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6월16일(화)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16분 조사개시)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16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10차에 걸쳐 특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주시의회의장과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설치 반대추진위원과의 간담회에 우리 특위위원이 참석하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에서 수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조사 활동을 전개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10차에 걸쳐 특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주시의회의장과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설치 반대추진위원과의 간담회에 우리 특위위원이 참석하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에서 수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조사 활동을 전개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쓰레기장 문제는 진주시민이나 진양군민, 사천군민 모두가 언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진양군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진주시 행정에서도 추진을 하고있지만 잘 안되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나서고, 또 진양군의회 의원들 자체도 어떤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특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어차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10차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진주시의회의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방향설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선으로 밖에 그칠 수가 없었고, 진주시의회 의장 역시도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오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겠다." "공권력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지금 나선다고 해서 당장 쓰레기장을 못 오도록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동주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내동주민의 편에서 내동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어떤 큰 효과는 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약간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쪽 동정을 살펴보고 난 후에 전체 반대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을 모아서 공식적인 회의를 한번 더하고 마무리 지은후 행정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약간명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타진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공식적인 특위활동을 한번 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양군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진주시 행정에서도 추진을 하고있지만 잘 안되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나서고, 또 진양군의회 의원들 자체도 어떤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특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어차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10차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진주시의회의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방향설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선으로 밖에 그칠 수가 없었고, 진주시의회 의장 역시도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오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겠다." "공권력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지금 나선다고 해서 당장 쓰레기장을 못 오도록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동주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내동주민의 편에서 내동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어떤 큰 효과는 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약간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쪽 동정을 살펴보고 난 후에 전체 반대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을 모아서 공식적인 회의를 한번 더하고 마무리 지은후 행정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약간명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타진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공식적인 특위활동을 한번 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방금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하창식 위원 뜻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그 대표자들 몇 사람과 비공식 면담을 현대화된 쓰레기장 견학을 하고 난 후에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은 2, 3일 안으로 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었다는 곳에 내동 주민들이 견학을 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 한 후에 했으면 종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진부 위원 하창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방금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하창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동면 광역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출신구 의원께서 아무래도 소상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난번 1월 31일자 합의각서에 입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창호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창호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동면 광역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출신구 의원께서 아무래도 소상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난번 1월 31일자 합의각서에 입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창호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창호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내동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역쓰레기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내동면에 쓰레기장 말이 난지는 89년부터 오늘까지 3년여에 걸쳐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동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 진정서도 2, 3번 내본바 있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재고를 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전체가 협조해 달라는 이런 회답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처럼 전체가 다 반대하면 괜찮은데 현장 주민들은 시초에는 오히려 합의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입장이 곤란하고 해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8세대가 살고 있는 다같은 가호마을인데도 아랫마을은, "우리는 쓰레기장이 옴으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득이 있는데 왜 너회들이 배가 아프냐, 왜 반대를 하느냐", 또 윗동네 사람들은 "너회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나쁜 공기를 마시고, 악취를 맡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아랫동네와 윗동네는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세대가 몇 번 부락 회의를 했는데 우리도 간접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는 안 하겠다고 진주시와 또 현지구역 28세대 대표 몇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표를 얻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굳이 반대를 안 하겠다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서 입회인에 도장 좀 찍어주시요 할 때 안찍어 줄 사람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 여러가지 소상히 잘 알고 계실줄로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면민보고도 "이제 나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하겠으니 당신들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요" 하고 제 입장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그 뒤부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참여를 해서 무슨 일이 잘못될지도 모르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하는데 협조도 못했습니다.
한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그만큼 씻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또 받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로 하던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해왔고, 일부 부락 주민들도 저를 여러번 찾아왔는데 "우리도 보상을 받도록 해달라"해서 "보상을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상올 해 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진주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주시로 찾아갔는데 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사한 바와 같이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같은 군의회 의원으로서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또 좋은 호평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상받기 위한 하나의 허울같고, 또 결사반대인것 같은데 내색도 못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한달 두달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전에라도 일본, 대만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굳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 몇 사람이 진주시 예산으로 견학을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반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동면에 쓰레기장 말이 난지는 89년부터 오늘까지 3년여에 걸쳐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동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 진정서도 2, 3번 내본바 있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재고를 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전체가 협조해 달라는 이런 회답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처럼 전체가 다 반대하면 괜찮은데 현장 주민들은 시초에는 오히려 합의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입장이 곤란하고 해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8세대가 살고 있는 다같은 가호마을인데도 아랫마을은, "우리는 쓰레기장이 옴으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득이 있는데 왜 너회들이 배가 아프냐, 왜 반대를 하느냐", 또 윗동네 사람들은 "너회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나쁜 공기를 마시고, 악취를 맡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아랫동네와 윗동네는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세대가 몇 번 부락 회의를 했는데 우리도 간접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는 안 하겠다고 진주시와 또 현지구역 28세대 대표 몇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표를 얻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굳이 반대를 안 하겠다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서 입회인에 도장 좀 찍어주시요 할 때 안찍어 줄 사람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 여러가지 소상히 잘 알고 계실줄로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면민보고도 "이제 나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하겠으니 당신들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요" 하고 제 입장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그 뒤부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참여를 해서 무슨 일이 잘못될지도 모르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하는데 협조도 못했습니다.
한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그만큼 씻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또 받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로 하던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해왔고, 일부 부락 주민들도 저를 여러번 찾아왔는데 "우리도 보상을 받도록 해달라"해서 "보상을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상올 해 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진주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주시로 찾아갔는데 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사한 바와 같이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같은 군의회 의원으로서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또 좋은 호평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상받기 위한 하나의 허울같고, 또 결사반대인것 같은데 내색도 못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한달 두달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전에라도 일본, 대만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굳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 몇 사람이 진주시 예산으로 견학을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반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문창호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문창흐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문창호 의원님과 같은 처지가 되었더라면 사회적인 경륜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많은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코너에 몰리지 않겠느냐, 그나마 문의원님이니까 이 정도에서 그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창호 의원님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제 진주시의회의장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상 가호마을 28세대와 합의한 그 자체가 어떤 현실성이 없고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의회에서는 가호마을 28세대만 합의를 하면 나머지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부분은 진양군 행정이나 사천군 행정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사석이지만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의원님께서 당해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성시장 문제를 비교해 볼 때도 일단 당해면 의원의 어떤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보고 또 아무리 조사활동은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보다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특위 자체가 사실상 더 이상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또, 조사특위 활동을 함으로 해서 내동 면민들과 문의원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문창호 의원님과 같은 처지가 되었더라면 사회적인 경륜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많은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코너에 몰리지 않겠느냐, 그나마 문의원님이니까 이 정도에서 그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창호 의원님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제 진주시의회의장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상 가호마을 28세대와 합의한 그 자체가 어떤 현실성이 없고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의회에서는 가호마을 28세대만 합의를 하면 나머지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부분은 진양군 행정이나 사천군 행정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사석이지만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의원님께서 당해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성시장 문제를 비교해 볼 때도 일단 당해면 의원의 어떤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보고 또 아무리 조사활동은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보다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특위 자체가 사실상 더 이상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또, 조사특위 활동을 함으로 해서 내동 면민들과 문의원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 위원님께서 좀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조금전 하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 진양군에서 군예산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뭔가 조언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주민의 반대가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장 주민들은 합의를 하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전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의회에서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견학을 다녀와서 그 뒤에 진주시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또 그 사람들이 견학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여러가지로 감안해 볼 때 뭔가 해결점이 안 나올것 같고 해서 반대추진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결사반대인지 아니면 다른데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는데 답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의회에서 특위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쉽게 말해서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사특위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직까지 특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라든지 그에 대한 사정을 문서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특위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 진양군에서 군예산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뭔가 조언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주민의 반대가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장 주민들은 합의를 하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전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의회에서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견학을 다녀와서 그 뒤에 진주시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또 그 사람들이 견학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여러가지로 감안해 볼 때 뭔가 해결점이 안 나올것 같고 해서 반대추진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결사반대인지 아니면 다른데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는데 답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의회에서 특위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쉽게 말해서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사특위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직까지 특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라든지 그에 대한 사정을 문서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특위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여기는 특위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문의원님이판단하실 때 조금 전 반대추진위원들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여론을수렴해 볼 때 문의원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식 의원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 간접보상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감을 못 잡겠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장이 온다면 가옥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하니까 진주시에서는 좋다.
전답에 대해서는 평당 80,000원 해 달라, 진주시에서는 65,000원 준다.
임야에 대해서는 평당 30,000원 해 달라, 15,000원 해준다.
또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다.
공원묘지를 이장해 달라, 국유지가 만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전답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의 1/3을 해달라, 농기구에 대해서는 전면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볼 때, 정동 마을은 간접보상을 해준다는 말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유동부락에서는 간접보상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나 인근마을에도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간접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약 80억인데 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를 해서 도로를 닦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좋은 방향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평당 80,000원 해 달라, 진주시에서는 65,000원 준다.
임야에 대해서는 평당 30,000원 해 달라, 15,000원 해준다.
또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다.
공원묘지를 이장해 달라, 국유지가 만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전답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의 1/3을 해달라, 농기구에 대해서는 전면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볼 때, 정동 마을은 간접보상을 해준다는 말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유동부락에서는 간접보상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나 인근마을에도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간접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약 80억인데 진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를 해서 도로를 닦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좋은 방향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사실 특위를 구성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황새골, 가호마을 주민들의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했고, 정동마을은 사실상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해 나왔고, 또 문의원님이 입회한 합의서 내용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내동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필요없고 전부 결사반대라고 했는데 당초의 조사 목적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데로 왔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목적대로 되었다면은 벌써 종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 특위활동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름대로 내동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진주시 행정기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내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문의원 역시도 특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황새골, 가호마을 주민들의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했고, 정동마을은 사실상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해 나왔고, 또 문의원님이 입회한 합의서 내용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내동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필요없고 전부 결사반대라고 했는데 당초의 조사 목적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데로 왔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목적대로 되었다면은 벌써 종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 특위활동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름대로 내동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진주시 행정기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내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문의원 역시도 특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보영 문창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방금 최현통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애당초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당초 요구한 5개사항 즉, 도시계획구역을 확장 해달라, 면일원에 상수도를 설치 해달라, 시내버스를 내동면 일대에 다니게 해달라.
면에 전체적인 공동시설을 하는데 진주시에서 협조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애당초 이 5개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지금에 와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애당초 요구한 5개사항 즉, 도시계획구역을 확장 해달라, 면일원에 상수도를 설치 해달라, 시내버스를 내동면 일대에 다니게 해달라.
면에 전체적인 공동시설을 하는데 진주시에서 협조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애당초 이 5개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지금에 와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보영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부의장실에서 우리 특위가 어떤 모 인사의 사주를 받아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문의원님꼐서 하신 모양인데 문의원님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박시우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문창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원래 회의구성원은 모두가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회의규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잘못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박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위 자체를 부정하면서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는 이런 발언은 같은 특위위원의 입장에서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섯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활동을 하라고 해서 의결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못마땅했더라면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맞건 안맞건 일단 특위활동을 할 때 뭔가 도울 수 있는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특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어떤 해명을 듣고 싶고, 그날 어떤 이야기 도중에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너 같은 자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문의원님 같은 어른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진양군의회에 계시는 정보영 의원님, 문창호 의원님, 허문국 부의장님, 민병철 의원님 이런분들께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저의 부모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마디나 어떤 불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 같은 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듣고 싶고, 잘못이 없다면 모르지만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사과도 듣고 싶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특위위원회를 모독해도 굉장히 모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우리가 감정보다도 그런 부분은 꼭 해명해 주시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박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위 자체를 부정하면서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는 이런 발언은 같은 특위위원의 입장에서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섯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활동을 하라고 해서 의결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못마땅했더라면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맞건 안맞건 일단 특위활동을 할 때 뭔가 도울 수 있는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특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어떤 해명을 듣고 싶고, 그날 어떤 이야기 도중에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너 같은 자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문의원님 같은 어른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진양군의회에 계시는 정보영 의원님, 문창호 의원님, 허문국 부의장님, 민병철 의원님 이런분들께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저의 부모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마디나 어떤 불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 같은 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듣고 싶고, 잘못이 없다면 모르지만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사과도 듣고 싶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특위위원회를 모독해도 굉장히 모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우리가 감정보다도 그런 부분은 꼭 해명해 주시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방금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날 들었습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우리 특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개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우리 특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개인의 사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위원장, 저를 참석하라는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보영 기본목적은 내동면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지난번에 아주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에서 여기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문창호 의원 지난번 이야기한데 대해서 그 경위와 그 내용을 캐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정보영 내용을 캐는 것으로 비화될 수도 없고 그날 실언을 한 것 아닙니까?
실언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언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창호 의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처음 조사 특위를 구성할 때 내동면 주민이 몇 분 방청을 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질서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의원 간담회 소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간담회 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꼭 같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간담회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발언권을 줘서 여러말이 나온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조사 특위를 구성할 때 내동면 주민이 몇 분 방청을 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질서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의원 간담회 소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간담회 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꼭 같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간담회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발언권을 줘서 여러말이 나온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창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박시우 위원님이나 제가 지금 우리 의회를 모독한 것이라든지, 특위를 부정한 것이라든지,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그에 대한 해명과 어떤 근거를 대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 주시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박시우 위원님이나 제가 지금 우리 의회를 모독한 것이라든지, 특위를 부정한 것이라든지,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든지 그에 대한 해명과 어떤 근거를 대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 주시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방금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오늘 특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하창식 위원이나 박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지금부터 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모인사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가 모인사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애당초 특위를 구성할 때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했지 특위자체를 모독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 그런 해명이라도 해야 안됩니까?
특위를 약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든지 그리고 개인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위를 약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든지 그리고 개인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문의원 말씀은 지금부터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문의원님 아는데 까지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 사주를 받아서 내동 쓰레기장 관계 특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 사주를 받아서 내동 쓰레기장 관계 특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창호 의원 알아서 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말씀을 안 한다는 말이 모든 말씀입니까?
그럼 문의원님 그날 한 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문의원님 그날 한 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문창호 의원 제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은 우리가 사석이 아니고 공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꼭 위원장님의 지시에 못 따르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은 우리가 사석이 아니고 공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꼭 위원장님의 지시에 못 따르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문의원께서는 방금 김진부 위원님이나 하창식 위원, 박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가 어떤 개인의 사주를 받아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자주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자체는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조사중지)
(12시38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방금 문창호 의원님께서 답변 못한 부분은 특별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의사과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특별위원장인 본인과 전문위원이 같이 법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 30일부로 만료됨으로 11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수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