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7일(금)
장소 산업위원회
- 의사일정
-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1996년회계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상에는 없으나 농정국의 총예산액은 401억8,755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60억5,013만4,00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126억540만7,000원 불용액은 15억3,201만2,000원으로 결산서 259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지도소 예산을 제외한 농정과 일반회계와 도매시장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3억2,758만2,000원중 지출액은 227억6,381만6,000원 이월액은 123억1,20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2억5,173만2,000원중에서 2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94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서운영비 예산액 3,498만원중 예산절감 32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1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액 1억5,941만원중 1억4,872만4,000원이 집행되고 일반수용비 예 산절감 257만9,000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의한 예산절감 231만원 농정과 업무용 차량의 발차로 인한 차량선박비 미사용 184만2,000원과 262페이지 보상금에 농어민후계자회의 운영비, 농민대회지원, 해외연수지원으로 6,01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1,794만5,000원이 집행되고 245만5,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에 농어민 자녀장학금 6억2,771만9,000원이 집행되고 1,59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축종별 경쟁력 사업비로 3억993만5,000원 집행,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4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 시업비 집행 잔액 5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집행잔액 239만9,000원 등 73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으로 4,465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등에 수리시설 개·보수 6억3,229만6,000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낙찰잔액 1,83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732만4,000원이 남았으면 자체사업비에 지수면 용봉 저온 저장고 전기동력선 인입사업비 9,020만4,000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낙찰잔액 17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 6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어촌 진흥기금 우리시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양정관리 예산액 3,526만6,000원 지출액 2,937만7,000원과 불용액 588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쥐약구입 입찰단가 낙찰잔액 467만7,000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농산관리에 예산현액 48억9,414만원 지출액 43억9,931만2,000원 불용액 4억9,482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벼 병충해 방제집행잔액 970만9,000원 보상금에 논물가두기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248만8,000원 재해대책 식량증산 유공시상비 집행잔액 57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1페이지 사업 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병충해 공동방제 집행잔액 662만6,000원, 민간자본 이전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기계구입자금 등으로 42억3,179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 농기계 공급사업비에서 집행잔액 4억6,10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272페이지 보상금에 휴경농지 정지비 집행잔액 82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지기반 조성비에 예산현액 10억2,093만6,000원 지출액 9억576만7,000원 불용액 1억1,516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 잔액3,997만원, 한해대책 사업추진 중 가뭄해소로 시설장비 유지비 1,520만7,000원과 재료비 136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273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 2,989만9,000원, 274페이지 시설비 등에 수리시설 낙찰잔액 827만2,000원이 남았으며 국고보조금 민간자본 이전에 가뭄대책 양수 저류비 1,08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수곡 원외시구 간이 수중보 설치비로 1,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상펑서동 농로보수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4,404만8,000원이 집행되고1,995만1,000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았으며 예비비등의 자치단체 부담금에 남강댐으로부터 농업용수 사용 부담금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괸리 예산현액 192억8,316만4,000원 지출액 75억1,235만9,000원 이월금 115억9,810만5,000원 불용액 1억7,270만원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집행 400만원, 관서운행비 집행 1,430만원 27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04만2,000원 보상금에 추곡수매 농민격려, 수출농사 해외견학보조 등에 2,823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278페이지 국고보조사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대체농지조성비로 659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에 58억8,729만1,000원이 집행 115억9,810만5,000원이 이월되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간이집하장 과수특장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로 12억9,174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비 집행 284만원과 잠업증량 지원비 34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에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지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에 1억9,352만1,000원이 집행되고 수출 농가 포장재 사업 집행 잔액 1억6,87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건설사업 예산현액 467만6,000원, 지출액 466만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업무 추진비 60만원, 관서운영비 298만9,000원, 경상적 경비 1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축수산진흥 예산현액 1억909만4,000원 지출액 6,529만9,000원, 불용액 4,379만4,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8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운영비 1,205만4,000원이 집행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감소로 사업비 미집행 354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사업 예산 보상금에 소수급 전산화 사업비 집행잔액 2,330만7,000원. 농축 수산물 QC마크획득 품목 포장재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84페이지 어업관리에 예산현액 121만7,000원중에서 5기연7,000원이 지출되고 6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예산현액 1억700만원, 지출액 9,929만5,000원, 불용액 770만4,000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182페이지 시설비 등의 기본 조사 설계비 770만4,000원은 유곡공원 기본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계약시 예산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의 354만9,000원은 공원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잔액입니다.
183페이지 녹지관리 예산현액 10억374만8,000원. 지출액 7억969만6,000원, 이월액 1억7,300만2,000원 불용액 1억2103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 예산의 인건비 중 녹지과 상용 인부임지급 중 471만1,000원이 예산 집행 산액이며 관서 운영비 예산 절감 241만1,000원입니다.
184페이지 경상적 경비 항목중 일반운영비의 석류공원 화장실 관리예산 집행액 10만8,000원, 공공요금 438만4,000원, 재료비 1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1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항목에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34만6,000원, 시설비의 산림욕장 및 가로수 상록화 사업 6,655만7,000원은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336만원은 가을 상록가로수 식재공사 계약시 발생한 불용잔액이며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 불용 잔액 2,940만1,000원은 선학산 정상 주변 사유지 매입시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예산이 미집행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22만3,000원은 공원 녹지 조경 공사시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318페이지 산림 관리 예산현액 25억193만5,000원, 지출액 22억6,437만5,000원 이월액 1억2,036만원, 불용액 1억3,456만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항목중 기타직 보수491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공익 근무요원총인원 120명을 요구하였으나 25명 적게 배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중 일반수용비 129만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 및 제새항목 불용액 344만원은 무선기 구입비수감으로 인한 허가수수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피복비 불용액 1,194만2,000원은 공익 근무요원 120명 피복비를 예산요구하였으나 신규 공익근무 요원, 16명이 배치되어 104명 미배치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임차료 200만원은 헬기임차시 계약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재료비에 산불 진화 안내전화, 방화선 보수, 명석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 등 2억1,568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320페이지 보상금 5,431만3,000원의 불용액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 근무요원의 25명 미배치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및 산불 진화 사고자보상, 산불신고 보상금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2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항목 재료비 425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병해충방제조수 보호장비구입 및 인부임 지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항목의 예산 불용액 3,529만3,000원은 임도, 육림, 병해충 방제사업의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32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항목중 재료비 1,008만원의 불용액은 산불 감시원 인건비 예산절감 및 장비구입시 예산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11만8,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에 무선전화기, 동력펌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1,65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자체 사업의 시설비 불용액 314만8,000원은 임도매수, 보호수 관리, 시유림, 간벌등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조림관리 예산현액 2억2,9이만7,000원, 지출 2억1,295만원 불용액 1,696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24페이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불용잔액인 256만3,000원은 조림지 사후관리, 두충나무 산지 이용구분도 제작등의 예산집행잔액이며 32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항목불용액 1,332만4,000원은 조림사업 시행중사업 계약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상에는 없으나 농정국의 총예산액은 401억8,755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60억5,013만4,00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126억540만7,000원 불용액은 15억3,201만2,000원으로 결산서 259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지도소 예산을 제외한 농정과 일반회계와 도매시장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3억2,758만2,000원중 지출액은 227억6,381만6,000원 이월액은 123억1,20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2억5,173만2,000원중에서 2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94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서운영비 예산액 3,498만원중 예산절감 32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1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액 1억5,941만원중 1억4,872만4,000원이 집행되고 일반수용비 예 산절감 257만9,000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의한 예산절감 231만원 농정과 업무용 차량의 발차로 인한 차량선박비 미사용 184만2,000원과 262페이지 보상금에 농어민후계자회의 운영비, 농민대회지원, 해외연수지원으로 6,01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1,794만5,000원이 집행되고 245만5,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에 농어민 자녀장학금 6억2,771만9,000원이 집행되고 1,59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축종별 경쟁력 사업비로 3억993만5,000원 집행,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4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 시업비 집행 잔액 5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집행잔액 239만9,000원 등 73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으로 4,465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등에 수리시설 개·보수 6억3,229만6,000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낙찰잔액 1,83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732만4,000원이 남았으면 자체사업비에 지수면 용봉 저온 저장고 전기동력선 인입사업비 9,020만4,000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낙찰잔액 17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 6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어촌 진흥기금 우리시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양정관리 예산액 3,526만6,000원 지출액 2,937만7,000원과 불용액 588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쥐약구입 입찰단가 낙찰잔액 467만7,000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농산관리에 예산현액 48억9,414만원 지출액 43억9,931만2,000원 불용액 4억9,482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벼 병충해 방제집행잔액 970만9,000원 보상금에 논물가두기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248만8,000원 재해대책 식량증산 유공시상비 집행잔액 57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1페이지 사업 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병충해 공동방제 집행잔액 662만6,000원, 민간자본 이전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기계구입자금 등으로 42억3,179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 농기계 공급사업비에서 집행잔액 4억6,10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272페이지 보상금에 휴경농지 정지비 집행잔액 82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지기반 조성비에 예산현액 10억2,093만6,000원 지출액 9억576만7,000원 불용액 1억1,516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 잔액3,997만원, 한해대책 사업추진 중 가뭄해소로 시설장비 유지비 1,520만7,000원과 재료비 136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273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 2,989만9,000원, 274페이지 시설비 등에 수리시설 낙찰잔액 827만2,000원이 남았으며 국고보조금 민간자본 이전에 가뭄대책 양수 저류비 1,08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수곡 원외시구 간이 수중보 설치비로 1,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상펑서동 농로보수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4,404만8,000원이 집행되고1,995만1,000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았으며 예비비등의 자치단체 부담금에 남강댐으로부터 농업용수 사용 부담금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괸리 예산현액 192억8,316만4,000원 지출액 75억1,235만9,000원 이월금 115억9,810만5,000원 불용액 1억7,270만원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집행 400만원, 관서운행비 집행 1,430만원 27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04만2,000원 보상금에 추곡수매 농민격려, 수출농사 해외견학보조 등에 2,823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278페이지 국고보조사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대체농지조성비로 659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등에 58억8,729만1,000원이 집행 115억9,810만5,000원이 이월되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간이집하장 과수특장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로 12억9,174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비 집행 284만원과 잠업증량 지원비 34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에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지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에 1억9,352만1,000원이 집행되고 수출 농가 포장재 사업 집행 잔액 1억6,87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건설사업 예산현액 467만6,000원, 지출액 466만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업무 추진비 60만원, 관서운영비 298만9,000원, 경상적 경비 1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축수산진흥 예산현액 1억909만4,000원 지출액 6,529만9,000원, 불용액 4,379만4,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8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운영비 1,205만4,000원이 집행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감소로 사업비 미집행 354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사업 예산 보상금에 소수급 전산화 사업비 집행잔액 2,330만7,000원. 농축 수산물 QC마크획득 품목 포장재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84페이지 어업관리에 예산현액 121만7,000원중에서 5기연7,000원이 지출되고 6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예산현액 1억700만원, 지출액 9,929만5,000원, 불용액 770만4,000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182페이지 시설비 등의 기본 조사 설계비 770만4,000원은 유곡공원 기본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계약시 예산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의 354만9,000원은 공원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잔액입니다.
183페이지 녹지관리 예산현액 10억374만8,000원. 지출액 7억969만6,000원, 이월액 1억7,300만2,000원 불용액 1억2103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 예산의 인건비 중 녹지과 상용 인부임지급 중 471만1,000원이 예산 집행 산액이며 관서 운영비 예산 절감 241만1,000원입니다.
184페이지 경상적 경비 항목중 일반운영비의 석류공원 화장실 관리예산 집행액 10만8,000원, 공공요금 438만4,000원, 재료비 1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1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항목에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34만6,000원, 시설비의 산림욕장 및 가로수 상록화 사업 6,655만7,000원은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336만원은 가을 상록가로수 식재공사 계약시 발생한 불용잔액이며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 불용 잔액 2,940만1,000원은 선학산 정상 주변 사유지 매입시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예산이 미집행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22만3,000원은 공원 녹지 조경 공사시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318페이지 산림 관리 예산현액 25억193만5,000원, 지출액 22억6,437만5,000원 이월액 1억2,036만원, 불용액 1억3,456만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항목중 기타직 보수491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공익 근무요원총인원 120명을 요구하였으나 25명 적게 배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중 일반수용비 129만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 및 제새항목 불용액 344만원은 무선기 구입비수감으로 인한 허가수수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피복비 불용액 1,194만2,000원은 공익 근무요원 120명 피복비를 예산요구하였으나 신규 공익근무 요원, 16명이 배치되어 104명 미배치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임차료 200만원은 헬기임차시 계약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재료비에 산불 진화 안내전화, 방화선 보수, 명석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 등 2억1,568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320페이지 보상금 5,431만3,000원의 불용액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 근무요원의 25명 미배치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및 산불 진화 사고자보상, 산불신고 보상금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2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항목 재료비 425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병해충방제조수 보호장비구입 및 인부임 지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항목의 예산 불용액 3,529만3,000원은 임도, 육림, 병해충 방제사업의 사업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32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항목중 재료비 1,008만원의 불용액은 산불 감시원 인건비 예산절감 및 장비구입시 예산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11만8,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에 무선전화기, 동력펌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1,65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자체 사업의 시설비 불용액 314만8,000원은 임도매수, 보호수 관리, 시유림, 간벌등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조림관리 예산현액 2억2,9이만7,000원, 지출 2억1,295만원 불용액 1,696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24페이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불용잔액인 256만3,000원은 조림지 사후관리, 두충나무 산지 이용구분도 제작등의 예산집행잔액이며 32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항목불용액 1,332만4,000원은 조림사업 시행중사업 계약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도매시장 건설 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에 2차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에 2차로 발주를 했습니다.
○배정오 위원 어떤 분야에서 이월이 되는 것 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보상금 설계비등은 집행이 되고 그 외는 '96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말에 건설사업을 착공하면서 이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이월되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2차분 공사에 115억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수는 2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96년도에 96억5,600만원과 '95년도 1억200만원의 예산자체가 '96년도에 23억원이 집행되고 '96년도에는 95억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보상금 설계비등은 집행이 되고 그 외는 '96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말에 건설사업을 착공하면서 이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이월되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2차분 공사에 115억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수는 2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96년도에 96억5,600만원과 '95년도 1억200만원의 예산자체가 '96년도에 23억원이 집행되고 '96년도에는 95억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불용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보면 농업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 4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 보면 농업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 4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일반 농기계 공급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4억6,108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병호 위원 농민들께서 농기계 희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작년에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함에 있어 농기계 회사에서 파업 등으로 인해서 농기계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는 대동 기계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타 회사제품의 경우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지난번 보고시에 농기계 공급이 93%까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경운기의 경우 농민들께서는 대동 제품만을 희망하고 타 회사 제품의 경우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업무보고시에 대형 기계인 트랙터외에는 거의 93% 까지 공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억6,000여 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소수급 전산화 사업비와 농축산물 Q·C마크 획득 상품 포장재 지원 사업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0%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70%만 사업을 집행하고 30%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월이 되는 이유중에서 도로는 건설하거나할 때에는 보상금의 합의가 잘되지 않음으로서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업농정분야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이 123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70%만 사업을 집행하고 30%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월이 되는 이유중에서 도로는 건설하거나할 때에는 보상금의 합의가 잘되지 않음으로서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업농정분야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이 123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농정국 사업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공사를 제대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본 건물 착공을 못하고 금년 10월에.....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공사를 제대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본 건물 착공을 못하고 금년 10월에.....
○농정국장 임채권 이 사업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국비를 받아 놓아야만 다음공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도매시장 건설 사업의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115억6,8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54억7,30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는 10억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54억7,30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는 10억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이 115억6,800만원이라 하셨는데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은 원인행위는 115억6,800 원이..........
○손태기 위원 잘못하면 작년에 이월된 것이 올해 또다시 이월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금년에 시비. 도비, 국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6억원 정도되는데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은 22억원 정도됩니다.
○손태기 위원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적용이 맞지 않아서 도매시장 본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도에서 기술심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할 경우 국비 90여 억원을 확보할 수 가 없어서 헌행법으로써 건폐율 20%이하. 공사 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를 만들어서 설계를 나누어서 12월말에 착공을 함으로써 31일 날짜로 국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9월로써 끝나고 10월에 2차분 계약이 115억 6,800만원을 했는데 금년 8월중에 되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 승인이 나고 도매시장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 기본계획이 도지사 승인이 난 상태이므로 조건부 기술심의를 해줌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주시와 도가 절충을 해서 기술 심의를 8월에 마쳤습니다.
건축 완공 시점까지 건폐율을 낮추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술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선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대로. 하면 내년 4월경이 되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할 경우 국비 90여 억원을 확보할 수 가 없어서 헌행법으로써 건폐율 20%이하. 공사 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를 만들어서 설계를 나누어서 12월말에 착공을 함으로써 31일 날짜로 국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9월로써 끝나고 10월에 2차분 계약이 115억 6,800만원을 했는데 금년 8월중에 되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 승인이 나고 도매시장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 기본계획이 도지사 승인이 난 상태이므로 조건부 기술심의를 해줌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주시와 도가 절충을 해서 기술 심의를 8월에 마쳤습니다.
건축 완공 시점까지 건폐율을 낮추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술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선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대로. 하면 내년 4월경이 되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완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당초계획으로는 '98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70억원을 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 초청을 하지 않아서 국비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실무자와 상의를 해시 국비가 없이도 내년초에 요구를 하면 3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는 현재 절충 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70억원을 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 초청을 하지 않아서 국비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실무자와 상의를 해시 국비가 없이도 내년초에 요구를 하면 3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는 현재 절충 속에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정국 예산을 세위 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지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편의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노 생각을 달리 해야 하고 시장께서도 생각을 달리 헤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일이 급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관계는 얼마든지 예견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만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농민들에게 지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여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일이 급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관계는 얼마든지 예견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만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농민들에게 지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여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