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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8일(목)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강면중위원예비심사보고)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면중위원예비심사보고)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강면중위원예비심사보고)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회부된 에비심사 보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면중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보고에 앞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 승인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배부되었습니다만은 신규취득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3대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단가 120만원짜리 3대에 총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응접셑 2개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135만원으로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춰득·처분동의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방금 강면중 위원께 내무과에 응접셑 135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윤건호  경리계장입니다.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응접셑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쓸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쇼파가 아니고 민원실에 쓸것입니까?
○경리계장 윤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92년도 정수물품 처분 폐기 승인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잠시 30분이라도 정회를 해가지고 물건을 확인한 후에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호  방금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폐기처분 물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시간을 내어 물품을 확인한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정수책정은 내구연한이 된것은 볼 필요도 없고,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장  방금 손태기 위원님께서 김진부 위원님의 건의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3대 불취득으로 3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실 냉방기 설치는 올 여름에 전력이 모자란다는 매스콤 보도도 있고 하니까 차기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6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접셑 13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전에 재무과 경리계장으로부터 들은바 응접셑은 민원실에 민원인의 편의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전체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예. 김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다른데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 군민의 편의시설을 위해 설치되는데 김진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13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민원실이라든지 또 군수실에 비취하는 응접셑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은 김종규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폐기 승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현지 확인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폐기승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규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병호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정수물품 취득과 폐기,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고, 응접셑 130만원 불승인한 것을 다시 승인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면중위원예비심사보고)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로부터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간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간사 강면중 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배경과 모든 문제는 유인물로 대신 해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부터 해 가지고 부기 산출, 그리고 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김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어제 계수조정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끝난 상태이나 사실 지금 판공비와 정보비 관계는 손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뜻이 어떠신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호  방금 김종규 위원으로부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자체가 좀 미비하니까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올라온 사항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만한 예산결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계를 중점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데는 좀 과감하게 예결위원회에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께서도 재조정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면중 위원  동의합니다.
  그에 대한 숫자 조절과 각 상임위원회별 특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화 체널을 하기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강면중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7,751만4천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동의 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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