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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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진주시 도시계획을 세우면 이거는 기본계획을 단기계획은 몇 년, 중기계획은 몇 년, 또 장기계획은 몇 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이 기준을 몇 년으로 봅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가장 단기로 가는 거는 몇 년 계획, 보통 5년 계획으로 세웁니까, 기본적으로?

○이규섭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인구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인구수에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현재 단기계획을 세운 거는 진주시 인구수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52만인데 지금 34만이 무너졌죠?

○이규섭 위원   40만에서, 34만에서 40만을 돌파하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2만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승하기는 커녕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충무공동, 정촌면, 가호동, 역세권 이 정도되는데 인구 느는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진주에서 우리가 자정작용이라 하죠. 
  그러니까 안에서 돌고 돌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구를 증가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 중에서?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우주항공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통합을 실행하기 위한 전단계, 사천과 진주가 교류에 있어서 특별한 교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중에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가장 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천과 진주가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은 사천에 있고 거주지는 진주일 경우에 출퇴근이 원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천으로 나가는 모든 교통 부분이 되게 혼잡하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을 많이 잃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현 명석 쪽에서 사천으로 넘어가려면 주로 이용하는 게 10호광장,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게 탑마트, 내동오거리 그 다음에 산업도로를 내려 가지고 사천으로 빠지는 국도 이런 부분에서 병목현상도 많이 생기고 교통정체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걸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섭 위원   보통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나 또 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물론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언론을 찾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0호광장 부분이나 내동 오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통방송 아시지요?
  교통방송에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교통통신, 통신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교통방송에 이야기했던 분 중에 하나가 10호광장이나 내동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에 보고를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 나갔을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만이, 일단 해놓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찾으셨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찾았습니까? 

○이규섭 위원   거기 보면 다음 연도이월액이 2억5,000 정도 넘어와 있다, 그죠?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죠?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고 나서 다음해로 이월할 만큼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공기가 좀 짧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좀 늦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작을.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하반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진행을 빨리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을 건데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그걸 간접적으로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예산 잡았으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한 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 9억9,900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5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비가 5년 동안 이렇게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 수립된 거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신현국 위원   그럼 내년에도 내나 남은 부분이 또 명시이월되는 부분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이거는 성과지표에 보면 표기법 이게 맞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도시계획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건, 실적이 8건인데 달성률이 이렇게 1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현국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달성률을 133%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던데 달성률까지만 표시를 하신 겁니까?

○신현국 위원   다른 과랑 표기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나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월비 2억9,400, 이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이죠?

○위원장 강진철   그 항목 중에서 UPIS가 어떤 뜻이죠?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2,500 정도가 이월되었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다, 금방 그게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게 7,600 정도 되고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이 9,200 정도, 이거는 지금 현재 준공 되었습니까, 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은 준공되었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강진철   작년에 보고할 때는 올 4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UPIS는 6월에 준공이고……

○위원장 강진철   되었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그 3개가 합쳐져야만 2억9,400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특위 갈 때,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혹시 어제 전주에서 발표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전주시에서 어제 내가 우연찮게 파크골프 치러 갔다 오다가 누군가 옆에서 전주시에서 획기적인 게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해서 옆에 있는 존경하는 동생분이 보여주길래 얼핏 봤어요. 지금 휴대폰에 있는데 아직까지 아침에 바빠서 못 열어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녹지지역에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잖아요.
  건폐율은 20%라는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용적률은 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상한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80%,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보전은 60이죠?

○위원장 강진철   생산녹지도 60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총 맥시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률에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어제 내가 얼핏 볼 때는 전주시는 상당히 높던데요.
  왜냐 하면 어제 전주시에 보니까 녹지지역에 건폐율은 놔놓고 용적률을 조금 획기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실히는 아직까지, 얼핏 내가 운전하면서 대충 들은 건데 조금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완화시켜 줬다.

○위원장 강진철   지구단위라 함은 당연히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죠.
  지구단위가 아니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또 예산결산특위에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해 오시라고, 저도 그걸 보고, 왜냐 하면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진주시도 이제는 진주시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잡고, 과장님이 계획 잡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령 예를 든다면 진주시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논의가 되었던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도제한 부분이라든지, 일명 이야기하는 스카이라인이라 그럽니까.
  왜냐 하면 사천 같은 데도 지금 40층이 넘어요.
  그런데 왜 진주가 이렇게,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낮추는 거는, 진주가 땅은 넓습니다. 땅은 넓은데 실질적으로 시내 안쪽으로 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외곽으로 나가면 면단위는 인구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까지 52만입니까? 
  2040년까지 52만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2030년 목표인데, 52만이다.
  그러면 52만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만 잡으면 됩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걸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의 관계가 최고 민감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BOD 관계 때문에.
  물론 이거는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도시계획만 잡으면 뭐 합니까? 
  제가 작년인가 얼핏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님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진주 슬로건을 걸면서 5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은 보면 도시계획은 잡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혀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교통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진주시가 환경적으로 갖고 있는 BOD가 약 15키로 밖에 없어요. 15키로 갖고는 초전이나 판문동이나 도동지구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갖고 온 것은 25키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진주시는 갖고 있는 거는 약 15키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2026년도부터 지금 경상남도로 해서 여유분을 확보한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아무리 잘 짜면 뭐합니까. 
  그 부수적으로 해주는 말 그대로 상수도, 하수, 오폐수, 환경, 전부 다 다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종합부서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중앙부서 가면, 행안부 같으면 단위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종합부서잖아요, 소도시지만.
  그러면 다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계획도 좋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통합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2024년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사천시에 약간의 러브콜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사천시에서는 예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는 예산을 무슨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위원장 강진철   15억?

○위원장 강진철   그게 2023년도 작년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그 안에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14년?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2012년도에 이창희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3년차 2012년도 통합 논의가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사천시에서도 46, 7%가 찬성을 하고 한 번 더 한 달 뒤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30%대로 뚝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천시하고 통합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걸 사용을 했나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불용처리했나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5월 20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강진철   시장님이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면 되는 가요?
  예산을 당연히 7월 추경이나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던졌으면 진주시가 예산부터 확보한다고 먼저 나가야만이, 사천시가 예산하고 안 하고는 사천시 소관이죠.
  항상 모든 것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진주시만 혼자서 간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천시하고 잘 미리,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잘 논의를 해서 저도 진짜 사천시하고 우리가 같이 진주하고, 어쩌면 옆에 있는 타 도시하고 파이를** 좀 크게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진주시가 옛 명성도 좀 찾고 우리 진주시만 명성 찾는다고 하면 사천시민들은 불안하고 싫어합니다.
  같이, 한 파이로 같이 가자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자고, 자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손해 보느냐, 지방 소도시가 더 손해를 봅니다.
  그건 도시계획을 잡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할게요.
  결산서 259페이지 상단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분 있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0억 예산 중에서 168억이 부지보상비 및 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비는 따로 전체적으로 하면……

○박종규 위원   저번에 2월 초에 시장 점검 보고회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박종규 위원   24년 2월 29일 시장 점검 보고했잖아요, 그때?

○박종규 위원   그러면 27년 12월에 준공 목표죠?

○박종규 위원   준공되면 바로 개관될 수 있습니까? 

○박종규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는데?

○박종규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겠다, 그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첨부를 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월된 예산액이 금액도 크고 계속 있었는데 이월된 예산액이 많이 있는 거는 사업내용이 그렇게 계속 잘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은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 금액으로 보면 50% 이상 진행된 거다, 그죠?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돈만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런 공간을 조성할 때 이미 콘텐츠라든지 기본 인프라는 많이 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세우고 있을 때 기본 인프라나 콘텐츠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활용을 하고 구경을 하고 와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도 와야 되고 진주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투자만 해놓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추진을 하시는 이 프로젝트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구성되는 거고 지금 진주에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오셔 가지고 꼭 그 공간에 한번 구경을 하고 그 공간에서 한번 체험도 하고 그래서 진주를 머물고 싶은 도시 진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라든지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남부내륙철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기사들 나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이규섭 위원   착공시기가 내년 연말이라는 이야기죠?
  2025년 연말?

○이규섭 위원   2025년 연말, 적정성 검토,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던가요? 

○이규섭 위원   혹시 그 증가되는데 진주시에서 추가로 요청하거나 요구했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도심을 통과하는 게 지중화로 간다, 결국 우리는 시내 중심으로 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하튼 남강을 건너는 방법을 지상화로 하든 지중화로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이규섭 위원   지중화로 인한 지하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이규섭 위원   지금 강을 지하로 들어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6.2㎞ 같으면 저쪽 도심 들어오기 전부터 지중화되어 가지고 계속 들어오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도심 들어와 가지고 지중화를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심 들어오기 전에 지중화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규섭 위원   거기에 양쪽으로 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에.
  거기가 4단지, 5단지, 3단지하고 엘크루 아파트하고 그렇게 중간에 양쪽으로 있죠?

○이규섭 위원   지중화되고 그러면 저쪽에 내동으로 넘어가면 그쪽 골짜기 쪽으로 지중화 들어갑니까?
  아니면 산 밑으로, 칠봉산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진주역 인근에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이번에 남부내륙철도를 하면서 그 사업 반영에……

○이규섭 위원   증축 말고 다른 용역로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요청한 것은 없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제라든지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이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 중에 자연적인 물가인상분이라든지 토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개통하면서 뭔가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예산 증감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진주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게 없나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규섭 위원   역사 증축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 도시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로 이첩된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다 넘어간 내용이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위원장 강진철   두 분께서 그 당시 2021년도 주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결산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2021년 7월 24일까지는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 경관심의 용역 시행을 합니다. 
  그 뒤에, 5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국도2호선 정촌 리도203호선과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논의가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로과 소관인데 그 당시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논의에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답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로과 사항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묻는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 그 당시 도시환경, 그때는 도시환경위원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도시인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으로 계셨던 일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11월 22일 보고를 할 때 잠깐 죽봉, 속기록에 나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변할 때는 잠깐 업무보고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중대한 사항은 심대하게 2021년도 8월에 국토계획 5차 5개년 계획에서 이게 누락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락 되면 이 부분은 뭔가 변경이 된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시의회에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러 이러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긴급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3호선, 33호선 간에 도로가 많이 밀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말 한마디 없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걸, 이 사업이 변경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끄럽습니다.
  2022년도 7월 1일 와 가지고 7월 25일 속기록을 보니까 전임 국장님께서 그때까지는 또 390억으로 보고를 해요. 
  그런데 9월인가 11월인가, 신현국 위원님 몇 월입니까?
  11월 22일이죠?  
  2022년 12월 21일 보면 느닷없이 450억으로 툭 올라와요.
  물론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몰라서 저도 못 챙겨본 것 충분히 부끄럽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로 바뀌었는데 뭔가가 최소한 중대한 사항이 바뀌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부분 정도는 심도 깊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과 강묘영 위원 빼고는 당연히 아, 이렇게 해서 가는 모양이다라고 알았는데, 저 역시도 멍청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사 제가 이걸 보니까 2021년도 11월 22일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 형태로 중대하게 용역까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까지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계셨으니까 한번 그냥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오후에 도로과부터 조금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억3,000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2억7,000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그전에는 국토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비입니까?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남강변 식재정비사업, 용어로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식재를 한다는 것은 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같이 한다, 병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전정작업할 때 보통 언제쯤 합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제때에 전정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나무가 크고 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전정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일 것 같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정작업 시기를 제때 해야 된다.
  조기예산 집행해 가지고 새싹이 나기 전에 전정작업을 해야 만이 전정작업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건설하천과에서도 전정작업을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61페이지 하단부에서 아홉 번째 지방하천 준설사업 관련해서는 남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흘러드는 소하천이 거의 지방하천일 건데……

○이규섭 위원   예를 든다면 영천강이라든지 또 판문천도 지방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이규섭 위원   보통 지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류 같은 경우는 준설사업이 많습니까, 지류에? 

○이규섭 위원   일명 삼각지가 형성되겠죠, 그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물의 압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본류에 합류되어 흘러야 되는데 본류에 물이 많으면 지류에서 물이 본류로 유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각지 형성되면 오히려 역류되어 결국 지류에서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이규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강변 식재정비사업, 나무를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의 주체? 

○강묘영 위원   식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죠?

○강묘영 위원   예.

○강묘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SNS를 봤는데 남강변에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남강변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바짝 말라 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한 그루가 아니고 쭉 길게 늘어져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강묘영 위원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진만 봤기 때문에.

○강묘영 위원   바짝 마를 정도로 그렇게 있으면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살을 안 찌푸릴 수 있게, 그리고 SNS에 글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진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잖아요. 전국에서 보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잘 관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아니, 활착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데 보통 활착이 되려고 하면 몇 개월만 지나면 활착이 됩니다, 나무는. 

○강묘영 위원   물 공급을 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강묘영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강묘영 위원   잘 주의 깊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 저류지 설치사업 있죠?

○박종규 위원   완충 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정촌면 항공산단 조성되는 데 있죠?

○박종규 위원   그 산단 내에 조성되는 것 맞죠?

○박종규 위원   저류지 설치사업이라 함은 산단 내 사고 및 화재나 사고 등으로 사고 유출수가 발생되죠?

○박종규 위원   사고 유출수 발생되고 그 다음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초기 우수를 또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박종규 위원   복합적인 저류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목표 대비 실적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종규 위원   지금 산단에 공사 전체를 롯데건설에서 하죠?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산단조성 공사에 공정이 늦어서 같이 늦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연계되어서 늦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게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관련 산업이니까 항공산단에 입주업체가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산단에 어떤 조성사업이 기본시설들이 차질 없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차질 없이 잘 들어올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는 거와 속도를 같이 해가지고 항공산단 조성사업이 잘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항공산단 관련 입주업체가 착착 잘 차질 없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신경써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네 번째,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산단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스마트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스마트단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 좋은 계획을 잡아놓고 돈은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이규섭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갈 것 같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익연도에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규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잔액 남겨놓고 해가지고 집행금액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규섭 위원   물론 원인이 있고 난 이후에 지출행위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연도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후반기 때, 내년에 이어질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올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월시키고 지출을 남기고 이건 맞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규섭 위원   발주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정이고 그러면 이월되었던 예산이 올해 집행되어 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이 예산은 단계별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에 필요한 예산 먼저 잡아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해에, 그러니까 익년도에 지출할 예산은 익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규섭 위원   지금 여기에 6,000만원이……

○이규섭 위원   아니, 6,000만원이죠.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예산반영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버해 가지고 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이 남았다는 건 이 요율이 맞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율에 맞지 않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추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3억3,000 중에 6,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낙찰률입니다. 86% 정도 낙찰을 봤네요, 보니까.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이규섭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23년도 이 예산이 안 잡혔으면 이 사업은 계약이라든지 발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는 진행이 안됩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계약은 작년에 했고, 계약은 했는데 실제 이게 용역결과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올해 시점에 돈을 지출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집행부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물론 집행잔액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시겠죠?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첨언을 하는가 하면 물론 이 건은 단일 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용역들이 보통 보면 물론 도로과 수준을 본다면 보통 구상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거기서 기본계획을 잡고 실시설계나 계획을 잡고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가령 예를 든다면 용역기간이 보통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용역기간이 어떤 데는 5개월, 6개월 밖에 안 가는 것도 명시이월이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 주셨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그린산단은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투입되어 있고 용역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경훈 위원   아, 선정은 되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천시와 진주시에서 합쳐서 사업비가 6억,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억3,000을 해놨잖아요. 
  3억3,000을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 하실 때 3억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 저희가 부가세입니까, 이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진주가 1억5,000, 사천이 1억5,000이라는 말입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5,000이고 도비가 3억3,000이 되려면 1억8,000, 우리가 1억5,000을 댔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원래 이렇게 가나요?
  원래 합치면 합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산단을 진주만 지정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천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84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대고 저기는 저기가 대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니, 잠시만요.
  오경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도 1억5,000 주고 사천시에도 1억5,000이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억5,000하고 하면 돈이 3억3,000이 되면 안돼죠.
  아니면 1억5,000, 1억5,000, 3억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진주시만 예산이 잡히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천시는 그러면 이 예산이 안 잡혔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사천시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3억3,000에서……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이크 끄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하고 말씀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라고요?
  6억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사천하고 합쳐 가지고 6억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사천에서 자부담을 댄 비용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오경훈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할 때 사천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까?
  우리 결산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1억5,000 대고 사천이 1억5,000 댔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 도에서 3억을 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합쳐 가지고 6억인데 그 6억을 집행하고 잔액 자체를 우리 회계연도에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천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까, 그 그액을?

○오경훈 위원   넘어가야 됩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사천에서는 진주시로 준 걸로 해결을 하고 자기들은 안 올렸고……

○오경훈 위원   그렇고, 26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주약천, 삼계천, 세경천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오경훈 위원   수량만 합니까?
  미리 만약에 좀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낙동강관리유역청과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해놓고 나면, 위에서 관제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는 진주 지자체에서 해주고 관리는 환경부에서……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 자체가 1개 천에 거의 7,0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오경훈 위원   총 계획은 몇 년도까지? 

○오경훈 위원   24년도요?

○오경훈 위원   이걸 그러면 구축할 때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경훈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조달청 그것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전국에요?

○오경훈 위원   지역에는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들을 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나라장터……

○오경훈 위원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 방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스템 자체를 전부다 오픈되어 있는 걸 클릭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장재장흥 위험지구 정비사업, 정확한 명칭이 그렇죠?
  과장님 팀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조예 있게 잘 알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가지고 순조롭게 되게끔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본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 18, 9년 이렇게 사업이 준비되고 또 실행되고 예산 따가지고 실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까지, 그 이후에 또 이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위험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되는 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대규모 토목사업, 그 길이가 2.5㎞거든요. 
  길이 2.5㎞에 폭은 짧은 데는 100m, 넓은 데는 200m 되는 이런 곳을 지역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사업들인데, 진행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은 비록 발주하고 담당부서는 안전 관련과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건설하천과 전문부서에서 맡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일이 더 많아서 내가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하천과에서 받아서 하는 게 옳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말씀 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공무원 능력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정인 위원   최근에 준공목표가 2025년도 말인데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시민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이렇게 대규모 토목사업은 건설하는 파트에서 맡는 게 옳지 않겠나,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건 그렇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조성을 건설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서정인 위원   현재 예를 들면 요근래에 언론에서 난 걸 보고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발부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발부채?

○서정인 위원   우발채무, 예들 들면 국가항공산단 경우에 준공 후 3년 후에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은 진주시에서 모두 사들인다, 그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항공산단은 1,734억이죠?
  우리가 계약한 액수가?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회계상에 채무액이 예산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이걸 앞으로 우리의 채무가 될 어떤 가능성이 많은 그런 우발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올해 이 준공이 언제죠?

○서정인 위원   공기가 얼마 연장이 되고 나서 준공이 된 그 3년 시점까지의 분양을 뺀 수입 들어온 어떤 그걸 뺀 나머지, 현재 1,734억이지만 그 나머지, 줄어들겠죠, 그 정도는 안 되겠고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 사들여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발채무 아닙니까, 그죠?

○서정인 위원   그리고 회전익비행센터 220억, 그것도 마찬가지죠.

○서정인 위원   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회전익비행센터도 마찬가지 220억도 준공 동시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우발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만 들고 있으면 이건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런 데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공산단 공기는 6, 70%……

○서정인 위원   90%, 10월 안에는 하기가 힘든다, 그런데 분양이 30%인데 분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왜냐 하면 분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진주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시세니 진주 지방세 모든 어떤 부분, 취업률, 인구소멸 연결이 되고 GRDP 연결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고.
  물론 우리 과에 담당할 거는, 우리 과는 묵묵히 시키면, 도면대로 만들어내는 과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나중에 또 예민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시작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정작업을 언제 시작하죠?

○이규섭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전정작업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도로과의 소관이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 평거동에 오는데 보니까 전정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전정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266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세 번째,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 가지고 사업규모를 좀 크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예산을 넘겨서 올해 또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규섭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누었던 질의와 답변요지입니다.
  제가, 생략하고 중간에 ‘국도2호선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것 지금 접목해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맞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건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금년 6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지 선정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는 ‘5차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사업지 선정에서 탈락이 된 상태기 때문에 6차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도2호선간 900 몇 미터 정도는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사업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협의는 추가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죠?
  다른 분들하고 질의 응답을 할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지금 국도2호선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하고 연결도로, 연결점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답사 갔다 온 그 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합니다. 
  ‘국도2호선에 대한 국도2호선이 어디로 접목이 될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덕명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예, 확정은 안 되었고 제6차 5개년 개발사업에 아까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에서 축동간 도로, 저번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우선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5개년 계획이 2025년 안에 저희들이 예정지를 넣고 나면 정리가 되면 국토부에서 정촌에서 축동간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어제 공사하고 있는 그걸 그쪽으로 연결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 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변경 용역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안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로를 내는 이유가 지금 국토위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먼저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확정을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앞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답변을 또 했습니다.
  내년에 이것 정리하고 나면 아무튼 국회의원님 하고 사실은 위에 정치적으로 해서 꼭 이번에 우리 진주시가 들어가져야만 앞으로 진주시와 사천 간에 33호선이 아주 상당히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개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5년, 10년, 20년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축을 하나 잡고 있는 게 교통인프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통인프라 중에서도 지금 사천하고 진주하고의 어떤 통합 이야기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왕래 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게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쪽 축에서 보면 10호광장, 그 다음 내동오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역세권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 금산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보면 세 축, 그 다음에 한 축을 더 잡는다면 초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상평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축, 이렇게 보면 네 축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네 축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무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갑자기 역세권과 국도2호선 연결도로로 가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상당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고 답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2022년 1월부로 넘어왔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제가 이 사업비를 2017년도에 한번 보니까 처음에 2억을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3억이라는 돈이 출발하면서부터 쭉 왔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도 남았고 예결위, 오늘 여기서는 다 도시환경위원님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예결위 특위에 가서도 제가 그때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 싶은데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8월에 제5차 국토개발 5개년 사업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경된 거 맞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과장님은 그때 과장이 아니었지만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때 이 중차대한 부분이 집행부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평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또 수성엔지니어링 외 세 군데서 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진주역세권과 국도2호선 연결도로, 바로 연결도로를 그때 제가 도면을 보니까 발굽형태로 되더라, 그죠?

○위원장 강진철   가장육교 쪽으로,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은 그 도로가 3호선, 33호선 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차 5개년계획에 했는데 누락되는 바람에 6차가 사천 축동에서 정촌 쪽으로 온다고 좋은 결과가 저도 나리라 봅니다.
  자, 났었을 때는 우리 국도2호선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저는 지금 처음부터 사업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취지는 우리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였다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연결도로였잖아요.
  그러면 연결도로면, 쉽게 예를 들어 형태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리 가면 마산 창원으로 가는 거리고 이리 가면 사천 모심마을 밑에 내려오는 길이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여기서 발굽형태로 접목을 시켜놓은 것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이것하고 사천에 분산되는 것하고는,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 5차 5개년사업에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면 반영된다 보고 진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2017년도, 2018년부터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됐으면 사천 축동에서 오는 그 도로가 5차년 계획에, 지금 6차년이죠.
  결국은 여기하고도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듣기 민망스러울는지 모르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평화엔지니어링과 수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까지는 불과 800미터, 900미터……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제일 처음 계획이 1.1km와 폭이 10m에서 20m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2호선에 연결시키는 도로였지 지금 밑으로 죽봉 203호선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계획은 애시당초 없었던 내용이었다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2019년도 1월이죠, 1월에는 보면 터널이 몇 미터였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120m였죠?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저는 과장님 그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그러면 300m가 되면 국도2호선에 연결을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2021년도 8월에 5차년 계획이 무산되고 (청취불능) 국도2호선에 말굽형 형태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지금은 왜 안 가능하죠?

○위원장 강진철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로 300m의 터널이 나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역세권에서 넘어오면 길어봤자 1.1㎞에요. 약 900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내려오면 거기서 철도를 건너오는 게 교량이 몇 미터죠?

○위원장 강진철   교량이 130m입니다.
  그 당시 2019년도 때는 넘어오는 교량이 130m에요, 지금 기차선로.
  그러면 130m에서, 그 당시는 터널이 120m였고요.
  그게 2019년도 1월이에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불과 섣달 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9년 1월에는 진주시 홈페이지하고 일반인한테 공개 열람까지 다 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바로 섣달 뒤에 낙남정맥, 남쪽 터널 편입부지 이런 것 때문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0m 나오면, 조도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터널 300m 빠져 나오면, 지금 만에 하나 이게 없다고 가정합시다.
  나오면 법상으로 국도2호선에 말굽형태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진철   압니다. 
  도시 도로다, 그 말이거든요.
  저도 외곽도로, 그것 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제 말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농로 2호 3호선으로 간다고 가정하지 말고 먼 미래 장래를 내다보자 말입니다. 장래를 내다보면 축동에서 오는 6차 6개년 사업에서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도로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019년도, 2020년도 계약했던 대로 되어 가지고 같이 맞아떨어진다 봐줬었을 때 가정을 해 보자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터널 나오자마자 말굽형태로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2021년도 8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진주시의회에 이것은 지금 연결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저 부분이 공사사업이 늦어지니까 하면서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일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중차대한 이야기를 깨놓고 사실대로 그 당시는 도시환경위원회인지 경제도시위원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자리에서 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게 지금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가 설왕설래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해가 안 됐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리해서 위원님께 저희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속기록을 보면, 저도 속기록 다 있어요.
  속기록을 보면 그냥 와서 한 말씀 합니다. 
  그 당시 과장님과 그 당시 국장님 얼핏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2022년도 9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7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데 첫 보고가 전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내나 390억, 그때까지만 해도 변함이 없어요.
  어느 날 450억 하면서 1.8㎞ 하면서 키로수가 훅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9대 의원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 노력을 못하고 무지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 왜 8대 때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꼭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순간에 올 4월에 지역 국회의원선거를 치룬다고 바빴는데 작년 12월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챙겨볼 시간이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그 당시 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그냥 업무보고하니까 아, 그런 갑다 하고 넘어 갔습니다.
  제가 그때 깊이 못 봤던 걸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2022년도 30억을 올렸을 때, 2023년도 30억 공사비를 올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좋다고 우리는 공사비까지 승인해 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솔직히 해서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더라도 커밍아웃을 할 거는 저는 하고 가겠다는 소리에요.
  그러나 집행부는 왜 의회나 이런 데 와 가지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된 점을 왜 그 당시 그렇게 못하냐 말입니다.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건도, 또 다른 건도 이리 됐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21년도 8월에 그렇게 되었을 때 10월이나 11월 있었을 때 그때 솔직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지금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이리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터널이 바뀐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속기록 보면 터널 부분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류재수 의원 혼자서 약간 논의를 해 놨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사회 역할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마냥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입장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때 2021년도 8월에 벌어졌으면 바로 사업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사업명칭 바꾸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신진주역세권에서 죽봉 203호선입니까, 그리 연결되는 어쩔 수 없이 사업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바꿀 수밖에 없는, 하면서 설명을 쫙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냥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 하지, 연결이 되어야 될 건데 왜 연결이 안 되지, 아 그럴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아까 제가 커밍아웃을 했지만 저도 솔직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다니까요, 제가.
  그걸 듣고 까막눈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사업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계속비, 계속비, 제가 계속비를 도로과에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계속비를 보면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 못했지만 충분히 2021년도쯤 되었을 때 사업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사업변경은 못 바꾸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을 이렇게 의회에서 죄송하지만 그냥 슬쩍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계속 이 논란거리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2021년도 보면 지주들에게 보상을 했죠, 사업지출 내용에 보면?
  2021년도 3월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언제쯤 했을까요?

○위원장 강진철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보상비가 11억8,9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감정을 언제쯤 했을까요?
  2021년도 1월부터 내어줄려면 최소한 2020년이나 2019년부터 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2021년도 이 돈을 내어줬던 보상비는 지금 국도2호선 원래 원 계획대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갔습니까? 
  지금 현재 그 뒤에 것까지도 보상을 해 줬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난번에 5월 20일입니까, 그때 2시반입니까, 거기서 현장방문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보상을 줬습니까?
  지금 그 뒤로……

○위원장 강진철   앞쪽이라는 소리는 리도203호선 쪽으로?

○위원장 강진철   역세권 쪽으로?

○위원장 강진철   지금 보상은 역세권 쪽으로만 나갔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뒤로는 아직까지 전혀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보상협의가 통과된 거죠?

○위원장 강진철   보상협의를 하는 겁니까?
  보상금을 줬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밥을 하고 밥상을 차리고 솔직히 해서 숟가락 들고 벌써 어느 정도 거의 소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참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어떡하든지 간에 사업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든지 안 그러면 어떡하든지 간에 이걸 선제적으로 저는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대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 좀 하세요.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로 보일까요?
  아무래도 상식선이지 않다 보니까 언론분들이나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사실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많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묵인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저희가 언론에 방송이 나고부터 이게 사실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뭐가 틀렸던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 보도내용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런 적을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브리핑룸에서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뭐가 틀렸고 뭐가 그러면 맞는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오경훈 위원   그것 1건인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21년도에 국토관리청 거기에 업무협의를 해서 물릴 거다, 그전에 거기에는 예산에 보상이나 이런 것 예산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오경훈 위원   계속 국장님 답변하실지는 그것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7년도에 13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18년도 19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용역비로 다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오경훈 위원   거기에 보상금이 나갔잖아요.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도가 바뀐 거다, 그죠?
  물론 코스는 그대로지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죽봉저수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코스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했던 말 계속 중복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우회도로 자체를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거를 사실상 우리가 그걸 기분 좋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6개년 계획에도 수립 넣을 때 다른 데서는 충분히 우회도로에 마지막 진주의 연결되는 거는 결국은 집현에서 대곡에서 금산, 혁신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 하면 우리는 사실 대체우회도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시비 100% 들여 가지고 경대 후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건설을 했고요. 했는데도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밀리노, 로터리라도 없앱시다, 신호체계를 다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100%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경훈 위원   예전에 선학산터널하고 거기서 내려오면 혁신도시, 제2금산교와 혁신도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다 100% 시비입니다.
  그게 그때 안된 이유가 경제성이죠?

○오경훈 위원   이것은 경제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오경훈 위원   타당성 아닙니까?
  BC 0.5% 나온 것 있던데, 신진주역세권 수정보고서 재검토 평가 요약문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자체 평가에서도 0.5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용역을 넣으면 0.5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2금산교하고 혁신도시 우회도로는 안 합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서 안 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평가에서 0.5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시비 들이는 거니까, 사실상 누구한테 평가나 예산을 타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에 지금 위원들이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미리 우리가 그쪽 죽봉저수지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몰라서 말을 못했으니까 의회 패싱도 아니고 같이 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이 사업규모나 현실적이나 거기에 죽봉저수지도 가보셨겠지만 내려서도 걱정 아닙니까?
  내려서 들어가는 것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사천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전반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죽봉으로 해서 가는데 있어서 시비 450억을 들여, 그러면서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 봐가지고 두 군데 다 물린다는 거죠?
  국도2호선도 물릴 계획이 있고 그 다음 대체우회도로도 물릴 계획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 코스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것 자체 수립을,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도로가 연장됨으로 인해 그쪽의 어떤 분들하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처음에 초기 이 제목과도 같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때 안에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었다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먼저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기 전에, 아니면 결정 나기 전에 보상도 하고 했는지를 여쭈어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결된 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 농지와 아까 말했던 농어촌공사 203호선 명칭에 따라서 굉장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해명기자회견에서도 원래 이게 2호선을 물리려고 했는데 안 된 거고 죽봉저수지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내용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지하고 농로하고 차이다.
  이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셨지를 저는 사실상 의문이 많이 가고 이 계획 수립과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역도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역도대회를 유치하다가 안되니까 핸드볼 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인프라나 사용자나 기대효과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계획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재검토 내지는 원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필요한데 이걸 왜 계속 진행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계속해서 써갔던 부분들, 2021년도 전에 보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21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돈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은 우리도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용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상가격이 벌써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했을 때 더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사업 자체가 변경됐을 때에 좀 과감한 조치가 앞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제 질의를,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 강진철   13억.

○오경훈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과장님이 그쪽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서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는 거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결과를 말해 주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정당, 조금 강제성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진양호에 우회도로 그것도 자전거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진주에서 계속 나오더라,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쌔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래 놓고 나중에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 도로가 꼭 필요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야 이런 저런 자료를 가지고 아까 세부내역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만약에 죽봉저수지 내지는 사천을 연결하고자 했다면 꼭 그 길이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번에 6월에, 이제 발표할 때 되었지요?
  된다고 보시는 거죠?
  협의 다 끝났습니까?

○오경훈 위원   6월말에 발표하나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예산이 중요하긴 한데 국토부에서 되면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오경훈 위원   기재부 탈락이었죠?

○오경훈 위원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이대로 우리는 공사는 진행할 거고 계획대로 수립이 다 끝나고 나서, 2호선, 그러니까 연결도로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오경훈 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저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만 제가, 2, 3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죽봉 리도203호선으로 지금 연결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6차 5개년 사업에 좋은 결과가 나면 분명히 우리가 국도2호선하고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어디로 될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결과적으로는 현재로 볼 때는 국도2호선에 현재는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6차 6개년 사업 거기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역세권에서 넘어가는 도로 일부가 지금은 이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밑으로 해서 굴다리로 넘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밑으로는 못 내려갈 것 같고 위로도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왜 위로 올라가면 죽봉교차로가 아니고 죽봉터널 있죠, 조그마한 것?
  동물 이동 통로하고 같이 있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모심마을 내리는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2020년도 지출을 하고 2021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소규모 영향평가, 그 다음에 지적측량, 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 2021년도 개설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준공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준공금, 다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돈을 지급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결과는 못 받아, 2021년도 8월인가 9월에 5차 5개년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현재 고가도로로 해서 국도2호선 연결만 안 시킬 뿐이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이 실시설계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5월 20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디로 얹힐지는 모르겠지만 얹히겠지만 이 도로는 결국은 유효한 도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강진철   아까 신진주역세권에서 지금 밀리니까, 우미린이나 데시앙에 밀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왜 우리 진주시의회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우리도 9대에서 못 챙겨본 점을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제가 저 혼자서만 멍청해서 커밍아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집행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방대할는가 모르겠지만 보상비 준 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한 실시설계용역 전체 저한테 준 자료, 이 용역자료, 그 다음에 토지보상 업무지원용역, 매장문화재 아무튼 준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을 2021년도 걸, 왜 2021년도 8월인가 9월인가 안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2020년도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2022년도 소규모 영향평가는 아마 어쩌면 터널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21년도 용역했던 내용을 한번 도시환경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소드래는 저는 빨리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강성환 팀장님 좀 힘들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신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결산서……

○위원장 강진철   하세요.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진주역세권과 관련되는 거는 행감 때 제가 여쭈어 보고 267페이지, 우리 지역구 도로사업이라서 여쭙고 가겠습니다. 
  명석 나불마을 도로정비사업, 지금 여기 9억원 되어 있는 이게 예전에 특교로 받은 금액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된 것은 설계비만 지출된 겁니까?

○신현국 위원   그러면 보상비 확보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1차 구간에는 보상비는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시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9억에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신현국 위원   안 되어 있죠?

○신현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아, 다른 부분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269페이지에 조비마을 위험개선공사 이것도 전부 특교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보상비 없죠? 

○신현국 위원   이거는 이대로 시행하면 되고 나불마을 것만 보상비 부분을……

○신현국 위원   1구간이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구간이 맞습니까?

○신현국 위원   그러면 2구간은 아니고?

○신현국 위원   저는 9억에 보상비가 포함 안 되어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 보상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사하는데 문제 없겠다, 그죠?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시민안전과장님은 시원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라서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하단에 충무공초 사거리 대형 파라솔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찾았습니까? 

○박종규 위원   예산현액 600만원 되어 있죠?

○박종규 위원   1기 설치하는데 1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3개 정도……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평거동 10호광장 같은 데도 보면 LH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종규 위원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   충무공동은 순수하게 진주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LH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박종규 위원   충무공동만?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지역구 강묘영 위원도 앞으로 다가오는 폭염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기상이변이 갈수록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열기가 강해질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큰 비용 안 들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참여사업을 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우리가 협조를 같이 받든지 해서 그늘막 설치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도시환경위원회 3개국에서 보면 서로 성과지표가 상당히 차이나는 부서, 특히 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민안전과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잘 하신 덕분에 전부 다 100% 넘었어요.
  400%까지도 가고, 참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어떡하든지 간에 시민안전하고 같이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집행부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두 번째 보면 유도선 관리 되어 있죠?

○이규섭 위원   이 유도선은 도로에 보면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그 선 따라 가라, 이런 유도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규섭 위원   272페이지.

○이규섭 위원   고속도로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그 유도선이 아니고, 유도선 관리 이것은 어선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273페이지 네 번째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규섭 위원   집행은……

○이규섭 위원   주로 어느 쪽에?

○이규섭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피해조사 계획 수립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예산 중에서 지출이 9억 정도 되었다, 그죠?
  9억7,000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다, 그죠?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7,500 정도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복구지원사업에 이렇게 복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규섭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라든지 태풍피해 복구라든지 재해사전 대비라든지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복구지원사업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쪽에 집행되었고 지출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이규섭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복구지원사업에 9억7,000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건데 그걸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복구지원사업이 따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 비가 왔을 때나 태풍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복구지원사업에는 이걸 제외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규섭 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규섭 위원   이분들 전문적인 분이 좀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이규섭 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이규섭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만 하나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면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니까 필요성이 있던 없던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기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게끔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걸 유념하셔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74페이지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23억 잡혀 있죠?

○신현국 위원   기금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신현국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없는 항목인데 우리 시민안전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계좌로 가고?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기금계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현국 위원   해당과가 따로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 기금이……

○신현국 위원   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따로?

○신현국 위원   그건 일반회계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현국 위원   이걸 쭉 보다가 뒤에 보니까 53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현국 위원   538페이지에 시민안전과의 금액하고 일치되는 게 있어요.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53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가게 되면 사용되는 목이 어떤 목으로 사용됩니까? 

○신현국 위원   어떤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좀 더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나요?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주시 상평동 장재동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이라고 있네요.
  27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편성은 6억 정도 되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훈 위원   이건 국비……

○오경훈 위원   매칭?

○오경훈 위원   위치가 어디 쪽으로……

○오경훈 위원   초입으로, 아니면 양면으로는?

○오경훈 위원   초입으로?

○오경훈 위원   우리가 나가는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IC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오경훈 위원   칠암동 강변요?

○오경훈 위원   아 그러면 장재동은 있는데 명칭은 이렇지만 칠암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경훈 위원   안전전광판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오경훈 위원   안전전광판이 내나 알려 주는……

○오경훈 위원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하고……

○오경훈 위원   들어오는 초입에 한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오경훈 위원   간주예산이네요?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건축주가 신청이 미미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 지원비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진철   1:1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게 금액의 크고 작음 없이 1:1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4,000만원까지 한도다, 그죠?

○위원장 강진철   4,000만원까지는 국가가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1억 같으면 국가가 4,000만원, 본인이 6,000만원 이런 턱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신청이 많이 없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까지 개인한테 보조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는 보니까 이월액은 깨끗하다, 그죠?
  그만큼 예산집행을 잘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박종규 위원   2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박종규 위원   2억8,800, 이것은 사업을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짭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종규 위원   이게 건축연한이나 세대수에 차등 지원하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진주에 공동주택 중에서도 노후화된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안전도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위원   다 됩니까?

○박종규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종규 위원   저가로 임대를 하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임대하는 주체는 진주시에서 합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박종규 위원   아니, 주택 선정을 할 때?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대상의 주택이 많을 때 집을 하나만 선정을 하려고 하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주택이 위치해 있는 위치라든지……

○박종규 위원   또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하신다 이 말입니까?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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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사무인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대책위원회의 진정민원과 관련한 증인출석 대상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증인은 그 사무와 관계된 자가 아님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