나 사업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96억이 전체 어디로 집행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계속사업비로 보상을 주로 했고요.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96억으로 나간 게 보상만 이렇게 지급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100억에 주차장에 96억.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공사비 추가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형편이 조금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예산형편이 조금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신현국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되지는 않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보니까 보상금액이 너무 크고 실제 남아 있는 공사금액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추가로 계속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단히 하죠.
23년도 작년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871억입니다.
작년 예산서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니까 안 확인해도 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은 761억에서 871억으로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서는 761억이었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그리고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는 871억으로 약 110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추경을 계획 잡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전 부서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예산운용 계획을 잡았나요?
23년도 작년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871억입니다.
작년 예산서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니까 안 확인해도 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은 761억에서 871억으로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서는 761억이었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그리고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는 871억으로 약 110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추경을 계획 잡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전 부서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예산운용 계획을 잡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거의 잡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당초예산 했을 때 예산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으로 보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80% 정도만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80% 정도만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전체 다해 가지고 740억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740억이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761억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이.
그러면 올해도 7월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까?
7월 추경하기 전에 자료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과에서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7월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까?
7월 추경하기 전에 자료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과에서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체 다해서 200억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까 이야기했던 오목내라든지 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서정인 위원 추경을 통해서 200억 정도 확보할 것이다, 7월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재정지원금하고.
○서정인 위원 재정지원금도 지금 280억 정도 나가던데 그것도 추경을 나누어서 예산운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는 300억 생각하고 있는데 245억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은 어차피 세월이 흘러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잡아놓고 돈을 놀릴 필요는 없죠.
그런 거는 참 잘한다 싶고, 그러면 200억을 이번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구 사업도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이 200억이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현에 있는 그것,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리 잡아놓고 돈을 놀릴 필요는 없죠.
그런 거는 참 잘한다 싶고, 그러면 200억을 이번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가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구 사업도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이 200억이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현에 있는 그것,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고 오목내 공영주차장.
○서정인 위원 200억이나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 이게 일도 복잡하고 또 요구도 많고 어렵고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어떤, 자꾸 요구가 나오고 예산도 한 부서에 거의 800억 1,000억씩 쓰는 부서는 진주시에서는 교통행정과밖에 없던데요.
한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1,000억씩 쓰는 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교통행정 분야, 도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상을 주는 겁니까?
상 맞습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 이게 일도 복잡하고 또 요구도 많고 어렵고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어떤, 자꾸 요구가 나오고 예산도 한 부서에 거의 800억 1,000억씩 쓰는 부서는 진주시에서는 교통행정과밖에 없던데요.
한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1,000억씩 쓰는 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교통행정 분야, 도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상을 주는 겁니까?
상 맞습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사업비로, 상사업비 2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서정인 위원 2억이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서정인 위원 이게 교통행정 분야 도내 평가할 때 평가항목들은 무엇입니까, 주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 앞에 올해 전국에서 최고로 교통문화지수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고 1등을 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 공영주차장.
작년에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유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평가를 잘 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최고 1등을 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 공영주차장.
작년에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유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평가를 잘 준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버스 체감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버스 탈 때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 부분도 그 안에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친절도 해가지고 평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교통행정 분야 도내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는 축하할 일이고 굉장히 우리 부서에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어떤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버스 타고 불만들이 그때 그때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걸 많이 거르죠.
전화 온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이렇다 소리는 잘 안 하고 우리가 웬만한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부분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편리한 것을, 역에 내렸을 때 늦게는 버스가 없더라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것도 섬세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내 평가 최고 우수평가 기관에 걸맞게 계속 친절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버스 타고 불만들이 그때 그때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걸 많이 거르죠.
전화 온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이렇다 소리는 잘 안 하고 우리가 웬만한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부분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편리한 것을, 역에 내렸을 때 늦게는 버스가 없더라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것도 섬세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내 평가 최고 우수평가 기관에 걸맞게 계속 친절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왜냐 하면 이번 진주시에서 나온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수납률이 70.1%로써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간 것 같고 재작년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피치 못하게 순서상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이 부분을 좀 분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진주시에서 나온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수납률이 70.1%로써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간 것 같고 재작년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피치 못하게 순서상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이 부분을 좀 분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765억9,900만원 중 55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3억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2억1,300만원과 집행잔액 67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억8,700만원 중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예산현액 2,500만원을 자연보호경진대회 시행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00만원을 멸종위기종 보호 및 홍보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원을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예산현액 6,000만원을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의뢰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1,5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8,3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정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200만원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차량 공차운행 및 고정식 충전소의 연료비 보조금 8,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 상단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8억2,800만원으로 304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1억700만원과 명시이월 4억6,900만원, 사고이월 4억6,400만원, 집행잔액 12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5억1,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4,243가구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2,200만원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243세대에 대하여 9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및 차량 임차 등으로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으로 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7,600만원으로 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억2,700만원과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신청 차량의 제작사 출고 지연에 따라 4,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및 수소차량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억4,300만원으로 21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8,000만원, 보조금 반납 25억2,600만원에 집행잔액은 5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32대 44억8,000만원 집행하고 신차 차량 출고지연으로 2억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526대 55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522대 106억1,6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28대 5,3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은 21대 6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 충전소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2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부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7억4,900만원으로 66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4억1,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억2,700만원, 집행잔액 4억6,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차량 수급 지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등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7,000만원을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1억8,100만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3,600만원, 집행잔액 4,900만원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간 장시간 소요됨으로 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지연으로 지원대상 부재에 따라 예산현액 1억8,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6,800만원 중 13억5,5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900만원, 집액잔액 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와 수리 부품 구입, 시민자전거보험 등으로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무인경비사용료, 시설유지관리,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 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 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 타기 행사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2,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사업으로 자전거도로사업에 예산현액 230억5,200만원 중 8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 93억6,100만원과 보조금 반납 500만원, 집행잔액 47억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45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 등으로 1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 중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강사업 등으로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8건으로 예산현액 149억원 중 30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4,200만원은 이월, 5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정비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귀곡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 귀곡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와 명석 가화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1건으로 5억6,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상단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4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4억8,8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12억70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5,300만원이며 11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억1,1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600만원과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3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모니터링으로 7,7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7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600만원이며 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자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8,800만원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6,000만원 집행하고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에 1억200만원을 집행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35억8,0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200만원 중 25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8,4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은 TMS 운영비 및 민간위탁관리 용역비에 예산현액 17억3,800만원 중 16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9억4,200만원 중 5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00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7억1,6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765억9,900만원 중 55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3억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2억1,300만원과 집행잔액 67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억8,700만원 중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예산현액 2,500만원을 자연보호경진대회 시행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00만원을 멸종위기종 보호 및 홍보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원을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예산현액 6,000만원을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의뢰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1,5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8,3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정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200만원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차량 공차운행 및 고정식 충전소의 연료비 보조금 8,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 상단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8억2,800만원으로 304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1억700만원과 명시이월 4억6,900만원, 사고이월 4억6,400만원, 집행잔액 12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5억1,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4,243가구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2,200만원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243세대에 대하여 9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및 차량 임차 등으로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으로 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7,600만원으로 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1억2,700만원과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신청 차량의 제작사 출고 지연에 따라 4,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및 수소차량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억4,300만원으로 21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8,000만원, 보조금 반납 25억2,600만원에 집행잔액은 5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32대 44억8,000만원 집행하고 신차 차량 출고지연으로 2억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526대 55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522대 106억1,6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28대 5,3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은 21대 6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 충전소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2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부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7억4,900만원으로 66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4억1,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억2,700만원, 집행잔액 4억6,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차량 수급 지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등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7,000만원을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1억8,100만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3,600만원, 집행잔액 4,900만원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간 장시간 소요됨으로 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지연으로 지원대상 부재에 따라 예산현액 1억8,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6,800만원 중 13억5,5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900만원, 집액잔액 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와 수리 부품 구입, 시민자전거보험 등으로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무인경비사용료, 시설유지관리,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비 등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 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 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 타기 행사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2,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사업으로 자전거도로사업에 예산현액 230억5,200만원 중 8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 93억6,100만원과 보조금 반납 500만원, 집행잔액 47억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45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 등으로 1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 중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강사업 등으로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8건으로 예산현액 149억원 중 30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4,200만원은 이월, 5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정비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귀곡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 귀곡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와 명석 가화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1건으로 5억6,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상단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4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4억8,8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12억70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5,300만원이며 11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억1,1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600만원과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3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모니터링으로 7,7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7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600만원이며 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자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8,800만원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6,000만원 집행하고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에 1억200만원을 집행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35억8,0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200만원 중 25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8,4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은 TMS 운영비 및 민간위탁관리 용역비에 예산현액 17억3,800만원 중 16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9억4,200만원 중 5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00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7억1,6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양도 너무 많습니다.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데 제가 결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당초 사업에서 이것은 LPG로, 그러니까 경유차를 연한이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그게 지난다면 차를 바꿀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출고 지연으로 인해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도대체 1대에 얼마를 지원해 주길래 4,900만원이나 합니까?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양도 너무 많습니다.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데 제가 결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당초 사업에서 이것은 LPG로, 그러니까 경유차를 연한이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그게 지난다면 차를 바꿀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출고 지연으로 인해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도대체 1대에 얼마를 지원해 주길래 4,900만원이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당 2022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대당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화물차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대당 700만원 맞습니다.
대당 700만원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700만원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7대가 출고가 지연되었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이월이 4,900만원.
○오경훈 위원 우리가 추정했을 때 7대인데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도 아직 집행은……
○오경훈 위원 차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수요자가……
○오경훈 위원 수요자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신청을 했을 건데, 제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신청을 했을 건데, 제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오경훈 위원 여섯 분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금액도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하고 있는데……
○오경훈 위원 요즘에는 승합차 자체가 우리 시의회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데 승합차 자체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더 어렵고요.
LPG도 나오는 게 어려운데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는 대기자는 존재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들 운영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더 어렵고요.
LPG도 나오는 게 어려운데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는 대기자는 존재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들 운영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차량 출고가 되어야 보조금 지원이 될 건데 지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고 원래 경유차를 했어도 되는데 이제 시에 협조도 하고 또 그러려고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거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까지는 아직……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해서 그냥 사고이월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올해 못쓰면 불용처리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2년 기다리고 불용처리되고, 그랬을 때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처음에 차를 신청할 때는 계약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 그분들이 계약할 때,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거다라고 신고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 보셔 가지고 차라리 이 공고 자체를 안 하시는 걸로 하시든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 보셔 가지고 차라리 이 공고 자체를 안 하시는 걸로 하시든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수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2억1,000만원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막상 차량 나오는 출고시간을 못 맞추고 수요도 떨어지고 이렇다 하면, 요즘은 LPG 전환 자체가 화물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승합차 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현실 가능한 걸로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승합차 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현실 가능한 걸로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시설처리, 이게 이제 넘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올해 1월 1일부로
○오경훈 위원 넘어갔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넘어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요. 저희들은……
○오경훈 위원 사업진행 준비만 해주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타당성검토 용역까지.
○오경훈 위원 거기에는 그쪽으로 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음식물쓰레기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오경훈 위원 통합바이오 하고 그걸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준비할 때 내동면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넘겨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는 그런 지역은 선정을 안 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도 입지선정위원회 그런 걸 아마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축산 축비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로 할 수 있는 검토만 해가지고 이관을 해 주신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환경부 방침이 가축분뇨 단독은 안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비가 70%, 기금이 이십 몇 프로 있고 시비가 10% 정도, 정확히 제가 지금……
○오경훈 위원 그런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정도……
○오경훈 위원 그런데 기금은 어차피 예전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고 그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수계기금.
○오경훈 위원 아, 수계기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는 결정을 하고 넘긴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장소는 그 때 당시에 선정을 못했고 조감도 나온 거는 그러면 그냥 계획일 뿐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앞부분 뒷부분 많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게 439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 정책목표가 BOD 농도, 성과지표,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수질 달성, 이래 가지고 100% 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 개발이나 관 개발할 때 부하량, BOD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앞부분 뒷부분 많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게 439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 정책목표가 BOD 농도, 성과지표,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수질 달성, 이래 가지고 100% 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 개발이나 관 개발할 때 부하량, BOD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현재 상황 말이죠?
○오경훈 위원 대략?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 BOD 기준으로 14키로 남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14키로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14키로면 전에 저한테 주셨던 것보다는 비슷한데 이게 벌써 2년 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강 D지역에 낙동강유역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건데요.
결국은 키로수 BOD 자체가 진주시에서는 당연히 비점요인들을 줄여 가지고 시민들이 어떠한 개인적 개발이라든지 공공개발이라든지 이거는 관에서 공모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BOD는.
맞잖아요, 건설할 때?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강 D지역에 낙동강유역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건데요.
결국은 키로수 BOD 자체가 진주시에서는 당연히 비점요인들을 줄여 가지고 시민들이 어떠한 개인적 개발이라든지 공공개발이라든지 이거는 관에서 공모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BOD는.
맞잖아요, 건설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건설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오경훈 위원 영향평가 대상이고 BOD도 부하량을 일부 먹잖아요.
키로 수를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비료를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했던 이유는 BOD 이걸 줄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키로 수를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비료를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했던 이유는 BOD 이걸 줄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경훈 위원 부하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준공이 되어야 확보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2026년까지 유보량이 있습니다, 30키로.
○오경훈 위원 유보량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는 쓸 수 없는데……
○오경훈 위원 5년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요.
○오경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대상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 농도를 더 낮추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질을 BOD하고 총인하고……
○오경훈 위원 PH하고 농도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라고는 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확보를 했죠.
○오경훈 위원 될 걸로 보입니까, 30키로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게 2026년 1월 1일부터.
○오경훈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그때 몇 번 하달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던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안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부하량을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사업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개발사업들, 나중에 문산 저기는 포함은 안 됩니다, 저기는 지구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만약에 어떤 공영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죄송하다 해야 되는 상황이, 행정서비스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가지고 이게 선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요소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6년이면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때 당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안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부하량을 받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사업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개발사업들, 나중에 문산 저기는 포함은 안 됩니다, 저기는 지구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만약에 어떤 공영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죄송하다 해야 되는 상황이, 행정서비스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가지고 이게 선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요소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6년이면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오경훈 위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셨다던데 그분들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3개 지구는 전에 면담 한번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총괄 각 단위 유역 별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게 통합하면 같이 포함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천은 지금 크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계가 사천 쪽은 남강수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천 쪽은 오염총량제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가 사천 쪽은 남강수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천 쪽은 오염총량제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울산인가 거기서 광역화가 됨으로 인해서 경남하고 어업권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망, 어업권, 부산하고 조정경계선 이런 게 통합 논의에서 필요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는 우리는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이 어느 선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업망, 어업권, 부산하고 조정경계선 이런 게 통합 논의에서 필요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는 우리는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이 어느 선까지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천은 아예 총량……
○오경훈 위원 아니, 통합을 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통합을 하더라도 낙동강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촌은 사천만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정촌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 들어갑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정촌 산단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남강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강을 흔히 말하는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데만 포함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경훈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도 그 지역은 변화가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총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영향권인 사람들만 적용이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걸로 평균은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강 수계 D등급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들은 변화는 전혀 없을 걸로 보이시죠, 2030년까지?
그러면 남강 수계 D등급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들은 변화는 전혀 없을 걸로 보이시죠, 2030년까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2030년 전에 28년도 쯤에 이걸 다시 공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만약에 미리 예측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그냥 공문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까?
그때는 만약에 미리 예측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그냥 공문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떤 것, 개발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오경훈 위원 2030년부터 4단계인가, 5단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도 10년 단위일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직……
○오경훈 위원 원래는 5년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5년 하다가 10년으로
○오경훈 위원 10년으로 이번에 처음 바뀐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처음 바뀌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26년도에 점검을 한 번 더 해준다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준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제 말은.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해 가지고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가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를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 우리 진주에 35층 아파트를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해 가지고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가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를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 우리 진주에 35층 아파트를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오경훈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취합을 하셔서 그때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체는 여기서는 첫 그림, 가축분뇨공공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이래서 비점을 삭감할 그런 목표를 세웠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는 이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은 안 보신다, 자원순환시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는 이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은 안 보신다, 자원순환시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찾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 잡았던 예산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이 많이 되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월된 거는 진주시 환경 교육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규섭 위원 용역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타이틀에는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교육비와 홍보비를 이렇게 이월시켰다, 명시이월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월된 용역비가?
전체가 다 용역비입니까?
이월된 용역비가?
전체가 다 용역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용역비 총액이 2,000만원이었고 이월이 1,264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용역은 올해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그러면 잔액이 명시이월되어 넘어간 게 1,200만원 같으면 800만원 어디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선금 집행을 하고 작년에.
○이규섭 위원 선금만 주고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용역기간 있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부분에 대한 이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되었다, 그죠?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다는 거는 여하튼 해야 될 사업 중에 뭔가가 하나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바꾸어 얘기하면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수가 적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다는 거는 여하튼 해야 될 사업 중에 뭔가가 하나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바꾸어 얘기하면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수가 적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희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집이나 일반 학원들 그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차 출고도 빨리 안 되고 그리고 수요도 감소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은 지금 반도체나 그런 수급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 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되어 있던 부분, 출고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 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되어 있던 부분, 출고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친환경차 보급 관계는 환경부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 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만큼 할당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만큼 할당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예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예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나중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다음은 289페이지 네 번째 보면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역시도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이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89페이지 네 번째 보면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89페이지 네 번째 보면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에 스탬프투어 설치나 자전거하고 일반 관광을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상용역을 했고요.
명시이월이 1억9,976만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우리 자전거도로 구간에 스탬프투어 설치하고 자전거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상용역을 했고요.
명시이월이 1억9,976만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우리 자전거도로 구간에 스탬프투어 설치하고 자전거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연속사업을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 1년에 2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연속사업을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 1년에 2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 예산을 한번에 편성해 놓고 나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2억을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고 다음해에 또 필요한 예산 2억을 또 편성하고 그 다음해에 또 2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2억을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고 다음해에 또 필요한 예산 2억을 또 편성하고 그 다음해에 또 2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건은 사업비가 2억 정도 되어 가지고 크게 계속비사업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규섭 위원 지금 보면 2억2,000 예산을 잡았는데 당해연도 집행된 거는 2,000만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용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거는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 정도 용역만 하고 나서 본 사업비가 이월이 될 것 같으면 본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예시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결산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용역비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경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 위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288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죠?
본예산에 없던 걸?
288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죠?
본예산에 없던 걸?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0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성립전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규섭 위원 전년도 이월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1억5,000 정도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억5,000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월금액이 36억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지출금액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된 금액이 커요.
그러면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전년도 편성했던 예산이 당해연도 넘어와 가지고 그 남았던 예산이 또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전년도 편성했던 예산이 당해연도 넘어와 가지고 그 남았던 예산이 또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건은 작년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작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 사업계획을 왜 변경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야생동물보호구역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41억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36억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죠.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죠.
○이규섭 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협의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협의대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협의가 되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잡았던 예산을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그것도 다음해에 다 못써 가지고 또 다음해에 이월시키는 게 예산지침하고는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협의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협의대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협의가 되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잡았던 예산을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그것도 다음해에 다 못써 가지고 또 다음해에 이월시키는 게 예산지침하고는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당초에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위반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낙동청에 협의를 안 한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유관부서가 있으면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먼저 해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속된 말로 으그러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예산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면 결국 그 예산은 그대로 또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해도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될 거고 하긴 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니까 하고는 싶고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지출은 많이 되었는데 이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1,300만원 정도?
그 다음해도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될 거고 하긴 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니까 하고는 싶고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지출은 많이 되었는데 이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1,300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집행잔액인데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다 정리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는 자전거 도수로가 완전히 다 개설되어 자전거 탈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지금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남은 1,3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
이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남은 1,3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
이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이게 용역비입니다.
8,300만원 이거는 용역비고……
8,300만원 이거는 용역비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집행을 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끝난 게 아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 언제까지 끝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본예산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 개설하는데 있어 본예산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본예산은 작년에 내나 이월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까 80억 그겁니다.
이월된 80억.
이월된 80억.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연속사업 같은 경우 오래 걸리면 이건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이월될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만이 이게 집행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기집행 예산하는 부분도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나서 실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조기집행 금액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 때 빨리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죠?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 때 빨리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환경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성능에 대해서.
인증이 작년에 좀 늦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그게 전액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증이 작년에 좀 늦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그게 전액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스 열펌프……
○강묘영 위원 굴뚝 이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기 배출가스 배출하는 것, 목욕탕이나 그런, 거기에 저감장치.
○강묘영 위원 아, 목욕탕.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목욕탕도 있고 여러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능검사 인증이 안 났다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인증이 환경부에서 늦게……
○강묘영 위원 지금 인증은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은 인증되었고요.
이게 설치 부착하는데 기간이 좀, 몇 개월 걸리니까 전액……
이게 설치 부착하는데 기간이 좀, 몇 개월 걸리니까 전액……
○강묘영 위원 신청자는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청자는 많습니다.
○강묘영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곳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정해진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자부담 10%고 나머지 90%는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1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전년도 결산할 때 보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당시에 설명하실 적에 전체 10억 중에 용역비 1억 정도 이야기하시고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2023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완료되고 지금은 그 스테이션을 설치해야 되고 자전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신현국 위원 지금 여기 6,000만원 나간 거는 용역비로만 사용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애시당초 올 6월에 예전에 설명하실 적에는 준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행이……
○신현국 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결과에 자전거 1대당 비용이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1대 4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교통행정과 할 때 했다시피 제가 우연찮게 시의회 들어와서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제 눈에 띄는 게 이월비가 참 많이 띕니다.
상당히 할 말은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 총액이 얼마 되어 있죠?
28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총액이 5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교통행정과 할 때 했다시피 제가 우연찮게 시의회 들어와서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제 눈에 띄는 게 이월비가 참 많이 띕니다.
상당히 할 말은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 총액이 얼마 되어 있죠?
28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총액이 5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명시이월은 올해 1월……
○위원장 강진철 작년 3차 추경 때 해가지고 2024년도 예산안 할 때 그때 명시이월액이 결정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때 결정되는 것 있고 올해 1월에 최종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진철 왜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연말까지 또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싶거든요.
이걸 바르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명시이월 총액은 53억 정도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할 때는 토털 금액이 76억이에요.
그러면 약 23억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도 되는 금액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23억 정도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공사를 빨리 12월말에 당길 수 있었다, 그래서 특히 교통환경산림국에서 제가 쭉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2024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유독 환경관리과가 명시이월비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안 하고 지금 현재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군데 군데 이게 안 맞죠.
아까 이야기대로 1,264만원 그 정도 같으면 일부 맞아 떨어져요.
어떤 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서 지금 현재 이 명시이월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 결산서와 그 당시 2024년도 예산안을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부분과 2023년도 결산 부분에서 전체적인 명시이월 부분, 이 부분을 할 때는 약 76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3억900만원 정도 되니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바르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명시이월 총액은 53억 정도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할 때는 토털 금액이 76억이에요.
그러면 약 23억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도 되는 금액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23억 정도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공사를 빨리 12월말에 당길 수 있었다, 그래서 특히 교통환경산림국에서 제가 쭉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2024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유독 환경관리과가 명시이월비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안 하고 지금 현재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군데 군데 이게 안 맞죠.
아까 이야기대로 1,264만원 그 정도 같으면 일부 맞아 떨어져요.
어떤 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서 지금 현재 이 명시이월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 결산서와 그 당시 2024년도 예산안을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부분과 2023년도 결산 부분에서 전체적인 명시이월 부분, 이 부분을 할 때는 약 76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3억900만원 정도 되니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월하고 불용액이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도시보다도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행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이월금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집행률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집행률 같은 경우 87%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 비슷한 유형이 80%고 우리가 매년 73%에 불과하다고, 이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돼,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GRDP로 연결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월, 불용,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은 것 이야기 오늘 안 할 랍니다.
나중에 할 때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행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이월금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집행률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집행률 같은 경우 87%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 비슷한 유형이 80%고 우리가 매년 73%에 불과하다고, 이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돼,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GRDP로 연결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월, 불용,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은 것 이야기 오늘 안 할 랍니다.
나중에 할 때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산림과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총 세입예산액은 108억8,900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110억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림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39억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6억8,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3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44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2,000만원 명시이월, 9,400만원 사고이월, 62억1,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부터 중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입니다.
중간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11억4,700만원 중 8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7억7,000만원 중 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외율~용산지구 간선임도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정책숲가꾸기사업부터 하단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까지는 사업 시행 후 사업비 및 감리비 잔액으로 21억4,900만원 중 19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5억5,200만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등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38억1,900만원 중 35억9,500만원을 집행하고기상상황 등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고해상도 항공 정사사진 촬영용역 미완료로 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기상여건에 따른 휴무일 증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33억200만원 중 23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억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은 1억7,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산림욕장 및 비봉산 등산로 보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은 3억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단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35억1,800만원 중 3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전환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액 55억1,900만원 중
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7억2,0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5억1,8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9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은 6억3,9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7,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조성 전환사업은 3억4,000만원 중 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8,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7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5억8,000만원 중 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및 용역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3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정원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5억2,800만원 중 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아산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 발주 지연으로 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2억5,800만원 중 20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해 2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은 진주시 5개년 정원박람회 계획 및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33억3,700만원 중 3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및 기록 사진 촬영용역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해 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하단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억4,600만원 중 4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레포츠시설 점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중단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억9,900만원 중 1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아산 산책길 정비 사업 및 월아산 공영주차장 경관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산림과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총 세입예산액은 108억8,900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110억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림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39억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6억8,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3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44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2,000만원 명시이월, 9,400만원 사고이월, 62억1,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부터 중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입니다.
중간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11억4,700만원 중 8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7억7,000만원 중 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외율~용산지구 간선임도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정책숲가꾸기사업부터 하단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까지는 사업 시행 후 사업비 및 감리비 잔액으로 21억4,900만원 중 19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5억5,200만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등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38억1,900만원 중 35억9,500만원을 집행하고기상상황 등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고해상도 항공 정사사진 촬영용역 미완료로 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기상여건에 따른 휴무일 증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33억200만원 중 23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억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은 1억7,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산림욕장 및 비봉산 등산로 보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은 3억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단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35억1,800만원 중 3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전환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액 55억1,900만원 중
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7억2,0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5억1,8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9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은 6억3,9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7,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조성 전환사업은 3억4,000만원 중 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8,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7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5억8,000만원 중 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및 용역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3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정원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5억2,800만원 중 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아산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 발주 지연으로 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2억5,800만원 중 20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해 2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은 진주시 5개년 정원박람회 계획 및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33억3,700만원 중 3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및 기록 사진 촬영용역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해 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하단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억4,600만원 중 4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레포츠시설 점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중단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억9,900만원 중 1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아산 산책길 정비 사업 및 월아산 공영주차장 경관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예산 전체가 이월되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계속비 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월된 경위도 이야기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진양호 우드랜드 건물을 건축하면서 저희들 전환사업비 받은 내용들을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동 건립을 위해서 7억을 이월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동 건립을 위해서 7억을 이월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 이것도 다음연도로 6억이 이월되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것은 또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뒤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내려온 것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석갑산 편백림 토지 매입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금회 발주해 가지고 맨발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설치하는 그런 산림욕장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금회 발주해 가지고 맨발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설치하는 그런 산림욕장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되어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예산이 지금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토지매입 잔액 남은 것하고 합해서 8억원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이규섭 위원 8억 정도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일단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를 먼저 우선 매입을 하고 이 절차과정을 산림과에서 기본 정도 해주고 나면 공원관리과에서 석갑산 공원으로 지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편백림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공원 지정이라든지 면적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을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조금 그것 한 관계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 재정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을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조금 그것 한 관계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 재정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힘을 보태 가지고 용역비가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편백숲 산다고 했을 때 예산 승인한 이유가 전체를 공원화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유지 부지를 등가를 하겠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일환이기 때문에 편백숲을 이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일정 부분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일정 부분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같이 연관된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조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경우거든요.
○산림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친환경 목재생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1,300만원 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94페이지 보면 친환경 목재생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1,300만원 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것은 5㏊ 이상 벌채사업 허가를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5㏊ 이상 벌채사업?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찬가지 295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이것도 보면 하나도 사용된 게 없지 않습니까?
신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찬가지 295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이것도 보면 하나도 사용된 게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어떤 수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신청을 한분이 하셔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전년도 결산서류에도 보면 이 항목이 그대로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국비예산을 받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그런데 이분이, 민원 신청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액 자체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원 신청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액 자체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수요가 없고 올해도 수요가 없고 이런 상황 같으면 이걸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포기를, 계속 독려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 절차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못한 겁니다.
빨리 자기가 답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 결정을 빨리 안 해 주는 관계로 뒤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빨리 자기가 답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 결정을 빨리 안 해 주는 관계로 뒤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명시이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뭔가가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의 지금 현재 명시이월 내용과 또 오늘 2023년도 결산안의 내용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교통환경산림국에서 비교적 이월을 많이 한 데가 보면 거의 다 오전에 했던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산림과도 작년도에 할 때는 61억7,800만원 정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 책자에는 55억2,000만원 정도 돼요.
이건 결과적으로 6억5,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약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차에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98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로 두 번째 칸에 보면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6억이 되어 있죠?
또 제가 명시이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뭔가가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의 지금 현재 명시이월 내용과 또 오늘 2023년도 결산안의 내용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교통환경산림국에서 비교적 이월을 많이 한 데가 보면 거의 다 오전에 했던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산림과도 작년도에 할 때는 61억7,800만원 정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 책자에는 55억2,000만원 정도 돼요.
이건 결과적으로 6억5,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약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차에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98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로 두 번째 칸에 보면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6억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결산추경 때 뒤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본예산으로……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특별조정금으로?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6억이?
○산림과장 임채용 석갑산 해가지고 뒤에 연말에 그때 우리가 한번 조정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채용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 사업은 6억인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열 가지 정도 항목으로……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석갑산 등산로 이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은 2건이에요.
1건은 석갑산 등 도시림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게 2억3,634만7,000원이고……
1건은 석갑산 등 도시림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게 2억3,634만7,000원이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것은 보상액 불만족으로 편입부지 매입 연내 집행 곤란,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1,800만원이 있어요. 이는 완료기한 미도래, 이 2개를 합치면 2억5,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6억이 왔다는 소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3억5,000 정도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전체가 6억이 왔다는 소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3억5,000 정도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억을 발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세가 11월에 내려온 게 6억이 내려왔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억2,000만원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세가 11월에 내려온 게 6억이 내려왔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억2,000만원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2건은 2억3,634만7,000원과 1,800만원은 다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 부분은 그 돈하고 2개 과목을 합해서 예산을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돈은 6억원 내려온 거는 이해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6억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산서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던 약 2억5,4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게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6억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산서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던 약 2억5,4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게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때는 산림휴양시설 해가지고 총 우리가 35억인데 33억 정도를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잔액 2억 남은 걸 명시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 6억이 만약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일단은 우리가 없는 예산이라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2억5,400만원 하고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2억5,400만원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2억5,400만원 하고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2억5,400만원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과목이 다르면……
○산림과장 임채용 과목이 다른데 과목이 2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림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 해가지고 이거는 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샀던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억 부분이고 집행을 33억을 하고 그 잔액 남는 게 명시이월되고 했던 그 예산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5,400만원은 이 35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2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부터 쭉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는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다, 그죠?
2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부터 쭉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는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 중에서 시민정원사 육성 부분만 이월되는 금액이 없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10만원 단위로 남았으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집행률이 높다라고 본다는 것은 사업진행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 정원조성 관계 8억 명시이월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비가 8억원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산림청에 승인 받는 기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산림청에 승인 받는 기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 보면 시민정원사 육성되어 있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월금액이 없다 보니까 원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과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임채용 시민정원사 육성 관련해서 말씀이죠?
○이규섭 위원 예.
○산림과장 임채용 시민정원사 관련해 가지고 1억9,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 여기에 보시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재료비 6,4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 민간위탁비용, 그러니까 경상대학교에 우리가 교육위탁을 했습니다.
기초반하고 이런 부분 2개반 특강반, 심화반까지 해가지고 들어갔던 예산액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가 되다 보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재료비 6,000만원, 그래서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기초반하고 이런 부분 2개반 특강반, 심화반까지 해가지고 들어갔던 예산액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가 되다 보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재료비 6,000만원, 그래서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시민정원사가 몇 분 정도 배출되었죠?
○산림과장 임채용 22년, 23년 해서 기수당 20명 정도, 99명 현재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99명 배출된 중에 심화반, 그 다음 기초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급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기초반을 이수를 해야 심화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심화반은 몇 명이고 기초반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인원은 똑같습니다.
반반해 가지고 오히려 기초반이 숫자가 조금 많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심화반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정원사는 경상남도에 기초교육을 이수를 해야 시민정원사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반해 가지고 오히려 기초반이 숫자가 조금 많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심화반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정원사는 경상남도에 기초교육을 이수를 해야 시민정원사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진주시에서는 이 양성된 시민정원사의 어떤 활용 방안이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이분들은 정원박람회에서도 참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로서도 이분들이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확대의 범위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하고 저희들 만나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자기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전체 기본계획에 용역계획을 세우면서 시민정원사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하고 저희들 만나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자기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전체 기본계획에 용역계획을 세우면서 시민정원사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다른 타 도시하고 어떤 차별적 부분이라든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진양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강이 도심 중심을 쭉 흐르면서 그 양쪽으로 고수부지라든지 녹지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진주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원사의 활용 방안 부분도 물론 공원관리과라든지 산림과에서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 양성하는 시민정원사의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좀 더 기존에 있는 인력에 비용도 줄이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원사의 활용 방안 부분도 물론 공원관리과라든지 산림과에서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 양성하는 시민정원사의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좀 더 기존에 있는 인력에 비용도 줄이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 배출하신 그분들이 시민정원사협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좀 있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알아보고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시책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시책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면서요,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산림과장 임채용 진주시 시민정원사협회입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앞에도 지출한 것도 없고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월되어 가지고 지출하고 또 돈이 남아서 다음연도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이 결산서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의 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다하지 못하고 몇 개 정원을 조성 못하고 넘겼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이 넘어갔다, 이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결산서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의 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다하지 못하고 몇 개 정원을 조성 못하고 넘겼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이 넘어갔다, 이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임채용 이거는 사업을 못해서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이 이월된 거는 용역비가 8억 이월된 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이 이월된 거는 용역비가 8억 이월된 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부서라든지 협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쪽 심의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경우 같으면 우선 협상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거기에 어떤 동의를 구하겠다 이건 절차가 반대로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행정절차상의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신청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소 절차상 미리 예산을 빨리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원래 연말에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올 1월로 하다 보니까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소 절차상 미리 예산을 빨리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원래 연말에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올 1월로 하다 보니까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지방정원 활성화를 하겠다, 월아산을 지방정원으로 만들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 토대로 삼아서 나중에 국가정원까지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주시민들도 같이 뜻을 모아야 되는 거고, 지방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붐업,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 특히 개인정원도 발굴하고 이런 시책사업들을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 지방정원을 조성해 간다 이런 것보다는 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시민정원사도 동참을 해서 지방정원들이 활성화되어 간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 지방정원을 조성해 간다 이런 것보다는 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시민정원사도 동참을 해서 지방정원들이 활성화되어 간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여러 가지 수종의 묘목을 주는데 일단 지방정원나 국가정원 붐업과 식목일 나무를 나눠주는 걸 접목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앞에 화분에 나무를 심고 1인 1정원, 그러니까 화분도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시민정원사 이야기를 한 게 가계나 대문 앞에 그런 화분이 나와 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전정작업이라든지 물론 개인이 그걸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정원사들이 같이 순회를 하면서 그걸 전정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동참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정원을 하고 국가정원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는 그때 선학산에 심었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나무를 나눠주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읍면동에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석학산하고 비봉산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심어주고 일부 전체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그 외 산들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심어주고 일부 전체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그 외 산들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비봉산도 현재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비봉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공원지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지역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조림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산에 관련된 것은……
주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산에 관련된 것은……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건 나중에 또 공원관리과에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산림과까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작년에 편백나무를 상봉동 심고 나서 그런 건 물을 어떻게 줍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조림을 하고 난 것은 물 주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 강진철 그래도 크게 나무에게 지장이 없습니까, 성장하는데?
○산림과장 임채용 작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비가 많이 나서, 강우량이 비가 많이 와서, 가뭄에 따라서 조림 활착률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활착률이 높아지고 또 가뭄이 들고 할 때는 활착률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활착률이 높아지고 또 가뭄이 들고 할 때는 활착률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봉산에 쭉 보면 강씨 재각 뒤로 올라가도 비봉산 정상석이 있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상수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의곡사 뒤로 해서 또 올라가면 거기 몇 백 년 묵은 나무 있고 거기 보면 ……
○산림과장 임채용 화장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화장실 같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편백나무를 심었던데 거기 일대로 해서 그 비탈 쪽으로는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게 없고 등산객들이나 지금 산림과에서 이번에 등산로 정비를 작년에 8㎞ 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정비사업을 8㎞해서 사실상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 수는 210%다 말입니다.
이건 예산은 28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쓴 것은 약 189억밖에 안 썼어요.
67%를 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210% 났다는 소리는, 곱하기 2로 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노력을 잘했다 소리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산림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그 편백나무를 심고 그 일대에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보면 아마 약간 휴게쉼터라든지 그런 것 없다 보니까 민원 아닌 민원이 한번씩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도 혹시 나중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공원관리과에도 똑같이 할 상 싶습니다, 제가.
이건 예산은 28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쓴 것은 약 189억밖에 안 썼어요.
67%를 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210% 났다는 소리는, 곱하기 2로 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노력을 잘했다 소리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산림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그 편백나무를 심고 그 일대에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보면 아마 약간 휴게쉼터라든지 그런 것 없다 보니까 민원 아닌 민원이 한번씩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도 혹시 나중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공원관리과에도 똑같이 할 상 싶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460억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억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9억400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449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199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7,900만원 중 32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 미실시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2억7,300만원 중 2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4,0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800만원 중 2억6,7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2023년 12월 경남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포함한 19억3,300만원을 이월하고 사업비 낙찰율 등의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0억5,900만원 7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만원을 이월하고 공사 용역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기상상황에 따른 물놀이 시설 운영 일수 단축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6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100만원으로 성북동 장미터널 안 하모벤치 설치와 9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공원 편의시설 정비 등에 2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성면 소재지 가로수 조성사업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주민 반대로 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IC 진입도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은 경남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6,600만원 중 40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봉쌈지공원 조성사업, 맨발길 걷기 좋은길 조성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아이누리 어린이공원사업, 금호지 보행교 경관조성사업에 사업관련 기관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9억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100만원 중 1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원 중 16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사업 전환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900만원 중 1억8,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9,700만원 중 1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봉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및 감리용역 사업비 예산현액 26억800만원 중 25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에 공사기한 미도래로 1,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예산현액 2억4,00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2,100만원 중 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람덕정 궁도회와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7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녹지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문산 대제곡 소류지 산책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3,1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완료기한 미도래로 9,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3,700만원 중 손실보상금 및 용역비 등으로 3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2,8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2,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청사초롱 설치 및 수목 식재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8,2만원 중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역사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0억1,200만원 중 1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9,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쉼터 일원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빛의 동네 충무공동 만들기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청 하천점용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 평거 완충녹지 개선 신안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경상남도 3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중촌마을 쉼터 정비공사는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촌면 강주토성 인근 공원 정비사업은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3,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정비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이현 웰빙 건강쉼터 조성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2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5억2,600만원 중 36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경남개발공사 보상 대행 수수료 등으로 48억3,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7,200만원 중 8억9,500만원을 지출 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6,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8,400만원 중 4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예산현액 6,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상락원 일원 포장 정비공사는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예산현액 4억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예산현액 4억7,400만원 중 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700만원 중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9,8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청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2,900만원 중 2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460억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억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9억400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449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199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7,900만원 중 32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 미실시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2억7,300만원 중 2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4,0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800만원 중 2억6,7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2023년 12월 경남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포함한 19억3,300만원을 이월하고 사업비 낙찰율 등의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0억5,900만원 7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만원을 이월하고 공사 용역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기상상황에 따른 물놀이 시설 운영 일수 단축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6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100만원으로 성북동 장미터널 안 하모벤치 설치와 9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공원 편의시설 정비 등에 2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성면 소재지 가로수 조성사업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주민 반대로 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IC 진입도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은 경남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6,600만원 중 40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봉쌈지공원 조성사업, 맨발길 걷기 좋은길 조성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아이누리 어린이공원사업, 금호지 보행교 경관조성사업에 사업관련 기관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9억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100만원 중 1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원 중 16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사업 전환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900만원 중 1억8,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9,700만원 중 1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봉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및 감리용역 사업비 예산현액 26억800만원 중 25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에 공사기한 미도래로 1,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예산현액 2억4,00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2,100만원 중 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람덕정 궁도회와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7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녹지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문산 대제곡 소류지 산책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3,1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완료기한 미도래로 9,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3,700만원 중 손실보상금 및 용역비 등으로 3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2,8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2,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청사초롱 설치 및 수목 식재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8,2만원 중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역사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0억1,200만원 중 1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9,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쉼터 일원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빛의 동네 충무공동 만들기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청 하천점용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 평거 완충녹지 개선 신안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경상남도 3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중촌마을 쉼터 정비공사는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촌면 강주토성 인근 공원 정비사업은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3,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정비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이현 웰빙 건강쉼터 조성사업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2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5억2,600만원 중 36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경남개발공사 보상 대행 수수료 등으로 48억3,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7,200만원 중 8억9,500만원을 지출 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6,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8,400만원 중 4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예산현액 6,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상락원 일원 포장 정비공사는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예산현액 4억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예산현액 4억7,400만원 중 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700만원 중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9,8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청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2,900만원 중 2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30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302페이지 중앙에 보면 진양호공원관리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30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302페이지 중앙에 보면 진양호공원관리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위원장 강진철 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명시이월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예산결산 들어가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을 보면 20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 결산에 보면 진양호공원 관리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은 얼마였느냐, 18억6,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는데 왜 명시이월이 갑자기 늘었느냐, 20억3,300으로 약 1억6,500이 늘었어요.
이건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3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느닷없이 진양호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 4억5,000이 늘어납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이 없었다 말입니다.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명시이월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예산결산 들어가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을 보면 20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 결산에 보면 진양호공원 관리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은 얼마였느냐, 18억6,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는데 왜 명시이월이 갑자기 늘었느냐, 20억3,300으로 약 1억6,500이 늘었어요.
이건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3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느닷없이 진양호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 4억5,000이 늘어납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이 없었다 말입니다.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위원장 강진철 이 앞에 했던 산림과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국장님께서 계시지만 국장님 소관이든지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할 때 그때 이월비 편성할 때는 없는 항목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약간 덧붙이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국장님께서 계시지만 국장님 소관이든지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작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할 때 그때 이월비 편성할 때는 없는 항목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약간 덧붙이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강진철 우리 위원님들이 설렁설렁 갔던 것들도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아, 분명히 볼 때는 이 3개를 합쳐서, 여기서는 항목이 많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 부분만 하면 18억6,000 밖에 안 돼요, 3개 항목을 합치면.
그런데 돈이 갑자기 명시이월이 20억3,300만원이 늘어나면 의심이 가거든요.
저도 찾다보니까 맨 밑에 게 특별자금으로 내려온 것이다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비봉산 도시숲 조성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죠?
책자 3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비봉산 도시숲 조성사업 성과지표에도 보면 5㏊를 하기로 했는데 2㏊ 해서 달성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맨 위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이 건이 16번, 17번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된, 성과보고서 목표달성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나온 중에 맨마지막 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 해야 되는데 2㏊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를 못했기 때문에 목표에서 60%는 못하고 40% 밖에 못했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가분한 이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까 산림과 결산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작년에 비봉산 일대에 식목일 행사에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비봉은 그쪽으로는 사실상 힐링숲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쉼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약간 미흡합니다.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인지 공원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없으면 뭐가 없죠?
세면대라든지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마침 결산검사에서 비봉산 도시숲 조성 실적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산림과와 공원과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아, 분명히 볼 때는 이 3개를 합쳐서, 여기서는 항목이 많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 부분만 하면 18억6,000 밖에 안 돼요, 3개 항목을 합치면.
그런데 돈이 갑자기 명시이월이 20억3,300만원이 늘어나면 의심이 가거든요.
저도 찾다보니까 맨 밑에 게 특별자금으로 내려온 것이다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비봉산 도시숲 조성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죠?
책자 3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비봉산 도시숲 조성사업 성과지표에도 보면 5㏊를 하기로 했는데 2㏊ 해서 달성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맨 위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이 건이 16번, 17번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된, 성과보고서 목표달성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나온 중에 맨마지막 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 해야 되는데 2㏊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를 못했기 때문에 목표에서 60%는 못하고 40% 밖에 못했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가분한 이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까 산림과 결산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작년에 비봉산 일대에 식목일 행사에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비봉은 그쪽으로는 사실상 힐링숲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쉼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약간 미흡합니다.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인지 공원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없으면 뭐가 없죠?
세면대라든지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마침 결산검사에서 비봉산 도시숲 조성 실적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산림과와 공원과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양 과가 같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역이 공원관리과 소관이든 산림과 소관이든 그 뒤쪽에 편백림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처음 할 당시에는 좀 어린 나무를 심어서 숲 조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자라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뒤쪽에 또 작년에 식목일에 편백림까지 만들고 해서 그쪽 뒤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역이 공원관리과 소관이든 산림과 소관이든 그 뒤쪽에 편백림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처음 할 당시에는 좀 어린 나무를 심어서 숲 조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자라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뒤쪽에 또 작년에 식목일에 편백림까지 만들고 해서 그쪽 뒤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고맙습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산림과는 같은 한 국 소관이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도는 어떻게 하나, 내가 물었어요.
쉼터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산림과는 같은 한 국 소관이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도는 어떻게 하나, 내가 물었어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쪽에도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정상에 관정을 하나 파 가지고 관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관정이 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래서 그 물을 해서 음용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과목이 사업명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 기반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과목이 사업명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 기반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조성사업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시설물을 할 때 그 전체적인 걸 조성하는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기반조성은 말 그대로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토공 흙을 넣거나 등등 대지가 불안정한 상황의 토지들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반조성을 해 놓는 겁니다.
기반조성은 말 그대로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토공 흙을 넣거나 등등 대지가 불안정한 상황의 토지들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반조성을 해 놓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반조성이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명목비가 보상비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대부분이 보상비가 차지하는데 구릉지나 이런 데는 토공작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조성과 기반을 같이 보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관계 없는 부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조성사업은 보상이라든지 기본 정지사업이 완료가 된 데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반을 만드는 것을 기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기반조성이 보상비에 포함되겠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 시에.
○서정인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매입은 다 끝났나요, 진주시 전체 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완전히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기산일이 2020년 이전에 한 것은 그로부터 20년간으로 가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한 것은 아직 일몰제가 도래가 안된 도시계획시설들도 있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기산일이 2020년 이전에 한 것은 그로부터 20년간으로 가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한 것은 아직 일몰제가 도래가 안된 도시계획시설들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까지 계속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나머지 부분은?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전체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사들였지 않습니까?
사들였는데 그러면 그 비율을 100으로 볼 때 80은 사들이고 20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체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사들였지 않습니까?
사들였는데 그러면 그 비율을 100으로 볼 때 80은 사들이고 20은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지금 현재 12개 공원 중에서 5개가 완료가 되고……
○서정인 위원 다 사들이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7개가 안 되었는데 85% 정도는 매입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제가 거기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산일로 공원을 결정하고 난 일로부터 20년이거든요.
그 20년간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간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20년간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간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대법원 판례가 20년으로 딱 한정해 가지고, 공원 확정이 나고 20년, 20년, 20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202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산일을 2020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2019년이든 18년이든 10년이든 옛날에 했던 거는 202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보고 그 이후에 한 것은 결정을 한 당일날 기산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로부터 20년 경과하기 전까지 보상을 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20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묶은 게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거는 없는……
○서정인 위원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서정인 위원 그런 우려해야 되는, 현재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들이 2025년 6월이 종료일이고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2년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거나 보상통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거는 사업시행일로 보기 때문에 기간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거나 보상통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거는 사업시행일로 보기 때문에 기간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2025년도 6월말까지는 일단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보상통지라든지……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 기간이 되면 자동해지가 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아, 우리가 매입을 안해 주면 자동해지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살 계획이 없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면 자동으로 풀린다든지 25년도 6월 30일이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그렇게 통보를……
살 계획이 없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면 자동으로 풀린다든지 25년도 6월 30일이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그렇게 통보를……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일몰제가 되면 법에 의해서 자동 일몰이 되고 그 기간이 되면,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지금 15% 남았다 안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현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비봉산 제 모습 찾기 할 때 이 앞에 이창희 시장이 시작할 때도 국장님 그때 담당할 때도 굉장히 저는 박수를 많이 친 사람이거든요.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폐농가도 많았고 하우스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엉망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비봉산.
본 위원은 어릴 때부터 산 넘어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게 손바닥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나는 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잘 한 게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운동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밀었던 기억이 나고 요즘 왕벚나무 피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가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인근에 일부는 도시공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역사람들은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보면 강씨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만에 한번씩 하는 도시기본계획 안 잡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매입 부분에는 한참 후에 일이니까 도시계획 잡을 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그 도시 인근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을 만한 거는 묶어 가지고 원활하게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한다든지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폐농가도 많았고 하우스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엉망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비봉산.
본 위원은 어릴 때부터 산 넘어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게 손바닥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할 수 없나 해가지고 나는 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잘 한 게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운동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밀었던 기억이 나고 요즘 왕벚나무 피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가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인근에 일부는 도시공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역사람들은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보면 강씨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만에 한번씩 하는 도시기본계획 안 잡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매입 부분에는 한참 후에 일이니까 도시계획 잡을 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그 도시 인근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을 만한 거는 묶어 가지고 원활하게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한다든지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행계획이 수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20년 일몰제가 생긴 이유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의 권력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걸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20년 일몰제가 생긴 이유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의 권력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걸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고 나서 필요할 때 도시계획 잡는다 이 말이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위에서 다섯 번째, 가로수 관리, 결산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할 때 공원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정작업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가로수 관리, 결산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할 때 공원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정작업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전정작업은 새잎이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맞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위에서 교부세 내려오거나 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돈이 내려오고 나서 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기를 늦줘서 5월이나 6월에 잎이 많이 났을 때 전정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찌 보면 생살을 도려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잎이 자라고 나무가 굵어 있는 상황에서 전정작업을 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전정작업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만약에 내려올 걸 감안하고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를 당겨서 우리가 연내 시작될 때 전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찌 보면 생살을 도려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잎이 자라고 나무가 굵어 있는 상황에서 전정작업을 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전정작업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만약에 내려올 걸 감안하고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를 당겨서 우리가 연내 시작될 때 전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78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6억5,300만원이며, 274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1,3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4,400만원으로 18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1,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지원 2,600만원, 경상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4,3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7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9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6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9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12억1,000만원으로 11억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 7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200만원 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예산현액은 72억6,500만원으로 7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600만원,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200만원, 문산 벽화마을 조성사업 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9,500만원, 279페이지 상단 경관조명 유지관리 1,600만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1,400만원,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 80만원, 상봉동 LED 보안등 교체 사업 100만원,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 사업 1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7,400만원으로 1억6,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집행잔액 18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1,500만원은 국도비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4억8,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6,3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39페이지에서 5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78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6억5,300만원이며, 274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1,3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4,400만원으로 18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1,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지원 2,600만원, 경상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4,3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7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9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6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9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12억1,000만원으로 11억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 7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200만원 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예산현액은 72억6,500만원으로 7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600만원,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200만원, 문산 벽화마을 조성사업 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9,500만원, 279페이지 상단 경관조명 유지관리 1,600만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1,400만원,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 80만원, 상봉동 LED 보안등 교체 사업 100만원,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 사업 1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7,400만원으로 1억6,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집행잔액 18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1,500만원은 국도비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4억8,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6,3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39페이지에서 5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예산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건수는 있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1가구가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외로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피해 사례가 많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접수되어 처리된 게 1건밖에 없다면 진주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적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적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44건이 있었는데 결정은 29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 가구수가 적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44건이 있었는데 결정은 29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 가구수가 적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지하는 게 2,000만원까지입니까, 전세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2,500만원까지는 되는데 도시 규모나 인구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진주는 2,000만원까지 적용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의 전세금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일단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2,000만원 이상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2,500만원까지는 되는데 도시 규모나 인구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진주는 2,000만원까지 적용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의 전세금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일단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2,000만원 이상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저금리 대출을 받은 거에 한해서 이자의 1.2%에서 2.1%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최고가 34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진주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는 우선순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진주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는 우선순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우선순위로 가니까 그러면 2,000만원까지는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500만원 같으면 소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2,000만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전세보증금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전세보증금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비교적 주택경관과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면 타 부서들은 이월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경관과는 진짜 백지장처럼 깨끗해요.
이게 진짜 예산총칙에 정확한 것이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맞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경관과에 상당히 1년 동안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택경관과는 진짜 백지장처럼 깨끗해요.
이게 진짜 예산총칙에 정확한 것이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맞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경관과에 상당히 1년 동안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277페이지 정책목표부터 성과지표까지 보면 전부 다 100%를 다 넘었어요.
물론 불법 유동 광고물 97% 이거는 어찌 보면 100%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번에 호탄동에 동아건설에서 했던 파미르피아체인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해서 깔끔하게 민원이 크게 발생 안하고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물론 불법 유동 광고물 97% 이거는 어찌 보면 100%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번에 호탄동에 동아건설에서 했던 파미르피아체인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해서 깔끔하게 민원이 크게 발생 안하고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해주셨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기하신 그러한 부분이 깔끔히 마무리가 다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탄하게 사용검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보다 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진짜 주택경관과는 아직까지 여러 사업부서가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없는 부서를 보고 저도 모르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성과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보다 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진짜 주택경관과는 아직까지 여러 사업부서가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없는 부서를 보고 저도 모르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성과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분석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미성년 네 자녀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네 자녀입니다.
네 자녀 이상이어야 되고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가능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자녀 이상이어야 되고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가능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 지침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어떤 발굴이……
○강묘영 위원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안 된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또 이러한 사항은 기존에 다자녀 저소득 계층 주거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관계는 올해는 도비지원사업이 전면적으로 사실 중단이 다 됐습니다,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여하튼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강묘영 위원 연맹도시가 되면 우리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진주 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져 있고 이런 가입을 통해서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사항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건 회비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회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33억2,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0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4억1,300만원이며, 이 중 30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40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88억100만원으로 78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2,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예산현액은 156억700만원으로 25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30억4,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리 예산현액은 1,800만원으로 1,797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96억2,300만원으로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19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9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부터 281페이지 상단부 단위사업인 공공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310만원으로 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180만원으로 5,13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33억2,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0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4억1,300만원이며, 이 중 30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40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88억100만원으로 78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2,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예산현액은 156억700만원으로 25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30억4,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리 예산현액은 1,800만원으로 1,797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96억2,300만원으로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19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9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부터 281페이지 상단부 단위사업인 공공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310만원으로 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180만원으로 5,13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밑에 진주대첩광장 조성 전환사업 예산만 18억이다 이 말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포함되어서 전환사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국도비 예산이 포함되어서 전환사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유적지 개발하지 말고 용어를 통일하면 안 되나, 별개의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게 단위사업은 유적지 개발사업이고 세부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서정인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문화예술과 거기서 하는 걸로……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280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이게 용어상으로는 개념을 개략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이게 용어상으로는 개념을 개략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 예산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31명,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관리비가 일단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3개 세목으로 나눠집니다.
주는 사무관리비인데 공공건축가 32명에 대한 자문수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공공건축물 기록화 사진촬영용역 등 공공건축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31명,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관리비가 일단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3개 세목으로 나눠집니다.
주는 사무관리비인데 공공건축가 32명에 대한 자문수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공공건축물 기록화 사진촬영용역 등 공공건축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문을 구하고 나면 자문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 바이 건이죠, 그죠?
자문을 다 같이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 자문위원들 다 자문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도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테니까 그 건에 대해서 몇 분 자문을 하고 그 자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자문을 다 같이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 자문위원들 다 자문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도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테니까 그 건에 대해서 몇 분 자문을 하고 그 자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건축물을 지금까지 79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건축가님이 서른 두 분 되는데 79개 사업을 설계단계부터 시공, 그런 단계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다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공건축가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시간 날 때 재능봉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그 정도 되는데 하면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희들이 어떨 때는 미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건축가님이 서른 두 분 되는데 79개 사업을 설계단계부터 시공, 그런 단계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다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공건축가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시간 날 때 재능봉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그 정도 되는데 하면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희들이 어떨 때는 미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규섭 위원 자문만 구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일감을 맡기고 이런 것은 아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용역을 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순수한 자문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 32분 중에서는 대학교수분이 11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사님이 21분, 조경관련 기술사님이 1분, 그렇게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2분 중에서는 대학교수분이 11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사님이 21분, 조경관련 기술사님이 1분, 그렇게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공공시설도 앞에 주택경관과를 결산을 했는데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주택경관과 공공시설, 도시계획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주택경관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획일화되지 않은 우리가 보통 지금은 다변화되어 있는 시대로 돌아가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콘크리트 건물로 빌딩을 짓고 했는데 지금은 특색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걸 선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공시설에서 먼저 해야 만이 나중에 민간에서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택경관과하고 의논을 해서 공공시설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걸 선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공시설에서 먼저 해야 만이 나중에 민간에서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택경관과하고 의논을 해서 공공시설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신현국 위원 195억 이렇게 사업비 예산 잡혀 있고 지금 예산 지출된 게 전부 보상비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제 16필지, 소유자가 17분 정도 되는데 총괄 면적은 3,000㎡ 가까이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3,000㎡, 899평.
여기는 실제 16필지, 소유자가 17분 정도 되는데 총괄 면적은 3,000㎡ 가까이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3,000㎡, 899평.
○신현국 위원 17가구인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신현국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보상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다 토지 및 소유권 등기를 하고 거기에 일부 지토위나 중토위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재감정분에 의한 돈만 지급하면 되는 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다 토지 및 소유권 등기를 하고 거기에 일부 지토위나 중토위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재감정분에 의한 돈만 지급하면 되는 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다음 단계는 역시 저희 과에서 하는데 13개동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필요예산은 25억 정도.
○신현국 위원 철거비로 25억?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철거하고 문화재조사까지.
○신현국 위원 그게 지난번에 들어 올 때 문화원하고 청소년시설이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청년시설.
○신현국 위원 건축은 1동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건축은 1동입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거니까, 그러면 17필지는 완전히 보상이 끝이 났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문화재 조성에 필요한 1회 추경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보고 이왕 복합문화공간이 대첩광장 조성사업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됨으로써 그 일대가 또 다른 진주시 랜드마크식으로 되는 그 지역인데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현안사업관리 1,800만원 이게 무엇이죠?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문화재 조성에 필요한 1회 추경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보고 이왕 복합문화공간이 대첩광장 조성사업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됨으로써 그 일대가 또 다른 진주시 랜드마크식으로 되는 그 지역인데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현안사업관리 1,800만원 이게 무엇이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작년 1월 4일부로 신설 과입니다.
그전에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건설하천과 현안사업팀에서 진주대첩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 이걸로 했습니다.
그 업무하고 같이 넘어왔고, 거기다가 타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건축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3개팀이 생겨 이렇게 믹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022년말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이체를 받아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현안사업 관리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건설하천과 현안사업팀에서 진주대첩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 이걸로 했습니다.
그 업무하고 같이 넘어왔고, 거기다가 타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건축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3개팀이 생겨 이렇게 믹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022년말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이체를 받아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현안사업 관리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추진단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쌔가빠지 욕만 보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욕만 보고 실제적으로 다 새집 지어 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어찌 보면 시집보내는 거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추진단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쌔가빠지 욕만 보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욕만 보고 실제적으로 다 새집 지어 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어찌 보면 시집보내는 거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박종규 위원 이것 지금 예산은 130억 계속비 이월되었고 지금 16.4% 정도 진척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 16.4% 같으면 진척이 정상적인 겁니까?
좀 늦는 겁니까?
제가 볼 때 16.4% 같으면 진척이 정상적인 겁니까?
좀 늦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이 291억이었습니다, 22년도연말에.
그런데 이 본 사업이 2021년 사업계획 이후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 물가변동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평당 건축비를 73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서 이게 해 보니까 1,0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8월에 2회 추경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금 사업비 13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당초 291억에서 사업비가 425억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 캡이 지급률이 낮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이 291억이었습니다, 22년도연말에.
그런데 이 본 사업이 2021년 사업계획 이후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 물가변동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평당 건축비를 73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서 이게 해 보니까 1,0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8월에 2회 추경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금 사업비 13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당초 291억에서 사업비가 425억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 캡이 지급률이 낮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공사 공정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정은 지금 20%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6월에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해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기타 준비사항을 마치고 실 착공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하2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도로도 열악하고 노후 협소한 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난이도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꾸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작업을 이번 7월까지 하면 지하층도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올 10월부터 지상층 5층 지상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도가……
2023년도에 저희들이 6월에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해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기타 준비사항을 마치고 실 착공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하2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도로도 열악하고 노후 협소한 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난이도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꾸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작업을 이번 7월까지 하면 지하층도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올 10월부터 지상층 5층 지상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도가……
○박종규 위원 전체 공정이 늦은 이유는 지하층부터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내년 10월입니다.
○박종규 위원 오픈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비가, 강우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3일에 한번 꼴로 비가 와 가지고 2개월 정도 모든 공사가 딜레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기온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일에 한번 꼴로 비가 와 가지고 2개월 정도 모든 공사가 딜레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기온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이 앞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서부시장이 현대화되어도 크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구도심 활성화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 안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어떤 젊은 부부나 어린 아동을 데리고 거기 와서 낮에 여유시간을 같이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어야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안에 부대시설 같은 걸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구도심 활성화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 안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어떤 젊은 부부나 어린 아동을 데리고 거기 와서 낮에 여유시간을 같이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어야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안에 부대시설 같은 걸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마다 출근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저도 아침마다 출근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그 입구 부분은 슬레이트 하고 목재소 2필지는 6월말에 도에 수용심의를 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