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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관광국 소관
  4.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5.      다. 공보관 소관(계속)
  6.      라. 감사관 소관(계속)
  7.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8.      바. 보건소 소관(계속)
  9.   2. 현장방문의 건
  10.     가. 자유시장 안전점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관광국 소관
  4.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5.      다. 공보관 소관(계속)
  6.      라. 감사관 소관(계속)
  7.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8.      바. 보건소 소관(계속)
  9.   2. 현장방문의 건
  10.     가. 자유시장 안전점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받고 자유시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다. 공보관 소관(계속) 
     라. 감사관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보건소 소관(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00만원이 감액된 50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017년 2018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 용도외 사용보조금 반환관련 국도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 간 2,200만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에 하대 야외무대 고화질 CCTV 설치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스마트도시과 설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편찬 자료구입은 시사편찬 용역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자료구입비 추후 진행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공모선정으로 경남도민을 위한 배리어프리 음악회 개최 지원사업비 전액 도비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거3택지 보존유적관리에 평거유적지 보수공사 준공일정 조정에 따른 채용사유 미발생으로 평거3택지 보존유적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 기증사례금 및 향토문화재 구입비에 기증사례 및 자료취득 미발생으로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학 연구사업지원은 다년간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창애정 아래채 전면해체보수공사 사업비 부족분을 도비 시비 각각 50%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도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이게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를 받았는데 음악회 성질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이라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게 경상남도에서 공모선정을 받아 가지고 희망이룸이란 오케스트라가 진주시에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시에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올해 이 공연을 할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장애인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정확한 성질이 파악이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BS가요무대 지원 도비지원이 된 부분이 심각되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KBS가요무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KBS 진주방송국이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되어서 진주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기 힘듭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본사에서 집행함에 따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행사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었고 반납이 되지만 또 민간보조되었던 금액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시비는 2억8,7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KBS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제외하고 매년 가요무대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는 우리가 가요무대에 대한 접근성도 적극적이고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디라든지 총괄담당자가 KBS측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관계를 우리가 특성화하는 방법 등을 KBS하고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경제성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면 우리가 가요무대를 10월 축제에 하기 때문에 가요무대가 국외로 한 120여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주시에 10월 축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지역에 대한 축제, 문화 그런 걸 소개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주시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 좀 더, 물론 기간도 그러하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주시사 편찬 240페이지에, 평거유적지 인건비 삭감 시에 사업추진에 혹여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2차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기간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가지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유적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11억하고 2차 8억 사업을 1차는 준공이 되었고 요. 2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3월 준공되고 나면 기간제를 그때 모집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100만원이 감액된 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공예문화산업진흥회 수당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2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상품 대행용역비는 신청 실적 저조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에 오수처리 유지관리비는 오수시설 직접관리로 대행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및 폐강 등의 이유로 기타보상금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숙박시설 예약을 위한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절감된 예산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개관연기로 인해서 유등전시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9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4,00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 7,3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913만4,000원, 시비보조금반환 1,598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목공예전수관 수강료 반환건수가 감소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등전시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건축물, 그러니까 외관은 다 준공이 되었고 외부시설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넣는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개관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그 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진행상황이, 지금 사업 진행률이 어느 만큼 되고 있고 그 다시 사업자는 탄탄한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부도로 인해 가지고 올해 계약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기 지급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으로도 반영했고, 지금 뒤에 선정된 업체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뒤에 선정된 업체는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뒤에 선정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전에 하고 있던 업체의 그걸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나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수의…….
박미경 위원   수의로 계약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수의계약으로.
박미경 위원   심의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심의를 어느 누가 하셨나요, 그 업체선정을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건 회계과에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나머지 사업분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한 6억3,000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 업체가 지역업체예요? 우리지역 업체에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업체는 서울업체인데 저희가 몇 개의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시공능력 평가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보고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못된 상태인데…….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정말 완공이 되면 유등상설전시장으로 해서 유등테마공원이랑 이번에 오픈이 되었다면 축제 때 참 좋았을, 진주의 랜드마크가 되었을 너무너무 좋은 관광상품인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가 다는 아니지만 언제나 모든 다른 과랑 회계과든 어디든 진행되는 과들이 항상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자 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이 늘 약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더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마무리가 잘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잘 챙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쯤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전통문화상품 선정신청 대행용역에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구체적으로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그리 크지 않지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전통문화상품 선정 신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공예인들이 여러 작품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공예는 일단 생활하고 같이 바로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품들을 말 그대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부서하고 공예인협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 실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작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그 규격에 맞추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조달청 등록대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보니까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통공예를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이게 은장도라든지 그런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이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가지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힘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은장도라든지 전통공예가 조달청에 만약 되게 되면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은장도 같은 경우에는…….
정용학 위원   제가 은장도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은 했지만 아직 구매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된 자체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저희가 공예품을 누군가 구매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어쨌든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은장도 말고 논개 가락지 은가락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오는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보통 실크하고 장생비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논개 가락지를 좀 더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논개 가락지도 진주를 상징하는 반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공예인들의 힘든 상황도 있고 진주를 알리는 데는 1박2일에 논개가락지가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겸 그런 쪽으로 활용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논개하고 하모로 있는데 사실은 논개가락지나 이런 부분을 옛날에 많이 할 때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그런 부분이 크게 활용되지 못했던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논개가락지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희 위원들이 8대 때는 가서 현장에서 가락지 만들기 체험도 참여해보고 했었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상품화를 해서 좀 더 일반인들한테 전달을,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품으로 활용되다 보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목공예전수관에 오수처리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전수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히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실제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크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오수처리를 하는데 막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황진선   비용이 필요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39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일부 읍면동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도 19건의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취소로 인해 1억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또한 코로나19로 대회 개최취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지원금액 증액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배정을 반영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7,4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관리인부임으로 9,000만원 감액하여 2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역인원 수와 일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어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의 사업종료 후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1억2,3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선정에 따라 내시된 기금 5억원, 도비 3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야구장 휀스, 본부석,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총예산이 얼마죠, 체육대회에?
  1억4,500이지요? 기정액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8,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삭감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 몇 군데를 체육대회를 안 했는지? 
  총 30개 읍면동입니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개최한 데가 15군데, 미개최가 15군데.
정용학 위원   그럼 한 군데 개최할 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500만원씩입니다.
정용학 위원   500만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체육대회 원래 읍면동에 보게 되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잔치와 그 다음에 체육대회, 그다음 문화 이런 식으로 섞여 가지고 보통 진행이 되는데, 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면 여타 사정으로 인해 읍면동 전체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리해 가지고 경로잔치면 경로잔치 해가지고 100만원, 그다음 다른 그거에서 기정액이 400만원, 그 다음 체육회에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에서 후원이라든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경로잔치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하더라도 어떤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읍면동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의해서 체육행사하고 같이 어울러서 하다 보니까…….
정용학 위원   보통 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경로행사, 체육행사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체육회 행사만 하라 이리 이야기를 못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다른 체육대회 준해 가지고 집행은 가능한데…….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자기네들이 요구만 하면 그렇게 가능하죠.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보통 읍면동에 보게 되면 체육진흥회라든지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체육회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체육회에서 보통 주관해서 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럼 꼭 체육회가 아니더라도 청년회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만약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집행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청년회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읍면동에서 만약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단체들이 합의가 된다면 노인회에서 해도 되고 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주관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행사만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동에서는 잘 몰라 가지고 같은 행사를 해야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우리가 주관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돈을 주는지를 질의해 달라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그런 사항이라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올해 다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지금 결산 추경에…….
정용학 위원   한 달 남아 있는데 아쉽기는 아쉬운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도, 꼭 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은 행사가 아니더라도 대회행사만이라도 하게 되면 과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때에도 이걸 관련해서 짚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곳이고 반납이 많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 행사를 하고 행사를 안 했던 부분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몇 회 정도의 행사가 개최가 되어서 지출이 되고 몇 회 정도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서 이만큼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개최된 게 47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박미경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47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20개 대회가 추경예산 삭감에 반영해서 지금 하는 거고 개최예정이 11개 대회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달 12월까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개최예정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개최예정이 11건이 남아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개최되지 않는 것이 20개 정도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현재 올해 개최되었던 게 47개 행사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만 이루어진 행사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어차피 우리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는 사실 시장기배 그 부분만 궁금증을 이뤘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협회와 시장기대회의 내역을, 전체적인 부분의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관련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후반으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체육대회에 우리 읍면동 지원비가 한 동에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500만원, 그걸 가지고 막상 읍면동에서 개최하려면 금액적인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다른 체육대회 경로잔치 이런 걸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화행사랑.
그러면 그 돈들을 합쳐 가지고 하면 많은 동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무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이게 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등 세 군데가 합쳐져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걸 차라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행사를 하느라고 다른 봉사도 많지만 이런 행사 때문에 쏠려 가지고 늘,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나 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여러 봉사단체 회원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는데 뭉쳐 가지고 차라리 제대로 된 주민화합자리 그런 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트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지 그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있고 봉사단체 있고 경로잔치 있고, 사실은 예산이 모아서 하는 건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예산부서가 다 각기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도로 모아서 하는 건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위원장 황진선   물론 각 부서별 예산집행 기준이나 예산편성 기법 상 검토도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읍면동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줄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봉사도 많지만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돈 500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가 같이 겹치고 더불어 때로는 경로잔치까지 전체가 비용이 합치다 보면 제대로 된 잔치 하나가, 주민의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데 조금조금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번쯤 다시,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예산집행 기준이나 편성기법 등 여러 가지 검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행사로 300만원, 그다음 체육회에서 500만원, 경로행사로 100만원 해갖고 900만원인데 내년에 아마 문화행사를 100만원 인상해갖고 총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 주관단체, 이 행사를 연초에 논의합니다. 전체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합쳐 갖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하고 있고, 읍면에 별도 체육회 있는 데는 운영을 별도로 하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이 세 가지 예산을 섞어 가지고 체육회, 경로잔치, 문화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 아까 정용학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주관단체를 하는데 특정한 단체에서 자기들만의 체육대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차피 전 시민이 봉사단체협의회나 읍면동의 어떤 단체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관단체를 정하는 건 관계 없지만 그걸 일부의 단체만을 위해 체육대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5군데가 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국장님 문화행사는 했고 체육대회만 안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인데 10월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가능한 코로나 끝났으니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추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읍면동 직원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관단체 봉사단체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실적이 저조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 전 읍면동에서 할 겁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도 시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올해가 개최하고 안 한 자료들을 전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번.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약간 의견이 달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읍면동체육회 사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 금액보다 다소 예산이 작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전체적으로 모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까 900만원 맞습니다. 맞고, 체육진흥과에서 주는 돈,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돈,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주는 돈 100만원하고 900만원을 맞춰 가지고 회의를 해서 개최하는 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젊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범위가 문화행사하고 다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봉사단체하고 회의를 했을 때 올해는 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문화행사하고 경로잔치는 못해도 운동장 빌려 가지고 전 면민들이 체육대회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참 아쉽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봉사단체 협의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4,000만원 3,000만원 들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500만원하고 자기들 기금 조금하게 되면 그래도 운동장에서 땀은 한번 흘릴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체를 특정단체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단체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주관은 진주시라든지 면에서 하고 주체를 어떤 특정 청년회에서 하면서 전 면민이 체육대회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하루 땀 흘리는 그런 걸 계획하는 거지, 어떤 특정단체가 우리만의 체육대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4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골목시장박람회 홍보부스 및 홍보물 제작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은 박람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논개시장아케이드 북편 환경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봉루 대봉 새뜰센터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상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위탁사업비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반환하고 46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자 코로나19 피해감면지원 추진에 따른 세입감소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49페이지에 마을활동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활동가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마을활동가가 성북지구도 있고 강남지구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성북지구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마을활동가를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 중에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모집을 못했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마을활동가란?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마을활동가란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사업장별로.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계획되어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이 있고 하드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할 때 그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정한…….
박미경 위원   주로 지역주민의 사람을…….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주민 중에서 전업일터가 아니고 파트타임 일터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활동보상비는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좋은 시스템인데 지원자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다 자기생업들이 있다 보니까 8시간 근무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임금제도 안 맞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마 주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같이 이렇게 어울러져서 제일 잘 알 거에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함께 제대로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옥봉루하고 대봉 비봉새뜰마을인데 기정액보다 예산이 상당히 거의 마비된 상태 같다 그죠, 지금 현재?
  존경하는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취약이 되어있는 새뜰마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좋은 복안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새뜰마을은 사실은 거점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주고 시설을 갖추게 했지만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활성화시킬 방안들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런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애당초 LH공사에서 100억이나 투자해서 옥봉과 비봉을 해서 정말 주민들은 그 당시 기대가 컸거든요. 그 지원해주는 시간이 경과하고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동네 흉물로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도세 전기세 그것도 건물전체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는 그곳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게 되어지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가 자체도 지금 마비가 되어있는 상태, 막상 본 위원도 아무리 안을 내어도 지원사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돈을 100억이나 들여 해놓은 이 사업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좋은 안을 내어서 다시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취약되지 않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라 해야 되나, 도와주시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든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우리보다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했던 시군의 사례 중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시군이 제주특별자치시입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2021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지구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우리도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곧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비봉이나 옥봉의 여기에 나름대로의 집행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나따나 제주도라든지 견학이나 갈 수 있도록, 견학을 가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년도는.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경상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467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지하상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지하상가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공공재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50% 를 임대료를 절감해주라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금액에서 절반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반을 보충해주는, 세입을 절반을 줄이고, 그러니까 임차상인들로부터는 절반을 적게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 전출금으로 대체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지하상가 몇 곳이,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가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희망상가 만들기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있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억을 투입해서 살려보자 그게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살릴 방안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억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20억이 날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상가에 활성화 에너지로 삼을 수 있겠는지를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해서 용역기간 중에 있으니까 2억원을 삭감했다가 내년에 용역이 세워지면 그것을 투입해서 상가를 살리는 쪽으로 해보겠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2억원은 예산에 반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정말 이것 살려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살려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운영비도 그냥 나가는 거고, 제대로인 계획수립의 용역을 해서 진짜 제대로인 걸 찾아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50% 절감해 주는 부분들은 현실 상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 맞는데 지하상가가 암 덩어리입니다. 그죠?
  어쨌든 용역이든 뭐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위원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청년허브하우스라든지 또 창의엔문화센터라든지 이것들이 건립이 되고 청년인구들이 도심에 투입이 된다면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청년하우스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그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길이 멀어요. 그래서 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만 바라보고 뭔가 사업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지하도상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저희들 학교다닐 때만 해도 지하상가를 가게 되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 다음 위에 노상부에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도상가를 꼭 경유해 가지고 건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노상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모델링 기간 동안 노상횡단보도를 사용하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하도 상가를 통해서 위에 옛날에는 육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육교시스템이 없어지고 지하도상가로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실제 한번 횡단보도가 완성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없애지는 못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서 지하도상가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 내역을 제가 면밀히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지상에 건널목을 신설하는 식으로 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지상에 건널목을 폐쇄하려고 하니까 지상에 상인들이 또 야단입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받혔고 사실은 지상이든 지하든 공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원도심이 사실은 지상이든 지하든 옛날에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상에 있는 임대료가 제가 기억하기로 평당 1억씩 나갔습니다.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전혀 영업이 되지 않는다. 지상의 건널목을 존속시켜 야 된다 이리 이야기되니까 어느 편도 못 들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가 진주대첩광장이 가시화되고 창의엔문화센터, 그다음 청년허브하우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면 반드시 지하상가를 통해 가지고  중앙시장, 그다음 로데오거리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만 중앙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지하도를 통해 가지고 동선을 확보해 달라 진주시에서. 이번 사업에서.
  그다음 하나는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를 늦추어 달라. 그럼 그 횡단보도 자체를 늦추게 되면 물론 동선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그 다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있으면서 지상에 있는 상권도 어느 정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빠르게 이동하려고 지하도상가를 거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제가 생각했는데, 물론 요즘 슬로우시티 해가지고 머무는, 혁신도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십자로 바둑판으로 짝짝 그어놓게되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스쳐가는 이미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달팽이처럼 있다가 나오는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하실 때 신호주기를, 횡단보도 주기를 늦추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2022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2021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인 진주성 방범 및 전기사업 이자반납액 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율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종현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03억1,953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3,585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진주성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12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방장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가. 자유시장 안전점검 

(11시1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점검을 위해 자유시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ㆍ2022년 11월 25일(금) 11시 30분~13시 00분
○현장방문지   
   가. 자유시장 안전점검
○현장방문 위원  (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현장참석공무원(1인)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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