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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5일(화)

장소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풍년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쁘고 든든합니다.
  10월 들어서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분주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행사가 별탈없이 잘 치루어진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15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실시할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령중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업무보고청취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실.국별 공통사항외 물가안정대책추진사항, 중소기업지원시책추진사항, 고용촉진 및 운수행정추진사항, 농지전용업무추진사항, 농정행정 및 농촌지도업무추진사항 그리고 산림보호 및 시가지 조경관리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해당 실.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 요구된 내용을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병호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추가 자료요구코자 합니다.
  '96년도 계량기 검증내역을 종류별 폐기, 합격, 불합격 현황을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을 자료요구코자 합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후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읍.면.동별 농산물저온창고의 현황과 향후 허가계획을 자료요구 하고자 합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창고의 보관실적과 지원현황도 같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현재 정부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저온창고를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저온저장고의 수용현황이 충분한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강대병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소규모 소류지 현황과 '96년도 보수현황을 자료요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권용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농작업휴식실 건립실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박시우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농정국소관으로써 수출농가 지원현황 및 수출실적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의 단경기재배시설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권용택 위원께서 농작업휴식실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 농촌지도소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구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 위원   시에서 명석면에 양돈능력개량사업에 지원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축산자금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코자 합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을 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근린생활 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그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96행정사무감사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요구는 총 12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소관의 '96계량기점검내역과 운수업체 개선명령 및 조치내역해서 2건 농정국 소관으로는 저온창고의 총건립현황과 향후 건립계획, 저온창고의 보관실적과 지원현황, 소규모 소류지 현황과 '96년도 보수현황, 각종단체에 지원한 보조금현황, '96 축산자금 지원현황, 근린생활공원현황 및 관리실태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수출농가 지원현황과 수출실적, 단경기 재배시설 지원실적, 그리고 농작업 휴식실 설치 및 관리실태, 양돈능력 개량사업 추진실적등 4건이 추가요구되어짐으로써 총 12건이 추가로 자료요구 되어졌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12건을 추가해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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