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산림과 소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진주시의 복리증진과생활문화 향상 및 정원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44개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진주시의 정원조성, 진흥 및 정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정원문화사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5조는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6조는 정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7조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고, 안제8조는 국제교류 등 정원산업문화 국제화를 통한 정원문화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0조부터 제11조는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2조는 정원관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고, 안제13조부터 제15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부터 제20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위원회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위원의 의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1조는 공공정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22조는 공공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3조부터 제24조는 정원문화산업 관련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기간 동안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원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진주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그다음 민간정원의 발굴, 진흥 이런 관련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지금 현재는 정원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활성화될 때 정원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원이라는 것이 특히나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정원의 조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원산업의 발전, 정원문화의 확신 같이 3개의 분야가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0호 산림과 소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단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에 대비하여 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4조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 및 제6조는 운영시간과 휴장일에 관해 규정이며, 안제7조 및 제8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의 제한과 사용수칙의 게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0조 및 제11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예약과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제12조 및 13조는 사용료의 반환기준과 예비객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4조부터 제16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그리고 홍보상품 제작판매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7조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는 폐지함을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 기존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사항을 조례안의 30% 감면 대신 50% 이상 감면요구한 주민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의 면제사항을 기 반영하였고, 30% 감면대상자 범위도 확대 적용하였으며 감면비율도 타 시군 감면비율을 감안해서 30%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월아산 체험사용료 및 자연휴양림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산림문화휴양시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예비객실 사용대상에 사용자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진주시민은 기본적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 외 보훈대상자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면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같이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자연휴양림을 비교대상이 있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우드랜드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운영요금을 전체 비교해서 그 평균치 되는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우리가 관련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원래는 균특사업도 있고 지금은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데 균특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전체적인 매칭비율입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물론 시비가 추가 투입된 면도 있는데 어떤 그런 정도의 비율근거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한 30% 정도의 감면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예약하는 숲나들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당장 조례상에 근거를 두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된 대로 30%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30%면 30%가 되고 3분의 1이면 33%가 되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한두 개씩 왔다갔다합니다. 
  최대한 시민편의가 되는 측면에서 3분의 1 범위 정도를 정해 가지고 진주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문화 관련해서 상위법 규정에 그런 관계는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의   그러니까 인건비를 100억을 줬으면 100억을 갖고 다 쓰는 게 맞고 만약 90억만 주고 10억을 사업주가 가져간다면 그걸 환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도 내에서 정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항목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고 있고.
  어제 창원시의원하고도 같이 토론해봤는데 창원시에는 이미 사후정산을 하고 있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사후정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류재수 말씀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노동법상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근무시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점심시간은 노동근무시간에 인정이 안 되어 지금 현재 부일교통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는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지금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서는 게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내버스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시내버스는 시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내버스의 운영방식에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영제, 행정이 주도하는 공영제가 있고, 부족한 운송수익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별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각 지자체 여건과 재원, 노선형태에 따라서 자기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도는 2015년부터 한 2년 동안 외부기관, 운수업체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2년여 간 논의를 거쳐서 2017년 6월경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상반된 다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제도도입을 하기 위한 당위성, 현 제도가 가령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시민이나 운수업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시민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특정한 단체나 회사의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이해관계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조례 제정은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지원 부담이 더 된다 아닙니까? 
  그리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문위원 이종열   조례안에 보면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은 부족한 건 재정지원을 추가할 수 있고……. 

○전문위원 이종열   우리가 법 해석에 남은 돈을 환수해야 된다는 뜻은 부족한 것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환수를 하는데 환수한다는 내용은 부족한 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전문위원 검토는 재정적인 그걸 검토하기보다는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상위법과의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2015년부터 2년간 외부기관이나 전문기관이나 시민이나 운수업체나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그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그 제도는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주고 있어요.
  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이종열   표준운송원가라는 말은 국토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근거에 보면 표준운송원가란 말이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말은……. 

○전문위원 이종열   표준운송원가에는 조항에 표준운송원가의 의미가 있지요.

○전문위원 이종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 이종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은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고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참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전문위원 이종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도자체는…….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규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 제도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영제, 행정이 주도하는 공영제, 중간제도인 준공영제가 있고……. 

○전문위원 이종열   저희 시에서는 준공영제의 장점을 빼가 와가지고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사용하고 있죠.

○전문위원 이종열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민영제다 준공영제다 판단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전문위원 이종열   그 답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입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조3항에서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그 총액이 산정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는 제도도입 시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산정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상임위에서 사전검열 및 통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의 보조금 지급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 시와 의회 간 충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재정지원 및 제8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입니다.
  항목별 정산에 대한 정산은 현재 시행중인 표준운송원가제의 취지와 완전히 대립되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므로 표준운송원가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의 조항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언급하는 각 항목별 정산내용은 기존 표준운송원가제와는 다른 제도이며, 새로운 항목별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개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과거 경험으로 보아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각 항목별 정산 아닌 총액에 대하여 업체별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3항에서 각 항목별 정산 후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한 지출금액을 과다지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보조금 추가지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운수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항목별 정산 후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경영효율화를 기하여 남은 금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느 업체가 경영효율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책임경영자율권이 사실상 상실되므로 업체에 주어진 보조금을 모두 지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하에서 2019년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에 의하면 버스 3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와 있으며 조례안에 시행된 책임경영을 하지 않으므로 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행정과 업체 간 추가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5개 조항에 걸쳐 시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는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넘어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의원 간담회 시 노사합의로 재정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면 더 줘야 된다는 발언은 제가 한 것이 이현욱 위원장님하고 류 의원님 간의 말씀이 오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탁사무 업무 중 재위탁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민간위탁운영,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어린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사유는 기존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해 왔던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공원관리 및 예산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자료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및 시설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가 됩니다. 
  자세한 위탁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내 54개소에 달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주차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전체 54개소에 1,572면이고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각 공영주차장 계약만료에 맞추어 연중 계약체결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유찰, 현지여건 등의 이유로 공개경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수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수탁계약은 공익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현재 진주보훈회관관리협의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부 등 2개 법인에서 장대동 공영주차장 외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탁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비용은 운영비 2억400을 내려주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별로 줬는가 분기별로 줬는가, 지금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상반기 다 주면 조기집행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괄 많이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민간위탁 수탁자로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연합회 회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센터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장소마다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6억4,500 정도 됩니다. 2021년 계약금액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위탁비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시로 예산이 바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낙찰금액이 전체 합해서 6억4,500.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율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우리가 낙찰한 그 금액 중에 제일 많이 쓴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최고입찰.
  1급지 2급지가 다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관리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물 환경보전법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지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진주사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반사항 통합 운영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와 가격 협상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13억9,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