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ｏ 의회사무국소관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영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날씨가 싸늘한 계절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근거에 따라 '96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가 승인한 것을 관련 법령과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위해 걱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내용의 기술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정기회에 상정될 '98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여 차기 예산편성 승인에 참고하시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회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추정됩니다.
한 해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협조와 충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날씨가 싸늘한 계절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근거에 따라 '96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가 승인한 것을 관련 법령과 의정활동의 뒷받침을 위해 걱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내용의 기술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정기회에 상정될 '98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여 차기 예산편성 승인에 참고하시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회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추정됩니다.
한 해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협조와 충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7억8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5억4,216만2,54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1억6,605만5,46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839만1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출입과정이나 호봉차이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급과수당 일용인부임은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가 7,007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 중 6,996만6,100원을 집행하고 13만3,9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1,10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출액 1,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2,116만원 예산으로서 지출액은 1억912만5,670원이 지출되고 1,203만4,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복리후생비에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3,448만1,000원 예산으로서 지출액은 3,103만580원을 지출하고 345만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2억6645만8,000원이 예산액으로서 지출액은 2억2,236만3,970원을 지출하고 3,409만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절감액 1,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만9,48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절감액으로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3,000원, 임차료가 22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절감액과 차량임차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료비도 2만4,6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집행은 96만2,000원이 집행되고 25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절감액과 방송시설수선 집행잔액과 냉온방 시설 수선비가 미집행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도 집행잔액이 88만9,5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47만3,000원이 미집행되었고, 국외여비는 1,379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외국 간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 520만원은 12만8,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간인 보상금과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로서 실적이 없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재산취득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1,579만6,800원을 집행하고 722만3,2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어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서 기준경비 중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1억8,900만원이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1억8,000만원중 1억7,105만원이 집행되고 89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의참석에 대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1억5,309만6,000원이 계상되어서 1억3,135만원이 집행되고 2,174만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항은 해외시찰시 불참자도 있고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1억6,65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그중 1억655만3,500원이 집행되고 5,994만6,5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의정활동 공통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720만원이 예산계상 되어서 3,71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3,720만원이 계상되어서 3,711만2,400원이 집행되고 8만7,6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7억8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5억4,216만2,54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1억6,605만5,46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839만1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출입과정이나 호봉차이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급과수당 일용인부임은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가 7,007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 중 6,996만6,100원을 집행하고 13만3,9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1,10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출액 1,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2,116만원 예산으로서 지출액은 1억912만5,670원이 지출되고 1,203만4,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복리후생비에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3,448만1,000원 예산으로서 지출액은 3,103만580원을 지출하고 345만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2억6645만8,000원이 예산액으로서 지출액은 2억2,236만3,970원을 지출하고 3,409만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절감액 1,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만9,48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절감액으로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3,000원, 임차료가 22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절감액과 차량임차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료비도 2만4,6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집행은 96만2,000원이 집행되고 25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절감액과 방송시설수선 집행잔액과 냉온방 시설 수선비가 미집행 되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도 집행잔액이 88만9,5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47만3,000원이 미집행되었고, 국외여비는 1,379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외국 간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 520만원은 12만8,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간인 보상금과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로서 실적이 없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재산취득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1,579만6,800원을 집행하고 722만3,2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어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서 기준경비 중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1억8,900만원이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1억8,000만원중 1억7,105만원이 집행되고 89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의참석에 대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1억5,309만6,000원이 계상되어서 1억3,135만원이 집행되고 2,174만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항은 해외시찰시 불참자도 있고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1억6,65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그중 1억655만3,500원이 집행되고 5,994만6,5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의정활동 공통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720만원이 예산계상 되어서 3,71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3,720만원이 계상되어서 3,711만2,400원이 집행되고 8만7,6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을 보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으신대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을 보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으신대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 의회예산 이것은 1억6,000만원인가 불용액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생기던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짜여졌는데 800만원인가 한 사람 것인가 싶은데 결원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호봉중간을 택해서 계상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몇 호봉 이렇게 안하고 평균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면 실제 인건비 지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몇 호봉 이렇게 안하고 평균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면 실제 인건비 지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 방금 이병호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절약이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회 자체에서 불용액이 있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절약이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회 자체에서 불용액이 있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한 사항으로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그대로 삭감액은 전용해서 못 쓰도록 해 있기 때문에 삭감된 절약분에 대해서 불용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전용으로 못 쓰도록 법적 근거라든지, 시장 방침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쓸 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예산편성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96년도 절감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기는데 몇 십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했으면 100억원 정도를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면 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클 것인데 왜 190억원중에 90억원은 불용액이 생긴다고 보고 100억원 정도라고 썼으면 효과가 그 만큼 날 것인데 왜 이 만큼 남기느냐 이런데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의회사무국 소관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
○이병호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쳐놓고 볼 때.........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다른 곳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위원장 정영빈 다른 부서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시간이 급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정영빈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487페이지를 설명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액이라 했는데 187만9,480원이 나왔고 공공요금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공공요금을 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전화세 나온 것 절감할 수 있습니까?
487페이지를 설명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액이라 했는데 187만9,480원이 나왔고 공공요금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공공요금을 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전화세 나온 것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그것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쓰고 전화도 통화를 줄이고.......
전기를 아껴쓰고 전화도 통화를 줄이고.......
○위원장 정영빈 아껴쓰면 계량기가 작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아껴쓴다고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예를 들면 그것을 예산상 얼마를 절감해 놓고 하면 더 아낄 수 있다는 사항으로서.......
○위원장 정영빈 그런 문제가......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은 남았어요?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한 번 편성 해놓았으면 써야 되지.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국내여비는 절감액이 146만5,000원을 절감하도록 해서 절감했고 집행잔액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국외여행간 경비로서 그 당시 전의원이 참석이 안되고 그에 따른 남은...,....
○위원장 정영빈 안 간 사람들 부담금이남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예, 그것도 남고기준 사용한 것보다 남는 것은 추가로 안 갔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