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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2월19일(금)

장소 : 도서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조해룡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전문위원 강규석  전문위원 강규석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366억 46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67억 7,046만원이 되며, 군 전체 예산은 503억 2,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되는 예산내역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금산교 가설로써 92년도에 기초조사와 용역설계를 마쳐야 함에도 입찰 유찰과 기간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숙원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금산교 교량가설 추진 계획은 몇년전 부터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이 추진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 가설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으나 92년도 당초에 예산내시가 내려올 때 교부세를 가지고는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공문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를 해두고 조사측량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시에 군비 1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 입찰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연말이 가까이 와서 등록회사가 4개회사인데 저희들이 사유는 명확히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유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써 93년까지 이월 된 상태입니다.
○이병호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답변이 차이가 있는데 92년도에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어떤 경위로써 92년도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결정은 교부세가 명시가 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저도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교부세가 내려오기로는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9월쯤 됩니다.
○손태기 위원  작년도 연말에 용역 입찰에서 유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찰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2차선 계획을 4차선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4차선으로 놓을 계획을 하고 용역비가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2차선 그대로 계획이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4차선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4차선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2차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선으로 할 예산을 확보 할려고 하면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앞으로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용역비로는 교부세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방도가 맞죠?
○건설과장 허간  지방도가 아니고 현재 농어촌도로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 해도 군비를 투입하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앞에 본예산에도 몇억을 지원을  했고, 계속해서 공사비가 몇십억이 드는데 어려운 우리 진양군 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예산부서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고 군수의 결심이 문제이겠지만 그것은 놓아두고 앞에 유찰이라든지, 앞으로 4차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유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연말도 가까와 오고 하니까 93년부터 노임 단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수지타산면에서 유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2차선 관계는 저희들이 92년도 당초에 2차선 용역 입찰한 형태대로 지금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지금 용역비는 4차선을 예상하고 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2차선 그대로 설계용역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2차선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4차선을 설계용역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놓고 4차선을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허문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2차선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차후에 만약 4차선의 재정이 확보가 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작년과 금년 예산의 용역비 증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정부 노임 단가 및 자재값이 20%정도 인상 되는데 1억 7,000만원의 돈이 꼭 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상을 해가지고 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는 돈은 차후에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작년하고는 1,5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차선을 하든지 2차선을 하든지 용역비는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이병호 위원  당초 계획의 2차선으로 설계를 낼 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이병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금산면에서 공영개발단이 택지조성을 곧 추진할 것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 금산교 다리 문제라든지 진입로가 좁고 설계와 차이가 있어 개발을 못한다 이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공사를 할건데 장래를 보고 4차선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 군비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은 국가의 자금인 교부세를 믿고 당초 계획이 2차선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4차선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4차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까저는 4차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호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개발계획부터 지연이 되고 하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기왕에 시작할 때는 4차선으로 설계를 내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금산교가설추진과 병행하여 조금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산교에서 문산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인데 지방도로로 승격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 금산교에서 월아산을 경유해 가지고 진성간 도로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금산교를 잇는 도로의 지방도 관계는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94년도까지 100% 확포장을 다하기 때문에 전망으로 봐서는 94년도 이후에 승격이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아산에서 진성간 지방도가 연결되는 것은 농어촌도로로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문국 위원  군비로는 2차선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허문국 위원  아직 4차선은 계획이 되어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4차선을 희망하지만 예산상으로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2차선 예산은 대충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2차선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손태기 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금산교를 가설한다면 2차선만 한다고 해도 40억에서 5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4차선을 한다면 그보다 많은 돈이 들텐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예산상으로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군비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될 것인지, 또 투입을 한다면 10%다 30%다 하는 어느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를 꼭 우리군비로써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현재 2차선으로 할 때는 약 53억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 4차선으로 했을 때는 80억원을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27억원 정도의 예산 추가가 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기로 얼마를 해놓았느냐 하면 작년에 도비 2억, 국비 8억 그렇게 해가지고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 군비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았고, 도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못받았습니다.
  당초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빨리 용역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국비를 가져오는데 보탬이 되는데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지만 2차선 보다는 4차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교부세 5억 내지 10억을 가지고 올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80억원을 가지고 올 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드는 이런 악조건들도 있고 국비 투자를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비는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비례에 의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군비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도 엄청난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중점 투자를 한다면 균형 유지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데 국비를 가져올려고 하면 인력도 소요가 되고, 자금도 소요가 되고 이런 여러가지 애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는 2차선을 용역을 하더라도 꼭 전체 의견이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정산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잘되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비까지는 되어졌고, 중앙교부세는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아무래도 7월달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호 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일은 시작되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17억원을 가지고 입찰 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오는대로 세부계획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에 로비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더 이상은 답변이 안됩니다.
○손태기 위원  현재 1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7억 중에서 군비 투입이 3억 5,000만원이고 용역비가 1억 7,000
○기획실장 장지석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2억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2억이고,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면 3억 7,000만원인데 앞으로는 군비를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현재 들어가는 수준내에서 맞춰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적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현통 위원  먼저 입찰이 유찰되었는데 앞으로 금년 용역입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작년 연말에 가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방업자가 입찰을 못 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큰 엔지니어링이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얼마는 어디에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연말이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틀림없이 용역비가 인상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예산은 그렇게 확보합니다.
○최현통 위원  그런데 금년의 계획은 언제쯤,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이 내일 승인이 되고 난 뒤 즉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빨리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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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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