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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3일(월) 오후5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7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7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화남의원외 9인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5분 개의)

○의장 양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의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8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19일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1일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안으로 '97년 9월 29일 최화남 의원의 9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97년8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일반 의안으로 9월 29일 최화남 의원외 9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8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1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항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7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1997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진주시 1997년도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으로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함에 있어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계획 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까지 5개년간이며. 기준년도는 1997년도입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중기재정계획 수립내용으로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및 재정전망과 세입세출 추계, 투자계획 수립이며.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 '97년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2차연도 '98년에는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3차년도 이후 '99년에서 2001년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로서 재경원, 내무부 수립지침. 경상지출추계. 투자가용 재원판단, 계획수립 확정 등으로 추진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운용체계에 있어 첫째 각종사업계획 및 정책지침이 시달되면 투자사업심사,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 사업진행. 마지막으로 심사분석 등 운용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 2.3년간 평균신장율  7.0%를 추계치로 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현실화 계획반영 및 신규 세외수입원. 탈루세외 수입원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년평균 신장율 12.6%의 추계치와.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신장율 9.9%를 추계치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재정 여건 등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에 있어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4.3%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서 14.4%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먼저 우리시의 지역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총면적 712.91㎢, 9만7천여 가구. 인구수 337천여 명, 1읍, 15개면, 21개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주거공간 부족으로 도시 및 농촌주거 공간의 확보와. 도심 및 외곽 순환도로 미개설 및 연계성 부족, 도·농 통합에 따른 균형적인 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단설치,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휴식공간 및 시설설치, 시민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등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시의 향후 여건전망으로서 서부경남 지역의 중추도시이며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 도시. 후세에 물려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미래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방안 강구 및 생동력있는 도시를 창출하며. 통합진주시를 부도심 개발 및 농촌 거점 도시. 배후 도시권 등 다핵 구조화 시켜나갈 것이며, 공단조성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8년도 세입추계액은 3,600억1,500만원이며. '98년도 세출추계액은 4,118억1,300만원입니다.
  부족액 517억9,8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예산액은 '97제1회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액은 2,880억4,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84억4,100만원. 20.3%이며. 세외수입은 632억5,100만원. 22.0%, 지방교부세는 686억2,600만원, 23.8%, 지방양여금 336억4,900만원, 11.7% 국고보조금은 447억8,000만원, 15.5%, 도비보조금은 192억9,400만원(6.7%)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계액은 2,996억4,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779억1,100만원, 26.0%이며. 사업예산은 2,115억900만원, 70.6%. 채무상환은 51억8,800만원, 1.7%, 예비비는 50억3,200만원. 1.7%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115억9,9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세목별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75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4개 특별회계로서 연도별 세입, 세출 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7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98년도에는 166건에 2,755억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건에  2,040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건에 2,799억7,100만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98년도에는 일반회계 58건 817억1,1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8년도에는49건에 645억6,4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8년도에는 38건 578억2,3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 현황으로서·98년도에는 17건 660억9,7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8년도에는 4건 53억7,4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 사업중 일반행정부문의 '98년도 사업은 3건에 272억5,100만원이며.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서부도서관 건립비로 '98년에는 14억3,5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98년에는 4건에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입니다.
  환경, 청소부문으로 '98년도에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9억9,500만원. 지역개발부문은 '98년도에는 3건에 14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98년도에는 5건에 17억2,500만원입니다.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입니다.
  도로부문으로서 '98년도에는 23건에 163억500만원 입니다.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하천 부문으로서 98년도에는 16건으로서 12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입니다.
  상수도부문은 읍면 상수도 시설 개보수비 7억원이며. 주택부문은 농어촌 부엌 및 화장실개량 8억5,6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입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투자비는 '98년도에는 총 49건에 645억6,400만원이며. 11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계획금액은424억2.l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입니다.
  130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98년도에는 38건에 578억2,300만원이며 131페이지 '98년도에는  양여금 323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으로 '98년도에는 총17건으로 660억9,700만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151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도 사업비는 총 4건에 53억7,400만원이며, 151페이지 이중 '98년도에는 42억9,900만원의 국고보조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부록으로서 156페이지부터 167페이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98년도에는 총31건에 517억9,800만원을 발행계획이며 일반회계는 21건에 115억9,900만원 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에는 10건에 401억9,900만원을 발행 계획이며. 사업별 지방채발행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입니다
  시청사 신축외 17개 주요 단위사업 카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조세구조. 세외수입구조, 의존수입. 재정지표 등 참고 자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서는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전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화남의원외 9인발의)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의원 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7년도 9월 29일 본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일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각종 의안 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7년 10월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8시2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식 의원. 모용조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27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방문, '97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일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은 골프장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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