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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4.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진주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진주시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시정에 대한 질문
  11.      가. 서은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길선 의원)
  3.  1.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리주 의원 외 5인 발의)
  4.  2.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1.  9. 시정에 대한 질문
  12.      가. 서은애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길선 의원) 
○의장 유계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 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정략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향후 진주시민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와 뜻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진주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 까지 진주 의료원 폐업문제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가 시민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지방의료원 또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서른 네 곳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증한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형화, 전문화된 민간병원과 의원들이 크게 늘게되고 의료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사업부터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등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까지 이제 민간이 전부 수행하게 되면서 지방의료원은 그야 말로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역할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거의 도맡아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주시도 작년 전체 의료급여 환자진료 건수 가운데 진주의료원의 비중은 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위기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자가 지나치게 누적된 것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태어난 곳이 공공의료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과 시민들은 진주의료원을 지원해 주면서 딱 한가지만을 바랬습니다. 
    그건 바로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시행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영개선 연구용역 발주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타 의료원은 지자체가 돈만 잘 주고 있는데 왜 진주만 그러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다 누적적자가 많았던 인천 의료원은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지금은 위기의 경영에서 벗어났으며, 폐업 위기에 놓인 김천 의료원 역시 전체 직원의 고통 분담으로 6개월만에 흑자 전환을 하여 당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매년 일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 의료역할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적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주 지역의 공공의료 위기를 모른하지 않고 욕먹을 각오로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탑니다. 과거 진주의료원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정작 도가 해결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자 갑자기 먹잇감 물어뜯듯 ‘공공의료’를 들먹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 의료 확충과 노인 장애인 등 공공의료 강화 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적자누적과 비효율적인 운영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만 건드렸다가는 선거 때에 손해만 본다는 생각에 쉬쉬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는 곳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서로 줄 수 없는 것만을 달라고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진정 도민과 시민이 우려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만이 더 이상 도민과 시민들이 정치권에 불신감과 실망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켜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각의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인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위기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과감하게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운 경남도가 바른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리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9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본회의장 전자 회의 시스템 준공 예정에 따라 의원 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각종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종이 서류를 대신하여 전자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장 전자 투표에 대한 표결 방법을 추가하여 전자 시스템의 체계적인 회의규칙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제출안과 보고서를 전자 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투표 기기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강민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 관리계획안은 내동면 일원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과 레일바이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주시의 구)내동면사무소 및 인근 대체부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구)내동역 부지를 상호교환 하는 사업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한 망경동 일원 부지매입 건으로 구 도심지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시비 354억을 부지 매입비 40억으로 변경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경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등을 제정함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과 복구에 관한사항을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3항2호 위원회의 구성을 “라”항의 “진주시 의회의원”을 신설 삽입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초전동에 위치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부지에 첨단 농업기술연구 및 체험교육을 위한 미래농업 과학센터 시설을 설치코자, 공공청사 시설 변경결정 절차이행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혁신도시 지구와 국도 2호선간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자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변경하고, 일부 노선의 연장과 도로폭 조정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 결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진주시 경관조례가 제정되고,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형성의 기초가 되는 경관 계획지침을 마련코자 수립된 경관 기본계획 내용상의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서에 조례나 도시계획에서 정한 특정지구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 제시하여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서은애 의원 

(14시23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에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진주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직 봄이 멀기만 합니다. 
    진주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경남도가 도립진주 의료원을 폐업 한다는 결정을 처음 발표했고 진주의 모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야 그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3월 7일 경남도의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 의료원 삭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 의료원 휴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4월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료원폐업 조례가 폭력 날치기 통과 되었고 18일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당선 이후 불과 3개월 남짓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정 출범 69일 만에 103년 전통의 진주 의료원을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마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마술사도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이 진주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의료원은 서부 경남의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수익성이 낮은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공 공기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의 모든 주민들의 추억이 함께 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그런 의료원을 경남도가 그것도 경남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폐업통보를 내리고 그 폐업 수순을 밟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질주하듯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진주 의료원은 누구의 의료원입니까? 
    도지사 의료원입니까? 
    도지사가 살리라면 살리고 죽이라면 죽여도 되는 도지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입니까? 
    도지사가 새로이 부임하면 주민들은 해결되지 않던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의료원을 도지사가 제대로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해서의료원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키리라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의나 소통 논의의 구조도 없이 더군다나 진주 의료원도 의회와도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성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폐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와의 논의 구조가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주에서는 지금 시민 대책 위원회가 꾸려져 폐업 반대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가 열리고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걷기 대회 등도 하고 있으며 1인 시위도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 도청 앞에서 삭발 단식 투쟁 중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 의원님 다섯 분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하게 한치 앞을 알 수없게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우리 진주시는 뭘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십니다. 
    진주 시장님은 뭘하고 계시냐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기 때 류재수 의원이 제출한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서면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진주 의료원이 폐업 결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진주시는 계속 예의 주시 하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시가 의료원에 대해 실질적 관리 감독책임하에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진주에 있고 이용자 대다수가 진주 시민입니다. 
    지금 300여명의 직원이 고용 불안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40여분이나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진주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의료원 문제는 바로 진주시의 문제이고 진주 시민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예의 주시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두 번째, 진주시가 현재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진주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의료원 문제에 접근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 조치 이후 의료원에 머물고 있는 환자분들 직원들의 현재 처지와 상황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이 되도록 한번도 의료원 방문조차 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처신이 진주 시민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폐업에 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계현   예, 서은애 의원의 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에 따른 진주시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진주시장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 의료원폐업 결정에 따른 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진주 의료원이 폐업이라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4월10일 보건 복지부 장관과 함께 진주 의료원 노조 관계자를 만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원환자 병실을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적인 협의 부분에 있어 이러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취업팀 및 의료원장 직무 대행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치료비 차액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경상남도에 보전 요청을 건의 한 바 현재 수용하여 경남도에서 직접 지원 계획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거동이 안 되거나 중증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는 EMS 구급차를 지원한 후 그 경비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지급 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진주 의료원 직원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현재 처지와 상황 파악을 위하여 3월 13일 보건 행정과 의약 담당 한테 지시하여 진주 의료원 노조를 방문하여 입장과 고충을 듣는 한편 경상남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정서적 불안감이나 불편이 없도록 몇 차례 걸쳐 공식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입원 환자 병실 방문을 위해 세 차례 찾아 갔으나 노조 측에서 출입을 금지하여 방문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매일 전화상으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폐업과 관련해서 진주 의료원은 도산하 기관으로서 도와 의료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진주 의료원 폐업에 따른 우리시입장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서은애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계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제가 먼저 답변서 요지를 전해 받고 많이 놀랬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다 빠져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2월 26일 경남도가 언론에 폐업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잘 몰랐습니다. 저는. 
서은애 의원   진주 의료원은 진주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진주시민입니다. 
    누구보다도 경남도는 진주시와 먼저 소통 협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주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바로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할 뿐이지 가장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진주시의 수장이십니다. 
    진주시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시장님조차 모르게 이런 일이 결정 되었다면 진주의 료원이 아무리 경남도의 관할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의 주시만 하실 것입니까? 
○시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도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줄 것이 있고 상의 할 것이 있고, 그저 알아서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도에서 알아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알아 보려고 했거나 억지로 달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고   폐업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에서, 도의 산하기관을 도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소재지가 진주라고 해 가지고 진주에 한다는 그것은 조금 거꾸로, 우리가 할 때 같으면 도에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겠지만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할 때는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은 행정 절차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예, 행정 절차상 그런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시장 이창희   예, 물론 진주 의료원의 이용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인 것은 맞습니다. 
    또 외지인도 물론 있구요. 
    경상남도 특히, 서부 경남 일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진주 시민이 이용한다고해서 저희들 기관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료원이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은애 의원   그래도 시장님이 강력하게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관할이 아니라치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대응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이창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이시면 고맙겠네요. 
    그것은 일단은 진주 의료원 사태 제일 중요 한 것은 뭐냐, 환자의 생명 내지 치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 절차를 떠나서 의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제가 조치의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구요. 
    폐업에 있어서 진주시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자식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폐업에 관해서는 사실……. 
서은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실무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어디에도 실무적인 협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작 EMS 구급차 지원 요청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실무 협의를 해 왔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자세한 것은 보건소장한테 들어 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원장 직무대행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하고 있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EMS 구급차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의료원, 지금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 보건 행정과 의약 담당이 의료원 노조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입장과 고충도 들었고 또 정서적 불안감이 없도록 여러 차례 공식 요청도 했고 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병실 방문을 세 차례나 찾아갔는데 노조에서 접근을 안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애 의원   입원 환자 병실 방문을 세차례 했다고 했는데요. 
    노조에서 출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노조측에 확인을 한 바로는 2월26일 폐업 발표가 나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3월13일 진주시가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차례 방문을 했다고 노조측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어서 환자 상태를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를 옮기기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러 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주시가 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갔다면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나 환자들에게 전혀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전화로 환자 상태만 살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시장 이창희   지금 자세한 것은 보건소장한테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구체적으로 협의 했고 한 것을 한 번 들어보시죠. 
서은애 의원   보건소장님……. 
○시장 이창희   보건소장한테 구체적인 것을한번 들어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월 19일, 21일, 3월 25일 세 차례나 갔더랬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한 번 설명을……. 
○의장 유계현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은애 의원   아닙니다. 
○의장 유계현   시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냥 이 답변을 계속하시고 나중에 보충하도록 그리……. 
○시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소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서은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면 폐업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도와 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볼 때 진주 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들이 폐업을 찬성한다, 반대 한다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의 방침하고 의료원측, 노조측 내지 의료원 측 이야기가 상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반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이 찬성이다, 반대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진주시민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이창희   그 득이……. 의료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안 낫다, 득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서은애 의원   진주 시민들의 여론도 아직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입장도 없으십니다. 
    의료원이 문을 닫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료원 반드시 살려 놓고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그 이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료원 살리는 일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서 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3일 경남도가 진주 의료원 이사회를 서면으로 거치고 휴업을 강행했습니다. 
    진주 의료원 이사회에 진주시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진주시 보건소장이 의료원 휴업에 찬성하는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제 업무 밖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의 전권입니다. 
    제가 이사회에 보건소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것은 저한테 보고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휴업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보건소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소장님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제가 하는 거죠. 그것이. 
서은애 의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부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하부의 결정은 있을 수없습니다. 
    결국 보건소장님의 휴업 찬성 사인은 시장님의 휴업 찬성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 휴업 찬성 도장을 찍는 다는 것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점에 시장님 찬성 사인을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권 하셔 야죠. 
○시장 이창희   (웃음) 의원님……. 
서은애 의원   진주시민을, 이것은 기만한 처사이십니다. 
○시장 이창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사실 시장이, 의원님 말씀……. 
서은애 의원   시장님 사인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시장 이창희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야될 부분인데 하루에도 우리 진주시청에서 일어나는 행정 행위가 여러 수만 건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그리고 이것이 위임 전결 규정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찾아 봐야 되겠지만 그외 위임 전결 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농업센터소장 고유의 전결로 자기 전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저한테 올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들이 이런 이사회니 이런데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것을 할 때 마다 저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보건소, 폐업이 아닙니다. 
    그때 휴업에 관해서 아마 서면 결의를 했을 겁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행정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일이 많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알았던, 몰랐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데는 시장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이창희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임 전결 규정에 덜 우선순위로 넘어 가면 어떤 식이냐, 중요한 것은 국장, 덜 중요한 것은 과장, 이런 식으로 위임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 행위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정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여기 당연직 이사입니다. 진주 의료원에. 
서은애 의원   시장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구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예. 
서은애 의원   진주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임직원들의 신뢰감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동반 이주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탐방 행사와 축구, 마라톤 등 스포츠 동호회 교류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님이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3,567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진주 지역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소개함으로서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 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 노동 조합 협의회가 지난 5일 경남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의료 서비스 보장 차원에서 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폐업이 강행될 시 경남도와 진주시가 혁신 도시 공공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 이전 자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 도시 이전 기관들의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진주로 옮겨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기관 노조에서 의료원 사태를 빌미로 부정적 견해들을 밝히면 혁신 도시의 성공적 유치가 어려워질 지 모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혁신도시가 오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한다고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오는 기관의 노조가, 저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옳고 그르고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결과를 보고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은애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부재 등을 이유로 임직원 가족들에게 진주 지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홍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것은 진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혁신 도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대구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갈 때 뭘 생각합니까? 
    애들 학교문제 생각하고 병원 문제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꼭 혁신 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사갈 때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혁신도시에만 국한 시킬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은애 의원   문제는 우리가 혁신도시의 성공적 유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예. 
서은애 의원   그래서 의료원 사태는 이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결정적 빌미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휴유증은 저는 곳곳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구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도시를 평가할 때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 사회 기반 시설 등을 꼼꼼히 따져 봅니다. 
    따라서 공공 의료 기관이 진주에 있고 없고는 진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이창희   예, 물론 하나의 척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공공 의료 행위가, 그런데 우리 진주에는 국립경상대학교 부속 병원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공공 의료 행위입니다. 
    공공 의료 행위는 또 의료원이 있으면 또 거기서 해도 되고 또 다른 병원에서도 공공의료 행위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부의 공공의료 행위를 할 수있고요. 
    그런데 이주를 하는데 공공 의료 행위가 결정적으로 전체의 100중에서 100내지 90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는 되겠죠.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을 안 오고, 안 올 것을 오고 저는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서은애 의원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폐업을 막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폐업을 막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해 주시라고 당부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제가 폐업을 막을 수 있고 폐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제가 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하겠는데 죄송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힘도 없는 저한테,   권한도 없는 저한테 그것을 요구 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저도 답답합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힘 있으십니다. 
○시장 이창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제가 무슨……. (웃음) 
서은애 의원   중재자 역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창희   중재자는…….(웃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장인데요. 
서은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이창희   예, 고맙습니다. 
서은애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건소장에 대한 보충 답변 듣겠습니까? 
서은애 의원   되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되었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들으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입장이 없으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난 금요일 진주 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 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통과 되어서 참담합니다. 
    의료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진주시 입장을 제대로 알수 없어 더더욱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진주시가 진주 의료원을 존속시켜야한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시장님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진주 의료원과 경남도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의료원이 폐업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열배, 백배, 천배, 만배를 노력한다고 해도 의료원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진주 의료원이 무너지고 나면 전국의 공공의료 기관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농민 항쟁 형평 운동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그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 인권도시를 선언하시고 무장애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인권 조례가 제정 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인권 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잘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10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 의료원을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진주 의료원을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후세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권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에 어떤오점도 남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곡하게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대 옆 연단에서서) 사랑하는 김두행 의원님, 천효운 의원님, 강민아 의원님, 이인기 의원님, 조규석 의원님, 이상영 의원님, 신정호 의원님, 배철현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강우순 의원님, 김경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노병주 의원님, 류재수 의원님, 문쌍수 의원님,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 지난 금요일 4월12일 의료원 폐업 조례가 도의회 날치기 통과 되는 그 날밤 8시 40분 진주 의료원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료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치적 입장을, 어떤 정치적 입장을 다 벗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의료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원을 지켜 주십시오. 
○의장 유계현   예, 서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현장 확인 활동과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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