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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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는 2월 26일 구성된 후 9개월 정도 장기간을 통하여 집행기관 조사, 현지확인 및주민수렴, 그리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여러차례 거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진 제출된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조성사업 현황 등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본위원회 의견을 종합정리할 계획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끝에 실음)

  이상 그동안 진주시와 저희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의사계 노계장이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진양군 선무나 숙원사업의 해결에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양만 해결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천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천의 현황파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사천군에서는 일부 주민들은 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와 반대측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천군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에 가서 현지 상황을 보고 문제가 된다면 관을 개설을 해 가지고 사천만쪽으로 물이 안 내려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 진주ㆍ진양사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할 경우에 행정 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3개 시군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정서에 서명날인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사천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창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워원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관철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봐도 그린벨트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 근처에는 그린벨트가 해제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장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여론이 나옴으로 해서 차후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재 내동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시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조사중지)

(15시08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 명의의 건의안 작성위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경과 등을 작성하는 조사결과보고서도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의 위원회 운영 등을 재조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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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