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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6월23일(목)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6월 23일 상호 10시
二. 출석의원  의원 전원
    결석의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각 과장. 계장
五. 보고사항  1. 부동산(대)매수승인요청의 건
六. 부의안건
  1. 단기4292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
  2. 단기4292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의의 건

七.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어제 일반회계 추경 및 결산서를 각 분위에 회부해서 심의키로 했으나 아직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하오니 본 건 심의를 의사일정따라 순차적으로 심의키로 해야겠는데 일반회계는 분위 심의를 종료되지 않고 있으니 교특부터 먼저 심의키로 합시다.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강주식   심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시요.
○천옥석 의원   낭독을 생략해서 심의키로 함이 가함.
○노영덕 의원   문교, 사회분과위원장 결석이기에 본 의원이 대리해서 분과 심의사항을 보고합니다.
 본 안 원안 승인키로 함의 결의되었읍니다.
○의장 강주식   해당 분과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원안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서정민 의원   문교부 방침에는 초등학교의 잡부금징수를 엄금하고 있으나 시내 각 학교에서 이를 무시하고 징수하고 있는 사유를 해명하라.
○교육청세무과장 과거   사친회비를 전폐토록 하고 있으나 천전, 봉래학교에는 교실 부족에 따라 증축이 요함으로 이에 대한 상부 보조금을 제외한 부족금을 기성회에 보충키로 결의해서 일천이백만환 정도의 금액을 징수키로 결정되었다.
 천전학교에서는 월 400환을 아동으로부터 징수키로 결정을 보았다.
 이것은 8월까지 하면 충당될 것이다.
 봉래교는 작년 7월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5개 교실 증축비 부족금으로서 징수하고 있으나 9월로서 종결될 것이다.
 그 외 학교는 징수를 엄금하고 있다.
 과외 보강비도 아울러 엄금하겠다.
○천옥석 의원   학교시설비조로 해서 학급 자체적으로 필요액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학교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은 잡부금 징수를 엄금해 주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근간에는 잡부금 징수를 강요하는 등 폐단이 허다한 것은 교육행정 발전에 심히 부당하다고 본다.
○정기영 의원   학교 시설을 하는데 아동에게 징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심지어 학교장 사택 수리비마저 징수하는 등 사는 부당하다고 본다.
 기성회비조로 징수해서 학교 교직원의 후생비조로 사용되고 있다함은 부당하다.
 수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 해명하라.
○서무과장 수도시설비   소요액을 약 100만환이였었는데 그 당시 시설해야 할 각종 문제가 많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긴급 불가피한 시설부터 먼저 하기 위하여 시설비 예산에 진향하여 변소 시설을 먼저 시공키로 하였다.
 수도시설은 천전지구 수도공사가 완성되면 즉시 시설할 방침에 있다.
 교장 사택 수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규명해서 조처하겠다.
○노영덕 의원   제5관 사회교육비에 강사수당에 있어 예산잔액이 있음은 강사에 대한 대우 부족에서 오는 처사가 아닌가 본다.
○서정민 의원   교육세 미수액과 결손액을 말하시요.
○서무과장 상세히   조사해서 답변하겠다.
 감사수당이 예산잔액을 보게 된 것은 세입의 결함으로 세출을 못 보고만 것이다.
○의장 강주식   그외 원안통과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선언
 그 다음은 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분과위원장 제안설명하시요.
○천옥석 의원   각 분과위원회에 충분 심의가 미비되었다고 보니 오늘 오후에 분위에서 심의를 종료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함이 가함.
○서정민 의원   분위 심의를 3시에 마치고 오늘 중에 분회의에 상정키로 함이 가함.
○김경권 의원   각 분과위 심의가 지지한 실정이니 오늘 중에 충분 심의키로 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이 가함.
○강익수 의원   오늘 오후에 일체 미비안건을 분위에서 심의 종료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게금 만반 대함이 가함.
○박우익 의원   선 심 후 심에 대한 안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가함.
○의장 강주식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는 각 분위를 심의키로 합시다.
(전원 찬성표시)
○의장 강주식   폐회선언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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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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