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15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0월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납세필증 발급 업무만이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로 읍.면.동에서 시 본청에 조회후 발급하는 것을 팩스 조회없이 읍.면.동 창구 직결로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단말기가 읍.면.동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 본 청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업무를 민원인이 시 본청, 읍.면.동 어떠한 장소이든지 신청한 곳에서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행정낭비의 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재산세 납세 실적증명 1종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4개종류를 위임토록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5일 현재 지방세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총건수는 23,839통으로서 이중 시 본청에서 직접 발급한 것이 13,179통, 42개 읍.면.동에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본 청 경유 발급한 민원이 10,660통으로서 시의 조회를 거쳐 발급한 것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일부를 개정, 행정의 능률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평거동에서 문산것을 알려고 하면 알수도 있고 우리 관내 어디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인력은 안줄어 듭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징수과장 민영봉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월5일까지 총 23,000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한 것이 13,000건, 42개 동에서 한 것이 10,000건이므로 42개 동을 나눠도 몇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편리지, 그러나 우리가 큰집을 지으나 작은집을 지으나 목수는 목수가 필요하고 미장은 미장공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이 일이 없어진다고 직원을 줄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한사람을 앉혀 놔야 됩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징수과장 민영봉   10월 5일까지 이만큼 일을 했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42개 읍.면.동에서 발급한 것은 결국에 10,000건을 했는데 다 시를 거쳐서, 문산읍에서 납세완납증명을 뗄려고 하면은 문산에서 하지만은 징수과에 팩스로 보내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문산 사람이 그럴 필요 있느냐 문산에서 바로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하루 몇건이라는 통계는 제가 못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징수과장 민영봉   예,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징수과장 민영봉   다 다른데 제가 그 통계를 안가져 왔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전문위원 문병민   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문병민   거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