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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7일(금)

장소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경청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산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호상견례를 갖는 의미에서 어제에 이어서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및 계장의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입니다.
  농촌지도소과장 및 계장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계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45분)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소장 강대건입니다.
  1997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가 언제부터 발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96년 9월에 대통령령으로써 본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례로써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예.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벼 논 오리쌀 생산시범사업의 경우 금년에 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에 240수를 방사할 계획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2개소에 240수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정영빈 위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절대로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람됩니다마는 제가 함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에서는 이 사업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벼 보급종 종자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1차 종자신청을 '97년 1월 20일 했고 2차 종자신청은 '97년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기간을 3월10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10일까지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농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신농씨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5000년농업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신농씨입니다.
  이 상이 제정된 것은 1991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시에 신농씨상을 수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좋을 것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진주시로 통합이 됨으로써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꽃양묘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꽃 생산을 80만본을 하고 있는데 단가를 보면 25원 정도 밖에 안되어 집 니다.
  이 예산으로써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 급수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금년에는 3대 행사에 대비해서 80만본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탑에 설치된 꽃의 수명은 1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 행사기간이 16일정도 됩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시에는 꽃탑3개소와 꽃박스 진열을15개소 해야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전문교수들과 협력을 하여 특수화분제작, 관수탑 설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차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고 연중지도사업 내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한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시장이 2001년 되면 완전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이 '97년도에 완전개방이 됩니다
  농민들께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 볼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의 책을 만들어서 전농가에 배부를 하면 농민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된 농민상담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도소 체제는 본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농민교육은 현장교육이 되어야 되고 농민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고 하면 상담소의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손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시장개방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진주시의 입지조건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밝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리후렛 배부 관계는 지도소 예산중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책자나 리후렛이 만들어 질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께서 농민상담소 조직개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직화가 되고나서 봉급예산도 국비로써 편성이 되고 하는데 국비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타당한 조직개편을 해서 필요한 농촌지도소가 구성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정도는 기존체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경제작물기술보급과 농업전문인력육성 관계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해외연수를 매년 몇명씩 보내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해외연수는 3년만에 처음입니다.
  시 자체로써 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용건 위원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 기술을 배우고 와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작물 기술보급 관계에 있어서 강사초빙을 하려고 하면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예.
이병호 위원   영농교육장을 찾아보니까 농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께서 많이 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파재배를 금년에 700㏊로 계획을 하고 시범을 45㏊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년간 직파재배를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인 잡초제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부족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96년도말 생활과제인 가축분 발효 처리시범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입니다.
  이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있는 추세에 있고 쌀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국가적인 대명제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농법으로 개발된 것이 직파재배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된 것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직파재배가 2년 전까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안정 추세에 들어설 무렵에 식량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시책으로 직파재배를 경험 농가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직파재배가 노동력은 28% 이상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식량생산은 4%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직파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감수요인이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시책방향이 직파재배는 경험농가 중심으로써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정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직파재배를 700㏊ 수준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파재배의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감수요인 외에도 제초제 처리문제입니다. 풀이 많이 나는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3번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잡초가 발생한 소지도 있었습니다.
  제초제의 적정처리가 안된 실패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초제의 처리시기가 지난해까지는 파종후 15일까지만 제초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어서 적기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20일내지 25일까지 늦어도 파종 한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광범위성제초제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적기를 놓치더라도 후에도 방제를 할 수 있는 제초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제초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재배했던 회망농가 중심으로 직파재배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직파재배가 농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축분발효기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기계설치가 미비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월2회 이상 현장 출장, 담당조사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효 퇴비를 36톤을 생산했습니다. 처음으로 12월16일부터 1월13일까지 12톤을 생산했고 두번째로 1월4일부터 1월30일까지 2차생산을 하고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3차생산을 하여 총 36톤을 생산하여 판매는 톤당 2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톱밥 구입가격이 톤당 2만5,000원입니다.
  판매가격보다 톱밥가격이 비싼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수익차원이 아니고 축산분뇨의 농촌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벼논 오리 방사 사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열병, 문고병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병은 수량감소를 아주 많이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벼논에 오리방사를 하고 나면 비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오리가 수시로 똥을 누기 때문에 벼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오리가 벼 사이를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공기유통이 잘됨으로써 생육이 잘되고 병 발생이 거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농법으로써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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