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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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특위 기간중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부해드린 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기간중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연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하창식위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이 국회의원선거와 맞물린 일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하창식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박시우위원으로부터 하창식위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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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역쓰레기장조성사업현황보고의건(환경보호과장현황보고)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2항 광역쓰레기장조성사업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위원회시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환경보호과장을 당위원회에 출석시켜 현황을 보고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광역쓰레기장조성사업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황새골 대상가구수가 12가구가 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이 진주지역에 단독주택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는데 여기에는 진주지역 이주, 보상금 일시 일괄보상, 국유지 경작권에 대한 보상, 묘 이장 등은 있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최근에 와서 진주시 평거지역에 대지 50평 규모, 건평 25평 정도로집을 지어서 대물 대 대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특별위원회는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 주민들의 요구가 가능한 것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구별이 될 것인데 가능성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을 경우에 쓰레기장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최근 4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황새골 마을과 정동마을 그 다음 일부 면민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은 안되지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되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이 지역에 꼭 쓰레기장을 유치해야 할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기본계획이나 설계, 입지선정, 지정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호마을과 정동마을만 합의가 되면 여타 마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쓰레기장은 어차피 거기에 만들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정동마을서는 가호마을과 동등한 요구사항이라 했는데 가호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가호마을 입구 28세대에 대해 합의서 내용에 2억 5,000만원을 주고 일본 견학 그리고 정동마을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실무자의 얘기는 가호마을 정도는 안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 황새골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내동 전체 면민 요구사항중 시내버스 운행은 가능한 사항이고 군도, 국도 2호선 포장과 4차선으로 확장, 이것도 진주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확정적으로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동에서 진주 경상대 앞으로 가는 곳이 행정구역상 경계인데 그 부분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진주시장이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내동면 일원에 상수도를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에 진양군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독산, 신율 지역에 대한 GB구역 해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간접보상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만 합의가 되면 설치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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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지확인의건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3항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견의 수렴과 조사의 기본이 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조사중지)

      (현지확인 : 황새골, 가호마을, 정동마을)
      (현지주민대화 : 황새골 주민 6명)

(16시51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보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위하여 출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정동마을, 가호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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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