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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8차의 회의를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을 포함한 3개소의 현장방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심사와 재위탁 등 보고 3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동일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유일하게 보건소 단독청사가 없어 현재 경남도 서부청사 12층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시민들의 보건수요 및 신종감염병 대응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주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400㎡, 건축연면적 13,000㎡로 지상 4층, 지하 2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추정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663억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1월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친 후 2023년 4월부터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청사 신축으로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보건사업 수행 등 보건의료 수준과 역량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우리시는 읍면취약지역에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를 두고 치매선별검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취약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사업 및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관리 등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건강수면 연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다함께 실천하는 생활방역입니다.
  생활방역의 일상생활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보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지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와 서식지 조기방역 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절기에는 방역인력 63명을 채용하여 구역별 순회방역 및 주택가 주변 중점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다목적방역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고 기존 노후화된 방역차량 1대를 교체하여 방역장비를 보강하고 신속한 방역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등에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설치 및 점검 관리와 강변 산책로 공원 등에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 점검하고 관리로 인력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는 물론 감염병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연령별 적기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 사전예방은 물론 유행을 차단하겠으며,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0종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및 관내 157개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협력적으로 시행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여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기초1ㆍ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관내 12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인 이가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1.69배 높은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시에도 위중증으로 정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므로 우리시에서는 홍보안내뿐만 아니라 감염취약시설 등을 출장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염병 관리대책입니다.
  감염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염병 발생대비 연중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감염병 신고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 성매개감염병 예방, 기생충 감염예방 등 교육홍보 강화로 지역감염병 발생예방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비대응과 유관기관의 상호안전망 구축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를 포함한 7개 민간병원의 상시선별진료소 운영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검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대비를 위하여 연중 감시체계 구축 및 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종 감염병 및 환자발생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등 결핵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조기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예방치료로 결핵발생률을 감소하고 접촉자 관리를 통해 추가환자 발생예방과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신고 환자의 복약 확인, 추후검사, 가족검진 등 관리를 통하여 치료성공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당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 등을 위한 지도점검과 의약업소 허가신고 민원처리 등 의료공백 해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365 안심병동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안경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월평균 5,000여명의 시민들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보건지소가 있는 건물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이 계획되어있어 ′23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서부보건지소를 구)윤양병원 2층으로 임시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전시기 장소 등의 적극적인 안내홍보로 이용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이 앞에 정례회 때 보면 2023년 2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때 엄청 시급성을 요한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기간이 연장되고 2024년 12월로, 그때는 2023년 2월로 되었는데 사업비가 그때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임대비용이 다 합해서 5억4,000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또 6억1,0000으로 올랐어요.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이전이 늦어지는 건 저희들 임의대로의 부분이 아니고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이 계획보다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건 기자재 값이 상승을 했고 또 민원주차료하고 저희들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다시 이쪽으로 조성이 되고 나서 다시 입주할 부분까지, 이사비용이나 방사선 장비나 이런 게 옮기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예산이라서 상승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서부보건지소가 만약에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구)윤양병원 자리로.
박재식 위원   아, 가는 건 가고, 거기서도 리모델링해가지고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니고, 다시 창의문화센터 되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박재식 위원   그 건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재식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시급성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빨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연장이 되고 하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보면 시민의 세금인데 계속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관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부지 내에 옛날 경상남도 종축장 부지 인근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부지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진주시의 여러 예산을 보게 되면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시행에서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건소 부지 이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공문상으로 서류상으로 남겨서 이게 예산이 만약 내년에 편성되어 가지고 한다고 보게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지가 다른 쪽으로 변경된다든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변경된다든지 하게 되면 사업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이번에는 다목적 방역차량 추가로 2대를 구입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예산도 2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도 추가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신뢰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구석구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사전설명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납득은 가지만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보건소 안에서 모든 보건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같이 올 수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보건소 업무를 찾다가 이쪽 가서 헤매고 저쪽 가서 헤매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축할 때 모든 보건소 업무가 다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만 밖에 있는, 서부청사 내 보건소에 밖에 있는 보건소 업무 보는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이전을 한다면, 준공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이전한다면 예전청사를 찾아가서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절이 그러한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일반 이상반응이나 중증이상반응 이러한 건들이 많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 
박미경 위원   22페이지 코로나19.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예방접종사업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 700건이 넘는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보상이 어느 만큼 진행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그 보상의 심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서류만 준비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피해보상 신청이 739건 정도 신청이 되었을 때는 182건 정도 보상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기각이 406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게 148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심의를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건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보상비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건강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코로나19나 이러면 키트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결핵검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초에 검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길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 보건증이라는 건강진단서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내과검진이나 감기에서 감기증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진료를 하면서 엑스레이는, 사실 가슴 엑스레이는 많이 찍어서 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해마다 단체로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노인이나 중학생들은 해마다 하고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가서 보건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야만 이걸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내가 이상하다 싶을 적에 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것도 됩니다. 본인이 이상하다 하시면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결핵실을 방문해서 X선 촬영이나 격담검사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전 시민들한테 본인이 이상하다, 코로나19처럼 키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이걸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가 7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독감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상황이냐 진주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사실 코로나가 어제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4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 계속 사실 7차 유행을 맞이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절기 코로나 추가접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동절기 추가접종이 이가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주위에 독려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구분은 확실하게 되나요?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검사를 해야만 구분이 되지, 증상으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진선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주위도 그렇고 시민들이 움츠려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신청사 건립추진에 보건소 인력만으로 정상추진이 될 수 있는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보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건축과와 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런 부분들은 건설하천과의 현안사업팀에서 이 부분을 자문도 하고 다른 부분들을 다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너무 개괄적이고 압축되어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를 잘 활용해서 신축절차 누락 등 신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9건으로 상반기에는 건강증진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업무에 전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병행하여 대부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12개 사업으로 임신 및 난임 등 출산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사회중심의 예방통합 건강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암환자 지원 등을 지속하여 시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심뇌질환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과 지역사회 분야 간 상호 협력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으로 진주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네트워크와 교육을 통한 건강도시 역량구축과 홍보활동 및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 지역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실천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예정인 다목적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2024년까지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건강관련 주제를 놀이로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로 연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내 45개 검진지정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암센터와 협력하고 대중매체 홍보, 검진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등으로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검진결과 이상자는 보건소와 14개 동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사업운영으로 건강한 구강관리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내사업장에 홍보영상,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과 사후관리 및 중증장애인 틀니보철, 내진비, 임플란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입니다.
  내소자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직장과 학교 등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재가암환자 및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관리체계 구축과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재가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차 장애 발생예방을 위하여 재활협의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재활기구 무료대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임신 난임시책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출산친화정책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난암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초기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임신 20주 이상 진주시의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진주사랑상품권을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임신난임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역시 출산친화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엽산제 및 출산부 영양제 지원사업과 수유용품 대여사업은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대상 인원을 늘리고 난임부부 격려금은 매회 지원하여 임신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정보 제공과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난임지원과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 등을 지속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이 갈비뼈 부상으로 말씀하시기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질의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황진선   많이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진주시 진주성로 35번길 10이면 옛날 구)영남백화점 자리 그쪽인가요? 화재로 인해 흉물로 남아있는 그 부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어린이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관련 주제 놀이로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전시체험시설 구축인데, 지금 부지매입하고 이런 건 다 되고 설계 들어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설계 다 해 가지고.
  여기 어린이들 놀이터이니만큼 여기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 눈높이로 보지 말고 그 눈높이로 봐가지고 시설하는데 추가로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게끔 신축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 기본현황과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7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개의 주요사업으로 먼저 7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경제적 부담과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전수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관리 등록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약재비 등 치료비 지원, 돌봄 물품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지문등록 및 인식표 발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지재활, 인지강화,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실종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채움병동 운영으로 치매환자 및 인지 저하자에게 인지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물품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관심과 돌봄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및 치매전수조사,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인지프로그램 등 기억채움마을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간담회 등을 통해 돌출된 문제를 개선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기업 등 치매극복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치매극복 선도기간을 지정 관리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정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구축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발전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의뢰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 및 전문의 심리상담, 치료비 약재비 지원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년기 아동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정신질환자 미등록, 미진단자에게 지속적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및 자조모임, 추가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정신건강교육 응급대응 체계강화를 위해 112, 119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병의원, 약국 등과 연계하여 우리동네 마음이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선제발굴로 심리지원 및 무료상담, 지속적 사례관리로 정신건강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질환 및 알콜, 약물 등 중독자에게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발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시도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및 치료, 심리지원 등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전문의 상담으로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24시간 자살위기 전화운영 및 위기대응 체계구축과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또래맞춤형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위험자 적기대응으로 지역사회 내 자살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받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약물관리, 인지활동, 개인위생 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경찰, 구급대 응급요청 시 적극대응 및 미등록자의 지속적 관리로 증상악화 방지와 자타해 위험도를 감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인지활동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기표현기술과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의 만성화 지연 및 방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진주시 일이 아니고요.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일단 과장님한테 설명드리고 혹시 관련업무가 아니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근 언론을 보게 되면 요양병원에 중증치매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실태를 보게 되면 거기 손발 묶음이라든지 인권 침해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주시에서도 관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관련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 치매에서는 전수는, 보통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된 상황에서 진단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인데 안에 내부점검이나 내부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치매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혜경   의약계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일제점검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일어난 사안은 아니고 타 시군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저도 화면을 봤는데 보니까 돌아눕지 못하게끔 벽만 보게끔 묶어놓은 사례도 있고, 그 다음 침대에 손발을 묶어놓은 사례, 그 다음 휠체어에 앉아계시는데 그냥 모포를 덮어 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 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례에 보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의사의 그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들이 편의에 의해 가지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진주시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사생활,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어있는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복합시설이잖아요. 다중화 환자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꼭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진주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이때까지는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들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방차원에서 그리 꼭 해 주시고요.
  과장님, 77페이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어디에 건의를 한번 한다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환자가 발생해서 의사가 진단을 했다 말입니다. 중증이든지 안 그러면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사가 그걸 진단을 하면 보건소에 바로 등록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등록이 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서 약을 타든지 등록을 안 하면 중증환자로 기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등록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정신질환자 받아 병원에 퇴원을 할 때 집에 연락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전화를 해요, 당사자한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도 되겠냐 할 때 ‘노’ 하면 미등록자가 되고 ‘예스’ 하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이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첫째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부가 되더라도 2인1조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안인득 사건 있고 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사가 진단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사례로 된다고 이리 알고 있었는데, 그럼 병원에서는 일단 보건소로 연락은 오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퇴원할 때 연락은 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진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인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 치료는 안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때 건의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혹시 내용이 왔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답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니까 퇴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혹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웃에 그 환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물론 인권침해에 대한 소지는 있지만 그 부분을 지역의 상황을 보든지 해가지고 이통장님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시게 되면 방치하지 마시고 보건소 직원을 보내 가지고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실 소관 2023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청원 12명에 현원 11명이며 위원회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예산규모는 2022년도 26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입니다. 
  15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대담 및 국소별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맞춤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8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수는 15만 명 정도입니다.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재 발굴로 일방적 정책 홍보를 탈피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공유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SNS 서포터즈, 학생 웹툰작가단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생한 진주체험기를 전하는 1인 영상 제작자 운영입니다.
  5개 팀에 총 8명의 영상제작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시정 및 관광지 체험후기 영상을 제작, 진주시 공식 유튜브 하모 진주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출연 제작함으로써 채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독자가 공감요소가 많아 조회 수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주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는 월 1회 6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관단체, 다중집합시설 등에 배부되며, 시 홈페이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우리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32명의 시민기자를 모집하여 생활정보, 동네행사 소개, 시정소식 전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의 활약상을 만화로 10,000부를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관내 초중고교, 읍면동,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 라디오,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IP방송시스템과 옥외전광판 등에 시정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영상물 및 진주재조명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소식 제공을 위해 국소단위 주2회 시책설명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서별 시정홍보 실적을 연2회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에는 SNS 서포터즈와 학생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래머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9기 SNS 서포터즈 구성 시 선발인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지원자의 개인 SNS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발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SNS 서포터즈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채로운 진주를, 『하모 진주』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1인 영상 제작자를 새롭게 구성하여 2023년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NS 유형에 따라 길이가 짧은 쇼츠 등 새로운 형식의 영상제작을 통해 유튜브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주소식 촉석루 발행입니다.
  최근 SNS 활성화에 따라 잡지수요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월 60,000부에서 월 45,000부 축소 발행으로 소식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36면에서 내년 증면 발간으로 40면까지로 발간하여 읽을거리가 더 풍부하고 알찬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7기 시민명예기자를 새로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소양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기사 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시민소통 창구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더 쉽게 더 재밌게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의 공룡 익룡을 주제로 한 홍보만화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진주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화로 제작하여 최고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진주를 전국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다각적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 시정홍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털사이트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 광고와 대형마트, 대단지아파트 승강기 내 시정광고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이미지 제고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2023년 진주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홍보입니다. 
  2023년 진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첫 국제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홍보예산 3억원을 편성하여 대회 홍보영상 제작, 수도권 등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 옥외광고, 11개 방송사 스팟광고 송출, 지면광고 및 인터넷 배너광고, 네이버 등 포털 최상단에 노출광고 등을 시행하여 대회기간 중 진주시 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에 대해서, 발행부수가 60,000매에서 45,000부로 감소하고 사이즈와 면수가 36면에서 40면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읍면동 미담사례 게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공보관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2023년 개편되는 촉석루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그 부분은 촉석루를 매월 발간하는데 촉석루가 내년에는 현재 36면인데 증편해 가지고 40면을 발행할 계획인데 그 주 내용에 우리동네 이야기 해가지고 코너를 매월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넣지만 우리동네 이야기에 실을 기사거리 많거든요. 미담사례 그 부분은 석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번 정도 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뉴스도 보게 되면, 안 좋은 쪽의 뉴스도 그걸 교훈을 삼아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뉴스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담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미담사례는 다른 분들이 보고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지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주시가 역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이웃과 사랑하는 소식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미담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해가지고 진주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따뜻한 진주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정소식지 촉석루에 참여하는 위원인데요. 정용학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곁들이자면 굳이 면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면수를 늘리는?  
○공보관 장정오   지금 현재는 36면까지 하는데 하다보니까 매월 제작을 하는데 시정을 알리는 데는 36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15,000부 줄이는 대신에 면수를 늘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제대로 알렸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산은 또 늘어나죠?
○공보관 장정오   예산 늘어나는 부분은 부수가 당연히 줄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원자재 종이 값이 거의 60% 올랐습니다. 종이단가가 한 장에 580원 하던 걸 지금 860원으로 올랐거든요. 기타 인건비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편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인정화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면수를 가지고 내실 있게 꾸미면 안 될까요?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식지가 있으면 참고가 되어 더 좋겠지만……. 
○공보관 장정오   그 소식지 월에 한번 제작해서 발간하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하다보니까 그 분량 가지고는 조금 더 모자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부수를 줄이는 겸 해가지고 면수를 조정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했던 시간인데 지금 체육인이나 여러 가지 싣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면 면수를 늘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면수를 일단 늘려 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발행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번 더 소식지의 내용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우리시가 첫 국제대회를 내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공보관에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에서 해서 내년 일회성으로 편성하신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예산이 3억 예산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체육진흥과하고 조직위원회는 별도 자체홍보비가 있을 거고 공보관에서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공보관 장정오   체육진흥과에 대한 홍보비는 기본적인 것, 거리의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고 우리공보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방송사나 언론사, 시내버스, 대중교통 그런 데 광고하는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시의 체육행정의 역량, 공보관의 홍보 역량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다양한 곳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 되어있는데 SNS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임기향 위원   실제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 신문가, 통신사, 각 방송사, 대중교통 이렇게 되어있는데 SNS도 실제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공보관 장정오   예, 그 부분은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SNS 다 같이 올려 가지고 홍보를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더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다면 발굴해 내서, 하여튼 공보관의 홍보를 통해서 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전력 다 동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명예기자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공보관 장정오   시민명예기자가 작년도에 4,000만원 정도……. 
박재식 위원   올해는?
○공보관 장정오   현재까지는 3,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올해 3,500만원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게.
박재식 위원   아니……. 
○공보관 장정오   전체예산이요?
박재식 위원   예, 예산.
○공보관 장정오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2023년도에도 4,000만원?  
○공보관 장정오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공보관 장정오   아, 시민명예……. 
박재식 위원   1년 동안 시민명예기자를 운영하려면……. 
○공보관 장정오   시민명예기자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예산이 700만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제7기 임기 2년 짜리.
○공보관 장정오   예, 700만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7기 임기 동안에 2년 동안에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1년입니다, 1년. 700만원은.
박재식 위원   예?
○공보관 장정오   1년에 700만원요.
박재식 위원   1년에 700만원.
○공보관 장정오   예.
박재식 위원   그럼 7기가 2023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내년 5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2년 동안에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 
○공보관 장정오   아닙니다, 1년.
박재식 위원   1년에 700?
○공보관 장정오   예,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합니다. 
박재식 위원   700만원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다각적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되어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책정되죠?
○공보관 장정오   예.
박재식 위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다각적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 홍보비가 전체 한 7억5,000정도 됩니다.
박재식 위원   7억5,000? 
○공보관 장정오   예, 언론사, 방송사 그리 보여 집니다.
박재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아까 질의한다는 게 잠깐 놓쳤습니다. 
  홍보를 다각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저도 버스광고나 서울에 갔을 때도 전광판에 홍보효과가 참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도 이 부분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산천어축제 이런, 다른 지역에 그런 축제를 할 때 휴게소에 홍보지 그런 걸 많이 나둬 가지고 굉장히 홍보효과를 많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때 같이 얹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매년 SNS 서포터즈에 지금까지는 115명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황진선   내년에는 50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줄이게 된 계기는요?
○공보관 장정오   115명이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서포터즈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115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 115명 중에는 어느 정도 자질도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번 계기에 활동성이 높은 분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시정 호보에 적극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있어서 우리시나 의회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설치된 영상장비들이, 시나 의회에 영상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나 이리 가면 좀 신설되는 쪽으로 있겠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영상장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쪽을 통한 시정홍보는 하고 있는지요?
○공보관 장정오   올해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에 자기들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진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런 식으로 하면 가까이 주민들한테 우리시정 홍보나 이런 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협조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시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개 사업 중 완료 9건, 추진중 8건입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9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집행현황 점검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및 축제행사 분야 보조금 특정검사는 채용과정 및 보조금 정산액 적정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등 6개 분야에 걸쳐 공모를 실시하여 출품된 작품은 청사 곳곳에 전시 부착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특정감사는 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 회계질서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렴토크콘서트와 청렴골든벨은 자칫 딱딱하기 쉬운 청렴교육을 재미를 더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 공무원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전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 특정감사는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 특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공사 특정검사는 부실시공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탐방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입소하여 청렴교육과 남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청렴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체감사 이행실태 감사는 2022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처분 요구사항 후속조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749건에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367건에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전개는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 명절연휴, 각종 선거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매일 업무시작 전에 실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감사행정에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감사로 민간단체보조금 일상경비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시민전문감사관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하여 상시적인 전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재정낭비 제로화입니다.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용역 물품구입 등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업시행 전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요하여 감사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전문감사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처리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비위발생 취약시기에 직무감찰을 강화해 공직 비위행위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모두가 신뢰하는 공영진주 실현입니다.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직급별 청렴교육 실시와 함께 청렴토크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직원참여형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청렴으로 세대를 아우르다 청렴공감 그룹 코칭입니다.
  최근 MZ세대 공직사회 내 비중증가와 직원 설문조사 시 제안되었던 상하급자 간 이해소통하는 문화발굴을 위하여 청렴공감그룹코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대갈등의 원인과 소통방법을 소그룹 토론 방식으로 풀어보고 각종 사례를 통해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 간 협력하는 조직문화 형성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감사관에서 차원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2022년도 청렴도가 순위가 공개되었습니까, 과장님? 
○감사관 김병호   아직 공개 안 되었고 작년까지는 12월말에 공개되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해가지고 다음해 1월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과장님 감사관님 생각에서는 올해는 몇 등급 정도 받으실 것 같다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제 개인적인 목표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인데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급은 한 군데 있습니다. 산청군. 산청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1등급은 약간 아주 힘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2등급도 아주 훌륭한 등급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몇 년간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건 다 감사관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해오시는대로 꾸준한 감사의 역할과 예방교육 등으로 늘 청렴한 진주시를 유지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있네요.
  행정상 조치 6건이 되어있는데 내용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감사 중점적으로 한 건데 행정상 조치 6건, 주의 5건, 관련되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김병호   주로 내용을 보면 채용계획을 사전에 자치단체장한테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통보 안한 것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채용계획하고 공고문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된 것 그 점이 있었고, 그다음 지침에는 공보매체를 몇 군데 하겠다 그것도 약간 원래 목표한 데서 미달되었고, 그리고 공고문에 부적정 문구를 사용한 것 보통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운영상의 문제 쪽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네요?
○감사관 김병호   예, 운영상의 문제고 점수를 잘못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건 없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밑에 축제행사 분야 보조금 특정사항도 행정상 조치 4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이 건은 보면 지적된 게 축제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통장이 있고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입금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통장에 같이 사용한 것 그게 일단 지적되었고, 그다음 분할발주 수의계약 그게 지적되었고, 그다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주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준 금액의 75%를 다른 데 대행을 줘가지고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시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감사관 김병호   시정하고 주의의 차이는 시정은 말 그대로 시정이 가능한 것, 예를 들면 돈을 500만원을 줄 걸 300만원 밖에 안 줬다, 200만원 추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주의는 시간이 지나가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시정할 수 있는 것 그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정이라든지?
○감사관 김병호   보통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한계가 있더라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다음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감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공공기관 5페이지에 사법기관하고 공공기관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에 보면 추진실적 공공기관 감찰 6회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시에서는 자체에서는 감봉만 누계가 되어있네요?
  나머지는 다 사법기관하고 상급기관에서 받은 부분이 있고?
○감사관 김병호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행정상 조치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여기 지적된 건 사무국 직원이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 된 그건 회수를 하였고, 그 다음 출장 명령없이 출장 간 것, 그 다음 정관을 미준수한 것, 그 다음 운영규정을 재개정할 때 절차를 거쳐 해야 되는데 절차가 약간 누락된 상태에서 한 것 그런 점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청렴한 진주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재정낭비 제로화 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들은 이야기로는 진주시가 발주한 사업 중에 최근 원자재 값 인상으로 설계변경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40억이면 물가상승률이 얼마다 해가지고 48억이다, 그럼 8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를 하려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 부분을 아마 적용해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자재 값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예산증액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 업하시는 분들한테 자재 값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만큼 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승률이 3%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로 안 하고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감사관에서는 3% 이내 증액되는 부분은 하고 그 보다도 많이 상승률이 되는 건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용학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은 되어있죠?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김병호   그건 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그냥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다하게 사업주가 시행자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건에 단위사업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중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적극추진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강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계획 추진 및 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와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시정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은 총 8건으로 일반시책사업 6건, 주요예산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서부경남발전협의회 등 영호남과 서부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산청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협력강화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의 시설물 관리에 공공성, 전문성, 연속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23년 출범을 목표로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안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7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출범을 목표로 공단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적극 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책과제 연구발굴과 창의적인 시책개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 등 진주시정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시정시책에 대한 반영과 정책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수시간담회를 확대하여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시 재정운용 방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운용 기조와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운용과 사업의 시급성 및 국도비 확보,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용 및 공감소통 시정에 걸 맞는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신뢰 받는 시정구현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재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활성화와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적법 행정절차 사전지원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방어로 쟁송업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해소와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정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합동평가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추진을 통한 건전한 발전과 경영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9회의 데이트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대상모집, 주제선정 등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데이트 진행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트결과에 대한 회신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전체 출범 이후 126회의 정례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330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204건을 시정에 적극 접목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4기 분과회원을 공개매집해 선정하여 위원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시민소통아카데미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6월과 11월에 전체소통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소통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소통위원회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타 지자체 위원회와의 교류 및 벤치마킹, 성과발표회 및 시민소통아카데미 실시, 현장중심의 탐방활동, 소관 공무원과의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욱 더 효율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계획에 비추어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업무보고 당시 추진계획에는 10월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검증 심의하고 주민공청회, 그다음 11월에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설명안 쭉 해가지고 12월에 조례 공포 및 시행, 그다음 내년 2023년 2월에 정관 등 제규정 작성 해가지고 임원 공모하고 설립등기 해가지고 출범하는 걸로 그때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 계획에 비추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큰 차질이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하려고 자료를 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2023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7월부터 내년 4월 2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용역을 10월에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사전절차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1월에 빨리 해보려고 욕심을 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이 그냥 일반 용역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용역기관이, 따로 고시로 되어있는 기관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 몇 달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238개 정도 있는데 이 모두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독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율도 해봤는데 전혀……. 
정용학 위원   아, 용역기관과 일정하고 타 지자체하고 겹쳐 가지고 일단 용역이 늦춰졌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용역기간이 내년 4월 2일까지인데 그전까지 나오는 게 사실상 힘들어서 자료를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너무 당겨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당긴다고 섣불리 해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업무보고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과장님, 공단이 설립될 경우 현 조직형태의 변동이 예상되는데 조직에 관한 변경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비공개로 공기업평가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전혀 알 수 가 없는 상황이라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직변화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용학 위원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거고.
  그럼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장기인력운용계획의 반영은 현재 되어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반영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력계획에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앞에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도 행정과에서 인력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이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단기계획에 반영되기가 쉽지가……. 
정용학 위원   지금 현채 예측할 수도 없고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하여튼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동시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력운영 부분이라든지 준비하시는데 애로점은 있겠지만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진주시 발전과 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단이 설립되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 하나뿐입니까?
  독단적으로 하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지금 행안부 고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업무를 이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은 모두 공기업평가원으로 의뢰를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 쪽으로 하고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렇게 쏠리고 있구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력운영이라든지 조직정비라든지 타당성 용역조사서가 나와 봐야 하겠다 하면 좀 안 늦습니까? 
  미리 대비가 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부분이 내년 1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업무가 넘어가는지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비공개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시설공단이 설립하려고 하면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종합경기장이라든지 녹지 관리, 하수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시설 있는데 BC가 50% 이상 충족이 되어야, 조건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어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내면 빨리 공개하는 게 좋은지, 늦게 공개하는 게 좋은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시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정규직 여러 가지 기간제, 동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 테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이리 될 것이다 그런 사항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되면 실무자끼리는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자료도 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리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될 때 정말로 조직을 개편하려 그러면 인사부서와 합의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될 때 막연하게 용역결과만 4월에 나올 걸 보고 그때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로까지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부분에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인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국회에 보면 쪽지예산이고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은, 좀 여기 보게 되면 중앙ㆍ도,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공무원 유대강화를 위해서 간담회하고 이런 걸 한다 했는데 늦게 하지 마시고 계획이 수립되고 할 때, 또 한 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그런 기관들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간담회라든지 사전설명을 드려 가지고 내년예산이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7명이 구성되어있고,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부서별로,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는 부서와 교수님들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올해 자료도 11월 말 정도 되면 그 자료가 나오면 발표회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의 경우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연구과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2021년도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였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건 같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연구용역 과제의 경우 진주시정책연구용역공개 조례를 적용해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 어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말씀하신 정책연구 공개 조례 부분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에 대해서 프리즘이란 사이트로 우리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자문교수단은 실제로 용역이란 표현을 쓰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프리즘 부분에 공개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용역으로 간주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좀 더 철저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3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시기 미도래 준비 중입니다.
  1건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건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7건 총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책자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정비는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홍보와 답례품 개발로 진주시에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제28회 시민의 날 및 제23회 시민상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한마당 마련인 시민의 날과 시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적극 발굴, 시상하는 시민상 시상을 내년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직원 독서통신 교육입니다.
  책 있는 공직자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전 직원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따른 증가된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함양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120여명의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무직 근로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으로 증가한 공무직에 대하여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80여명의 직원을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직원복지 UP, 분위기 UP, 능률 UP입니다.
  복지제도의 다양화로 직원들의 생활속 활력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직원능력 함양으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쉼표 여행! 달콤한 휴식! 휴양시설 임차운영입니다.
  기존 보유휴양시설인 콘도의 노후화로 직원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펜션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시설을 6월에서 9월 사이 주말 성수기에 임차 운영하여 직원힐링 및 사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개선방안, 시정 등을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신뢰 받는 열린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직원 독서통신교육,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김기식   올해, 부시장님이 독서를 참 많이 하십니다.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4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박미경 위원   4월부터 시행했어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행정과장 김기식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책을 업체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직원들이 한 권씩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그 시스템에 자기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작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미경 위원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을 했다는 게, 전문교육업체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입니다.
  용역비를 당초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5,000만원에 책을 읽고 시스템에 독후감을 제출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5,000 예산이었는데 더 올랐다 그죠?
  배로 올랐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당초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뭐 있으면 스마트폰 찾아서 ‘아, 이거네!’ 답이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자기 주관적인 사고가 없이.
  그러다보니까 책을 읽어야 이 사고가 넓어지는데 책을 공무원들이 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4월에는 300명 정도 직원들이 신청했는데 지난 10월에는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최고 500명이 넘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 한 권에 2만원에 500명을 10개월을 해가지고 1억을 잡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어느 만큼의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추진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배로 되었다 그죠 예산이?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도서 1권당 상시학습 3시간 인정, 그리고 연간 최대 20시간 시간 인정, 어디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공무원들 교육을 받아야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상시학습전문 교육기관에 출장을 가지 않고도 책을 읽고 해도 3시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박미경 위원   어느 만큼의 효과를 봤는지를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고요.
  일단 예산이 껑충 뛰었다는 게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아마 행정기준에 공무원 수 여기 보게 되면 진주시가 1799명 중에서 1682명 인원이 운용된다는 거죠, 직원이?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거기 그 밑에 별도정원에 136명 해가지고 휴직 126, 육아ㆍ질병ㆍ휴직 등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장기교육 퇴직준비 이리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136명 같으면 한 10% 약간 못하더라도 10%에 육박하는 그런 인원이 휴직이라든지 공백인데, 이리 되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차질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별도정원이 뭐냐 하면 우리 정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인력을 다시 뽑는 겁니다.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원래 136명이 들어와 버리면, 전부 다 들어와 버리면 과원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원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휴직을 가더라도 계속 우리가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간제라든지…….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 정규직으로.
정용학 위원   정규직으로?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인원이 더 많은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다 들어오면 많은데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갑니다. 
정용학 위원   계속 결원이 생긴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걸 결원으로 보지 않고 그만큼 충원을 하는 겁니다, 신규직원을.
정용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여기 보면 제일 상반기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이 나오고 하는데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안하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43% 같으면 반이 안 한다는 말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기식   자료제출 당시가 10월인가 싶은데 직원들이 12월 넘어가면 거의 80% 이상이 나옵니다, 검진이. 
  80% 이상 다 올라갑니다.
정용학 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는 세금으로 하는 혜택인데, 결국은 이 혜택이라는 게 공무집행하는데 건강하게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받도록 독려해 주시고.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97.3%거든요.
  거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게 늦어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12월에 안 되어 11월에 했는데 12월 되게 되면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직원들이 거의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내년에는 상반기에 중간이라든지 안 몰리게, 저도 예약을 해보니까 너무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미리미리 해가지고 챙기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하고 34쪽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죠, 그죠? 
  우리시는 답례품으로 어떤 상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답례품을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조례도 제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는 농축임산물하고 그다음 지역특산품,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과실류라든지 과채류 그런 꾸러미, 여러 엮어 올리는 것, 단품도 가능하고.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마라든지 장생도라지, 동부 5개면 한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산가공품 같은 경우는 하모 캐릭터를 이용한 하모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유가증권 진주사랑상품권 이런 걸 안을 잡고 있고, 그걸 나중에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답례품이 좋은 지자체에 기부금이 많이 모인다는, 모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고향사랑 상품 취지에 맞게끔, 기부제의 취지에 맞게끔 준비에 철저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공무직이 진주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공무직이 정확하게 367명입니다.
백승흥 위원   공무직 367명을 빼고 현재 1,799명이 공무원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공무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않아서 자기가 공무원인 줄도 모르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본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공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1년에 80명 하면 이분들이 지금 한 5년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건데 너무 안 작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공무직이 거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부서에서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로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올해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분 같으면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367명을 전체 다 교육을 한 해에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도 작고 인원도 작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확대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그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2개 주요사업 중 완료 4건,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는 지난 4월에 노후화된 발급기 1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작은 쉼터를 조성하고 실내화단을 정비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복사기 등 각종 민원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설치입니다.
  동부보훈회관 등 4개소의 노후화된 발급기는 교체하였으며, 일반성면 면사무소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강화와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등 8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추진은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복지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시책사업 5건에 5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24시간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요야간민원실과 민원상담 코너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친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신 바람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직원들의 친절도를 전화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서별 맞춤형 피드백 교육과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신뢰와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던 70여종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통합 접수하여 신속한 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민원처리 상황운영 실태점검과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 후견인 지정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가족관계 등록과 결격사유 기록관리 업무는 시민의 중요한 신분사항에 대한 업무로서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리시책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통보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등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 또한 국가사무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하는 중요한 국제신분증 발급업무로 철저한 신분 확인과 절차이행으로 내실 있는 여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리 시책으로는 수요야간민원 처리제 운영, 여권수령 등기송부제, 노인 등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안내 등을 추진하여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건 단위사업 중 9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중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6건으로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4건이며, 1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산승인안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승인 5일 이내 결산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적기에 개최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등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적정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 석면 제거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 내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작하여 2023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8개 읍면동의 석면제거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시청사를 포함하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의 내부가 어두워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고 층고가 높아 조명설비 교체 시 천정까지 가설구조물인 비계를 설치 후 작업함으로써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조명설비를 버튼 조작을 통해 자동적으로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리프트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뜻한 본회의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단가가 저렴한 심야전기를 저장하여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수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절약,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7페이지 시청사 계단실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입니다.
  시청사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청사 방호문짝을 지하1층을 제외하고 지하2층과 3층, 그리고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화문의 교체 없이도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변경하여 무거운 방화문을 여닫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화재 시 시청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확산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조금 전에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이게 보니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건 적용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탄소중립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탄소를 화석연료로 줄이자는 취지가 일단 있고요.
박재식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위치가 보니까 시청사 주변 녹지대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녹지를 없애는 건, 탄수중립은 녹지도 중립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좀 그렇고.
  그리고 소요예산이 4억이거든요. 
  전기요금 1년에 아낄 수 있는 게 520만원입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예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투자비에 비해서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투자 회수하는데 한 15년 정도.
박재식 위원   예?
  산술적으로 하니까 76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고.
  아무리 탄소중립도 지구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청사 주변녹지대 같으면 녹지대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짚고, 아무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이 부분은 일단 녹지대라고 표현은 했지만 시청 뒤쪽에 있는 화단입니다. 화단이기 때문에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고요. 많은 수목을 제거할 생각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훼손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보다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건 맞지만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이라든지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안하더라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야간에 에너지를 다시 재사용한다 그런 좋은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놓았네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낭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현황 지나가지고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부분이 63페이지, 지금 읍면동에 석면 철거하고 내진보강하고 그다음 이런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 지역구 이반성면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반성면청사에 정부 중요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소방시설이 전무하다. 소방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공단지 있는 그쪽에 아마 소방전이 있는가 봐요.
  그럼 화재위험에서, 공공청사에서 그 주변 아무래도 면청사가 위치되어있는 곳이 아무래도 면의 중심부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화재가 일어날 확률도 많고 한데 그런 중심지에 소화전이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공공건물에 중요국가시설인데 화재위험으로부터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공공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없으면 소방시설 부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정말 중요시설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꼭 설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해봤죠?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저도 정말 지하수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지도 잘 몰랐고 한데, 한 달 정도 했는데 효과가 어떤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1일 유출이 120톤 정도 유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35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체도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낭비되는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ESS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ESS가 에너지 저장장치인데 태양광 같은 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송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은 장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고 현 실태 같은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청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잘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를 하고 그 옆에 혹시나 모르는 화재 대비해 가지고 소방시설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알기로는 소화기 자체가 일반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고 다양한 소화기로 나오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전지 부분도 별도의 소화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할 때 참고해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물로 할 수 있는 화재도 있고 그다음 화약약품을 할 수 있는 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혹시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산면사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넣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체계적으로 장기안목을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차질없이 그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면 금산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께서 잘 해올 거니까 과장님 꼭 집행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과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10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진주 실현에 매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여 CCTV를 도시관제센터에 연계구축하여 안정하며 도시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시재생 플랫폼, 스마트 횡단보도와 복합미디어폴 등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스마트주차장,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이어 2023년에는 청년허브하우스 내 직업진료센터 미디어랩, VR, AR, 3D 프린팅,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오픈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청년허브하우스 신축과 연계된 사업이라 상당수 연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8페이지 스마트 안전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 자전거도로와 스마트 무료공공 자전거 대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호등 없는 자전거 교차로, 안전운행 로고젝트, 태양광 표지병,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휴대폰으로 간편대여가 가능한 자전거 대여 플랫폼 및 홈페이지의 개발입니다.
  89페이지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구축입니다.
  낮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물초울공원 내 미디어파사드 및 특화된 조명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완공될 복합문화도서관 및 물초울공원 물놀이시설과 연계한 가족형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확대 구축입니다.
  실시간 도심교통 제어로 도시기능 최적화를 구현하고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편리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진주시교통센터 플랫폼 개발, 도심지 교통정보 제공, 시민교통 안전시설물 및 버스도착정보안내기 확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도시 활성화입니다.
  민간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가공 유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 모델들을 활용한 자체분석을 추진하여 과학적 기반의 도시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행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는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2년 기준 광제조업조사, 2023년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관제효율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CCTV 95개소 280대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280식이며, 기존 동지역 위주의 CCTV 보급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최적의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산업단지 위험관리 등 첨단스마트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영상 24시간 모니터링,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경남도와 CCTV 영상 공유체계 마련 등 각종 재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시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83쪽,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인데,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압니다. 
  축하드리고요.
  90쪽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죠, 이게.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90페이지에 지능형 도시교통체계 확대구축 이 부분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되는 최적화를 만들기 위한 도시사업들은 두고두고 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83페이지에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이미 2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됐고, 이번에 추가로 지능형 도시교통 체계구축사업이 또……. 
정용학 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확대에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23년 확대 도입예정 계획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내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83페이지에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주요내용 추진실적에 보시면 소방서가 위험적으로 출동하기 최적의 장소를 최적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고. 물론 동진로를 비롯한 6개 소방서가 출발지로부터 6개 구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합천에서 오다보면 초전동 지역에 보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을 2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광판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만 교통정보를 여러 가지 수집해야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정보제공하고 교통정보 수집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한바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교통센터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교통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 
정용학 위원   저번에 사전설명 때 했던 그 내용.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맞습니다. 그래서 주 제목은 같지만 안에 내용들은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두고두고 해야 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선학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금산면 금호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이런 데 보게 되면 학생이 굉장히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 교통안내시스템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금산면 같은 이런 부분에서 면부라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챙겨가지고 어린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제센터와 통합운영인데,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도 보듯이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단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관제센터 저번 회기 때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했지만 며 정말 진주도 여러 가지 인구밀집, 그다음 인원이 많이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유등축제 때 보게 되면 진주성하고 망경동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교 이런 부분, 그 다음 진주성에서 망경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계단이 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내려오든지 올라가다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게 되면 상당한 그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폰툰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남강 위에 수상 위에 폰툰으로 부교가 설치되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단절이 되어 물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축제기간만이라도 부교 쪽, 그다음 진주성 내려오는 길 이런 부분에 임시적으로라도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축제에 참관하는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저도 왔다갔다 하지만 계단이 가팔라 한 사람이라도 삐끗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태원처럼 밀려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람이 통행량이 많다 하게 되면 저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내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통제센터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쪽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라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임시라도 축제할 때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되어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위원님 말씀에 안전사고 예방되는 강조성을 설명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디가 안전할지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제 관련되는 부서에서 각종 안전사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복합적으로 아마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 협조 하에 그런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판단은 잘 안 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은 잘 안섭니다만 사업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은 수상에 설치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강변에도 왜 설치를 못하느냐 하면 거기에 사용전기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설치가 가능할지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요소라든지 안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그런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CCTV 문제는 답변을 드렸는데 정용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주성 앞 계단,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가파른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쪽이 위험하다. 특히 10월 10일 그쪽에 상당히 시민들이 몰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장면들이,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CCTV만 있다고 되지 않으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얼마 올려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챙겨 가지고 안전한 축제 진주시를 찾아오시는 시민, 그 다음 외지에서 축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우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8페이지 스마트 안전 자전거 구축에, 자전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축되어있는 자전거 도로에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시설물과 이때까지 자전거 대여하는 이런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고 원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전거도시의 명성답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 타는 게 아주 편리하고 적극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3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10억이 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축하드립니다. 
  애쓰셨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자전거는 환경 쪽인데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되어있는 데다 플랫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거기 들어가는 그걸 넣어서 자동한다는 거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중앙선 이런 게 자전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등을 바닥에 박는다라든지 또 교차로하고 자전거, 차량하고 자전거가 가는 얽히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차가 온다,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자전거 타는 분이 쉽게 파악을 해서 내가 멈추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위험대비를 하든지 이런 안전시설물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내역이 현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지금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팀하고 경찰서라든지 사고 난 걸 분석을 해서 어디가 가장 최적의 장소인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장소선정을 해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진주시가 쾌적한 도시, 자전거 도시라 그러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본 위원도 듭니다. 
  잘 구축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진주 정말 좋더라’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2023년도 주요사업으로 총 13건의 사업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6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홈페이지 무정지 지원시스템 구입입니다.
  홈페이지 동시접속자에 대하여 대기번호 부여를 통한 분산기능 제공으로 안정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홈페이지 전자 점자 생성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에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 교체구입입니다.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인가자의 시스템 접속행위에 대한 기록, 추적관리를 통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를 무상점검 수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무상점검 대상에 노트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가구당 PC 1대에 대하여 15만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스마트 행정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산장비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업무용PC는 2018년 이전 제품 420대, 프린터 및 복사기는 2017년 이전 제품 22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전환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온나라 2.0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리성과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비대면 자료취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자료취합 업무를 자료조사, 배부, 취약, 공유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행정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용 컴퓨터로 접속하여도 사무실과 동일한 안정적인 보안환경이 제공되는 재택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업무용 모바일 사진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자료의 전송과정을 단순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전산실 내 노후화된 기반환경을 정비하여 정전, 노수,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정보시스템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행정망 안정화를 위한 통신장비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위칭 허브 8대, 암호화장비 10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정전화 정보표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조직도와 연동작업을 통한 사용자의 사진, 부서명, 이름 등 행정전화 표시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광케이블 측정기를 구입하여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사용전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이게 올해 11월까지 앞에 자료를 보니까 89세대?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91세대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91세대?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임기향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가 보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도자료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대상자 선정에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내년도에 시작할 때는 당초에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정보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노인들보다는 아이들이 있는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할 거고 정보취약계층에는 농어민도 들어가고 있어서 농촌지역에도 더 홍보를 해서 더욱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네, 좋습니다. 
  무리하게 이 사업을 양을 달성하기 위해 굳이 안 해도 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안 해도 될 그런 세대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다음해는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10페이지 111페이지 시청사하고 의회가 독립되고 이런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그리고 업무용 모바일 사전관리시스템 이런 사업들을 구축하고 하면 우리시의회도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나면 어차피 의회에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기향 위원   의회에는 전산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지만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본청에서 하시는 그거대로 저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7페이지 스마트 행정지원을 위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지나면 이 전산장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재정비, 저희가 분류작업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재활용하고 있고 사랑의 PC 무상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 일부를 지원해주고 공매할 건 공매하고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공매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예전에 볼 때는 취약계층 무상수리를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기관에 어려운  데 보내기도 하고 그리 해서, 공매처분까지도?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게 보고 분류작업을 일단 해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일부는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고 공매할 수 있는 건 공매를 하는데 작년에는 공매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하고 사랑의 PC 경상남도로 쓸 수 있는 건 보내고 폐기처분하고, 공매를 할 수 있는 건 공매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공매를 해본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그건 실적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앞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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