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금 코로나 다시 재확산 관계로 인하여 급히 우리가 평상복에서 민방위복을 입었는데 다들 이번에 코로나 방역관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임채용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금 코로나 다시 재확산 관계로 인하여 급히 우리가 평상복에서 민방위복을 입었는데 다들 이번에 코로나 방역관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임채용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8기 부강진주 시즌2를 통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위원회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곽중추 건축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임채용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8기 부강진주 시즌2를 통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위원회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곽중추 건축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임채용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양의 계절답게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1, 2정수장과 취수장에 현장방문이 있으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양의 계절답게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1, 2정수장과 취수장에 현장방문이 있으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순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진영삼입니다.
시설인가팀장 강명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정민조입니다.
고속철도지원팀장 윤성훈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000㎡ 부지에 5,263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조성하는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1단계 사업 구 종축장 부지 67,853㎡와 2단계 사업 농업기술원 부지 347,147㎡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11월 4일 1단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021년 10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1단계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금년 8, 9월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1단계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농업기술원이 이반성으로 이전 완료된 후인 2026년 7월에 착공해서 29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지면적 42,077㎡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생태공원, 부대시설 등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유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월에 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23년 4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지하차도 옆 소망광장 1,027㎡와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 1,0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02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완료 후인 2023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2,296억원을 투입하여 진주복합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어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2022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인가조건사항인 건설기술심의를 득하는 등 조건사항 완료 후 지난 6월 24일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안전휀스 및 임시보행로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에 부지조성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터미널 건축물 준공은 2025년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주약동 철도 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복합문화공원 서측 보행자 위주의 문화거리로서 총 연장 825m에 폭 20m이며 총 사업비는 384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부지 보상 후 내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김천에서 거제 간 177.9km에 설계속도 시속 250km이며, 사업비는 4조8,0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2년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 고시 확정되었으며, 22년 6월 3일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자가 선정되어 22년 6월 14일부터 24년 6월 1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3년 공사착공해서 27년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순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진영삼입니다.
시설인가팀장 강명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정민조입니다.
고속철도지원팀장 윤성훈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000㎡ 부지에 5,263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조성하는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1단계 사업 구 종축장 부지 67,853㎡와 2단계 사업 농업기술원 부지 347,147㎡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11월 4일 1단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021년 10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1단계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금년 8, 9월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1단계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농업기술원이 이반성으로 이전 완료된 후인 2026년 7월에 착공해서 29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지면적 42,077㎡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생태공원, 부대시설 등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유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월에 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23년 4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지하차도 옆 소망광장 1,027㎡와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 1,0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02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완료 후인 2023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2,296억원을 투입하여 진주복합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어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2022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인가조건사항인 건설기술심의를 득하는 등 조건사항 완료 후 지난 6월 24일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안전휀스 및 임시보행로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에 부지조성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터미널 건축물 준공은 2025년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주약동 철도 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복합문화공원 서측 보행자 위주의 문화거리로서 총 연장 825m에 폭 20m이며 총 사업비는 384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부지 보상 후 내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김천에서 거제 간 177.9km에 설계속도 시속 250km이며, 사업비는 4조8,0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2년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 고시 확정되었으며, 22년 6월 3일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자가 선정되어 22년 6월 14일부터 24년 6월 1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3년 공사착공해서 27년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천수 국장님을 비롯한, 또 이남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처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인데요.
지금 초전 신도심 개발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도비로서 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경남에서는 제일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초전동에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진주시가 경상남도 하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원래 8월 정도 경에 초안이 먼저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경상남도에서 지연을 해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경상남도의 사업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김천수 국장님을 비롯한, 또 이남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처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인데요.
지금 초전 신도심 개발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도비로서 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경남에서는 제일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초전동에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진주시가 경상남도 하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원래 8월 정도 경에 초안이 먼저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경상남도에서 지연을 해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경상남도의 사업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작년에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류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단계를 포함해서 전체를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 시로 도시계획사업 입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구역 지정 및 입안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단계를 포함해서 전체를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 시로 도시계획사업 입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구역 지정 및 입안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로서는 진주시가 참여를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참여도가 실제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은 일단 당초계획은 수용해서 토지를 개발하고 민간이라든지 분양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비공개 상황이라서 저희도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진주시에서 그 안에 처음에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일부분은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서 다음에 관공서나 청년몰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비공개 상황이라서 저희도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진주시에서 그 안에 처음에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일부분은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서 다음에 관공서나 청년몰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그걸 보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받고 우리 시의 입장도 개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그런 형태로 저희 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그런 형태로 저희 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좀 더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사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가 규제 자체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9대 의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경사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좀 더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사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가 규제 자체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9대 의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경사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경사도 부분은 앞에 회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분지형으로 되어져 경사도를 좀 높인다고 해서 큰 개발혜택이 시민들에게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용역결과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분지형으로 되어져 경사도를 좀 높인다고 해서 큰 개발혜택이 시민들에게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용역결과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때로는 정치라는 게 흐르지 않는 강 위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때로는 정치라는 게 흐르지 않는 강 위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위원입니다.
저도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회기에 논의가 있어서 잠깐 보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는 지난 회기고 이번에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6. 1 지방자치선거를 치루면서 다들 지역민원에서 많은 이런 내용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또 존경하시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는 지난 8대, 또 서정인 위원님은 7대까지 계셔서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9대에서는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심도 깊게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부분은 이번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염두를 두고 같이 좋은 방향을, 우리 진주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지 우리 의회나 공무원, 집행부를 위해서 찾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회기에 논의가 있어서 잠깐 보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는 지난 회기고 이번에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6. 1 지방자치선거를 치루면서 다들 지역민원에서 많은 이런 내용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또 존경하시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는 지난 8대, 또 서정인 위원님은 7대까지 계셔서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9대에서는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심도 깊게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부분은 이번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염두를 두고 같이 좋은 방향을, 우리 진주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지 우리 의회나 공무원, 집행부를 위해서 찾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 보고에는 2022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 4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9페이지에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 보고에는 2022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 4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조건부로 건설기술심의를 득해서 시행을 하라,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되어서 조건사항 처리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하다 보니까 착공이 두세 달 정도 지연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하다 보니까 착공이 두세 달 정도 지연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강묘영 위원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지역, 여객터미널지역, 주상복합아파트구역 이 정도는 나와 있을 것인데 혹시 건축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건축계획은 지금 시행사 측에서 부분 별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관련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관련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공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아직 이행 중이라서 공개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저희한테는 별도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강묘영 위원 대략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당초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회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회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대충 어느 시기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경 되면……
연말경 되면……
○강묘영 위원 연말쯤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강묘영 위원 이것 나오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되었네요.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밑에 보면 2022년 2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2월에, 그러니까 236회 업무보고 때는 2021년 11월 개최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 원안의결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보고에는 2022년 2월 개최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는 조건부 의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경과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에 개최할 때는 의결이 되었는데 다시 몇 개월 후에 2022년도 2월에 개최한 진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 이 조건이 처음에는 의결되었다가 다시 조건이 달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또 만나게 되었네요.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밑에 보면 2022년 2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2월에, 그러니까 236회 업무보고 때는 2021년 11월 개최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 원안의결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보고에는 2022년 2월 개최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는 조건부 의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경과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에 개최할 때는 의결이 되었는데 다시 몇 개월 후에 2022년도 2월에 개최한 진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 이 조건이 처음에는 의결되었다가 다시 조건이 달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자문이 전략환경 부분이 있고 또 전체 개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기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에서는 원안으로 통과가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문에서는 조건부가 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2021년 11월에 개최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회는 원안의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승인 받지 못했고 이 부분은 승인되었다, 이렇게 의결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토털 뭉쳐 가지고 원안의결되었다 해놓고 또 이번에 보고 때는 조건이 붙었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승인 받지 못했고 이 부분은 승인되었다, 이렇게 의결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토털 뭉쳐 가지고 원안의결되었다 해놓고 또 이번에 보고 때는 조건이 붙었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고자료가 추진과정이 많다 보니까 압축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원안된 거는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 그게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고요.
그런데 보고자료가 추진과정이 많다 보니까 압축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원안된 거는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 그게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고요.
○서정인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나간 거는 그런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건부 의결되었다는 것은 그 조건이 뭐죠?
그 조건이 밑에 책자 보니까 2단계 사업계획 수립 후 1단계 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심사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2단계 사업도 포함해서, 또 1단계 사업도 투자심사 후 추진해라, 이런 쪽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나간 거는 그런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건부 의결되었다는 것은 그 조건이 뭐죠?
그 조건이 밑에 책자 보니까 2단계 사업계획 수립 후 1단계 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심사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2단계 사업도 포함해서, 또 1단계 사업도 투자심사 후 추진해라, 이런 쪽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조건이 맞는 말씀인데 1단계하고 2단계만 별도로 투자심사를 하지 말고 1단계 통과된 것도 포함을 해서……
○서정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체를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그런 조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계획 중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체 1단계를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보완이 밑에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 초전 신도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그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2022년도 추진계획에 초전 신도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추진용역, 이 앞에 보고할 때는 올 9월까지 마친다 했거든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이 책자, 이번 보고에는 내년 6월까지 수립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22년도 추진계획에 초전 신도심 전체 개발계획 수립, 추진용역, 이 앞에 보고할 때는 올 9월까지 마친다 했거든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이 책자, 이번 보고에는 내년 6월까지 수립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진주시내 전체 도심의 어떤 축을 바꾼다 그럴까요, 대단히 굉장히 넓은, 어떤 비어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너무 많겠지만 팀장이나 밑에 담당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서 변화 변화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공식적인 자리 아니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시내 전체 도심의 어떤 축을 바꾼다 그럴까요, 대단히 굉장히 넓은, 어떤 비어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너무 많겠지만 팀장이나 밑에 담당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서 변화 변화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공식적인 자리 아니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난선입니다.
다음 산단조성팀장 하우집입니다.
현안사업팀장 황송희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이진환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근배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하천과 소관 ……
먼저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난선입니다.
다음 산단조성팀장 하우집입니다.
현안사업팀장 황송희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이진환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근배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하천과 소관 ……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과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할 때는 단상에서 서서 하시고 질의 답변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받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및 수용 추진 후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4년말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5%로 토공 및 우수관로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천IC 주변에 단지 조성이 완료된 10% 정도의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준공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로 지난해 6월 우리 시와 카이 간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에 따른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지난 1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 단계이며 지난 3월경 공사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46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38억원이며 조성면적은 221,000㎡ 정도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2020년 12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제2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건의가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북동 아동. 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 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 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꿈키움동산, 장난감은행, 지하주차장 80면 등 다목적 아동복지시설을 연면적 7,078㎡ 규모로 총 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올 2월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중에 원룸 3동 철거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입니다.
사업비는 940억원이며 조성면적은 19,870㎡로 이곳에는 역사공원, 투어센터, 지하주차장 149면 등이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안락공원 화장시설 개선과 부족한 봉안시설 확보 등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131,156㎡ 부지에 총 사업비 63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앞 본성동 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이며 조성면적은 3,170㎡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올해 10월부터 16필지 건물 13동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2023년 실시설계와 건물철거 완료, 2024년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천수교에서 소망진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15인승 승강기 1기와 보행로 연결 및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이며 올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외 9건으로 총 사업비 155억원을 확보하여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 2건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7건은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및 수용 추진 후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4년말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5%로 토공 및 우수관로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천IC 주변에 단지 조성이 완료된 10% 정도의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준공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로 지난해 6월 우리 시와 카이 간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에 따른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지난 1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 단계이며 지난 3월경 공사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46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38억원이며 조성면적은 221,000㎡ 정도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2020년 12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제2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건의가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북동 아동. 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 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 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꿈키움동산, 장난감은행, 지하주차장 80면 등 다목적 아동복지시설을 연면적 7,078㎡ 규모로 총 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올 2월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중에 원룸 3동 철거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입니다.
사업비는 940억원이며 조성면적은 19,870㎡로 이곳에는 역사공원, 투어센터, 지하주차장 149면 등이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안락공원 화장시설 개선과 부족한 봉안시설 확보 등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131,156㎡ 부지에 총 사업비 63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앞 본성동 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이며 조성면적은 3,170㎡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올해 10월부터 16필지 건물 13동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2023년 실시설계와 건물철거 완료, 2024년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천수교에서 소망진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15인승 승강기 1기와 보행로 연결 및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이며 올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외 9건으로 총 사업비 155억원을 확보하여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 2건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7건은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절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책자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1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두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적인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당시 시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두 분이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계획수립용역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미 이 안락공원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쯤 벌써 이런 포화상태를 맞이하지 않고 또 진주시 가장 중요한 도심 가운데에 이 안락공원이 있는 이런 어떤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 자리가 그것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시절 남정만 의원이 이전에 대한 어떤 5분 발언을 하고 본 위원이 또 칼럼이라든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된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이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안락공원 이전할 때는 아시죠, 지금 행복주택 있는 데서 말티고개 선학산을 넘어서 왔거든요.
69년도 그때는 이곳이 변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초전 신도심 생기다 보니까 이곳이 도심 중앙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백년대계를 볼 때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이것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쯤, 현재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시되 제2의 안락공원을, 지금 세종시도 제2의 안락공원이 있습니다.
제2의 안락공원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봉안당든지 화장로 이런 걸 다시 짓는다, 이런 것 다 이해가 된다고, 그 자리에도.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있는데, 거기 자연장지 아니에요.
자연장지는 말이 좋아서 자연장지지 형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확대한다, 물론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의미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국비도 나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더라도 제2 안락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지난 시절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책자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1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두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적인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당시 시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두 분이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계획수립용역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미 이 안락공원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쯤 벌써 이런 포화상태를 맞이하지 않고 또 진주시 가장 중요한 도심 가운데에 이 안락공원이 있는 이런 어떤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 자리가 그것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시절 남정만 의원이 이전에 대한 어떤 5분 발언을 하고 본 위원이 또 칼럼이라든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된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이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안락공원 이전할 때는 아시죠, 지금 행복주택 있는 데서 말티고개 선학산을 넘어서 왔거든요.
69년도 그때는 이곳이 변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초전 신도심 생기다 보니까 이곳이 도심 중앙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백년대계를 볼 때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이것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쯤, 현재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시되 제2의 안락공원을, 지금 세종시도 제2의 안락공원이 있습니다.
제2의 안락공원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봉안당든지 화장로 이런 걸 다시 짓는다, 이런 것 다 이해가 된다고, 그 자리에도.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있는데, 거기 자연장지 아니에요.
자연장지는 말이 좋아서 자연장지지 형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확대한다, 물론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의미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국비도 나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더라도 제2 안락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제2 안락공원을 부지매입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장래에, 후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시설 확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만 하는 것이고 제2 부지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주가 되어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래에, 후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시설 확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만 하는 것이고 제2 부지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주가 되어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공사만 한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서는 아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건설하천과에서 남강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게 책자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맞으신 걸로 확인되는데 보고하실 때 이걸 넣어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건설하천과에서 남강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게 책자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맞으신 걸로 확인되는데 보고하실 때 이걸 넣어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건 계획이고 그건 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데요, 3회 추경에, 12억.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건 하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남강뿐만 아니라 풀베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잔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잔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건 다 끝났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이걸 여기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맞으시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여쭈어 봐도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이게 총 68억을 들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3회 추경에서 이번에 올라올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상평동, 초장동 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치를 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상평동, 초장동 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치를 좀 알고 계시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완료된 거는 상평교에서 초장까지 거기가 자전거하고 잔디 조성,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 조성한 것이 68억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끝난 사업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거는 끝났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이게 21년 9월에 3회 추경 예산 확보, 시비 12억 되어 있는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작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하주영입니다.
다음 도로계획팀장 김원규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원규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양행수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전대우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약동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1,920억 중 1,538억원을 투입하여 7건은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남강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3건은 202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농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명석 팔미마을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총 9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79억6,000만원으로 긴급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배수 개선, 도로변 풀베기 등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를 하여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차선분리대, 과속방지턱, 기타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현안사업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지역 도시 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서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금산면 삼거리 신설되는 지방도 1009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어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80억원 투입하여 도로개설 약 4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1월 사업 착수가 되어 도로성토 및 구조물은 마무리되었으나 토지보상 미협의된 가옥 상가건물 4동이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어 현재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협의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주공아파트 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동 10호광장은 주요 교통요충지로서 상습 지. 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사업비 158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사업 착공하여 2022년 올해 7월 1일 도로개통을 하여 현재는 차량이 통행되고 있으며 잔여공정은 9월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평거지구 도심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도시계획도로 중로 1-56호선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19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보강토, 옹벽추진 및 삼일교회 앞 암 절취부 사면보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 정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교통량 해소 및 지역주민 불편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 11월 착공하여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으로 현재 정상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 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교통량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도 3월 착수하여 말티고개에서 신동삼거리 중부농협 로컬푸드 교차로까지는 마무리되어 차량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은 하촌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작년 연말에 토지수용 재결을 마치고 지금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도로연결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진주권과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및 역세권 이용객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390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8㎞,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26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해소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어 도로개설 4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도 8월에 착수해서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바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 및 개발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노후된 도심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건축물 철거 및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23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교에서 갤러리 간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주교에서 갤러리 간 특색 있는 보행로 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광장부까지는 인도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은 중앙광장부에서 갤러리 간 왼쪽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양교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진양교 서편 하신하우징 쪽에서 하천 둔치로 내려가는 보행로를 설치하여 남강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6억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설치 42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 2월 중에 하천점용 협의를 마쳤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시민 보행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집현 간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확포장하여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18억을 투입하여 도로 약 1k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 중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수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터널 조성 공사입니다.
진주시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선학산 터널을 통하여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050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약 2k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2023년도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2027년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금산교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학산 터널하고 같이 동등하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23년부터 행정절차를 수립해서 2027년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입니다.
금산지역 도시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사업비 585억을 투입하여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도 현재 2027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덧씌우기 사업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칠암동 통계청 사거리에서 동성상가 간 도로덧씌우기 사업 외 59개소 사업에 사업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우수기 이전 7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32개소 중에 2개소 남고 30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2개소는 아스콘이 나오는 대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교통사고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사고위험을 줄여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촌면 대축리 굴곡도로 개선사업 4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장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65개소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무인단속, 그 다음 스마트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197개소 교량과 옹벽 등에 연구용역비 5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시설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월에서 4월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연말까지 보수 보강하여 안전하게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하주영입니다.
다음 도로계획팀장 김원규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원규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양행수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전대우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약동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1,920억 중 1,538억원을 투입하여 7건은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남강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3건은 202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농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명석 팔미마을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총 9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79억6,000만원으로 긴급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배수 개선, 도로변 풀베기 등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를 하여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차선분리대, 과속방지턱, 기타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현안사업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지역 도시 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서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금산면 삼거리 신설되는 지방도 1009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어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80억원 투입하여 도로개설 약 4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1월 사업 착수가 되어 도로성토 및 구조물은 마무리되었으나 토지보상 미협의된 가옥 상가건물 4동이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어 현재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협의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주공아파트 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동 10호광장은 주요 교통요충지로서 상습 지. 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사업비 158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사업 착공하여 2022년 올해 7월 1일 도로개통을 하여 현재는 차량이 통행되고 있으며 잔여공정은 9월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평거지구 도심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도시계획도로 중로 1-56호선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19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보강토, 옹벽추진 및 삼일교회 앞 암 절취부 사면보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 정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교통량 해소 및 지역주민 불편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 11월 착공하여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으로 현재 정상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 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교통량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도 3월 착수하여 말티고개에서 신동삼거리 중부농협 로컬푸드 교차로까지는 마무리되어 차량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은 하촌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작년 연말에 토지수용 재결을 마치고 지금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도로연결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진주권과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및 역세권 이용객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390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8㎞,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26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해소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어 도로개설 4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도 8월에 착수해서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바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 및 개발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노후된 도심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건축물 철거 및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23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교에서 갤러리 간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주교에서 갤러리 간 특색 있는 보행로 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광장부까지는 인도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은 중앙광장부에서 갤러리 간 왼쪽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양교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진양교 서편 하신하우징 쪽에서 하천 둔치로 내려가는 보행로를 설치하여 남강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6억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설치 42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 2월 중에 하천점용 협의를 마쳤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시민 보행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집현 간 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확포장하여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18억을 투입하여 도로 약 1k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 중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수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터널 조성 공사입니다.
진주시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선학산 터널을 통하여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050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약 2k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2023년도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2027년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금산교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학산 터널하고 같이 동등하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23년부터 행정절차를 수립해서 2027년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입니다.
금산지역 도시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사업비 585억을 투입하여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도 현재 2027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덧씌우기 사업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칠암동 통계청 사거리에서 동성상가 간 도로덧씌우기 사업 외 59개소 사업에 사업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우수기 이전 7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32개소 중에 2개소 남고 30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2개소는 아스콘이 나오는 대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교통사고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사고위험을 줄여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촌면 대축리 굴곡도로 개선사업 4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장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65개소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무인단속, 그 다음 스마트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197개소 교량과 옹벽 등에 연구용역비 5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시설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월에서 4월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연말까지 보수 보강하여 안전하게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호광장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일정 부분 우회전 차량들은 정체가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기 이전에 개통이 되어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나 혹시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호광장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일정 부분 우회전 차량들은 정체가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기 이전에 개통이 되어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나 혹시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은 없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교통체계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 여관, 호텔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호텔 주민들이 처음부터, 실시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노란선을 그어 버리면 단속도 되고 어차피 되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일단 개구리주차 등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통전문기관하고 경찰서, 각 전문기관에 협의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자리들 생계 여건 때문에 죽어도 노란선만은 긋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노란선을 처음에 그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평거동 주민들이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긋게 되면 주차난 해소가 힘이 드니까 현재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교통체계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 여관, 호텔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호텔 주민들이 처음부터, 실시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노란선을 그어 버리면 단속도 되고 어차피 되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일단 개구리주차 등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통전문기관하고 경찰서, 각 전문기관에 협의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자리들 생계 여건 때문에 죽어도 노란선만은 긋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노란선을 처음에 그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평거동 주민들이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긋게 되면 주차난 해소가 힘이 드니까 현재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서너 번 개통 전에 도보로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개통이 되고 나서 차를 몇 번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곡이 되게 심하죠, 그죠?
본 위원이 서너 번 개통 전에 도보로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개통이 되고 나서 차를 몇 번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곡이 되게 심하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약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굴곡이 심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거기에는 현재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현지 여건 자체가 바로 밑으로 세우게 되면 경사가 너무 심하고, 나름대로 설계검토를 할 때 현재 선형자체가 최고의 지금까지 우리가 한 중에서 제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최상의 계획이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하고 그런 건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하고 그런 건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에 대한 대처방안, 이것도 반드시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는 게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민원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애들에 대한 안전 대처방법, 세 번째 굴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방법까지 다각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에 대한 대처방안, 이것도 반드시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는 게 좋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민원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애들에 대한 안전 대처방법, 세 번째 굴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방법까지 다각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는 도로 한 개 내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5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해도 잘 안 되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앉으시고 난 이후에 진주시에 도로만큼은 정말 잘 건설되고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 주위라든지 10호광장, 또 동부지역, 특히 집현-명석 간의 도로는 정말 잘 놓은 거거든요.
물론 계획은 그전에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이 일을 좀 더 오래 오래 하셔서 더 좀 뻥뻥 뚫리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저번에는 도로 한 개 내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5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해도 잘 안 되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앉으시고 난 이후에 진주시에 도로만큼은 정말 잘 건설되고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 주위라든지 10호광장, 또 동부지역, 특히 집현-명석 간의 도로는 정말 잘 놓은 거거든요.
물론 계획은 그전에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이 일을 좀 더 오래 오래 하셔서 더 좀 뻥뻥 뚫리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제가 올 연말에 퇴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연말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연말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마지막 정열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길이 뻥뻥 잘 뚫리니까 가는 곳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장님들 보면, 김원규 팀장님 외에는 모두 다 바뀌었지요, 이번에?
정말 요즘 길이 뻥뻥 잘 뚫리니까 가는 곳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장님들 보면, 김원규 팀장님 외에는 모두 다 바뀌었지요, 이번에?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 새로 오셨죠?
○도로과장 이덕명 우리 주무계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서정인 위원 하주영 주무계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새로 오셨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전대우 계장님은 저번에 오셨고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칭찬도 드리고 또 몇 가지만 지적도 하겠습니다.
제2금산교 건설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805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4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제2금산교 건설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805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4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당초 중기재정계획대로 하면 너무나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지금 현재는 제2금산교가 개설이 되면 금산교에서 혁신도시까지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축소를 하고 이것 끝나고 나면 타당성 봐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더 하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앞으로 터널……
○서정인 위원 예,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터널부터, 제2금산교부터 하니까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 연결이……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적이니까 크게 염두에 둘 어떤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중기재정계획과 현실에 지나가는 걸 빨리 빨리 맞추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 일은 하주영 팀장님이 하십니까?
그건 하나의 지적이니까 크게 염두에 둘 어떤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중기재정계획과 현실에 지나가는 걸 빨리 빨리 맞추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 일은 하주영 팀장님이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요, 김원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4, 5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혁신도시와 금산에 바로 길을 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까지만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 5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혁신도시와 금산에 바로 길을 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까지만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제2금산교가 가설되면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혁신도시로 바로, 그 도로가 같은 노선인데……
○서정인 위원 그때는 제2금산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은 안 되었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혁신도시와 금산에 그렇게 도로를 뚫는다 해가지고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 용역은 실제 구상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바로 투입하기가 힘이 드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덕명 국도 국지도해서 문산 간 도로 해서 국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자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교통부에 도저히 그 도로 노선은 우선 정촌에서 축동간 도로부터 먼저 하고 따라 가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물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진주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전에 계획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이 부분을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2019년도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했습니다.
그때는 BC 분석결과에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그대로 하고 그 안에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BC 분석결과에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그대로 하고 그 안에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큰 계획은 총론으로 보고, 그냥 각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산교를 800억이나 1,000억 들여 멋지게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학산터널 얘기 나온 게 30년전부터 나오고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뚫고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금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산교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부차도로가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
다리만 놓아놓고 나머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차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타이밍하고 이 금산교 건설 계획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산교를 800억이나 1,000억 들여 멋지게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학산터널 얘기 나온 게 30년전부터 나오고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뚫고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금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산교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부차도로가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
다리만 놓아놓고 나머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차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타이밍하고 이 금산교 건설 계획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하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곧 양쪽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대로가 형성이 됩니다. 대로 형성되면 그 노선하고 금산교와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갖추어도 3년이 걸리거든요.
3년 안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뒤따라서 바로 착수를 하는 걸로……
3년 안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뒤따라서 바로 착수를 하는 걸로……
○도로과장 이덕명 금산면에는 현재 입구에서……
○서정인 위원 지방도.
○도로과장 이덕명 입구에서 지방도는 공군부대 후문까지는 지금 비비(기층)만 깔아놓았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진입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도로과장 이덕명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계획이 7월에서 올 연말까지 갈상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연말되어야 그게 개통이 되겠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도에서도 앞으로 거기보다 2km 또 남았거든요, 청곡사에서 혁신도시 지방도로가.
그걸 하는데 현재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올해 마무리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렸거든요.
그걸 하는데 현재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올해 마무리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렸거든요.
○서정인 위원 물론 감사원에 감사지적 때문에 타당성 그런 것 때문에……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는데 현재 도에 의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순조롭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간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 아래 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2024년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변동된다라는 내용입니까?
35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간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 아래 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2024년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변동된다라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변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투입, 순수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공기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공기에 건의 안 하고 올 연말까지 일단은 마치는 걸로 계획하겠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장비하고 인원을 투입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개통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공기에 건의 안 하고 올 연말까지 일단은 마치는 걸로 계획하겠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장비하고 인원을 투입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개통하겠다 그런 겁니다.
○신현국 위원 다음 37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보고자료에 보면 사업비에 항목별로 전체 사업비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사업비 390억원에 어떠한 다른 세부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보고자료에 보면 사업비에 항목별로 전체 사업비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사업비 390억원에 어떠한 다른 세부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에는 순수 다 시비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우리 도시계획구간이 자체 구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우리 도시계획구간이 자체 구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39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국도비가 반영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신현국 위원 38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약동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 같은데 여기 주로 많은 민원 같은 게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주약동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 같은데 여기 주로 많은 민원 같은 게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도로과장 이덕명 일부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여기가 구 역전 앞에 그때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였었거든요.
결국은 아파트가 포기가 되고 거기에 민원이 현재 걸리는 게 산 쪽에 일부 들어 있는 부지가 아파트분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의서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늦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에 왜 이렇게 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꼭 안 되면 수용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민원이 세 분이 조금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여기가 구 역전 앞에 그때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였었거든요.
결국은 아파트가 포기가 되고 거기에 민원이 현재 걸리는 게 산 쪽에 일부 들어 있는 부지가 아파트분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동의서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늦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에 왜 이렇게 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꼭 안 되면 수용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민원이 세 분이 조금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3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 안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첫째는 도로과는 문제인데 보상 수령을 하기 위해서 보통 1년간은 주민하고 여러 수십 번 만나고 만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토지보상법에 수용으로 들어가야 모든 게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잡으면 되지 공사하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첫째는 도로과는 문제인데 보상 수령을 하기 위해서 보통 1년간은 주민하고 여러 수십 번 만나고 만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토지보상법에 수용으로 들어가야 모든 게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잡으면 되지 공사하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신현국 위원 이 도로를 지나다니다가 몇 차례 보니 공사현장 자체가 진행이 더딘 부분이 민원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체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옥 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석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서원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무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대응능력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으로 매년 진주소방서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토론훈련 및 실제 현장훈련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토론훈련만 실시하였으나 보고서에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행안부 일정변경으로 올해는 11월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안전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우리 과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해서 월 1회 이상 연중 상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개최 시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개최 장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최기간 중에는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판매. 문화 등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관내 민간다중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그에 따른 소방합동훈련 등 점검사업으로 매년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임무 등 이론교육과 인명구조, 소화기, 화생방 등 체험실습교육으로 비상대비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1, 2년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체험센터에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3, 4년차 및 5년차 이상은 각각 2시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민방위대원이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시민들과 대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진, 화재 및 민방공 대피 등 실전 중심의 맞춤형 훈련으로 전국 단위 4회, 시 단위 2회, 총 6회 실시됩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전시대비 연습입니다.
연습내용은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더불어 인력, 물자 장비를 동원하여 전시대비 계획을 시행하는 실제훈련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중재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점검하여 종사자와 시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 집현면 장흥리 일대의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 총 사업비 336억원입니다.
올해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항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완료하여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국도비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옥 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석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서원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무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대응능력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으로 매년 진주소방서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토론훈련 및 실제 현장훈련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토론훈련만 실시하였으나 보고서에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행안부 일정변경으로 올해는 11월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안전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우리 과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해서 월 1회 이상 연중 상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개최 시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개최 장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최기간 중에는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판매. 문화 등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관내 민간다중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그에 따른 소방합동훈련 등 점검사업으로 매년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임무 등 이론교육과 인명구조, 소화기, 화생방 등 체험실습교육으로 비상대비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1, 2년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체험센터에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3, 4년차 및 5년차 이상은 각각 2시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민방위대원이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시민들과 대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진, 화재 및 민방공 대피 등 실전 중심의 맞춤형 훈련으로 전국 단위 4회, 시 단위 2회, 총 6회 실시됩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전시대비 연습입니다.
연습내용은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더불어 인력, 물자 장비를 동원하여 전시대비 계획을 시행하는 실제훈련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중재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점검하여 종사자와 시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 집현면 장흥리 일대의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 총 사업비 336억원입니다.
올해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항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완료하여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국도비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연재해로 용어가 바뀌었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5년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위에 지침이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부에서 이렇게 풍수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용어가 바뀌었나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위에 지침이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부에서 이렇게 풍수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용어가 바뀌었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풍수해 하면 태풍, 수해 이걸 다 통틀어서 자연재해로……
○서정인 위원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용어 정립을 하는 모양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2017년부터……
○서정인 위원 2017년도 처음 하고 5년 경과되어서 이번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 기존으로 되어 있던 그 계획구간들을, 그 지역들 추가로 새롭게 반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용역사업은 정확한 필지라든지 규모정도는 모르겠지만 읍면동하고 용역사업을 협조를 해가지고 그간 과거에 지정되어 있던 지구들은 정비가 되면 빠지고 새로운 풍수해지구, 재난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게 예상되는 지구들은 다시 포함을 시켜 용역……
○서정인 위원 그게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재용역 수립하는 어떤 취지고 목적인데, 과장님 완전한 구체적인 거는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지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와 안 되는 있는 거와의 차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들어올 때는 자연재해종합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알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국도비 보조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서정인 위원 제일 먼저 환경부나 이런 데서 수립되어 있느냐 이것 먼저 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데 여기에 용역이 반영이 안 되어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잘 협조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이걸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잘 협조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이걸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또 눈여겨 한번 볼 것은 금산 와룡지구 있지 않습니까.
금산 와룡지구 둑 옆으로 옛날 같으면 그냥 모래밭이었거든요.
모래밭이었는데 둑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지구 그쪽에 전혀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수리관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특출한 곳입니다, 그쪽이.
물론 처음에 모래밭이었다가 둑이 쌓이고 바깥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은 경지정리부터 우리 시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와룡지구 둑 옆으로 옛날 같으면 그냥 모래밭이었거든요.
모래밭이었는데 둑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지구 그쪽에 전혀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수리관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특출한 곳입니다, 그쪽이.
물론 처음에 모래밭이었다가 둑이 쌓이고 바깥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은 경지정리부터 우리 시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필지수로 따지면 75%, 금액으로 따지면 85% 정도.
○서정인 위원 아, 완전히 다 안 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연말까지 보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은 들어갔는데 농번기 때문에 하우스라든지 어느 정도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협의를 잘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이건 재결에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현재 보상진도로 봐서는 아직까지 재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되도록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처리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우리가 목표한 사업 외에 유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산책로라든지 테마가 있는 어떤 벤치라든지, 거기에 제가 보니까 둘레길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이 됩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조금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효율적인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우리가 목표한 사업 외에 유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산책로라든지 테마가 있는 어떤 벤치라든지, 거기에 제가 보니까 둘레길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이 됩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꽉 들어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조금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효율적인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48분인데 도시건설국 소관에 건축과와 주택경관과가 남았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관리과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전에 4개 부서를 했는데, 과를 했는데, 간단히 받을까요?
안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받을까요?
어떡할까요?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오전에 받고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48분인데 도시건설국 소관에 건축과와 주택경관과가 남았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관리과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전에 4개 부서를 했는데, 과를 했는데, 간단히 받을까요?
안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받을까요?
어떡할까요?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오전에 받고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하경근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팀장 박종민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팀장 김현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장 이한성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각종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의 중요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대상 총 37개소에 대하여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보강완료시기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강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보강과 마감제 불연제 교체로 화재안전 성능을 높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생애 이력 정보 체계 구축과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리계획 제출 의무로 제출된 관리계획서에 의거 건축물을 유지 관리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시기로는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지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축법 제37조에 의거 이 법 처분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 14명을 활용하여 각종 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방치된 빈집 및 노후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지 내 빈집 실태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계획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농촌인구 도심 이주현상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빈집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정주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빈집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수립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을 비롯하여 공공건축가 21명으로 구성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현안사업 28건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사감독, 시공관리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는 현상공모를 통해 전국의 유명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좋은 작품이 출품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예산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소규모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공주택의 공공부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원으로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상반기 18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을, 그리고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하며 농촌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에 표기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여 미신고된 가설건축물과 차별성을 두어 불법농막 설치 사례를 간접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은 매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과 불법행위 근절안내문을 기재하여 소유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된 빈집 중 3, 4등급에 받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철거 시 1,500만원, 안전조치 시 50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을 대상으로 지붕의 마감제가 슬레이트인 경우 동당 60만원, 일반지붕은 동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2년 진주시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과 공간환경 우수성 홍보, 전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행사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8일간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하경근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팀장 박종민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팀장 김현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장 이한성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주요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각종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의 중요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대상 총 37개소에 대하여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보강완료시기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강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보강과 마감제 불연제 교체로 화재안전 성능을 높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생애 이력 정보 체계 구축과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리계획 제출 의무로 제출된 관리계획서에 의거 건축물을 유지 관리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시기로는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지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축법 제37조에 의거 이 법 처분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 14명을 활용하여 각종 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방치된 빈집 및 노후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지 내 빈집 실태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계획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농촌인구 도심 이주현상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빈집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정주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빈집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수립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을 비롯하여 공공건축가 21명으로 구성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현안사업 28건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사감독, 시공관리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는 현상공모를 통해 전국의 유명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좋은 작품이 출품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예산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소규모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공주택의 공공부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원으로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상반기 18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을, 그리고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하며 농촌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에 표기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여 미신고된 가설건축물과 차별성을 두어 불법농막 설치 사례를 간접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은 매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과 불법행위 근절안내문을 기재하여 소유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된 빈집 중 3, 4등급에 받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철거 시 1,500만원, 안전조치 시 50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을 대상으로 지붕의 마감제가 슬레이트인 경우 동당 60만원, 일반지붕은 동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2년 진주시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과 공간환경 우수성 홍보, 전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행사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8일간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야말로 빈집, 소규모 주택 이런 정비는 지자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정비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이고 정비계획수립에 의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은 정비계획수립 시행 이전이지만 도심지에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번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빈집 정비는 농어촌지역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15개 정도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도심지역에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빈집 정비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는 기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 조례 명칭이 뭡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
○건축과장 곽중추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해가지고 2019년 11월에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조례명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명은 어떻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약간 우리가 빈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니까 명칭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명은 어떻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약간 우리가 빈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니까 명칭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다른 지자체 조례와 한번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8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진주 건축문화재를 개최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건축주제와 목적은 건축물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조금 여기서 보태 가지고 지역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오래된 거고 그래서 탄소중립을 과거에부터 실현해 왔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재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건축문화재를 개최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건축주제와 목적은 건축물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조금 여기서 보태 가지고 지역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오래된 거고 그래서 탄소중립을 과거에부터 실현해 왔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재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주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경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김은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5,800만원이며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8,800만원으로 판문동, 충무공동에 보행교 야간 경관조명사업, 새벼리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남가람 문화거리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관조명 연출을 통한 진주의 자연 야간경관 명소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47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300여가구를 대상으로 137억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가구 127억원을 대상으로 10억4,2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의 최대 50%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임대주택인 가좌주공 1차, 평거주공 2차, 혁신LH 3단지에는 공용 전기료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제10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으로 매년 5, 6월에 참여단원을 공개모집으로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7월에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봉사단의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8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공공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 적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7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등 추가 설치, 진마대로 진출입부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야간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3억원이며 봉곡광장 교차로 일대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6월에 디자인 실시설계 및 컨설팅을 받고 7월에 간판제작 사업자를 입찰 선정하여 12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800만원이며 저단형 게시대 8개를 신설하고 고단형 게시대 4개를 신설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빛 테마경관 조성 및 예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폐철도 터널의 어둡고 삭막한 공간을 시민이 가장 걷고 싶은 명품산책로 및 아름다운 터널 갤러리 조성으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며 도시공원의 안전 편의 배려를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주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경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김은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5,800만원이며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8,800만원으로 판문동, 충무공동에 보행교 야간 경관조명사업, 새벼리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남가람 문화거리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관조명 연출을 통한 진주의 자연 야간경관 명소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47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300여가구를 대상으로 137억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가구 127억원을 대상으로 10억4,2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의 최대 50%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임대주택인 가좌주공 1차, 평거주공 2차, 혁신LH 3단지에는 공용 전기료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제10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으로 매년 5, 6월에 참여단원을 공개모집으로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7월에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봉사단의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8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공공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 적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7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등 추가 설치, 진마대로 진출입부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야간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3억원이며 봉곡광장 교차로 일대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6월에 디자인 실시설계 및 컨설팅을 받고 7월에 간판제작 사업자를 입찰 선정하여 12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800만원이며 저단형 게시대 8개를 신설하고 고단형 게시대 4개를 신설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빛 테마경관 조성 및 예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폐철도 터널의 어둡고 삭막한 공간을 시민이 가장 걷고 싶은 명품산책로 및 아름다운 터널 갤러리 조성으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며 도시공원의 안전 편의 배려를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숲속의 진주, 질매제에서, 그러니까 진성에서 질매제 정상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등, 가로등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숲속의 진주, 질매제에서, 그러니까 진성에서 질매제 정상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등, 가로등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전체 조도를 밝히기 위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전체 조도를 밝히기 위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숲속의 진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숲속의 진주가 상당히 자리 잡아 가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놀고 한데 야간에 그 도로가 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주택경관과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주택경관과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총 시 시정 게시대 현수막이 1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수량이 위에 저단형 게시대하고 고정 게시대가 신설하고 교체 3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주시에서 188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다 활용하고 있고 지금 조금 노후화되었거나 이런 것 교체작업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용오 주차지도팀장입니다.
김부섭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 일진택시에서 각 17대,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휠체어 이용자가 주 대상이며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1,100원에서 2,000원으로, 시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1.5배입니다.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계약완료에 따라 위탁업체를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차량 50대로 시범 운영 중이며 23년 2년 계약예정이며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시 전역을 운행하며, 요금 1인 1회당 2,000원, 월 최대 10만원,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가능하며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이용인원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을 같이 겸용하고 있으며 관내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며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2년간 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연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비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18억4,700만원으로 중고생 통학노선 20년 3월 2일부터 2개 노선에 1일 18회 운행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은 20년 7월 30일부터 8개 노선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연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대상으로 진주 사천 간 시내. 시외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며 21년 이용객은 82,000명이며 매월 시내. 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익월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시행예정이며 1단계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2단계는 고속버스, 3단계는 철도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이 예상이 되며 2023년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이용 특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입니다.
진주시 거주 어린이를 포함한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35억8,000만원이 예상이 되며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24년 하반기 시내버스 무료화를 통한 청소년 기본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22년부터 사업비 20억700만원으로 총 감차대수 100대를 목표로 금년에 16대, 23년도 40대, 24년도 44대를 감차하고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감차도 계획하겠으며 향후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량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운영입니다.
택시 1,700대를 대상으로 기존 진주택시 앱의 서비스 기능을 향상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택시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브라보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13개 읍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간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주민 수에 따라 2 내지 7회 운행하며, 요금은 1인 100원이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추가 발굴하여 외곽 비수익노선의 시내버스 대체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초과공급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호탄동 440-2번지 일원에 34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0,447㎡에 주차면수 449면으로 21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9월 하반기 정기권 이용자를 모집하여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 CCTV 64대, 이동식 CCTV 3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주차단속하고 있으며, 교통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LH 정주여건 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3억원으로 관내 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예정이며 야간 및 우천 시 차량운행자의 보행신호등 시인성 확보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금년까지 19개소 1,267면을 목표로 노상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유휴지 활용,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94개 노선 247대에 대하여 금년도 대당 60만6,000원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사업비 228억1,700만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841대, 택시 1,623대, 화물자동차 2,748대 등 5,212대에 대하여 280억 예산을 가지고 매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전, 평거, 가좌동 3개소에 사업비 77억800만원으로 23년까지 2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거동은 금년 7월, 초전동은 금년 9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가좌동은 하반기 추경 30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6월까지 준공하여 도심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용오 주차지도팀장입니다.
김부섭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 일진택시에서 각 17대,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휠체어 이용자가 주 대상이며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1,100원에서 2,000원으로, 시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1.5배입니다.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계약완료에 따라 위탁업체를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차량 50대로 시범 운영 중이며 23년 2년 계약예정이며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시 전역을 운행하며, 요금 1인 1회당 2,000원, 월 최대 10만원,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가능하며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이용인원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을 같이 겸용하고 있으며 관내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며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2년간 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연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비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18억4,700만원으로 중고생 통학노선 20년 3월 2일부터 2개 노선에 1일 18회 운행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은 20년 7월 30일부터 8개 노선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연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대상으로 진주 사천 간 시내. 시외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며 21년 이용객은 82,000명이며 매월 시내. 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익월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시행예정이며 1단계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2단계는 고속버스, 3단계는 철도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이 예상이 되며 2023년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이용 특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입니다.
진주시 거주 어린이를 포함한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35억8,000만원이 예상이 되며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24년 하반기 시내버스 무료화를 통한 청소년 기본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22년부터 사업비 20억700만원으로 총 감차대수 100대를 목표로 금년에 16대, 23년도 40대, 24년도 44대를 감차하고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감차도 계획하겠으며 향후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량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운영입니다.
택시 1,700대를 대상으로 기존 진주택시 앱의 서비스 기능을 향상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택시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브라보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13개 읍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간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주민 수에 따라 2 내지 7회 운행하며, 요금은 1인 100원이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추가 발굴하여 외곽 비수익노선의 시내버스 대체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초과공급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호탄동 440-2번지 일원에 34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0,447㎡에 주차면수 449면으로 21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9월 하반기 정기권 이용자를 모집하여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 CCTV 64대, 이동식 CCTV 3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주차단속하고 있으며, 교통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LH 정주여건 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3억원으로 관내 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예정이며 야간 및 우천 시 차량운행자의 보행신호등 시인성 확보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금년까지 19개소 1,267면을 목표로 노상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유휴지 활용,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94개 노선 247대에 대하여 금년도 대당 60만6,000원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사업비 228억1,700만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841대, 택시 1,623대, 화물자동차 2,748대 등 5,212대에 대하여 280억 예산을 가지고 매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전, 평거, 가좌동 3개소에 사업비 77억800만원으로 23년까지 2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거동은 금년 7월, 초전동은 금년 9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가좌동은 하반기 추경 30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6월까지 준공하여 도심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작년에 만들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총 449대 중에 대형하고 개인하고 쳐서 403대 정도가 주차운영을 매월 정기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직은 100%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449대 중에서 403대니까요.
449대 중에서 403대니까요.
○서정인 위원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KT 앞에서부터 남강까지 그 양쪽에 도로도 잘되어 있고 공원도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걸 이해를 하지만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도심에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걸 이해를 하지만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도심에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매달 민원이 들어오는 주요 지점을 한달에 한번씩 밤샘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 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인 위원 밤뿐 아니라, 그쪽에 식당도 있고 해서 한번씩 가는데 거기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에 주요한 불법단속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좀 더 단속을 해가지고 일반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잘 만들어놔 놓고 활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안전과에서 그걸 줄여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용차고지에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변형을 해서 수소충전소로 만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부지를 변형을 해서 수소충전소로 만든다는 그 소리입니다.
○서정인 위원 오케이, 그러면 계획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수소충전소를 조금 크게 짓고 사무실을 약간 지으려는 그런 환경보호과 계획이 있다 보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수소충전소를 조금 크게 짓고 사무실을 약간 지으려는 그런 환경보호과 계획이 있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다른 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큰 화물자동차나 앞으로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전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 자리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많이 면적은 넓어지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가시면 알겠지만 대형 큰 쪽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는 거는 그쪽 말고 작은 부지 쪽에 모퉁이를 충전소 만들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부지를 이전을 현재 있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양쪽 부지 중에서 지금 현재 큰부지 쪽에 붙어 있는데 작은부지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금년도 16대.
3년간 100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더니 16대가 지금 내려와서 16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3년간 100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더니 16대가 지금 내려와서 16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대당 얼마정도 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2,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2,900만원 주면 실제 시세보다는 적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게 법인택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지금 창원이나 통영 정도가 우리 예산집행할 이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진주도 그 정도 도시와 비교해 가지고 비슷하게 해 줘야 택시업계에서 불만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개인택시는 감차를 하기가 안 쉽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렇죠. 안 쉽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가격도 비싸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16대는 법인택시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3년간 다 추진하는 게 법인택시입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는 16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년에 40대, 24년도 44대.
○서정인 위원 그러면 총 내년도까지 몇 대 감차……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00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100대를 감차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있는 택시라도 벌어먹기 좋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00대 정도 감축을 하면 ……
○서정인 위원 훨씬 낫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개인택시 1,005대, 법인택시가 695대 중에서 100대를 줄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감차위원을 조성하면 그 업계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라보택시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금곡, 일반성, 대평 되어 있는데 제외되어 있는 부분, 이 제외된 곳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라보택시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금곡, 일반성, 대평 되어 있는데 제외되어 있는 부분, 이 제외된 곳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부라보택시가 외곽지, 그러니까 금곡, 일반성, 대평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면소재지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외지에서 대평이나 일반성 이런 데는 온동네 안에까지 안 들어가도 이 시내버스가 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탈 수 있는데 나머지 읍면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 의견을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평이나 일반성, 금곡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가깝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과 동네가.
○신현국 위원 따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적어도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최하거리 500이나 700 이상 되어야 이걸 검토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적어도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최하거리 500이나 700 이상 되어야 이걸 검토를 합니다.
○신현국 위원 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 고정식, 이동식 CCTV 시내버스 탑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시간 먼저 단속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6명이 3개조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고정식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래도 주택과 이런 데는 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봐주는 그런 식입니다.
이동식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식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단속현황에 보면 이동식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주민신고제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는 단속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위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이동식은 저희 직원이고 제일 많은 것은 고정식입니다. 단속카메라 고정되는 있는 것 길에, 사거리나 이런 데 그게 단속이 제일 많고 시내버스 탑재형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지역에 주차된 부분은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리면……
불법지역에 주차된 부분은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리면……
○신현국 위원 24시간 단속을 안 쉬고 다 할 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
○신현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과 부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이 2개를 비교하면 택시요금이 부라보택시는 1인에 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은 지금 1회당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금액 대비 편차는 너무 세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과 부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이 2개를 비교하면 택시요금이 부라보택시는 1인에 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은 지금 1회당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금액 대비 편차는 너무 세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이 2개는 이렇게 연관을 봐야 되고 부라보택시는 원래 촌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없고 100원을 해가지고 도내 거의 다 통일해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이고 이것하고 시책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대신 특별교통수단 안에 휠체어 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소유자를 상대로 휠체어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상대로 하고 이게 일반택시가 이걸 운행하기 때문에 기본 2,000원 정도는 들어야, 일반 시내 법인택시, 개인택시 돌아다니는 그 택시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내용은.
그 대신 특별교통수단 안에 휠체어 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소유자를 상대로 휠체어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상대로 하고 이게 일반택시가 이걸 운행하기 때문에 기본 2,000원 정도는 들어야, 일반 시내 법인택시, 개인택시 돌아다니는 그 택시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내용은.
○이규섭 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일반택시와 바우처택시, 그 다음 부라보택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조금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그 금액을 책정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편차가 심하면 이것도 상대적인……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하면 바우처택시나 휠체어택시는 예를 들면 진주시내에서 관내 읍면도 갈 수 있지만 이 부라보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떤 택시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바우처택시 중에서 이게 50대의 택시 중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바우처택시는 지금 현재 시외는 하나도 운행 안 합니다.
저희 진주시 관내만 운행합니다.
저희 진주시 관내만 운행합니다.
○이규섭 위원 시외는 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거는 우리 진주시에 있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 법인 일반택시가 평상시 운행을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을 우선 태워주기 때문에 일단은 진주시 관내만 해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관내에 있는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만약에 마산을 간다, 아니면 창원을 간다, 김해를 간다 이렇게 갔을 때는, 시외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진주 관내에 있는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만약에 마산을 간다, 아니면 창원을 간다, 김해를 간다 이렇게 갔을 때는, 시외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있을 수도 있죠.
○이규섭 위원 있을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여기에 바우처택시 대상자들은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좋게 말하면 몸이 덜 불편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심한 사람들은 휠체어콜택시는 시외도 운영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바우처택시 운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휠체어택시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후속적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나 그런……
그러면 이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후속적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나 그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관외를 이걸 활용을 하다 보면 시외버스를 안 타죠.
이걸 다 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사항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버스들이 시외로 나가면 시내에 있는 택시들도, 주민도 일반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사항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버스들이 시외로 나가면 시내에 있는 택시들도, 주민도 일반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관내에 운행하는 택시 역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바우처택시를 다 이용을 하고 금액이 싼 택시를 운행을 하니까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관내에 운행하는 택시 역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바우처택시를 다 이용을 하고 금액이 싼 택시를 운행을 하니까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택시 운행하다가 콜만 들어오면, 그 콜만 받으러 가면 택시기사는 2,000원을 받고 이용하는 분은 2,000원만 내고 나머지 미터요금은 시에서 회사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택시 운행하다가 콜만 들어오면, 그 콜만 받으러 가면 택시기사는 2,000원을 받고 이용하는 분은 2,000원만 내고 나머지 미터요금은 시에서 회사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원론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바우처택시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진주 관내 뿐만 아니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본 거예요.
바우처택시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진주 관내 뿐만 아니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본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규섭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국장입니다.
휠체어콜택시는 사실상 휠체어를 타가지고 서로 차량 간에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외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타는 사람 중에서 휠체어를 안 타도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걸어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는 휠체어에 내리면 이동이 불가능한 분, 그 다음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여기 보시면 휠체어콜택시 회원등록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이 약간 자기가 보장이 되는 분은 시외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차별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택시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 것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콜택시는 사실상 휠체어를 타가지고 서로 차량 간에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외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타는 사람 중에서 휠체어를 안 타도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걸어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는 휠체어에 내리면 이동이 불가능한 분, 그 다음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여기 보시면 휠체어콜택시 회원등록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이 약간 자기가 보장이 되는 분은 시외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차별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택시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 것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용대상을 보고 밑에 운행지역에 보면 이 내용이 나름대로 상세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휠체어콜택시는 경상남도 내 부산 일부까지로 간다는 되어 있고, 그 다음 바우처택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용대상을 보고 밑에 운행지역에 보면 이 내용이 나름대로 상세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휠체어콜택시는 경상남도 내 부산 일부까지로 간다는 되어 있고, 그 다음 바우처택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정기 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 최진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렬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 4억5,7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금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사업비 567억9,1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9,231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408개소의 대기오염원 관리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등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197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관정 7,624개소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 주변에 무인악취 포집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시설을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27억7,900만원으로 중장기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7억원, 5개 면동 일반 및 직접지원사업에 1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연 500억원이며 작년 10월에 1차분 구간인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인 청동기박물관에서 대평 내촌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7월까지 2차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역사 부지 5개소를 활용한 자전거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올해는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 등 3개소에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남문산역, 평촌역 등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정기 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 최진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렬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 4억5,7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금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사업비 567억9,1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9,231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408개소의 대기오염원 관리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등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197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관정 7,624개소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 주변에 무인악취 포집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시설을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27억7,900만원으로 중장기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7억원, 5개 면동 일반 및 직접지원사업에 1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연 500억원이며 작년 10월에 1차분 구간인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인 청동기박물관에서 대평 내촌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7월까지 2차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역사 부지 5개소를 활용한 자전거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올해는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 등 3개소에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남문산역, 평촌역 등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2명 바뀌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전거도로는 김경렬 팀장님이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대로.
○서정인 위원 하우집 팀장님하고는 바로 맞교대 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교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근무기간이 3년 정도로 오래되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서 마지막까지 내촌구간까지 만약 2차분이 완공된다면 어디입니까?
진주에서 하동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나요?
하동까지 가는 것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순환이 되나요?
진주에서 하동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나요?
하동까지 가는 것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순환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냥 진양호 순환 40km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오미까지 오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 거기서 이리 순환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진양호……
○서정인 위원 진양호댐을 지나가지는 않고, 한 바퀴 도는 거는 아니다, 그죠?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댐 밑으로 해서 ……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예, 돈다는 개념……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동 가는 국도는 지금 당촌 삼거리에서 수곡으로 넘어서 하동 옥종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동 가는 국도는 지금 당촌 삼거리에서 수곡으로 넘어서 하동 옥종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다음 내촌 삼거리에서 금성을 거쳐서 완사읍으로 해서 하동으로 연결되는 구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연결됩니다.
그 두 개 다 연결됩니다.
○서정인 위원 아, 연결된다고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구나, 지금 자전거도로 현장에 한번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주에 자전거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주말이라든지 이때 이용하는 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물 같은 걸 공급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쪽으로 가면 가게도 없고, 그래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또 반대로 현재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인근에 화장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주말이라든지 이때 이용하는 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물 같은 걸 공급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쪽으로 가면 가게도 없고, 그래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또 반대로 현재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인근에 화장실이?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화장실이 중간 중간에
○서정인 위원 있습니까?
○자전거도시팀장 김경렬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파악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자고 싶고 하는 게 사람 심리니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으면 물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판기라도, 그런 걸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 의견이 있다는 것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자고 싶고 하는 게 사람 심리니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으면 물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판기라도, 그런 걸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 의견이 있다는 것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민원 중에서 환경관련 민원이 제일 많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 관련 민원이 특히 여름철에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게……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게……
○이규섭 위원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 접수된 민원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의 매일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0여건 정도됩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환경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현재 인력으로 다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애로점은 있지만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불시점검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불시점검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