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리주 의원, 간사에 김경애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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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계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능을 연마하고 후배와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진주 지역의 예비 명인, 예비 명장 기능인에 대한 지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한국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자원도 아니었고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배우려고 하는 학구열, 그리고 일분일초라도 아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려는 근성이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눈부시게 일으켰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술 올림피아드에 출전해 금메달을 싹쓸이했던 한국인의 저력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만 보아도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기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기예와 기능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현장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학력과 스펙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독버섯처럼 자라면서 벌써부터 숱한 부작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는 넘쳐나지만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있어도 인력난을 겪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진주시는 문화예술의 힘과 기능·기술의 소중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200억 원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0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힘과 기술경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진주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가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에 이어서 그 분야 ‘최고 전문가’, ‘대가’를 키우는 지원까지 어우러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장’제도와 ‘민족고유 기능 전승자’제도, ‘전통식품명인’제도가 바로 대표적으로 ‘대가’를 키우는 취지이며, 경남도나 경북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능인 양성 및 최고장인 선정 지원조례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훌륭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와 도의 제도는 지나치게 소수의 명품 장인들만을 대상으로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장려하는 역할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하는 숙련 기능인들과 후진 양성에도 애쓰고 있는 청장년 숙련기능인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세심하게 선정·발굴해서 장려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루이뷔통, 샤넬, 프라다, 구치 등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백년이 넘도록 식을 줄 모르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유럽의 문화와 기술의 힘 바탕에는 화가, 디자이너, 직물 장인들과 같은 장인문화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로 유등 축제를 수출할 정도의 문화적 힘을 키우고 있는 문화예술도시 진주로서 이제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현장의 훌륭한 원석과도 같은 숙련 기능인들을 발굴하여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본 의원은, 진주 지역의 숨어있는 숙련기술자와 숙련기능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명인, 명장들은 모두 상상 이상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과 스펙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일의 철학이 무엇인지 몸소 알려주는 명인, 명장들이 우리 진주 지역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강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올해도 7월 중순까지 반복되는 장마기간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또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안동 소재 진주교대와 여중사이 도시계획 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거동, 신안동의 1만5,792세대와 4만5,426명의 주민들은 이현, 산청, 명석 방향이나 서진주 IC로 진입 하고자 할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교대와 여중사이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유로는 첫째, 개설이 되면 400미터 이내구간을 복잡하게 2km가량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숯골 지역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 좁은 8m 일방통행도로는 대문을 열면 바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며 출근 시 정체 지역입니다. 
    둘째, 현재는 교대와 여중사이의 인도는 인적이 드물며로 한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인도로 주로 여중생들이 이용하지만 우범 지역으로 성범죄 발생 사례도 있고 또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진주시에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진주시는 2003년 10년 전에 도시계획된 도로 개설을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주 여중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용 토지는 보상이 완료 되었지만 진주 교대와는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대에서 요구하는 테니스코트 대체 부지 의 확보와 터널 암거공사 방식을 놓고 수차례 만나 협의하였지만 무산이 되어 진주시는 포기를 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민의 민원과 여건 변화로 2013년 올해 총 20억 원의 소요 예산 중 10억원을 확보하고 테니스 코트 4면 중 1면만 수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공사를 준비하는데 테니스구간 3면이 있는 대체 부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지역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학교 건물이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코트 1면 때문에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꼭 테니스구장의 대체부지가 필요하면 진주 교대 정문에서 1분 거리인 신안동 11-5번지와 11-6번지 부지에 있는 1,354평방미터(411평)의 교대부지가 수십년 째 활용되지 않고 동네 한 가운데 흉물이 방치 되어있는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진주 교육대학은 교육 과학기술부의 산하교육기관으로 진주시와 충분한 협의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우선시 하는 공공 교육기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예, 배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사업 중 하나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 판매장을 평거동 지역에 연 것입니다. 
    300여명의 조합원이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매장 만들기에 동의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출자해 주셨습니다. 
    ‘착한 초콜릿, 착한 커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한 살림을 시작으로 여성 민우회생협, 두레생협, 아이쿱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 서서히 협동조합의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협을 대표하는 한 살림과 아이쿱의 연 매출액이 벌써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성장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불합리한 사회 변화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회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와 대규모 재개발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사회안전망도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는 협동조합이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농협과 수협 등은 자생적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개발시대 중앙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 속에서 유지되어온 단체이거나 직원들의 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정해진 여덟 개 종류 이외의 협동조합은 사실상 설립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국제 협동 조합 제7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 공통의 경제, 문화,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모든 업종에서 만들 수 있으며,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동 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 조합과 연계하여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직거래 및 사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주인 의식이 제고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동 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협동조합의 역사가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부재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어왔던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동조합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세대를 뛰어넘고 개인적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대안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협동조합을 시작하고 새로운 경제주체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상담 및 교육등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도조합 이해를 위해서 뒤에 간단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서은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리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리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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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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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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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류재수 의원 이상 두 분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 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남강댐인 진양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댐 길이가 가장 긴 남강댐은 홍수 피해가 빈번한 하천의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하여 1962년에 착공하여 1969년 구 댐이 준공 되었고 저수 용량은 1억3,600만톤에서 3억900만톤으로 용수 공급량은 1억3,600만 톤에서 5억7,300만톤으로 증설되었습니다. 
    댐 보강 사업이 1989년 착공 1999년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양호 도선 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양호에는 강선인 귀곡호와 에프알피 재질인 가곡호 두 척의 도선이 운행되므로 댐건설로 인한 진양호 내의 거주자와 농경지 경작 그리고 실향민의 명절과 성묘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1969년부터 운행 개시 되어 1984년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36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건비와 유류대 수선비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한 전국 고립 지역 중 7개 도선 관리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옥천군의 대청댐, 춘천시의 소양강댐, 전남 장흥의 장흥댐, 충북의 충주댐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유도선 관리 주체가 되어 있으며 안동시의 임하댐은 임하호 운수 관리 사업소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법률 제43조 제4항 1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2호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은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 관리자가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연간 최소 2,400만원에서 최고 1억1,500만원의 예산이 매년 현재까지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는 금년 3월에서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다 좀 늦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자로 이관 되어야할 유도선 관리 주체가 현재까지도 댐 수탁관리자의 수자원 공사와 의견 절충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선 이용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양호내에 농경지가 전체 92필지 1,101만3,947평방미터가 경작하고 있고 주민 등록상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자가 겨울철 4명 내지 5명에서 봄, 여름, 가을은 12명 내지 13명으로 연중 약 3,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 받았으나 지난 4월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 3가구 3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2채로서 보상이 이루어진 가옥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며 한 가구는 귀곡호 선장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거주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상이 이루어져 철거가 되어야 하는 흉물의 건물 등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예, 문쌍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문쌍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문쌍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유계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의원   예, 도선 운영 귀곡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방치하고 있는 귀곡호가 약 40년 정도 지난 낡고 오래된 폐선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 고립지역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편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편안히 왕래가 되도록 도로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아주 위험한 도선입니다. 
    그래서 귀곡호에 만약 귀곡호를 대체하여 새로운 도선을 구입한다면 어떤 배를 구입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보면 이미 미국과 독일, 영국,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배를 이용하고 있고 대청호에도 생태 체험 선으로 태양광 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배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쌍수 의원   예, 우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답변대로 잘 실천해 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경남 도지사가 밝힌 이후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기자회견과 결의안을 통해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도의회까지 가서 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창희 시장님은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장이 없으셨습니다. 
    시정 질의 답변에서도 시장님의 입장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방송사에 출연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호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의료원이 소재한 진주시가 공공 의료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도 국비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폐업 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는 시립 의료원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예산지원의 범위는 전액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면 시가 얼마를 대겠다 라는 구상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 살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적자라서 폐업을 하였는데 적자를 내지 않고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11일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조사계획이 의결되고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재의도 거부하면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계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류재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의장 유계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니까 하나씩 따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방송에서 시장님은 진주 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류재수 의원   그런데 정부와 협의도 없었다, 시립 의료원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 전액 지원하면 한다, 이게 해결 방안입니까? 
    전액 지원하면 그게 국립 의료원이지 지방의료원입니까? 
    폐업된 이유가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돈 주면 우리가 할게, 돈 안 주면 못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해결 방안입니까?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돈 주면 하겠다, 이게 복안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적자와 무관한 서민 의료라고 하셨는데 진주 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던 서민 의료가 폐업을 해서 이제 크게 공백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민 의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서민 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주 의료원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적자와 무관한 서민 의료인 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는 서민 의료 공백이 생기는 서민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홍지사는 전담 병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라도 내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진주 의료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인식 정도가 어떤 것인지 대충 파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인데요. 
    국정 조사와 권한 쟁의 심판을 진주시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결정을 했고 홍지사는 거부하고 있고 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했고, 끝까지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 의료원은 어떻게 됩니까? 
    폐업만 되어 있지 자산을 매각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홍지사가 고집을 꺾지 않는 다음에야 재 개원도 안 될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앙 정치권과 경남도가 쌔게 붙어 버린 이 상황에서 그 장기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진주 시민이 지게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진주시장님이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류재수 의원   그 싸움을 통해서 진주 의료원이 장기 폐업 상태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류재수 의원   진주 시민들이 진주 의료원이 폐업되고 나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엄청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을 것을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주 시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 
    재선은 꿈도 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용퇴를 할 수 없는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유계현   예, 류재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