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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8월1일(토)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2. 간담회개최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동면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2. 간담회개최
○의사계장 노민섭  진양군의회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지금부터 진양군의회 광역쓰레기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내동면 반대추진위원회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특위 위원님들을 한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이신 하창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산출신 박시우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현출신 최현통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갰습니다.
  미천출신 김진부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특위위원은 아닙니다만 내동면 출신 문창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이철형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보영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 무더운 폭염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실은 저회들 특위 역시 여러분을 만나 뵈옵고 싶은 찰라였습니다만 반대추진위원측에서 특위위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회시도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있어 진지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위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의회 의원이니 만큼 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만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모든 일을 타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군 쓰레기장 문제도 앞으로 꼭 내동으로 가야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흉금을 털어놓고 격이 없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다음은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이신 강찬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담회 요청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 강찬섭  진양군의회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본면 출신 문창호 의원님께 먼저 저희면 광역쓰레기 문제로 인해 수고하시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위원님들과 우리 본면 군의원님께서는 좀더 노력하셔서 내동면에 쓰레기장 설치가 안되도록 우리면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오늘 간담회가 있기 전까지는 내동면 반대추진위원님들과 진주시장님, 의회 의장님, 관계공무원과 두 차례의 간담회 내지는 면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진양군의회 특위위원과 내동면 반대추진위원과의 간담회입니다.
  진주시나 진양군 행정기관에서는 나온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허물없이 같은 식구라는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만하고 진지한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현장 답사와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본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은 광역쓰레기장을 꼭 못 오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게 한다든지 결과가 나야될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없는 대화가 오고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반대추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은 우리는 절대반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은 사실상 진지한 토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이나 진주시편에 서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자든지, 저렇게 하자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위원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진양군 특위에서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대추진위원들에게 물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부측의말씀을 들어보면 "광역쓰레기장이 내동면에 오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월동안 활동하여 왔습니다만은 뚜렷한 회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분내지 다섯분만 계시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선회를 하고 한두분만 만나 뵈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21, 22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나중에 많이 모이면은 반대쪽으로 선회가 되고, 몇분만 모이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경과가 황새골은 합의에 가깝도록 이루어졌고, 그 외 여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해 가지고 따라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흉금을 털어놓고 완전히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 쪽으로 하는데어떻게 할 것이다.
  요구조건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조금전 특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만나면 반대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찬성한다.
  그 문제는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동면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내동이 실제로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현재 댐공사 다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반대추진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말씀하실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진주시의회에서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진주시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다니십니다.
  그러나 진양군의회에서는 어느 한분도 쓰레기장이 진양군내에 진주시 쓰레기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진주시의회에서는 진주시민을 위한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주민  예.
○위원장 정보영  진양군의회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하는 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역시 반대추진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주민들을 비롯하여 내동면사무소, 정동에 가서도 간담회를 열고, 황새골에 가서도 직접 우리가 대면도하고 여러번 활동을 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우리 특위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행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묵시적인 그런 기능은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진양군의회 특위가 쓰레기장을 반대하기 위한 특위가 아닌걸로 생각되고,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한 특위이지 쓰레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드는 특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분 다섯분이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원척적으로 반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진양군의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뒤 간담회 때 열세분이 오셔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약의 경우 다섯가지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원래 결사반대였으면은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불이익처분을 안 당하게끔, 또 여러분이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여러분들 반대하는데 속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  저희들 주민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쓰레기장이 들어와 가지고 차후에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열명중 다섯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진양군민을 위해서 쓰레기장이 옴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쓰레기장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해 본 결과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하는 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결사반대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우리 의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방의회가 생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단체에게 위임해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주민들 생활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의회에 위임시킨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물어보면 와도 무방, 안 와도 무방,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반대다라고 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온전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께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특위위원과 집행부도 그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제에 면청사를 짓는데 꼭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의회에서 그 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한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도 내동면민들한테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지만은 찬성쪽이 많으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움직여 주시면 종지 않겠느냐, 어디가 반대고 어디가 찬성이다 하는 그런 자료는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반대추진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진지한 토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늘 진지한 토의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자리에 반대추진위원 20여명 중에서도 개중에 찬성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찬성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면 그것을 따라야되는데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무슨 보상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나올것이고, 진지한 토론이 없다고 보면은 무조건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불과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의 진지한 토의를 가진다는 것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음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진지한 토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요구사항을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진주시와 합의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건다든지 할 때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주시에서 내동면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새골에는 보상을 해 줄려고 나무숫자까지 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진주시의회의장께서는 억지로 공권력을 투입안한다, 전부 합의하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황새골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문조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내동면에서 하든지, 우리군의회에서 하든지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모인 사람은 전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진지한 대화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삼계에 살고 있는데 삼부토건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철판을 깔아서임시로 공사차량만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기들이 철거해서 다른데로 가지고 갈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다리인 개인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는 그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 내동면민 전체는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진입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군의회 특별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찬성이냐, 반대냐 보다도 현 상태는 불투명한 상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저희들은 그 이야기가 진주시에서 내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 그런쪽이 아닌 진정으로 진주시의회와 대결하기 위해서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진주시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진주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내동면민 또는 반대추진위원, 부락대표위원장단과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몇 차례나 만난 결과 느낀점은 면민 한 500여명이 모여 가지고 궐기대회를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일부분으로 메스콤에 조그맣게 흘러 보내고 몇몇사람 만난것은 대서특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잘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시에서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안만나는 쪽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조금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정말 내동면민의 속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섰는데 절대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몇몇사람 또한 결과적으로 진주시의 맨투맨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진주시로 인해서 그린벨트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씨는 무덥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의 반대한 입장을 분명히 진주시의회에 밝혀 주시고 절대 오도된 메스콤이 안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유경열  반대추진위원회 총무 유경열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부터 반대추진위원회일을 맡아오면서 느낀 점은 사실적으로 진양군의회, 사천군, 진주시 등 모두 쓰레기장을 필요로 하면서 꼭 어디에 해야 된다는 말을 못 뱉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 왔을 경우에 상당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묻고 싶은 것은 진양군 내동면에 쓰레기장이 구성되기 전에 다른면에 구성할 것이라고 아마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면이 있을 깃입니다.
  계획 과정에서 왜 취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얼마전 진주시의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없는 쓰레기장 유치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 군의회 위원님께서 공석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꼭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동에 쓰레기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 지역과 아주 먼거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관심이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나 할것 없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을 보시지 말고 정동이나 유동, 가호속에 계시는 분들한테 쓰레기장 유치 문제를 물으.면 반대입장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점은 특위 위원장님께서 조사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쓰레기장 오는데 대해서 반대니 찬성이니 하는 것은 그 부근에 있는 부락의 주민들한테 직접 가셔서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민  지난번에 유동부락에서 10여명이 광역쓰레기장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난 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진양군 땅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대해 진주시 사람들이 와서 왜 난리냐, 그것을 꼭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진주시의회의장이 나오고, 진주시 청소과장이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보고 양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수용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2회, 시의회의장이 3회 우리 부락에 어떤 뜻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조를 해달라, 양보를 해달라, 협의를 해달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조금전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허락없이는 못온다. 그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고 해서 지난번에 부회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면은 당신들은 쓰레기장 유치를 안 할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시의회의장님께서는 "우리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온다, 안온다 소리는 안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오겠다는 뜻인것 같은데 아무튼 군의회 위원님들이나  군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먼저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고 진주시를 비롯하여 광역쓰레기장이 내동면 황새골로 오는데 대해서 우선 앞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주민중에 찬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90%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적지를 선정할 때 우리 군의회와 진주시의회가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진양군민이 최소한 공해와 간접적인 재산 피해가 없게끔 한번 더 적지 선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말씀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 광역쓰레기장이 황새마을에 들어오게 된 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의회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내동면민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쓰레기장 오는 것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진주시 쓰레기장 관계로 같이 힘을 합해서 황새마을에 꼭 들어올 수있도록 하는 것 같이 판단이 되고, 우리 내동면 정동부락에서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것 같은데 우리 군민이라면 한 형제요, 한 사촌인데 왜 진주시에서 먹고 남아 버리는 것을 우리내동면에 꼭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특위 위원장님께서 진지한 토른을 오늘 해보자고 하셨는데 진지한 토론은 역시 우리 내동면에 쓰레기장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촌이고 한 형제다 생각하시고 조금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곳에 장소를 물색하여 하여 돈이 좀 적게 들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의회와 절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한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내동면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회의를 해왔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내동면민에게 협조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누누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동면민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일을 계속 강행하고 우리군 특위 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수긍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  산강에 사는 유경열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동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입니다.
  1일 400톤인데 이것은 진주시 집계입니다.
  진양군과 사천군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시간도 아침 5시부터 오전중으로 쓰레기차가 집중적으로 이곳에 갖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4톤 분량의 200대 차량이 한 4, 5시간 동안 그 양을 수송을 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반대할 명분이 안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 반대할 명분이 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매일 오전에는 한시간에 50대 정도의 차가 다님으로써 등교길, 또 아침에 들에 나가려면 사실 국도에는 경운기가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 쓰레기장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다리를 우회하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진주시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사원 공사에서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얻고난 다음의 답변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삼계에서 정동마을까지의 피해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 되는 것은 가화 본동네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동마을에서는 우리가 더 가깝다.
  우리는 차가 앞으로 다니면서 냄새를 풍긴다.
  또 바람 방향이 황새골에서 위로 불다보면은 가화쪽으로도 많이 가겠지만 정동쪽으로 더 많이 날아온다.
  그래서 정동쪽이 더 피해를 많이 본다.
  또 유동에서는 긱선거리를 따지면은 유동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람방향에 따라 풍기는 냄새 이 두가지를 크게 나누어서이 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무작정 수용하라 하는 말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반대할 명분이 안 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두가지는 반대할 명분이 섭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제가 특위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 5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특위위원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러사람이 모이면 반대를 하고, 한두사람이 모이는것 같으면 찬성쪽이다라고 하셨는데 군의회 특위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한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면내에서 하든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시든지 해서 설문내용을 파악하여 반대가 많을것 같으면 군의회에서는 반대쪽으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찬성쪽이 많으면 찬성쪽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보영  이점은 특위 간사이신 하창식 위원님께서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날씨도 덥고 한창 가문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2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주민과 만나고 여론 수렴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이런 큰일을 하다보면은 사실 오해도 많이 받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내동주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설령 어느 누구에게 회유를 당했다든지, 또 다른곳의 쓰레기장을 보고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느꼈다손 치더라도 현재 입장 자체가 반대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양 내동땅에 대단위 공장도 아니고 혐오시설 문제를 가지고 몇개월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자체를 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 것이 뭐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가 지금까지 우리 내동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설득시키는 입장이었고, 진주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동주민을 설득시켜 본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내동주민과 간담회 할 때도 김동기 의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김동기 의장과 진주시를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의회는 일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지금까지 구성된 이 자체도 사실상 우리 주민과 진주시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생긴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은 전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다면 우리 의회는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진양군의회가 나선 것은 진주시의회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양군의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진주시가 공권력을 개입해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진주시의회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군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주민여론을 잘못 파악한게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기로는 세사람 이상, 여러사람이 모이면은 실제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조사이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보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반대추진위원들이 한 20여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들은바로는 반대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은 한 1/3정도 밖에 참석이 안되고 2/3정도는 참석이 안 되는데 참석이 안 되는 그 자체가 내동주민들의 이떤 단합이 안 되는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는 것같으면 내동에 쓰레기장 설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동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진양군의회가 잘못하면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이 나무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없으면은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태도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뜻하고는 다르게 표현 방법이 잘못되고 또 의사 전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한테 득이 갈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려먼 전면민의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결사적이라는 의지 표명을 보여줘야만이 진주시에서도 도저히 안되겠다라든지, 지금 내동주민의 어떤 입장을 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장이 와 질것이다.
  문제는 말은 못하더라도 어떤 보상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렀지만은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듣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려면 확실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가 필요 없다. 특위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해체하라고 이러면 우리는 해체합니다.
  또 내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위가 솔직한 이야기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입장은 반대라는 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건방지다고 말씀할런지 모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소리만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나쁜소리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젠가 후에 역사가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욕을 얻어먹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태도 표명을 분명히 하여 누가 보더라도 내동 주민들의 의지가결사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든지 어떤 그런 태도 표명을 해줘야만이 우리 진양군의회가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누가 설문조사를 한들 내동에 쓰레기장 오라고 찬성하실 분은 한분도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양군만 동떨어져서 진주시와 인접의 어떤 군하고 협조를 안하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문창호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문의원님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면에 어떤 그런 시설이 온다고 하면 더 완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오래한다고 해서 간담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적은 시간에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간담회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시간을 해도 내동 주민들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는 이야기 밖에 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반대를 하던지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않을 것이면 중이 자기 머리 못 깍는다고 우리 의회가 중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위가 필요없으니 해체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체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이 자체도 의회의 어떤 여러가지 기능중에 한가지가 주민의 청원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어떤 청원을 해왔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경우라도 내동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의지표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강찬섭  반대추진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내동은 피해지구임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인정하여 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요 했는데 꼭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  진양군의회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내동면 황새골 광역쓰레기장 문제를 놓고 3년이상 긴 세월동안 수십차례의 모임도 있었고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의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내동면민이 절대 반대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은 진주시와 내동면민을 중심에 놓고 성의있는 노력과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내동면민의 동의 없이는 쓰레기장 설치를 안 하겠다는 진주시의회의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동면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진양군의회가 승락 안해도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 유경열  유경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창호 의원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호마을에 자주 가는데 그 부락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합의는 했지만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4월 10일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금전 간사님께서 참석인원이 과반수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과반수 이상은 되었습니다.
  촌에 계시니까 100% 참석이 안 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락민들이 반대 입장이지만 합의를 한 그이유는 사실 3, 4년 동안에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에서 쓰레기장을 필요로 하는 입장을 잘 압니다.
  아는데 3, 4년동안에 진주시에서 집중적으로 가호마을에 합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3년동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창호 의원님께서 가호마을에 국한된 피해 지구임을 알고 합의한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가호마을이 아닌 정동이나 유동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내동면의 화합과 면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쯤 문창호 의원님이 나서서 화합차원에서 좋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항간에 소문이 별로 종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를 많이 치루다 보니까 경쟁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남이 조금 잘못하면 덮어줄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많고 실제 문의원님이 합의석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오고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동면에 절대적인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수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동면민의 화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문창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무더운 날씨에 진주쓰레기장 내동설치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약 5개윌이라는 기간동안 우리면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반대추진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유경열 총무께서 "합의를 하는데 수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 당시는 군의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내동면민 전체가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부락에서 반대를 해오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제가 알기로는 몇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겠다 진주시하고 어떤 간접 피해보상이라도 받자고 부락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것은 입회인의 한사람으로서 했고, 또 만약에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고, 그리고 쓰레기장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당시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고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래토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실제로 앞에 서서 직접 해봤습니다만 중간에 입회한 죄로 모략도 당하고 또 별별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의원장님께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온 것이지 사실상 저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본면 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던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면의 화합차원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반대하는데 특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같이 의논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이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하나묻는 입장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특위가 활동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다른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다 그러면 한 이틀전에 자료준비도 하고 또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여론수렴을 합니다.
  우리 진양군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 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만 내동주민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잘모릅니다.
  그래서 내동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속된말로 진주시가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이것을 대충 밀어부칠상 싶은가 아니면 내동주민들이 이 정도 반대하면 물러설것 같은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밀어부친다고 그러면 내동주민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것을 알아야 의회 입장에서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의 차원에서 만약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나 무슨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는 거시서 발을 빼겠다.
  그러면은 행정하고 주민과의 일인데 집단 행동을 할때는 공권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암시 아닌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황새골에서는 쓰레기장 설치 반대 참여도가 조금씩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고 몇 군데 현지 견학을 다녀보면서 그분들이 직접 보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인식이 자꾸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  제가 현지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화에 찬성하는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그 부락민들이 어쩌지 못해서 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을 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청소과 직원이 계속 현지에 나와서 밤나무 감나무를 조사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수이상 찬성 또는 묵시적인 허용이면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의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웃으면서 쓰레기장을 유치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장이 수용된다면은 되기전에 사실 조사하는 과정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김동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웃으면서 하자는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중 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동이나 유동 가까운 부락에 혹은 먼 부락의 그분들이 반대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이틀에 한번씩은 만납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다" 그러나 민 부락에서 자연적으로 쓰레기장 막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낮은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거론을 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주민  며칠전 4-H 야영교육때 정필근 국회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진양군에 의회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특위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음은 특위위원이신 김진부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로부터 조사특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반대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주시의장과 의원들은 진주시 쓰레기장이 내동에 오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진양군 의원들은 그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셨는데 근 5개월동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명 내지 4명이 모이면 사실 내동 쓰레기장이 온다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10여명만 모이면은 적극반대라고 하시는데 반대추진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고, 우리도 역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뜻이 조금 잘못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강찬섭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절대반대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특위위원님들께서 이웃 사촌을 돌보는, 형제를 돌보는 마음으로서 반대하는데 힘을 좀 보태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건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사반대라고 하면은 건의서 부분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이 건의서는 당초 이장단에서 군행정기관에 5개의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쳐놓고 내동면의 각 사회단체 또는 부락민들이 이것을 일원화해야된다.
  한개로 일원화 시켜서 뭉쳐야지 각 단체에서 제 나름대로 소리를 하면 안되니까 이래가지고 4월 11일 내동면 쓰레기장 반대추진이 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조건부 5개항의 건의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앞에 건의서 부분은 철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음 특위위원이신 최현통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사실상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요구사항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황새골이나 기타 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볼 때 황새골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보상만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찬성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대화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관철을 하고 주민들한테 무엇인지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진주시에서 진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이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진양의 타면에 쓰레기장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내동으로 왔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저의 출신면인 집현지역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거기는 80%가 그린벨트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의회가 생기지도 않았고 직접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사항에 대해서 교통량하고 삼계우회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대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요구조건이 아니냐,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으면 2차선을 4차선으로, 삼계 우회도로 이것은 다리를 새로 높이라든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요구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유경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반대할 명분이 서야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명분이 사실적으로 진주시 쓰레기장이 만약에 온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단독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부 구간을 확장한다고 했지만 확장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또 바람으로 인한 피해 이 두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반대할 명분이 됩니다.
○주민  조금 전에 제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도 진양군의회의 승인 없이도 진주시에서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 기능만 가집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쓰레기장은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시 공공건물이 서야 되면은 재산취득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이 꼭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주민  내동면 쓰레기장 유치는 진양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가능합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회의 승인 사항인데 우리 군의회에서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광역쓰레기장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회의를 진주, 진양, 사천 관계자들 4명이 모여가지고 합의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진주시가 부담을 하고 진양군과 사천군은 여타 문제에 책임을 져라 그런식으로 합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노종섭  제일 처음 광역쓰레기장의 목적이 진주, 진양, 사천 3개 시군이 앞으로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사업장을 설치하게 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천하고 우리 진양은 예산상 어렵고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데 협조를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진양군수와 사천군수가 만나가지고 토의를 했지만 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서류상 명백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사실 우리 특위는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반대가 나올지 찬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내동주민이 단합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의회도 거기에 따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민 강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군의회 도움을 얻으려고 한사람 한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한광기  산강에 한광기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추진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서울신문에 안산시 대단위 쓰레기장 문제를 놓고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화된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애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행정에서 이행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의회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앞서 저지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양군의회도 8만 군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이고, 또 의회 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진주시에서는 내동면민의 결집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담회마다 무수한 매스콤에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시지 말고 저희들과 동참을 해서 결사적인 반대 입장에서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보영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반대인데 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 당면한 문제점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역쓰레기장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의 결과에 의해 내동면이 좋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와야될 사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셔서 무엇인가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요약해 주실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대평 정보영 입장으로서 너무 이렇게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모자라서 제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평면 남강댐수몰지구보상대책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우리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를 포기하고 선회를 시켜가지고 6가지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지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거의다 책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특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입장이 곤란하고 지금까지도 몇 차례 여러분들을 만나고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소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요구사항을 도출해 가지고 제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욕을 하시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 강찬섭  추진위원 대표로서 어떤 그런 문제가 사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님이나 군의원님들이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수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보영  물론 압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일단 마치고 잠시 주민들하고 특위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더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강찬섭  쓰레기장 문제도 수몰지구문제처럼 정책적으로 농토나 산을 다른데와 바꾸어 주든지, 돈을 줘가지고 해결을 해 주든지 그런 처사같으면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2시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당초의 건의서 내용하고 중간에 반대로 선회했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렴을 해서 재정비 할 것입니다.
  걸코 위원님들은 우리 주민들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2시간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이후에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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