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두행   회의개의에 앞서 진주기계 공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네 분이 본회의장 방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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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두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한 해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 임진년에는 더욱 힘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잘못 시행 되고 있는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과 예산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의 업체에서 23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010년 72억, 2011년 70억원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금, 무료 환승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 하였고 내년에는 76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매년 7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그칠 줄 모르고 종사자들의 급여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한 용역 조사에서 우리시의 형편에 가장 적절한 버스 대수가 168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진주시의 상용 시내버스는 239대로 71대가 초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내버스 1대의 1일 원가가 43만원으로 71대를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1일 3,000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니 당연히 경영 악화와 저임금,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76억이 넘는 예산이 시내버스 3사에 보조금으로 지원 되는 현실에 1대라도 감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차는 못할 지언정 모 시내버스 회사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2009년 7대, 2010년 4대를 증차하는 등 타 시내버스 회사와 분란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주에서 자행되고 있어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무료 환승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시행된 무료 환승 제도는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논의 된 바, 환승에 대해서 100%를 지원을 하되, 환승율이 10%를 넘게 되면 지원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25억, 2010년 30억, 2011년 36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내년에는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료 환승 제도를 시행한 결과 버스 이용객의 증가와 업체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수시비로 매년 40억이 넘는 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주요시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통합 창원시 86억, 김해시 17억, 양산시 7억, 순천시 9억을 지원 했지만 진주시는 30억, 내년에는 41억을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시작한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3개사의 5대 버스를 동부지역을 순환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시작한 제도 이지만 매년 6억7,000만원의 적자를 버스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특정지역에 매년 쏟아 붓는데 형편성은 맞는지 선심성 행정은 아닌지 다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털이 및 농축산물 절도 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농촌 지역에 도난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농축산물 절도 현황”이라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절도 사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 시 관내 16개 읍면의 농촌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산물을 포함한 절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222건, 2010년에는 192건, 금년은 12월 15일 현재 116건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 관내 농촌에는 각종 문화재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빈 집도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 절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 관계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농작물 
절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매년 농작물 수확기가 되면 농업인들은 추수의 기쁨보다 농산물 도난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으며 1년간을 자식같이 정성들여 가꾸고 키운 농작물을 한 순간에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 이상으로 실의와 허탈감에 젖어 농심이 메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 관내 농촌에서는 FTA에 대응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작물과 신기술 도입에 투자한 시설원예 농가가 많으며, 또한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가격이 높은 수출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역시 많은데 비해, 농업인의 연령은 고령화되어 도난 방지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지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일손이 달리는 가을 추수기에는 모두 들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은 무방비 상태라서 이러한 틈을 노려 빈 집으로 들어가 마당이나 창고에 쌓여있는 농산물을 차떼기로 실어 가기도 하며, 늦은 밤이나 도로 주변 하우스, 그리고 외진 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야간 순찰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절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촌 지역에 방범용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라는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보다는 자식같이 돌보고 키운 농작물을 하루 밤 사이에 도난당하고 재산상의 피해 못지않게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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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의원입니다.
  보고 하려는 내용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과 감사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3건, 공보관실 소관 12건, 감사관실 소관 13건, 경제통상실 소관 85건, 기획행정국 소관 110건, 읍면동 1건으로 전체 22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담당관.실.국의 행정업무 처리 전반과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3건으로서 전체 31건의 처리 의견이 있었으며, 감사의 주안은 시정의 최대 현안인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 사업 및 혁신도시 건설의 마무리 공사 현장이었으며, 기업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시정 홍보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기타 심사 의견으로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들을 살펴보면서 LH본사 유치와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유치 등 대단위 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루어 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평가에서 무수히 많은 수상을 하고 상사업비를 확보한 직원 여러분의 높은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였으며, 특히 감사관실의 자체 특정 감사실적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전례답습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쉬웠으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확보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 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효율성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라며,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자세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진주 시민을 위해서라면 한 마음이 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 빠른 조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한 수례바퀴가 되어 행복하고 활기찬 진주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문쌍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조규석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3건, 복지문화국 89건, 농업기술센터 76건, 보건소 29건, 평생교육센터 53건, 읍면동 1건 등 총 27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소.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23 건과 건의사항 10건, 총 3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농촌의 소득증대, 계층별 방문 보건서비스,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일부 업무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 미흡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 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및 활용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및 답변이 일부 불성실한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성을 다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중앙부처로 부터 우수한 평가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조규석 복지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9건, 환경교통국 소관 123건, 건설도시국 소관 13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4건, 읍면동 소관 1건 등 총 33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 18건과 건의사항 16건, 총 34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환경 분야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확충, 매립장의 가스자원화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 각종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구축을 위하여 도로망확충과 남강종합개발 계획수립, 대중교통의 체계개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등이 추진되고, 상하수도분야에서는 2011년 물 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과 하수도 서비스평가 전국 최우수, 구강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고, 행복한 시민과 활기찬 진주 건설에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 기능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에는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되기 위함일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 및 개선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간의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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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정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871억 6,71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6,669억7,454만1,000원, 특별회계 2,201억9,26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외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 외 11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수정 총괄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8,871억6,719만5,000원 중 35억6,033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35억1,943만9,000원을, 특별회계는 4,09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삭감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784억 5,23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6,767억642만4,000원, 특별회계 2,017억4,588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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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본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진주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설명회를 거쳐 2009년 10월 1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론볼경기장 준공식 행사장에서 장애인체육관은 예산부족과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며,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했으며, 장애인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의지와 또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지역 대형매장들이 전체 매출액 대비 1%미만의 지역 농수축산물과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역은행과의 거래는 거의 전무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진주에 입점한 이들 대형매장이 애초 지역사회와 약속했던 내용과는 크게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환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면 추가로 들어올 지 모를 대형매장의 출점을 더욱 촘촘하게 규제해야 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진주시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강민아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두행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국장님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파악하시고 또 그에 대해 일일이 다 대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자한 것은 보충 질문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답변이 다 되시지 않는 것은 또 그것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애초에 광특회계는 그대로 확보 되었지만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 부담이 7, 3대7로 봤을 때 광특회계가 3이고 시비부담이 7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장애인 체육관이라는 이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된 것이 아니라 모덕체육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애초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모덕 체육 공원내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로 된 것이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광특회계와 우리 시비가 3대7로 된다면 그것은 장애인 체육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모덕 체육 공원내 체육시설을 짓고자하면 배드민턴 경기장이 되었든 파크 골프장이 되었든 모든 시설들이 3대 7의 비율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만 도비가 마치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그러면 다른시설도 과도한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럼 다른 시설을 짓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차질이 빚어진다 장애인 체육관 뿐만 아니라 그것을 3대7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체육관 짓지 못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맞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아 의원   이번 3회 추경 때 도비도 삭감이 되고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되어서  이제 광특회계 원래 확보 되었던 것 까지도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전부다 반납을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5억800만원을 반납을 하고 4억9,200만원을 남겼단 말이죠.
  거기에 대응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 11억5,000만원에 대응하는 그 규모만큼의 광특회계만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마찬가지 모덕 체육 시설 명목으로 광특회계가 13억이 교부될 예정이고 마찬가지 3대 7의 비율을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을 통해가지고 추가로 시비를 30억을 확보를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 보게되면 지금 모덕 체육 지구내에 한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짓지 않고 어떤 것을 지으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하셨던 론볼경기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시장님의 발언의 잘잘못 그것을 따지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 보자면 사실 우리 진주 지역 장애인들도 순수한 장애인만 출입하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 시도 그런 사업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마치 우리 시가 지으려고 했던 것 이 순수한 장애인 종합 전용 체육관이었는데 사례를 조사해보니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애초에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죠.
  사업 계획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진주시가 세운 사업 계획이 복지시설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 생활 체육 공간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체육관, 목욕탕, 취미실,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님 말씀은 틀리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공간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없다 이것 제대로 보좌하신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 사례 조사를 다시 할 필요도 없이 저희시가 1억을 들여서 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8년 자료, 대한장애인 체육회 그래서 전국에 26개소가 운영중이다 우리시는 진주시는 다른 지자체 평균 보다 장애인 수가 많다 체육 인재도 많다 요구도 많다 의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규모는 어떠한 가 천안과 경주에 중간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시장님이 보고서 검토 해 보셨습니까? 

○강민아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계속 추진하는 것 보다 중단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사업을 중단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 보다 중단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득이 커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시장님께서는 보고서보지도 못했고 애초에 장애인 체육관을 추진할 때의 계획서하고 다른, 지금 국장님 답변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답변은 보고를 그대로 들으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 자체가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단하거나 유보시킨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연 얼마만큼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결정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민아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대표가 되었든 그것 보다 더 확대된 형태가 되었든 그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가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방금 장애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봤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강민아 의원   혹시 규모나…….

○강민아 의원   대상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민아 의원   규모나, 그러니까 어떤 선까지의 장애인분들을 몇 분 정도 모셔 놓고 그런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강민아 의원   내년에?

○강민아 의원   꼭 그리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폐지했던 시보를 다시 부활하려면 폐지할 때 설문 조사 했으면 최소한 설문 조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관 짓겠다고 해서  당사자들 불러 놓고 설명회 했으면 그것이 전임시장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규모의 다시 초청을 해서 이만한 이유로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내년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금 급한 장애인 체육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장할 근거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공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으니만큼 공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중단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체육관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보다 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이 시정질문을 빌어서 사실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장애인 체전했을 때 메달도 많이 따고 진주지역의 국가대표급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서 13개 동아리가 등록을 하고 있구요.
  이 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탁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애초에 복지관을 지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장애인 복지 센터 또는 타운의 개념으로 그 주변의 부지들의 관련 시설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런 조금 시너지 효과, 종합적인 사업의 효과를 바라보고 지었는데 지금 그 관련 주변에 부지들이 전혀 그 방향하고 다르게 이용이 되고 있구요.
  장애인 복지관은 차한대도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없게끔 형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탁구면 탁구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워줄 것을 합의를 하고 당장 12월말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기존 체육 시설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문산 체육관 크지 않습니까? 
  상평 체육관도 커요.
  그만큼 클 필요가 없고 대신 장애 특성상 그분들은 체온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는 그분들에게 냉난방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큰 공간에 항상 냉난방 시설을 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인 경우에는 누가 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매번 비장애인들이 쓸 때는 다 거두어 들였다가 또 설치했다가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답변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 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주변에 부지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또는 애초에 사업계획 보다 조금이라도 규모를 더 줄여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론볼 경기장처럼 이런 꼭 지어져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모덕 체육 공원내에 확보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등 하여튼 이런 부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강민아 의원   예, 이어서 대형 매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 대형매장이 지역법인화입니다.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광주에 신세계 백화점 현지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안착화되고있구요그리고전국지역에 이 마트 3개를 묶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대전 그리고 전주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법인화를 하면 지자체 세수 증대를 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정책이 본사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지역 행사나 사회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지역 은행 예치 등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는 구매 업무를 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매장내에 광주와 주변 지역 농산물 비율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아뇨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매장에 대해서…….

○강민아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에 이 일부 공감을 하고 또 하여튼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유통 업체들과 지역 기여 이행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전주라는 곳에서 5개 대형 할인점이 2009년에 전주 시청에서 대형마트 지역 기여 이행 협약식을 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행 정도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전주시내 있는 모든 대형업체가 다 참여를 했구요.
  이 협약은 전주시가 만든 대형 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따라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대형 매장의 지역 기여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사례를 보면 대형 유통 업체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자금역외 유출 요인으로 지목된 현금 판매 매출액 그것을 15일간 지역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순이익의 5%를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지역 생산품 매입비율을 대형마트는 매출의 30%이상 그리고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은 매출의 20%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대형매장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상품 구매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0.3%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저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평거동 홈플러스 관련해서 건축 심의위원회 직후에 시장님이 하시는 인터뷰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느껴졌구요.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매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들이 지역경제와 공생하고 그리고 적정한 이윤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와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표현을 하자면 건강한 자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 심의회를 대하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마음처럼 한 번 더 물론 권고 강제는 아닙니다. 
  권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답변을 잘 하셔 놓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애요, 시장님.
  제가 장애인 체육관 론볼경기장 행사장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당부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다시 오늘 질문하겠습니까? 
  그 점을 살펴서 저한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 챙겨 보시고요.
  시장님이 직접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하시기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죠.
  우스개 소리로 ‘이게 최선입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어떤 수치가 아니예요.
  이것은 어떻게 복잡한 수치가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최저일 것입니다.
  0.3%라는 것은 우리 지역 대형 매장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매출액 대비 그 퍼센테이지가 이런 수치 정도는 본회의에서 제가 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민아 의원   그리고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입법 청원하라,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가 않구요.
  이만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만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 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강민아 의원, 시장님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출신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열의로 인해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 청사 신축 합동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의 발전된 모습이 시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믿음이 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확고한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하려다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적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의사상자로 판명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진주시에도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생명을 잃고 몸을 다친 의사자 1명과 의상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사회정의의 실천 가치를 더 높이 생각하고 오로지 살신성인의 의지를 불태우며 타인을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로운 일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오로지 숭고한 인류애와 의협심의 발로로 희생과 봉사의 가장 높은 단계의 행동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들 의사자 유가족이나 의상자 본인에 대해 직접 확인한 바로는 20년이 넘고 5, 6년이 넘어도 그동안 우리 진주시로 부터 단 한 번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누구로부터 위문편지 한 장 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 당한 채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 격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커다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여 왔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는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충절과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이름난 명품도시 진주 만들기의 대전제 아래 기업유치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 5기 임기를 1년 6개월 보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진주시의 현재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다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 진주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 건설도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우리 진주시가 생산적인 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음에 진주시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만 역점과제를 두고 있어 문화와 예술 교육 전반에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문화 예술 교육 충절의 도시와 더불어 올해 시정연설에도 밝혔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첨단산업문화도시로의 진주건설에 대한 진주시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의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노병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노병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보충 질문 있습니까? 

○노병주 의원   예,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의를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질문 요지서에서도 언급 했듯이 큰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현재 각 부서에서 기업유치나 우리 진주 축제 관련 여러 가지 역사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의 책자, 리플릿 그 다음에 포스트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병주 의원   다는 보시지 못 할 거라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바른 우리말 표현 알리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주시청 홈페이지, 즉 누리집에 어문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수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진주시청에 보내온 자료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의 조사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병주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야단은 칠 수 없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9개부서 약 50여종의 홍보물을 검토 해본 결과 우리 시에 각종 홍보물 내용이 과연 이것이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자랑스런 진주시에 문화 관광 역사를 알리는 홍보물인지 진정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 시에 좋은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홍보물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은 누구 한사람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해마다 연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잘못된 홍보물들이 특별한 검수 작업 없이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보여 드리고 설명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참고로 갖고 온 몇 가지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61회 개천예술제 행사 홍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각 페이지마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페이지도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의 날짜와 요일까지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서관이 계시니까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챙겨주는 비서가 없어서 날짜를 보고 가야 될 지 요일을 보고 가야 될 지 참으로 혼란스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진주시에 대한 또 시책을 홍보한 것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료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을 씻자는 홍보물인데 가장기본적인 맞춤법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찰’을 받으러가야 되는 것인지 ‘친찰’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동안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2007년도에 우리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지자체로부터 좋은 성과도 얻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국어 실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청을 포함해서 각 관공서에 보면 우리시를 알리는 소형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에 맞춤법이 전혀 다른 단어가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시의회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여자용 화장실 벽면에 강주연못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도 틀린 것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홍보물 제작비로 수천 수억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나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일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시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예.

○노병주 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하루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노병주 의원   그러면 간혹 한 번 하시면서 불편 했다든가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셨나요?

○노병주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미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보다 2개월 정도가 늦어져서 현재 전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청의 홈페이지 역시 참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기가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자면  본 의원이 오늘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진주가 충절의 고향이라고 자랑하는  특화 콘텐츠 제가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배부해 드린 것을 말합니다. 
  진주 논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역사 유적지를 소개하는 한 부분에서만 한 페이지에서만 이 만큼의 잘못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겨 주는 것인데 역사적인 사실 마저도 여기에서 보면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부실해서 이미 몇 회전에 진주시민이 대사가 매우 부적절하다 수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수정 요구한 것이 그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이버 논개에서 보면 논개에 대한 만화로서의 논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만화는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보게 되는데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논개를 쳐다보고 침을 삼켰다’이런 표현하며 여러 가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수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올려놓고는 수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사행성 복권을 조장하는 토토복권이죠. (서류를 들고 설명함)
  이것이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토토 5,000원으로 500만원 만들기 ’이러한 것이 2주 동안 수십 건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것이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어린이 코너에도 들어가 보면 저도 이해를 못 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라는 그 말 하나만 넣어 놓았지 어른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와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진주시 홈페이지는 진주시민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이 이것이 이번에 새로 개편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 사실 필요 없는 가운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지만 메뉴도 중복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는 것은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우리가 문화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예술을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 하면서 과연 앞으로의 진주의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자주 보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명석면에서 들어오면 기업 미래도시라는 그런 홍보판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병주 의원   그 슬로건은 시장님이 선택하셨나요?
  누가 선택하셨나요?

○노병주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미리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주시를 처음 들어오는 관문에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기업 미래 도시가 무슨 뜻인지 미래기업 도시 진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여기 만들어진 책자에도 보면, 현재 제가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미래 도시 진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진주에 기업 유치를 하러 왔다 우리 진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시장님과 직원들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병주 의원   시장과 관계 부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진주시의 제대로 된 발전과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보물이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수과정을 거친다든지 국어 책임관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인력배치를 한다든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특단의 대책은 세워야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시장님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병주 의원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있었던 저희 농업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보게 되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 언뜻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제조업자에게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챙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밝히고자하는 것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진주시 전 부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언어사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각종 홍보물에 대한 검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배부 된다면 결국 진주시에 대한 혹은 진주시정에 대한 신뢰성에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깊이 통감하면서 올바른 국어사용과 편리한 홈페이지 사용 등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하고 진주시를 위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시장님의 의지로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홍보물 홈페이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오늘 문제 되었던 부분들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기분 좋게 홈 페이지를 열어서 볼 수 있고 우리 홍보물을 보면서 진주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 질문과 노병주 의원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각종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