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8월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 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예산잔액은 38억4,492만7,000원으로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의 6건에 2억6,67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676만5,450원을 지출하고 5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4월 11일 명석면 오미리외 3개리에 돌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으로 국도변 경관을 저해하는 산림피해목 제거인부임으로 9,399만6,000원, 농촌 인력부족과 영농여건 불리로 인한 휴경농지의 증가로 식량자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식량증산 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휴경농지 잡초방제 약제 구입비로 1,877만2,000원, 고온지속으로 벼멸구 세대가 단축되고 중식원이 형성되어 후기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벼멸구 적기 공동방제비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5,339만 600원,

○기획실장 강대원   다음은 상평공단부터 문산IC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차입금 70억원이 연도 말에 차입을……

○기획실장 강대원   35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지금 하는 것이 355페이지입니다.
  연도말에 차입됨에 따라 예산 미확보에 따른 연말까지의 10일분이라 상환금 1,150만6,850원 등 총 2억6,676만5,450원 등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3개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체 중 이반성면 창촌리 소재 제일재제소가 지금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선수금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환불금의 소요로 인하여 1,775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75만7,870원을 지출하고 1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노임단가는 보통 인부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무과에서 와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어제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오후인 줄 알고 오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벼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그에 대한 방제기구를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한해시에 벼멸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농정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이 사항도 지역개발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으로는 당초 문산IC는 익년도에 와서 '97년도 차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신년도에 일찍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20일에 지방채를 받음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예산, '97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추경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이자가 10일분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승인되어서 차입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실제 차입은 12월에 가서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처리일자,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일자만 명시한 것 같습니다. 돈을 차입한 날짜는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나면 우리가 차입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자를 적게 주려고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차입할 때 우리가 연말이나 중도에 3/4분기나 4/4분기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여건이 안되었을 경우에 돈은 바로 차입을 안합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 당시에 승인만 받고, 그당시 현실로서는 그 당시 연도에 차입을 안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추진상 보니까 '97년도 1/4분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늦게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 날짜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나중에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

○기획실장 강대원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기획실장 강대원   벼멸구라고 해놓고 앞에는 한해장비 수리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명석면 산불 피해지 복구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6년 4월 11일 일요일 대대적인 그런 산불에 많은 피해 면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325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도로변쪽에 60헥타르의 제거 비용이 9,399만6,000원이 소요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42명, 일인당 3만7,300원의 사업비로서 4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녹지과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명석면 오미리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예.

○녹지과장 윤영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품위를 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앞당겨져서 정확한 날짜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4월 11일에 강풍이 많이 불었는데 일종의 천재지변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산청간 국도변에 바로 이렇게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하게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해야되는 사전준비 단계의 사업의 성질로서 긴급하게 사용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저 새까맣게 탄 부분을 그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헥타르당 42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림을 할려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베야 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산림청 조림 인부의 노임 기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직으로 산불 피해목 제거 작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피해목 제거 작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예.

○녹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국고 보조 조림으로서 익년도에 전체적으로 조림을 마칠 계획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1996년 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단위 이하는 결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1996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40억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75억원으로서 잉여금은 세입이월 153억4,200원을 포함한 1,518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 155억 9,400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을 포함한 379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세입이월71억1,700만원을 포함한 519억1,600만원을 제의한 순세계잉여금 463억5,900만원은 1997년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31억1,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0억6,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을 포함한 1,002억7,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 63억3,100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이 포함한 320억5,2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9,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억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일반계회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049억5,100만원 중 96.1%인 2,931억1,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990연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571억3,200만원 중 94.5%인 540억1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471억8,800만원 보다 12.6%인 68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79억7,500만원 중1,074억6,900만원을 수납하여 99.5%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전년도 실적 626억7,300만원보다 41.6%인 448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디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585억5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453억6,100만원보다 13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209억8,5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연도의 165억600만원 보다 44억7,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13억9,600만원의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전년도 426억9,200만원 보다 12억9,5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89억5,500만원 중 1,007억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징수액 82억2,500만원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기초승인 '96년도에 받았으나 세입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975억2,700만원의 67.5%인 2,010억6,20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2,314억7,200만원 보다 304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97년 임시이월액은 63억3,200만원, 사고이월 320억5,2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9,300만원이며 불용액은197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98억8,200만원의 90.2%인 540억5,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83억1,000만원 보다 57억4,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개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4,200만원, 계속비이월 16억4,500만원 불용액은 38억4,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38억1,600만원의 64.8%인 932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63t의3,100만원, 사고이월 120억, 계속비이월 233억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8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50억8,300만원의 57.7%인 496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 이월액은 사고이월 196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133억600만원 불용액은 33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2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3,508만원의 77만%인 5억6,9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 이월액은 사고이월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및 기타 경비는 35억2,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5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를 되돌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의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43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2,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월 71억1,700만원을 포함한 302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 92억 6,300만원, 사고이월 17억4,500만원, 계속비이월 세입이월 71억1,700만원이 포함된 89억 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4,800만원이며 이는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사용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30억9,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억8,1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7억1,300만원이며 이중 1997년도로 상평구역 정리지구내 오수관 매설공사 외 2건에 사고이월 5억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억600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4억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1억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억8,1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9억5,900만원이며 이중 1997년도로 호탄지구구휙정리사업 1건에 계속비이월 89억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13억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6,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1997년도로 진주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1건에 사고이월 9,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억3,500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9억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3,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4만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안액은 2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7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억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억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5억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2,1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8,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아흡번째,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2억9,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9,2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7억600만원이며 이중 1997년도로 대평이주단지 조성공사외 2건에 사고 이월 9억6,900만원을 제의한 세계잉여금 27억3,600만원의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페이지 입니다.
  열번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07억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1억3,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6억3,900만원입니다. 이중 1997년도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명시이월 92억6,300만원,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 및 인도개수공사 외 1건에 사고이월 9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잉여금 2억400만원은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1억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2,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형은 폐스티로폴 감용기구 구입비 2건에 2,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 의에 6건으로 1992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총괄표 나와있는데 1996년 예산현액 174억8,300만원으로 58억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1996년 예산현액 188억2,600만원으로 26억6,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나불복개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09억9,900만원으로 97억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03억5,400만원으로 44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시청사 건립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6억4,500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소음교가설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 12억원으로 4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남강수증보설치공사는 1996년 예산 현액은 15억200만원으로 5억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의에 145건에 총 766억7,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63억3,100만원, 사고이월 111건에 320억5,20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382억9,3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7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11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결산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다섯종으로서 문화체육진흥기금 10억5,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5,000만원, 재해구호양곡대 270만원, 진주성수호성건립기금 4,300만원, 포플러 장학기금 1,200만원, 총 15억6,300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중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금의 운영명세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다섯개 특별회계에 1995년도말 103억1,400만원에서 1996년도에 73억3,100만원이 증가하고 15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1996년도말 현재 16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다섯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1,513억4,100만원에서 당해년도 45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1,467억7,6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가는 일반회계에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에 70억원, 암반관정개설사업에 3억9,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에 30억원, 망경동사무실 신축공사에 1억4,0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평거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비에 65억3,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5억 등 총 30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행정재산 2,546억8,700만원, 보존재산 21억7,100만원, 잡종재산 262억9,500만원으로서 총 2,831억5,4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 연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자동차외 134종 3,024종으로서 55억7,600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376점에 6억5,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품의 매각등으로 164점에 5억3,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표기에 감가삼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

○재무국장 김형택   예, 오상옥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년도내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 예산불행액이 발생을 했는데 나쁘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성실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아 했다고 그렇게 나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큰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저희들도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절차를 가끔 밟습니다.
  왜 공기가 공기내에 안되고 1년 할 사업을 2년 반으로 가느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부지 매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매입이 되도록 당초에 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당해년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행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도 별로 좋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한 내에 예산 집행이 안되고 많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불용액이 우리 시만 많이 남는가 싶어서 도내에 여러 시군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에는 작년에 10.5%, 창원 11%, 우리 진주가 9.5 %, 사천이 6.8%가 됩니다. 그래서도 내 평균 불용액이 10% 정도는 공히 남아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그리고 불용액 없도록 매년 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한 그런 감을 표시를 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결산검사보고서 11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다섯 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하다가 이월액 공제하고 남은 불행액이 117억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 이 뜻을 충분히 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 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특히 제가 판단하건데는 집행기간이 실기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실기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입이 제때 안되어서 실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비나 국도비 보조금을 제때에 영달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부분은 다소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이 1/4분기에 일찍오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할 것인데 4/4분기 늦게 오면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4/4분기에 보조금이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서 ......

○재무국장 김형택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제때 받으려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중앙이나 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현재는 없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성립후 증감된 내역부분은 96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95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예산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무국장 김형택   예.

○재무국장 김형택   6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미안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체납세 징수는 읍 면동직원하고 재무담당 공무원 이하 11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 관할사업 제한을 합니다.
  우리 시나 세무서나 경찰서에 허가서류를 제출할 때에 그 체납자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463건에 약 24억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의 고액체납자, 적은 체납자도 작년에 3억3,600만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성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통장으로 1,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 신용불능자로 저희들이 통보해 준 사람이 54명인데 54명이 낼 세금이 21억원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2건을 통보해가지고 스스로를 낸 세금이 약 7,000만원을 받는 바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그리고 봉급 압류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은행통장을 압류하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스스로 홍보를 해가지고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작년도 약 5억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 각오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5년이 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을 안하고 계속 관리를 하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체납액은 95년도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진주시가 도내에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적다 해가지고 도내에서 1등의 표창을 받았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체납이 적다 해가지고 전국 우수기관으로 내무부 장관의 상을 받고 그리고 도지사로부터는 4,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세무과나 경영사업과, 징수과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혼심의 힘을 현재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나타난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체납자는 고발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늘기 마련 아닙니까? 마련이라고요

○재무국장 김형택   정 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생긴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소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있고 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토지가 매매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것이 작년에 411건이 생겼고 그리고 세를 주었는데 전세준 사람도 내고 입주자도 내고 하는 경우가 50건이 있었고 자동차 폐차 후에 과오납된 부분, 장애자에게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감면을 안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처음 부과할 때에는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때 당시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받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만 못내는 시민들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수시로.....

○재무국장 김형택   4월,8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

○감사담당관 김창문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세출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한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페이지 내용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