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이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계획 관리 지역안에서 숙박시설 건축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계획 관리 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숙박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써 대부분이 취락마을과 농경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로 및 마을 진입로를 이용한 숙박시설 진입으로 인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속칭 러브호텔 등이 입지할 경우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의 정서유지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숙박시설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내 상업지역도 주거지로부터 50미터이내에는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도내 타 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정서유지 등의 사유로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무분별한 일반 숙박시설은 제한하고,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단지 등 순수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개정 전 조례에 의해 숙박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해 준 사례는 없으며, 그 주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이 농촌 지역의 정서와 배치되고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이 미비 되어 그 동안 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건축주들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2건은 승소하였지만 1건이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명문화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러브호텔등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를 완화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인근 타 지자체의 경사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시의 지형 형세가 대부분 평지로서 전체 면적 712제곱킬로미터 중 경사도가 20퍼센트 이하가 약 61퍼센트인 437제곱킬로미터이고, 현재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의 토지 중에서 기 개발지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하고도 개발가능 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32퍼센트인 23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개발가능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는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 정부의 지침상 용도지역 총량을 보전용지 약 60퍼센트, 개발용지 약 4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용지 40퍼센트 중에서 약 14퍼센트만을 시가화예정용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도시발전 추세를 보아 총량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가능용지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해시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공장 입주 등 난개발이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경사도를 21도에서 11도로 크게 낮추어 조정한 바 있고, 얼마 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시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인재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를 결코 가볍게 들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의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여건 및 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바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 가능한 토지로 우선적으로 변경하여 토지를 활용토록 하고 이후 도시의 여건변화 등 우리시의 발전 및 개발추이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한계 시점에서 경사도를  완화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경사도 기준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주택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자연취락지구까지 포함하여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본 조례 경사도는 주로 보전용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사도 표기방법이 현행 퍼센트로 표기된 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사각인 도(˚)로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것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대.상평지역의 중심지미관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당시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시가지 전체에 대해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평안동, 대안동, 동성동 일원과 강남동에서 칠암동의 중앙로와 상대.상평 지역의 동진로변의 중심가로구역에 대하여는 48미터로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운용하여 오던 중 2005년에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상징성이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지 미관지구로 결정하여 최고높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필지를 합필로 블록단위 개발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채 사업성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는 남북방향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용도지역이 모두 상업지역으로써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상평지역은 동서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있고 중심지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북방향의 주거지역으로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법원, 검찰청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인근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관련 사무실과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이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축물도 점포의 공실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상평지역의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물 높이를 40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상업용 건물이나 주상복합건축물은 10～13층, 공동주택은 15층 정도의 건축은 자율성을 두고, 블록별 대규모 건축물을 그 이상의 높이로 계획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주변과 어울리는 보다 나은 도시미관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법에 의한 약 300여 가지의 각종 지역.지구 등 과의 연계성은 물론 상위법령 자체가 대부분이 사유토지에 대하여 규제와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규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 법령 자체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때 마다 공청회를 개최함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공청회 개최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에서도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등 관리계획 입안이나 조례 제.개정시에는 공청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아시다시피 관계 전문가, 각종 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 개정안을 수립하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에 입법 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며, 도시계획조례도 앞에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재의 요구에 대한 찬반논란 부분은 그 당시 중심지 미관지구 등의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정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수정 가결되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재의 요구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해서 행정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두 건물 중에서 한 동은 여관이 허가 신청이 2개 들어 왔는데 1개는 우리시가 승소하고 1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견해에 따라서 판결 기준이 달라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들은 변호사나 법학교수 또 도에 간부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우리시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재결을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기속 재량 행위입니다.
  이 건축 행위로 인해서 얻는 개인의 사익보다도 공익이 우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익을 고려해서 지금 불허가 처분 했던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러브호텔 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순수한 숙박시설이 필요한 관광지나 관광단지나 관광휴양지나 이런데만 순수 숙박시설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지금 3건을 불허한 중에서 1건만 우리시가 패소하고 2건은 우리시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난해 연말에 감사원 감사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원에서 지적내용은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본 답변에서 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에 개발 가능지가 약32%, 우리 시 면적의 32%인 23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개발가능지가 있습니다. 
경사도 20%미만 그러니까 12도 미만의 토지가 230제곱킬로미터나 개발가능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것을 두고 난개발이 우려 되어지는 그런 경사도를 완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난 개발 우려 지역이 아니다 라는 그 부분은 감사관 그 분의 혼자만을 생각이지 난개발 우려 지역이 있고 난개발 우려 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난 개발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똑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한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감사관 자신의 의견이죠.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뜻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20%하는 것 같으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를 도로 표기하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경사도를 완화할 그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먼저 소홀히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소홀히 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강남동의 경우에 지금 지상 35층으로 허가가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강남동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데는 건축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약 50층 정도를 해왔던 것을 지금 35층 정도 내리는데 건축 심의위원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어지고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대.상평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지 미관지구가 아닌 북쪽의 경우에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조권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데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조권에 대한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을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기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건축물 이른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해 보니까, 운용을 해 보니까 근본취지와는 달리 상업성에만 치중한 이런계획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부분도 해소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데 공청회의 문제는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진짜 행정력 낭비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는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기본 계획할 때만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의회의 의견제시수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 푹 던져 놓고, 하시는 그 부분에는 저는 동의 할 수없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훅 던져 놓고라고 하시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82회 정례회인지, 제가 92회 정례회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이 무한정, 이 부분은 높이를 무한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은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3층 이상의 건물로서 높이제한은 받지 않는 그런 건물을 한번 유치하고 싶어서 그 당시의 우리시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성에만 치중한 그런 건축물이계획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시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노하시는 시민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의원님들도 격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에게도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앞서 질문 답변 주고받았던 경사도 문제라든지 상대.상평 지역의 높이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언하건대 수십 년 후에 그 당시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참 보존 잘 해줘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이런 감사함을 후손들에게 받을 수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높이 제한 받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상업성에만 치중한 건축물들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도시경관을 망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