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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진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4월28일(화)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2. 간담회개최

(09시30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설치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는  구 진양축협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이동)

  2. 간담회개최

(10시05분)

○의사계장 노민섭  지금부터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간담회를 주관하게 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진양군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두드러지게 상반됨으로써 야기된 내동 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진양군의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의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이며, 나아가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 의장과 주민대표간에 합의서 체결, 공증 등의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여타 피해 주민이 결사 반대하는 여론이 격증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지도자급 인사들로부터 주민의 반대의사 반영협조건의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라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서의 내용등을 조사하여 오던중 일련의 문제점과 경위등에 대하여 서로의의견울 교환함으로써 지역민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시와 가호마을의 합의자 및 입회자, 건의서 제출 대표, 쓰레기장 설치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진주시에서는 관계자가 한 분도 참석치 않았습니다.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하여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하여 의논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리고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오늘 간담회는 참석자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와 가호마을 합의자 및 입회자 8명, 건의서 제출 대표 2명, 내동면 광역쓰레기장설치결사반대추진위원회 대표 2명 그리고 진양군 특별위원회 위원 5명 모두 17명이었습니다마는 진주시 관계자 분들께서 한 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창식위원의 사회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양군의회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창식위원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간사인 제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중있는 간담회를 부족함이 많은 제가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고, 처음 맡아보는 진행이라 서투른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를 갖게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쓰레기 버릴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만은 안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도 진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진양에 혐오시설이나 불결한 것을 버리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진양군민과 더불어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자 신경남일보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급진전"이라는 제목하에 7개항의 합의사항과 합의내용이 지상에 보도됨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급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내동주민 최용석씨 외 4명이 진양군의회를 방문 "합의 사항은 엉터리다."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부득이하여 쓰레기장이 내동에 유치될 경우 관철되도록 해달라면서 5개항의 건의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의회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월 1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최용석씨 외 12명이 의원간담회장에 방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광역쓰레기장 설치 주민건의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내동면 독산리 김종태씨외 416명으로부터 91년 1월 30일 진주시의회의장과 일부 주민간에 교환된 합의서는 내동면민 전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는 또 다른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의회는 2월 25일 특위를 구성 7차례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황새골 주민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호마을 12세대 주민 그리고 정동마을 주민과 현지확인을 하면서 주민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월 3일 전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동면사무소에서 내동면 이장 13명과 새마을지도자 13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지확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조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진주시와 가호마을 합의자 및 입회자, 진양군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자, 내동면 광역쓰레기장 설치 결사반대추진위원대표, 그리고 진양군의회특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함으로써 문제점과 오해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지역내의 어려운 문제를 원만히 풀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참석해서 협조를 구하고 배경설명을 해야될 진주시의회의장이나 진주시 행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아마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되면 이것은 진주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간담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중복을 피하고 짧은 시간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자의 요구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주시의회의장이나 진주시 행정당국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등을 여기서 문의하고 또 답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진주시의회의장과 지역주민과 가호마을 28세대 주민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최백수씨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백수 씨 계십니까?
○주민 최백수  예.
○하창식 위원  진주시와 가호마을 28세대와의 합의서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도움은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셈인데 왜 가호마올 28세대만 합의하면 쓰레기장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최백수씨께서는 처음에 반대추진위원장이면서 어떻게 해서 전격적으로 선회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결사반대추진위원회에 가담이 되었는지 배경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최백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달에 쓰레기장이 온다는 것을 그 당시까지도 몰랐는데 90년 6월 말경에 쓰레기장이 우리 가호에 설치되어져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가호마을 37세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37세대 주민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분은 14, 15가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동면민이 군에 와서 우리 힙으로 막기가 힘이 드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해도 별 타당성이 없고 해서 집집마다 도장을 받아 진정서를 몇 번 올렸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며 28세대라는 그분들의 뜻을 모아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주시의회 의장님이나 진주시 행정당국이 참석을 안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간담회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백수씨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실정을 잘 피력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반대추진위원장이었다가 또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듯 싶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서 제출자 한광기씨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월 10일 최용석씨외 4명이 진양군의회를 방문해서 원칙적으로는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반대지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만약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 건의서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한광기   오늘 이런 자리에 진주시 의회의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 상대없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내동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자 신문의 합의공정 내용중 수자원공사의 회신 자체가 남강댐 가설교량은 철수한다는 것이 수자원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5개항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25만의 진주시민이 쓰레기장 설치 권한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 넘겨줬는데 그렇다면 이모든 공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맥을 찾는다면 진주시의회 의장과 진양군의회 의장간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자 역할인 군의회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군의회와 군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합의문서 그 자체를 되지도 않은 것을 임시적으로, 감언이설식으로 하여 면민이나 군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무조건 결사반대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린벨트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라든지 공동묘지는 전부 진양군에 온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개합니다. 오늘 진주시에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선 피해지역인 그린벨트 보상문제도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진양군이 진주시에 노란자는 다 주고 또, 그린벨트까지 묶여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쓰레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회 위원들께서도 그점을 분명히 깊이있게 챙기시어 쓰레기장 유치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광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반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또 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담삼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심야토론회에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보좌관 문제 때문에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어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자기지역에는 무조건 혐오시설이나 쓰레기장 문제는 못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민들보다는 공무원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중앙집권하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기주의다. 공무원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더 안된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내동주민들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다. 주민들한테 칼을 들고 은행을 털어라든지, 또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중앙로터리 땅이 평당 1억을 하는데 그것은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것이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황새골 땅도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쓰레기장으로 꼭 필요한 땅이다 싶으면 땅값을 많이 쥐야 됩니다.
  황새골 주민은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이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될 줄로 아는데 무조건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날 우리 진양군에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다시 합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결사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 강찬섭회장님이 나오셨습니까 ?
○주민 강찬섭  예.
○하창식 위원  제가  강찬섭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월 7일 내동면 독산리 우성식당에서 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1일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추진위원은 25명인데 두 번 다 참석자는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11명밖에 참석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합의한 최백수씨 그리고 문창호의원이 명단에 들어 있는데 합의서에 도장찍을 때는 무슨 마음이고, 반대추진위원회에 가담할 때는 무슨 마음인지 항간에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이분들의 찬성을 얻어서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구성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갈 것인지 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 강찬섭  쓰레기장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결사반대추진위원조직은 내동면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서로가 어떤 일을 해 나올 때 여러사람이 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한데 똘똘 뭉쳐져야 힘이 생기고 일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우선 우리 면에 보면 7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사실상 면민도 내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반대다 이것만 알고 있었지 면민 전체가 일일이 쓰레기장이 오면 앞으로 공해문제 더구나 토지가격문제등  여러가지로 감안해 볼 때, 내동 전체 면민들이 한몸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어젯밤에도 반상회를 통해서 각 이장님들이 자문을 얻어 그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하창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핵심은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진양군의회 문창호의원님은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항간에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분이 어떻게 반대추진위원회에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창호의원님께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강찬섭  이 단체를 다시 구성할 때 최백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전부백지화하고 다시 절대반대라는 것을 복귀하자는데 문창호의원께서는 사실상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중지를 모은 가운데 만일에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나중에 얻기로 하고 일단 째 놓으면 핵심 문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삭제하는 뜻에서 고문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문의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고문으로 좀 빼주면 좋겠는데 해서 "예, 빼드리죠" 이렇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럼 본인의 뜻은 아니네요.
○주민 강찬섭  예.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건의서 제출자에 합의한 분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진주시 청소과장이 참석했더라면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잠시 우리 진양군청의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89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설계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결사반대쪽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와서 약간 희석이 되는 바람에 진주시에서 인근 주민과 서로 협의도 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청소과장이 참석했더라면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볼 때, 현재 진주시에서 쓰레기가 많이 차 가지고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쓰레기장 장소를 물색했는데 앞으로 쓰레기장을 최현대식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 처리해서  일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매립하는 식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로 하면 인근 주민에게는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다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레기장은 설치해야되는데 돈을 수억 들여서 입찰까지 부쳐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쓰레기장은 내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황새골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 유경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시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맞추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진양군의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장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실제 위원장님하고 우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유경열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말씀만 하면 되는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 20일 정도 다른 곳에 전화도 해보고 물어봤는데, 어느 선진국이라도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제 이야기는 최현대식 시설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냄새도 다소 나겠고 물론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교통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진양군도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문산이나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있으면 쓰레기를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신 시설로 하면 크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아시고 지금 와서 반대를 하기보다는 좀더 차선의 방법으로 진주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고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진주시의회의장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상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그 자세가 과장님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진주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있는데 그러면 만약 진주시의회의장이나 진주시장이었더라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탈이지 참석하라고 하면 백 번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진주시 공무원의 자세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진주시에서 당초 위치를 잡은 곳은 4년전 집현이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음 장소를 정한 곳이 황새골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집현주민이 반대함으로 해서 진양군이 알게되었고, 내동 황새골도 진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진주시 보사국장과 주민하고 현지 마찰이 있을 때 그때 진양군에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하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가 전혀 안된 것은 아니지만 좀 일방적으로 진주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천, 진양, 진주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현체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진전된 문제는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야 내용있는 간담회가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진주시에서 참석 안한데 대해서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제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행정 협조를 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진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라고 사전에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조하지 않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시의 속사정도 모르겠고, 아마 진주시의회의장님께서 참석을 못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묻는 형식이었는데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세 분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식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유경열  내동 산강 유경열입니다.
  반대추진위원회 총무자격으로 왔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만 내동주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이해를 바랍니다.
  진주시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 진주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진주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의장이 주민과 합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진주시 일부 공무원 여러분은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에서 진양군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몇 번 한 바 있는데 집현과 대곡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내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 면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요?
  현 내동면사무소가 옛날에는 여기 아는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면 중심지에 위치한 곡창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양호 댐으로, 또 대단위 위락시실을 설치한 평거, 귀곡동 일원, 진주의 낙원이라 불리는 망경동 일부지역은 옛날에 내동의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정동부락이나 이웃 부락에서 몇 분들이 타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구하러 갔습니다. 
  마산, 함안, 양산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쓰레기 말만 나오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답변을 듣고 가서 버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몇 분도 안되어 버스안에는 사랍 숫자보다도 몇십배, 몇백배 많은 파리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현 쓰레기장입니다.
  아무리 현대화된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쓰레기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에서 책임질 수 없는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도 내용이나 모든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근 내동면민 전체와 사천만 일대와 내동면은 분명히 보상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쓰레기장 건립을 추진한다면은 진주시청, 진주시의회, 진양군청, 진양군의회, 사천군청, 사천군의회 여러분의 자기집 쓰레기부터 줄여본 다음에 이 쓰레기장이 내동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내동면으로 와도 좋습니다.
  자기집 쓰레기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내동면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사천군 일부 주민과 연계해서 강력 대치해 나갈 것이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입니다.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불상사는 관계기관인 전주시, 진양군, 사천군 측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초순경 만약에 진주시에서 설계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대규모 면민 궐기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우리 반대추진의원회에서 협조는 해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면민을 무시한 처사를 한 진주시에는 협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경 내동면민 전체가 모여서 과연 내동면에 쓰레기장이 와도 좋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는 분이 대다수 있을 경우에 진주시에서 내동면민을 전부 몰살을 시키면 모를까 그 외에는 내동면에 쓰레기장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앞으로도 진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힘으로 안되면은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쓰레기장 오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진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직접 해당되는 당해 면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히 유경열 총무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곽진열  가호의 곽진열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합의한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진주시 쓰레기만 온다고 알았는데 일년반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광역쓰레기장으로 면모가 바뀌었습니다. 사천, 진양, 진주시의 쓰레기가 진양군에 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면장님 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부 주민들은 막을 수 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또 요구를 할 것은 왜 안하고 그냥 오도록 놔두느냐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반대추진위원장님이나 총무 또 진양군의회 의원님께서 절대 반대한다는데 저희들은 동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못오도록 막아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진양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결사 반대를 추진했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l0일 진양군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1월 30일자 신문을 보고 쓰레기장이 우리 진양군으로 오는가 보다 싶어서 그러면 올 것 같으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양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진양군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 계시는 분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 진양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쓰레기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내동면민도 계시지만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광역쓰레기장도 유치하고 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시 행정 당국의 빠른 언론보도 문에 잘못되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볼때는 전적으로 진주시 담당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한광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진주시에 사전에 협의없이 한 협조체제는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혀 지역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믿을 수 없느냐 하면은 진주시에 합의 공정을 할적에 쓰지도 못할 철거할 다리를 교묘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놓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자체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다소 탁할지 모르지만은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같이 진양군민을 생각하고 내동면민의 아픈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특별위원을 맡고 계시는 군의원님과 진주시 당사자 또 내동 면민 대표라든지 그런 구성체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직접 한 가지씩 체험하시고 그래도 좋다면 저희들이 진주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진주시 청소과장, 담당부서 국장, 진주시의회의장 집을 내동 쓰레기장 옆에다 짓는 조건이면은 수락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다면은 빵의 진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동은 정말 취약지입니다. 진주시가 얼마만큼 냉정한지 압니까?
  진주시와 진양군의 경계인 경상대학교 후문에 가면 아직까지도 비포장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진양군 내동에 자기들이 필요한 쓰레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인간이 서로 정을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나 또 어떤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주시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동면에 정확하게 직경 7km까지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 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로 인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까지 진주시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시내버스 인가는 내동에 하루 2∼3번이 나와 있는데도 적절한 이유로 아직까지 아침에 한 번밖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냉철한 사랍들이 내동에 쓰레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진주시에서 아무도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야기밖에는 안되는데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협조보다는 비협조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가 우리 진주, 진양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진양군의회가 어떤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도 없을뿐더러 또 반대를 한다고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를 해서 행정에 보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동안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특별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진주시 관계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 행정당국이나 진주시의회의장이 왔더라면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인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진양은 진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 진주시가 너무나 이기주의다. 지금 우리 진양군을 보면, 명석면에 아파트가 건립되어져 가지고 상수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진양군의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양군보다는 진주시민들이 더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내용있는 간담회가 되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간사를 맡고, 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마무리를 지으며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쓰레기장 문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쓰레기 버릴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와 공무원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어느 곳에 해도 해야된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면 진주, 진양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적지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역주민도 조금 양보를 하고, 특히 진주시 행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응분의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양과 진주는 공생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지역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양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쓰레기장이 유치될 경우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쓰레기장도 유치하고 주민의 건의안도 해결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행정당국이나 진주시의회의장은 쓰레기장 유치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인기얻는데만 급급한 사람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예의범절이 있듯이 행정과 행정간에도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6회에 걸쳐 주민과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내동면장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내동면장의 답변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TV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쓰레기장만 유치할 수 있다면 언제, 어느 장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만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쓰레기장을 꼭 유치해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TV나 지상보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님이 앞장섰다면 분명히 진양군의회 의장님에게 사전 협조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번도 만난 사실조차 없고, 진양군 광역쓰레기장 특별위원회에서도 아직 한번도 쓰레기장 유치에 대한 진주시의회의장의 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제 정보영 특별위원장과 오늘 간담회 참석여부 때문에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진주시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양군수나 진양군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몰라도 조금 곤란하다는 식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TV대담 때 존경의 마음이 일시에 사라지고 정말 저분이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진주시에서는 진양군 행정이나 진양군의회에 어떤 형태로든 쓰레기장 유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간담회가 참석해야 할 분이 참석치 않음으로써 우리로서는 진주시 당국과 진주시의회의장의 쓰레기장 설치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수확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시간 자리해 주신 내동면민 대표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수  (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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