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실장 황양규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회에서 의결된 진주시 액화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사안으로 그간 고시로 운영 되어 오던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2010년 6월 8일자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도 앞서 제정된 전국 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수립 입법 예고를 거쳐 의안 상정하여 의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액화 석유 가스 충전사업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시도의 권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액화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어르신 틀니 보급 대상자인 어르신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틀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틀니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진주시민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어르신 틀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도의 입장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도비사업의 기준에 따라 현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주시가 도 계획 원안대로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인해 도와의 협조체계를 지금도 갖추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답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와 잘 협의하여 자비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틀니 보급사업에 대하여 틀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시 자체 사업이 아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2010년 11월 22일 어르신 틀니보급 예산 가 내시 안에 따라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를 확보하라는 도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진주시의 사업 대상자는 203명으로 서 도비예산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사업상의 문제점이 의원들로부터 지적되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상정하였으나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의 최종 책임의 소재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 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치보철사업과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틀니 보급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의치 보철사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틀니보급사업의 차이점은 사업대상자의 확대, 지원서비스와 지원단가 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점은 틀니 재료와 시술방법 또 시술 받는 의료기관은 동일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구강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 째입니다.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을 전액 도비를 편성하려 다가 예산이 부족하자 그 비용의 일부를 진주시에 부담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25%, 나중에는 5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진주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진주시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6월 21일 요구하신 공문과 기록물 대장에서 확인 하셨듯이 진주시는 전액 도비 편성과 25%에 대한 내용은 서류와 유선상으로 시달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50% 진주시 부담부분은, 2010년11월22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예산 가내시안과 동일 12월 31일 확정통보에 의거 도비 50%, 시군비 50%의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선관위나 복지부에서 조례 없이도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틀니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가 추진하는 의치보철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과 또 만일 경상남도에서 추가예산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관위와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하면 국가의치보철 사업의 취지와 선거법상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진주시 복지 예산 전체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노병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