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복지정책과장 다음으로 보고하여야하나 노인장애인과 행사 참석 관내 출장으로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복지정책과장 다음으로 보고하여야하나 노인장애인과 행사 참석 관내 출장으로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911억5,900만원으로 891억6,8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4억8,40원과 집행잔액 5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하단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등 지급 잔액으로 8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0페이지 전몰군경유족보훈 예우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745건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25행사는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시책 추진사업은 복지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집행잔액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복지콜센터 통신비 감소로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행사 및 위원 수 감소로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은 집행잔액 3,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가호동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공용휴대폰 요금 등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집행잔액 9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23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무연고자 장제비 9명 지원 후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구호는 이재민 미발생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인원 감소로 2억8,4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7,342명을 지원 후 사업종료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억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8,737가구 11,225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9억2,0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72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운영 지원은 관용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4,090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후 집행잔액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원 발생하였고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1억2,800만원 발생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130명 급여지급 후 보조금반납금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변동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7,500만원 발생하였고 노수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진주복지원 지붕개보수 공사계약 차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종사자 변동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23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는 집행잔액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한 명 육아휴직으로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1,300만원 발생하였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는 의료급여관리사 병가 및 휴직으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도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 등 55억8,8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 9억1,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500만원 중 7,000만원을 융자금 대출과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적립된 9억2,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911억5,900만원으로 891억6,8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4억8,40원과 집행잔액 5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하단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등 지급 잔액으로 8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0페이지 전몰군경유족보훈 예우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745건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25행사는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시책 추진사업은 복지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집행잔액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복지콜센터 통신비 감소로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행사 및 위원 수 감소로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등 명절위문은 집행잔액 3,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가호동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공용휴대폰 요금 등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집행잔액 9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23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무연고자 장제비 9명 지원 후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구호는 이재민 미발생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인원 감소로 2억8,4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7,342명을 지원 후 사업종료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억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8,737가구 11,225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9억2,0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72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운영 지원은 관용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4,090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후 집행잔액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원 발생하였고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1억2,800만원 발생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130명 급여지급 후 보조금반납금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변동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7,500만원 발생하였고 노수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진주복지원 지붕개보수 공사계약 차액으로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종사자 변동으로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23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는 집행잔액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한 명 육아휴직으로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1,300만원 발생하였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는 의료급여관리사 병가 및 휴직으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도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 등 55억8,8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 9억1,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500만원 중 7,000만원을 융자금 대출과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적립된 9억2,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2페이지 상단에 재해구호예산 아까 설명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금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2페이지 상단에 재해구호예산 아까 설명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금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일반운영비 중에 보조금이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일반보조금 행사실비 지원금이 1,020만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이게 전액 반납됐더라고요?
재해 미발생사유로 이렇게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공공운영비하고 일부만 집행 됐고 나머지는 한 개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해 미발생사유로 이렇게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공공운영비하고 일부만 집행 됐고 나머지는 한 개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이재민이 발생해야 되는데 미발생이고 여기 일부 사용한 건 집중호우하고 태풍 왔을 때 일시 대피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수곡하고 일부.
○위원장 윤성관 그 돈 290만원 지출한 건 조금 전에 그 이유료 290만원을 어디에 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시 대피자들한테 간식 배부하고 그 수준으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은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7월 18일 집중호우가 있어서 수곡면 주민 87명이 대피했고요.
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카눈이 와서 수곡하고 미천에 인원이 대피해 가지고 그때 지급한 사례입니다.
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카눈이 와서 수곡하고 미천에 인원이 대피해 가지고 그때 지급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해구호 7,1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액이 290만원, 보조금반납이 6,800만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상으로는 물론 재해가 안 생기는 게 좋긴 한데 2022년도에 이 금액 얼마 잡아서 얼마 썼는지 혹시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건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아직까지 메모 안 해 놓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보조금반납이 원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묻고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파악이 되어 있는데 290만원이 애매하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해도.
그래서 보조금반납이 금액이 큽니다.
일단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파악이 되어 있는데 290만원이 애매하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해도.
그래서 보조금반납이 금액이 큽니다.
일단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32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위에서 대 여섯 번째 칸에 있고 223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보호하고 복지증진 보조비반납이 좀 많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바로 밑에 취약계층보호 및 보호증진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그냥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3개를 불러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하고,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보조금 반납이 원체 많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은 보조금 반납이 10억이고 지금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증진은 2억1,000만원……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바로 밑에 취약계층보호 및 보호증진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그냥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3개를 불러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하고,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보조금 반납이 원체 많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은 보조금 반납이 10억이고 지금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증진은 2억1,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거기에서 제일 큰 사업이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전환사업 여기가 1억7,500으로 큰데 진주시복지원 사업인데 전액 도비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도에서 절차를 안 해 줘서 연도가 끝나고 보조금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도에서 절차를 안 해 줘서 연도가 끝나고 보조금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중간에 예산이 충분히 가용, 금액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안 받아 줬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일단 도에서 의견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전체가 도비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노력은 일단 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이 대부분 예상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이 대부분 예상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감사합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종현 희망복지팀장 이종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정희규 생활보장팀장 정희규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고영인 통합조사1팀장 고영인입니다.
○복지상담팀장 이성자 복지상담팀장 이성자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정현효 반갑습니다.
통합조사관리 2팀장 정현효입니다.
통합조사관리 2팀장 정현효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팀장 박인배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파견 가 있는 박인배입니다.
(직원 인사)
복지재단 파견 가 있는 박인배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복지재단에 나가 계십니까?
○진주시복지재단팀장 박인배 예.
○위원장 윤성관 특히 이 부서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지구촌 이웃에서 진주시의 가족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숙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핫한 인구정책을 위해서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자긍심 제고와 또 다른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발굴에 적극 요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양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직분들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미란 다문화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지구촌 이웃에서 진주시의 가족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숙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핫한 인구정책을 위해서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자긍심 제고와 또 다른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발굴에 적극 요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양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직분들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미란 다문화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금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 된 사업을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03억6,600만원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출산장려 사업의 체계적 추진, 인구시책 발굴,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188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9억2,200만원과 집행잔액 6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6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인 7억200만원과 집행잔액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은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참진주여성대학 등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회의수당 잔액 및 공무원 성인지교육 비용 절감 등 집행잔액 900만원 발생하였였습니다.
아래 여성친화도시 집행잔액 3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24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에산절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3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견학 및 캠페인 미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 잔액 등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는 정산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건강 증진은 설치 장소별 재고량을 탄력적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입소시설 1개소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서 6,8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고 유동적인 입소자 수 및 입소기간 등의 사유로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하단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700만원과 정산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 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반납금 100만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적극적인 증액 요청이 반영되어 시비 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은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 49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6억4,600만원과 정산잔액 7,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의 3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400만원과 정산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 7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반납금 300만원 정도와 정산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으로 66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65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산용품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은 2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아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의 날 행사 등 총 3,500만원의 예산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으로 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 배치 등 탄력적 운영에 따라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자 보상은 축제현장, 재난현장 등에 자원봉사현장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를 함으로써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봉사단행사 지원 집행잔액 200만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 지원은 4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운영,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37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센터운영은 인건비와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을 집행하고 반납금 1,300만원과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으로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역량강화사업 운영, 방문교육지원사업 등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억4,000만원 집행잔액 1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사업은 온라인교육 활성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반납금 800만원과 정산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200만원 정도와 정산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 집행잔액 200만원과 인력운영비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력운영비로 7,5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원과 정산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4대보험, 처우개선비 등으로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800만원과 정산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인력운영비 또한 인건비 및 4대보험, 처우개선비 등으로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원과 정산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 집행잔액이 200만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본경비는 보조금반납금 포함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도 사업부서의 정산 통보에 따라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목적으로 6억7,200만원 중 5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8,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200만원 중 공모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 4,1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된 20억7,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금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 된 사업을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03억6,600만원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출산장려 사업의 체계적 추진, 인구시책 발굴,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188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9억2,200만원과 집행잔액 6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6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인 7억200만원과 집행잔액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은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참진주여성대학 등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회의수당 잔액 및 공무원 성인지교육 비용 절감 등 집행잔액 900만원 발생하였였습니다.
아래 여성친화도시 집행잔액 3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24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에산절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3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견학 및 캠페인 미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 잔액 등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는 정산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건강 증진은 설치 장소별 재고량을 탄력적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입소시설 1개소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서 6,8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고 유동적인 입소자 수 및 입소기간 등의 사유로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하단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700만원과 정산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 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반납금 100만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적극적인 증액 요청이 반영되어 시비 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은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 49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6억4,600만원과 정산잔액 7,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의 3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400만원과 정산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 7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반납금 300만원 정도와 정산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으로 66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65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산용품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은 2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아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의 날 행사 등 총 3,500만원의 예산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으로 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 배치 등 탄력적 운영에 따라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자 보상은 축제현장, 재난현장 등에 자원봉사현장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를 함으로써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봉사단행사 지원 집행잔액 200만원,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 지원은 4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운영,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37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센터운영은 인건비와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을 집행하고 반납금 1,300만원과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으로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역량강화사업 운영, 방문교육지원사업 등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억4,000만원 집행잔액 1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사업은 온라인교육 활성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반납금 800만원과 정산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200만원 정도와 정산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 집행잔액 200만원과 인력운영비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력운영비로 7,5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원과 정산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4대보험, 처우개선비 등으로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800만원과 정산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인력운영비 또한 인건비 및 4대보험, 처우개선비 등으로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원과 정산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 집행잔액이 200만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본경비는 보조금반납금 포함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도 사업부서의 정산 통보에 따라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목적으로 6억7,200만원 중 5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8,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200만원 중 공모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 4,1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된 20억7,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식장업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 정도 남았는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인 겁니까?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식장업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 정도 남았는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잠깐만요.
위험시설 대비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 대비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기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준비가 못 됐는데 따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준비가 못 됐는데 따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비율을 보면 많이 남아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도 근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비율을 보면 많이 남아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도 근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형석 위원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혼남여 발굴하는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홍보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SNS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성참여자 수는 그렇게 경쟁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미혼여성이 많은 직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 새마을금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미혼여성이 많은 직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 새마을금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행사를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인구소멸 출생 저조율, 본 위원 생각은 결혼, 인연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좀 더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좀 더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부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기회를 확대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참여했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커플을,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행사 한 번 하고 10쌍 정도 커플 매칭이 되고 했는데 그 외의 분들도 저희가 별도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경품을 업체에서 준비를 하면서 진주시 관광시설 김시민호를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해서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성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적용시켜 주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현재까지 18쌍이 탄생을 했는데 결혼축하금으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한번 행사할 때 40명 정도라고 하는데 1년에 약 80명 정도 되잖아요.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인연만들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인연만들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 가지고 244페이지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행사 바로 위에 출산축하금 지원인데 출산축하금 지원은 잔금이 많이 남았고, 결혼축하금 지원은 100% 다 지급이 됐어요.
4억7,000에서 4억7,000 다 쓰고 출산분위기 조성사업도 6억5,000에서 거의 다 썼고 미혼남여도 거의 다 썼고 그 다음에 출산친화 가족행사 지역인구정책 이것도 거의 예산을 다 썼는데 유독 출산축하금이 지원이 작게 되는 걸 보니까 결혼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 출산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 가지고 244페이지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행사 바로 위에 출산축하금 지원인데 출산축하금 지원은 잔금이 많이 남았고, 결혼축하금 지원은 100% 다 지급이 됐어요.
4억7,000에서 4억7,000 다 쓰고 출산분위기 조성사업도 6억5,000에서 거의 다 썼고 미혼남여도 거의 다 썼고 그 다음에 출산친화 가족행사 지역인구정책 이것도 거의 예산을 다 썼는데 유독 출산축하금이 지원이 작게 되는 걸 보니까 결혼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 출산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단순히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로 어느 정도 추이를 산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없는 사항이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 인원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걸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조금 예산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걸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조금 예산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가지고 질타하는 것보다 다른 데는 결혼축하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출산축하금 지원이 작게 되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42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서 5개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워서 스스로 달성현황도를 작성을 하셨지요?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42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서 5개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워서 스스로 달성현황도를 작성을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신서경 위원 비단 여성가족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목표가 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알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또 다음연도에 보완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성과지표 자체를 목표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세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두 번째 인구시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진주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세워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그냥 인구교육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죠?
인구의 날 행사를 했는지 이걸로 측정하고 있어서 100% 넘게 나왔어요.
인구시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특히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진주시 인구 감소를 막았는지 그렇게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지표를 세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도 두 번째 인구시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진주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세워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그냥 인구교육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죠?
인구의 날 행사를 했는지 이걸로 측정하고 있어서 100% 넘게 나왔어요.
인구시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특히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진주시 인구 감소를 막았는지 그렇게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지표를 세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많이 감소했지요.
○신서경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인데.
과장님, 2,000명 감소한 걸로 통계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빠져 나갔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추측컨대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내지는 여기에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빠져 나간 인구가 상당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출산율 부분에서 최고 출산율을 달성하고 또 상을 받은 지역이 전라남도 영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골지역이 많은데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수상한 내용은 청년들이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도 했고 난임부부 아이를 원하면 끝까지 지지하고 책임지는 영광군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인구시책과 출산이라는 게 어떤 여성가족과에서 한 부분만 국한된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난해한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참신한 걸 많이 발굴하셔서 지금부터 진주시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게 현실적인 성과지표도 세우시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0명 감소한 걸로 통계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빠져 나갔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추측컨대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내지는 여기에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빠져 나간 인구가 상당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출산율 부분에서 최고 출산율을 달성하고 또 상을 받은 지역이 전라남도 영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골지역이 많은데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수상한 내용은 청년들이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도 했고 난임부부 아이를 원하면 끝까지 지지하고 책임지는 영광군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인구시책과 출산이라는 게 어떤 여성가족과에서 한 부분만 국한된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난해한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참신한 걸 많이 발굴하셔서 지금부터 진주시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게 현실적인 성과지표도 세우시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구정책 부분이 사실은 여성가족과의 업무 규모나 사이즈가 적정한가에 대한 사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에서 노후까지 인구정책을 위한 전 부서에 지원하는 걸 총괄해서 배부도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상황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인구 유출을 위한 여성가족과 부분을 떠나서 경제통상국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인구정책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과 열정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이 사실은 여성가족과의 업무 규모나 사이즈가 적정한가에 대한 사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에서 노후까지 인구정책을 위한 전 부서에 지원하는 걸 총괄해서 배부도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상황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인구 유출을 위한 여성가족과 부분을 떠나서 경제통상국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인구정책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과 열정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반납금을 차지하는 게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에게 방문지도교사들이 방문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인구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저희가 18명으로 시작한 그 예산이 계속 가내시가 되고 결정통보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에게 방문지도교사들이 방문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인구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저희가 18명으로 시작한 그 예산이 계속 가내시가 되고 결정통보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예산은 1억4,000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비율이?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방문지도사 활동비 중에서 예산액이 근로자 보수가 3억5,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전체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다문화 관련 5분발언했을 때도 이걸 파악해서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행감 때 준비를 해 놓고 있긴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인원 자체가 사실은 과다 책정되었고 그 부분은 가내시가 여가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올해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방문지도사교가 필요한 인원만큼이 반영되어가지고 이번 2024년도 추경에서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호연 위원 항상 지출하는 것은 4,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쓰는 건지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2023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2024년도부터 기금을 모금을 해서 20억 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 이자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정 시금고의 이자율에 따라 사업비가 좀 많을 때도 있고 변동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2023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2024년도부터 기금을 모금을 해서 20억 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 이자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정 시금고의 이자율에 따라 사업비가 좀 많을 때도 있고 변동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양성평등기금사업은 2024년도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10개 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에 문제가 될만한 건 아까 246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돈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3억8,000이고 지출액이 1억3,700 보조금 1억4,000 그 다음에 잔액이 1억500인데 율로 치면 돈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잡을 때 충분히, 가내시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잡을 때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에서 추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다문화방문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세계인의 날 할 때 발표하시는 그 분도 이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 있고한데 이건 예산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추진계획에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서에 문제가 될만한 건 아까 246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돈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3억8,000이고 지출액이 1억3,700 보조금 1억4,000 그 다음에 잔액이 1억500인데 율로 치면 돈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잡을 때 충분히, 가내시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잡을 때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에서 추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다문화방문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세계인의 날 할 때 발표하시는 그 분도 이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 있고한데 이건 예산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추진계획에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고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다음연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고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다음연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
○위원장 윤성관 아니, 단순하게 불용처리보다 방문지도사나 다문화방문지도사 숫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우리가 가내시 잡을 때도 책정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도 있고 아주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에 지금 중요성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때 결산할 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도 결산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 달라, 이게 제 질문이고 요구사항인데 여러 번 비슷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 달라, 이게 제 질문이고 요구사항인데 여러 번 비슷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보강해서 예산을 2024년도에는 잡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2024년도 본예산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내시 오기 전에 보고를 통해서 현장상황을 어필하지만 그게 도나 여가부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가내시가 오면 그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한 결과 이번에 가내시 확정이 현실이 반영된 금액으로 확정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024년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한 결과 이번에 가내시 확정이 현실이 반영된 금액으로 확정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024년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그건 과장님 지금 일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적사항이고 보통 보면 가내시대로 다 해 버리고 말아 버리거든요.
사실 공문도 내려오기 전에 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국에 여러 부서에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서 이 삼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또 확인하기 싫어서 그대로 내려온 걸 그대로 반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해서 우리 수치를 인정해 달라 해서 확정해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 가내시를 확정내시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올해 예산 그렇게 반영한 건 잘 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건 작년 일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업무보신 거는 과장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지금 일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적사항이고 보통 보면 가내시대로 다 해 버리고 말아 버리거든요.
사실 공문도 내려오기 전에 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국에 여러 부서에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서 이 삼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또 확인하기 싫어서 그대로 내려온 걸 그대로 반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해서 우리 수치를 인정해 달라 해서 확정해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 가내시를 확정내시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올해 예산 그렇게 반영한 건 잘 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건 작년 일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업무보신 거는 과장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다른 업무도 적극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2024년도까지 잘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 11시 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결해서 2024년도까지 잘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 11시 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의 예산현액은 총 1,405억3,700만원으로 1,371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이 16억5,100만원, 집행잔액이 7억2,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입니다.
3억4,400만원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4,5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2,8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1,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문아동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아동 대상자 수요가 없어 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4억4,400만원 중 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량에 비해 지원아동 수 및 적립 금액이 적어5,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210억3,200만원 중 209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 수 감소로 7,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8,300만원 중 4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1억1,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8,4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54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입니다.
1억4,0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업체의 리모델링 준공금 청구 지연으로 사고이월 5,800만원 발생하였고용역 계약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3,000만원 중 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대상 아동 수 감소로 인한 4,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 및 아동위원 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300만원 중 900만원과 아동위원 수당 1,9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7억8,300만원 중 7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및 보육교사 중도 퇴사에 따른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2억800만원 중 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운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4억6,000만원 중 9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모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한 0 ~ 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 신규 대상자 감소로 4억6,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147억1,900만원 중 14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후 도 변경내시 통보로 5억5,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45억9,300만원 중 45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사업량 대비 보조, 연장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 수의 감소로 4,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8,400만원 중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1,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162억400만원 중 16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산율 감소로 당초 사업량보다 실 집행량이 적어 3,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16억5,00만원 중 15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 입.퇴소에 따른 지원아동 수 감소로 2,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년도 예산액 5억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4,700만원을 합산한 8억4,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인원, 진주평거햇살마을 어린이집의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3,800만원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5억6,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고 국토관리안전원의 사전 컨설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1억6,000만원 부족하여 사업 변경 심의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곤란한 5억3,200만원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2024년 2월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요자 감소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입니다.
6억2,400만원 중 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명의 중도퇴사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3,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요자 감소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생계비지원입니다.
1억8,200만원 중 1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에 따른 3,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억4,100만원 중 19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환 고지서 미교부로 국비 반환금 9,000만원, 도비 반환금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2023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의 예산현액은 총 1,405억3,700만원으로 1,371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이 16억5,100만원, 집행잔액이 7억2,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입니다.
3억4,400만원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4,5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2,8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1,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문아동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아동 대상자 수요가 없어 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4억4,400만원 중 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량에 비해 지원아동 수 및 적립 금액이 적어5,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210억3,200만원 중 209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 수 감소로 7,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8,300만원 중 4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1억1,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8,4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54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입니다.
1억4,0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업체의 리모델링 준공금 청구 지연으로 사고이월 5,800만원 발생하였고용역 계약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3,000만원 중 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대상 아동 수 감소로 인한 4,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 및 아동위원 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300만원 중 900만원과 아동위원 수당 1,9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7억8,300만원 중 7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및 보육교사 중도 퇴사에 따른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입니다.
2억800만원 중 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운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4억6,000만원 중 9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모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한 0 ~ 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 신규 대상자 감소로 4억6,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147억1,900만원 중 14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후 도 변경내시 통보로 5억5,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45억9,300만원 중 45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사업량 대비 보조, 연장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 수의 감소로 4,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8,400만원 중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1,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162억400만원 중 16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산율 감소로 당초 사업량보다 실 집행량이 적어 3,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16억5,00만원 중 15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 입.퇴소에 따른 지원아동 수 감소로 2,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년도 예산액 5억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4,700만원을 합산한 8억4,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인원, 진주평거햇살마을 어린이집의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3,800만원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5억6,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고 국토관리안전원의 사전 컨설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1억6,000만원 부족하여 사업 변경 심의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곤란한 5억3,200만원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2024년 2월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요자 감소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입니다.
6억2,400만원 중 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명의 중도퇴사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3,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요자 감소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생계비지원입니다.
1억8,200만원 중 1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에 따른 3,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억4,100만원 중 19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환 고지서 미교부로 국비 반환금 9,000만원, 도비 반환금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2023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이 예산 운영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물론 집행잔액도 과다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도 것 짚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이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에산액이 2,800만원 지출액이 1,200만원 보조금반납금 1,470만원 잔액 180만원 지난연도에 본예산에 1,200만원이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했었거든요.
본예산 1,200만원이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만 집행하고 또 증액된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때 당시에 도비반납을 1,920만원 했고 불용처리 1,800만원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이 예산 운영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물론 집행잔액도 과다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도 것 짚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이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에산액이 2,800만원 지출액이 1,200만원 보조금반납금 1,470만원 잔액 180만원 지난연도에 본예산에 1,200만원이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했었거든요.
본예산 1,200만원이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만 집행하고 또 증액된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때 당시에 도비반납을 1,920만원 했고 불용처리 1,800만원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반영했고 1회 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회 추경에 2,850만원을 또 변경해서 잡았어요.
예산 편성이 흘러간 걸 보면 정확한 집계계획이나 검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2,850만원을 또 변경해서 잡았어요.
예산 편성이 흘러간 걸 보면 정확한 집계계획이나 검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장님 말씀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1세에서 6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모가 큰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할 때 군에 있는 예산을 전부 시쪽으로 옮겨오는 예산을 도에서 자꾸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강제적이지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 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1세에서 6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모가 큰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할 때 군에 있는 예산을 전부 시쪽으로 옮겨오는 예산을 도에서 자꾸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강제적이지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 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저랑도 주고받고 했는데 회계연도 결산서를 점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부분에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걸 그대로 당위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도 이런 식으로 받고 결산서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달라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집행계획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 운용할 때도 보호전문아동대상 현황자를 파악할 때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제대로 보강해서 도에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배정을 하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 애로사항도 얘기해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해서 결산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51페이지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공사비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웠됐는데 사업기간 부재다 변경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부족으로 이월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부터 인정은 되는 건데 그렇지만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리모델링비 1억을 반영해서 잡았다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3회 추경에 따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당연히 예산 집행이 안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지요.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집행이 불가하면 이월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산반영을 지양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이해는 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이런 부분도 결산 심의할 때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 다음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월하지 말고 당초에 잡아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입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3회 추경에 따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당연히 예산 집행이 안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지요.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집행이 불가하면 이월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산반영을 지양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이해는 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이런 부분도 결산 심의할 때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 다음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월하지 말고 당초에 잡아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입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충무공 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는 당초에 일반적인 조그마한 기존에 있는 그런 다함께돌봄센터의 규모였는데 거기에 원래 직장어린이집이 위원장님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데보다 규모가 커져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거점형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추가 사업비를 도에서 조금 받고 저희들이 추가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서를 훑어 보니까 이미 1억을 잡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더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을 잡아서, 3회 추경이야 그야말로 급한 것들 불요불급한 급한 일들을 잡을 때 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월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토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230만원 이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반납금이 있는 것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25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230만원 이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반납금이 있는 것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옆에 보면 보조금 매칭 부분이 1,600만원 정도 ……
○최지원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모든 어린이집에 되는 건 아니고 장애전담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차량운행이 47개소 지원됐는데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위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위에.
그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시 예산으로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는 ……
그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시 예산으로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는 ……
○최지원 위원 인건비를 뺀 차량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지원이다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장애전문어린이집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소재 어린이집 금산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게 47개소에 운영비가 차량 당 월 2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 사업 보니까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있던데 이것을 혹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비 지원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에 이것 말고 현재 시에서 자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총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하는데 저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난색을 취하는데 사실은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비장애아동 대상 인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하는데 저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난색을 취하는데 사실은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비장애아동 대상 인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인원.
○위원장 윤성관 보인원이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보인원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고 농촌에 있는 법인어린이집은 정촌에 있는 혜림어린이집하고 이현동에 있는 한솔어린이집 그 다음에 가호동에 있는 정원어린이집 그렇게 지금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반성에 있는 어린이집과 집현에 있는 어린이집은 ……
나머지는 이반성에 있는 어린이집과 집현에 있는 어린이집은 ……
○위원장 윤성관 거기는 폐업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휴원 조치를 지금, 농촌에 아동이 없다 보니까 현재 농촌에 지금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인 반성, 대곡, 수곡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고 특히 수곡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이때까지는 하동 옥종면에 있는 아동 19명이 저희 쪽에 있었는데 9월부터 옥종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동에서 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쪽에 있는 아동이, 그 쪽에 보내야 되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쪽에 있는 아동이, 그 쪽에 보내야 되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촌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출퇴근도 힘들고 그 쪽에 잘 안 가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 주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차량 운행도 농촌 쪽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해서 잘 잡아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보통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인데 휴원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용도를 다른 걸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보통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인데 휴원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용도를 다른 걸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법인에 대한 총 관할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에 보육정책과하고 노인정책과하고 2개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경남도에 한 군데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경남도에 한 군데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례가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변경에 따른 예산, 지금 어린이집을 노인시설로 바꾸려면 안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인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법인들도 그런 걸 감수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법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있는데 완전히 사실 휴원이나 폐원하면 방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나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면 리모델링사업 이런 부분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예가 있다는 건, 그런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은 부산인가 김해인가 어디 하나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요.
혹시 자료 공유하게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지역이 안 그래도 인구도 빠지는데 애는 없어지고 문 닫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2 제3의 사회적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대신 노인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건물을 바꾸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8대때 주장했던 게 사회복지법인한테만 맡겨 놓으면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사회복지법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간단하게 보기 좋은 리모델링만 해서는 안 되고 받침대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걸어다니는 모든 공간들이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짓는만큼 비용이 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냥 방치하고 놔 두고 그건 어린이집 아니면 사용을 못하니까 아주 농촌에서는 또 골머리 썩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때 뭘 주장했냐면 이것처럼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되면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전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사자, 사 가지고 우리가 전용으로 노유자시설을 해서 어르신 유치원을 직영으로 해 보자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는 방송을 안 할 때인데 사회 활동하시는 의정감시단 몇 분 들어와 계시고 기자들이 몇 분 들어와 계셔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유자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유치원하고 건물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린이가 몇 명 남아 있으면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이디어가 괜찮다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받아보시면 저한테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공유하게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지역이 안 그래도 인구도 빠지는데 애는 없어지고 문 닫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2 제3의 사회적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대신 노인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건물을 바꾸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8대때 주장했던 게 사회복지법인한테만 맡겨 놓으면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사회복지법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간단하게 보기 좋은 리모델링만 해서는 안 되고 받침대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걸어다니는 모든 공간들이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짓는만큼 비용이 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냥 방치하고 놔 두고 그건 어린이집 아니면 사용을 못하니까 아주 농촌에서는 또 골머리 썩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때 뭘 주장했냐면 이것처럼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되면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전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사자, 사 가지고 우리가 전용으로 노유자시설을 해서 어르신 유치원을 직영으로 해 보자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는 방송을 안 할 때인데 사회 활동하시는 의정감시단 몇 분 들어와 계시고 기자들이 몇 분 들어와 계셔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유자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유치원하고 건물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린이가 몇 명 남아 있으면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이디어가 괜찮다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받아보시면 저한테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가 들어오면 좀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의회랑 같이 호흡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백 만원이상 남은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3,000만원이 포함된 3,177억1,100만원으로 2,930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222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3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율은 92.2%로 시 평균 77.8%보다 14.4% 높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 209억5,900만원 중 집행액은 209억500만원이고 중도포기자 발생이 있어서 보조금반납금 3,000만원과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진주시 노인인구의 69.6%인 46,824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액 1,604억400만원 중 집행액은 1,594억9,6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 7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중 다수가 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예산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회 운영비,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예산액 9억9,100만원 중 9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은 각종 노인 관련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자가 계획인원과 참가 인원의 갭이 좀 있어서 예산 2,7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면 1개동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보다 신청율이 낮아 800가구 중 450가구를 지원하여 예산 3,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예산 4,3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208억2,500만원을 포함한 358억2,500만원 중 136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22억9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연구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2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은 코로나 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전파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5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예산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5,60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55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9,300만원 중에 7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년간 휴지한 경로당이 1개소가 있어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558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냉난방비 보조금이 다소 우리 시설 수보다 많이 교부가 되어서 예산 11억4,900만원 중 1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등록을 하였고 양곡 구입단가도 예산 계상보다 실제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예산 5,5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 사업은 예산 3억3,600만원 중에서 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중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어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경로당 건강기구, 냉방기기, 기세트구입을 지원하고 전기안전점검과 에어컨청소 등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6억9,300만원 중에서 6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86개소 개보수 공사를 지난 해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8억원 중 7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2년 11월 설계비 1,200만원 집행 후 1억8,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액 2억8,800만원 중 1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은 금산경로당은 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4,000만원 중에 준공 미도래로 이월예산 2억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준공에 따라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은 실시설계비 2,5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는 예산 1,400만원 중 인권지킴이 활동비 및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26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퇴소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9억6,600만원 중 9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3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종사자 398명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예산 10억3,800만원 중 10억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개소 146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 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7,6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소자 입 퇴소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66억6,800만원 중 66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30명 인건비, 시설 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이용자 입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어 예산 146억6,000만원 중 145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노인요양원 21개소 264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개소 30대 CCTV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8,3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33대를 지원하여 예산 4,800만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사업은 제일, 강남, 서부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2023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2,143명에게 지급하였고 예산 15억4,000만원 중 15억3,5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말 기준 7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예산 6억4,900만원 중 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3년말 기준 29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망, 전출 등 수급자 감소로 예산 8,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2,824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103억1,200만원 중 98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3,600만원과 집행잔액 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과 재판정 장애인의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201건을 지급하여 예산 9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신장 장애인의 혈액 투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책정 등 수급자격 변동으로 대상이 줄어 예산 1,6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1일 8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 16억7,200만원 중 15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12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그리고 참여자 결근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5,100만원과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1일 4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 4억3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7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참여자의 결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예산 3억5,000만원 중 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8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참여자의 결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7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 3명이었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2명만 신청을 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5,4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참여자 3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으로 예산 4,7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카드 배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연수회 참가자 등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1,2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6,800만원 중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증장애인 편의설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감소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장애인시설팀 사무관리비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행복한 남촌마을에 입소한 34명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2,7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퇴소, 장기입원 등 입소자 변동이 발생하여 보조금반납금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와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종사자 97명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 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2억5,7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평거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2억5,800만원 중 1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 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본관, 분관 시설보수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5,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했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예산 8,1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6,8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38억5,000만원 중 3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이 상부기관에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집행잔액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5,700만원이고 23년 조성액은 2,300만원 사용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조성액은 11억6,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노인회 등 3개소 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백 만원이상 남은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3,000만원이 포함된 3,177억1,100만원으로 2,930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222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3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율은 92.2%로 시 평균 77.8%보다 14.4% 높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 209억5,900만원 중 집행액은 209억500만원이고 중도포기자 발생이 있어서 보조금반납금 3,000만원과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진주시 노인인구의 69.6%인 46,824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액 1,604억400만원 중 집행액은 1,594억9,6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 7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중 다수가 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예산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회 운영비,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예산액 9억9,100만원 중 9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은 각종 노인 관련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자가 계획인원과 참가 인원의 갭이 좀 있어서 예산 2,7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면 1개동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보다 신청율이 낮아 800가구 중 450가구를 지원하여 예산 3,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예산 4,3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208억2,500만원을 포함한 358억2,500만원 중 136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22억9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연구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2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은 코로나 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전파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5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예산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5,60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55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9,300만원 중에 7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년간 휴지한 경로당이 1개소가 있어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558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냉난방비 보조금이 다소 우리 시설 수보다 많이 교부가 되어서 예산 11억4,900만원 중 1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등록을 하였고 양곡 구입단가도 예산 계상보다 실제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예산 5,5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 사업은 예산 3억3,600만원 중에서 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중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어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경로당 건강기구, 냉방기기, 기세트구입을 지원하고 전기안전점검과 에어컨청소 등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6억9,300만원 중에서 6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86개소 개보수 공사를 지난 해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8억원 중 7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2년 11월 설계비 1,200만원 집행 후 1억8,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액 2억8,800만원 중 1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은 금산경로당은 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4,000만원 중에 준공 미도래로 이월예산 2억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준공에 따라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은 실시설계비 2,5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는 예산 1,400만원 중 인권지킴이 활동비 및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26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퇴소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9억6,600만원 중 9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3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종사자 398명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예산 10억3,800만원 중 10억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개소 146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 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7,6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소자 입 퇴소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66억6,800만원 중 66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30명 인건비, 시설 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이용자 입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어 예산 146억6,000만원 중 145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노인요양원 21개소 264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개소 30대 CCTV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8,3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33대를 지원하여 예산 4,800만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사업은 제일, 강남, 서부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2023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2,143명에게 지급하였고 예산 15억4,000만원 중 15억3,5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말 기준 7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예산 6억4,900만원 중 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3년말 기준 29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망, 전출 등 수급자 감소로 예산 8,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말 기준 2,824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103억1,200만원 중 98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3,600만원과 집행잔액 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과 재판정 장애인의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201건을 지급하여 예산 9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신장 장애인의 혈액 투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책정 등 수급자격 변동으로 대상이 줄어 예산 1,6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1일 8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 16억7,200만원 중 15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12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그리고 참여자 결근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5,100만원과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1일 4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 4억3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7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참여자의 결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예산 3억5,000만원 중 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8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참여자의 결근, 중도포기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7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 3명이었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2명만 신청을 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5,4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참여자 3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으로 예산 4,7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카드 배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연수회 참가자 등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1,2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6,800만원 중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증장애인 편의설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감소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장애인시설팀 사무관리비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행복한 남촌마을에 입소한 34명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2,7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퇴소, 장기입원 등 입소자 변동이 발생하여 보조금반납금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와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종사자 97명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 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2억5,7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평거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2억5,800만원 중 1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 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본관, 분관 시설보수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5,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했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예산 8,1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6,8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38억5,000만원 중 3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이 상부기관에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집행잔액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5,700만원이고 23년 조성액은 2,300만원 사용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조성액은 11억6,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노인회 등 3개소 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님.
알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를 보더라도 노인과, 장애인과 따로 있는데 시 여건 상 두 개 과에서 봐야 될 업무를 한 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알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를 보더라도 노인과, 장애인과 따로 있는데 시 여건 상 두 개 과에서 봐야 될 업무를 한 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민원도 많으실텐데 일이 상당히 양이 많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짚어 볼게요.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경경로당, 이 주경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짚어 볼게요.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경경로당, 이 주경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천전동에 있는 ……
○위원장 윤성관 주경경로당 개보수는 1,500만원을 잡아서 잘 쓰셨는데 밑에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공사가 4,000만원을 잡아서 명시이월 됐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위원장 윤성관 특별조정교부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회 추경에 늦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게 긴급한 일인가, 개보수가 긴급한 일이 아닌데 3회 추경 잡아서 명시이월하나 봤더니 교부금이라서 그렇다 메모는 해 놨는데 그대로 개보수를 가지고 이월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개보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보수?
그래서 그 개보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보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건 6월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41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본경비가 6,800만원인데 지출이 5,800만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기본경비가 6,800만원인데 지출이 5,800만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유는 좀 전에 제안설명할 때는 말씀 안 드렸고 집행액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과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 출장 갈 때 여비라든지 사무용품 살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다 써야 되는데 많이 아끼셨네요?
원래 기본경비는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제 얘기는 처음에 잡을 때 과하게 기본경비를 잡아서 남기면 안 된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원래 제대로 잡았는데 최대한 절약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아끼시는 ……
원래 기본경비는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제 얘기는 처음에 잡을 때 과하게 기본경비를 잡아서 남기면 안 된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원래 제대로 잡았는데 최대한 절약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아끼시는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다기보다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수라든지 거기에서 식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직원 수라든지 거기에서 식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 가면서 서로 조율하는,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이게 이렇게 잡혀서 남아 있길래 2024년도 어찌되나 봤는데 지난연도보다 증액해서 1억2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아껴서 잘 썼으면 좋은데 아껴서 이만큼 남았으면 내년도 잡을 때는 더 아껴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것하고 똑같이 잡거나 낮게 잡는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증액해서 1억2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는 또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중간쯤 되면.
조속한 추경 삭감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편성의 적정을 항상 당부하는데 몇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특히 말씀드리는 게 양쪽에 어떤 답변이 나와도 2024년에 잡았던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아껴서 잘 썼으면 좋은데 아껴서 이만큼 남았으면 내년도 잡을 때는 더 아껴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것하고 똑같이 잡거나 낮게 잡는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증액해서 1억2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는 또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중간쯤 되면.
조속한 추경 삭감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편성의 적정을 항상 당부하는데 몇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특히 말씀드리는 게 양쪽에 어떤 답변이 나와도 2024년에 잡았던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게 발견되더라고요, 지적사항이요.
과장님 노고의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결산심의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노고의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결산심의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 기본경비 여쭤보면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 수나 이런 걸 기준해서 산정해서 책정한다 그랬는데 예산과에서, 6,000만원 당초예산에 1억까지 잡히면 4,000만원이나 ……
과장님 말씀은 직원 수나 이런 걸 기준해서 산정해서 책정한다 그랬는데 예산과에서, 6,000만원 당초예산에 1억까지 잡히면 4,000만원이나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그래서 ……
○최민국 위원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성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기본경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회계과하고 정리할 때 전체 과에 배분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반영하는데 안 들어 주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과장님 존중하는 건 그만큼 잡힌 금액에 아꼈다는 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예산 잡아서 아끼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다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한 제 요구사항인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올해는 더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지요.
최민국 위원님은 그걸 들어보고 싶다는 건데 설명 잠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과장님 존중하는 건 그만큼 잡힌 금액에 아꼈다는 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예산 잡아서 아끼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다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한 제 요구사항인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올해는 더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지요.
최민국 위원님은 그걸 들어보고 싶다는 건데 설명 잠깐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본경비 중에 50%가 남은 부분이 직원들 출장갈 때 여비거든요.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교육을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인지 그렇게 작년에 크게 많이 개최가 되지 않았다 저희들 도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예측보다 조금 적어서 여비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교육을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인지 그렇게 작년에 크게 많이 개최가 되지 않았다 저희들 도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예측보다 조금 적어서 여비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최민국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건, 그건 남은 거 설명이고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것 한번 듣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최민국 위원 1인당 배분하는 지침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본경비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서에서 요구사항이기보다는 예산계에서 배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원 수와 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 부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 부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가 되어서 그 정도 했는데 아무튼 협의 볼 때도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작았는데 올해는 행사가 늘 걸 계획을 잡아서 조금 더 과하게 잡아 놨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작게 잡힐 수도 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잡은 만큼을 집행이 되도록 하세요.
저도 그 부분 이해가 되어서 그 정도 했는데 아무튼 협의 볼 때도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작았는데 올해는 행사가 늘 걸 계획을 잡아서 조금 더 과하게 잡아 놨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작게 잡힐 수도 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잡은 만큼을 집행이 되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잡았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과장님 부서에 지적사항 내용들이 다소 좀 작았어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 달라 잘 챙겨봐 주세요.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 달라 잘 챙겨봐 주세요.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모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언제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모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언제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 달 말에 퇴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퇴직인사 잘 준비해 오십시오.
그때 퇴직인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때 퇴직인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