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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7일(토)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및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보고
  3.   2. 일반폐기물매입장침출수처리상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및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2. 일반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상황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찌는듯 무덥던 삼복더위도 자연의 섭리에 한풀 숙여진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언 14회째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알차고 보람된 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활동은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월18일은 일요일임으로 사실상 상임위 활동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보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중에 보사위원회활동은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시는 진양호상수원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진양호수질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오염예방 대책보고 청취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일반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및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및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와 하천수질오염행위지도단속업무의 소관 과장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오염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환경보호과장의 대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금지행위단속에 낚시행위 13건이 있는데 지금 진양호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고기 자체로 인해 물이 오염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줘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양호에 고기가 많아 가지고 이에 따른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양호에 속된 말로 고기반 물반이라고 해서 즉, 고기가 많다고 해서 진양호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수면에 몇 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5월, 6월정도 되면 고기가 죽는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현실도 고기가 죽고있습니다. 그것은 성어가 된 붕어가 죽는데 그 이유는 붕어가 산란할 때 꼬리를 치면서 산란하기 때문에 자체 오염에 의해서 죽기보다도 찰과상에 의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어차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양호에 고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재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허가를 해줘가지고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농정과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매일 일정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판로가 개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고기가 진양호내에 있지만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진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고기는 아무리 많아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기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아닙니까.
  먹는것 자체는 결국 분비물을 내놓는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고기가 무한정 어족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녹조현상이다, 부영양화 현상이다 하고 있는데 어떤 종족이 무한적으로 번식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고기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항상 조정이 된답니다.
  대학교수가 하는 말인데 무한정 물이 있으면 고기가 무한정 번식이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정이 된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니까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이경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주민계도가 28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이것은 청경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도보순찰을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항상 오염원이 되고 있는 가축을 키운다든지, 들에서 농약을 칠때 주민을 만나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계도겠죠.
이경표 위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력이 날까요?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양호를 둘러싸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우리가 낚시를 하지 말아라, 오물을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수원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그만하나마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주민계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호구역이 상류 10㎞까지인데 그 10㎞안에 농경지가 들어 있는지, 숲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거기에 관리인원이 21명으로써 공익요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진주시에 배치된 공익요원의 복무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배치를 받은 부서마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 부서를 방문했을때 공익요원들 출근시간이 9시인데 10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책임자가 훈계를 하니까 그 공익요원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이 조금 애매하고 처벌규정도 애매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잔디식재현황이 나와 있는데 '94, '95, '96년도를 대비해서 어느정도의 경지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그뒤에 보면 수질관리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시인을 했는데 수자원공사 주최가 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환경보호과, 하수과, 농정과, 진양호공원사업소, 사천시 환경보호과등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홀한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환경국에서 종합해서 한사람으로써 효율적으로 할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월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1년것을 내놓고 보면 8, 9월이 되면 상당히 수질이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수질관계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군과 강력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지 않고 재정 부족이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대처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주시고 또 도 환경보호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65일 계몽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면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몽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동안 눈에 뚜렷하게 수질오염을 얼마나 방지를 했고, 또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가도 있고 산림도 있고 농지도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지가 몇평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인력에 대해서는…
김은하 위원   잠깐 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농지가 있다면 이 농지에 비료를 쓸 것인데 비료를 사용하면 녹조와 적조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농민에게 계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비료를 사용하면 바로 진양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런것이 다 진양호상수원의오염원이 됩니다. 물론 비료의 주성분은 질소, 인인데 질소, 인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부영양화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진양호에 녹조현상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볼때 괜찮은데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하수입니다. 정말 생활하수가 문제입니다. 생활하수 이것은 안잡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기초 질서도 안되어 있는데 농경지까지 하류지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은 빨리 생활기초질서가 되고 난뒤에 보상문제도 거론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요령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학력도 아주 저학력이고 가정적으로도 불안정스럽는데 이런 애들이 어떤 틀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배치된 공익요원 11명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3명 1조로 조를 짜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잔디 식재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자료를 뽑고 싶었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양호상류지역에 댐보강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휴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면적에 일반농민들이 제일 하기 쉬운 잔디를 많이 심었는데 올해 조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농약살포에 관해서는 시내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사가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농약을 뿌릴때  직접 가 가지고 실제 병에 기재된 내용대로 뿌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순찰일지를 보면 다 기재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경작면적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남강댐공사가 끝이 나서 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수질측정에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한권 가지고 나왔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에 남강댐상류지역  오염원을 조사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일반행정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팀을 구성 해가지고 '95년도에도 기 한번 분석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책자를 요구하시면 저희 환경보호과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한번 읽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와 분뇨에도 있지만 주요인은 생활하수에 있다고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은 여기에 분석이 안돼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분석연구기관에서 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행정부서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기는 힘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차기에 어떤 연구 아이템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를 해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산업대학교에 환경문제연구소가 있고 경상대학교에는 환경보존연구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기관에서 우리관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문제를 거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기관끼리  모여서 어떤 문제점을 논의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환경보호 과장끼리 만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하류지역에서는 이것 하지 마라 저것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서는 물론 오염자원인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요즈음은 오염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우리가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시설을 하시오 하면 말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돈을 가지고 우리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지역 수질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상류지역수자원문제는 아젠다에 넣어 가지고 산청, 함양까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싶습니다.
  그리고 계도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청경들의 의무는 바로 이런 계도활동입니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실감있게 하는 것 보다는 매일 그분들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접하니까 만날때마다 계절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일단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예를들어 농약을 칠때는 농약규정에 의해 쳐달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관리를 좀 해달라, 퇴비를 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수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이 나빠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표시는 남강댐 뿐만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결과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나열하면 물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수치는 차기에 상수도사업소와 연락해서 1년치씩 2년치씩 연도별로, 계절적으로 분석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잔디식재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잔디식재하고 있는 면적이 국유지 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국유지로 볼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유지 같으면 시가 식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우리시에서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잔디식재 하는데 농약이 많이 들어 갑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했는데 농약을 쳐가지고 댐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규제할 수 없다면 상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잔디식재를 안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
○김홍규 위원   관리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잔디식재가 매년 늘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없애라는 것은 힘이 들지만 더 식재를 안하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진양호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당초에는 내년 12월 예정인데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과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두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보다도 제가 생각할때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가 관활하고 있는 수질오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자치단체와 유대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조금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통합이전에 저희들이 다루었고 또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진양호 관리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진주시장 산하의 6개실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하고 예산도 낭비가 되어지고 인적소모라든지 여러가지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에서 전부다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누누히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 하수과에 진양호유도선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참모회의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양질의 물을 마실려고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원화된 것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진양호는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우리 진양호도 어느 시기에 녹조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8, 9월이 되면 수질이 저화되는데 이러한 일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녹조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실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수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누 경기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카누 경기장을 설치할 것인지, 저 개인의 생각은 카누 경기장을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진양호에는 보트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데는 그런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루가 돌아가게 되면 기폭이 커져 가지고 밑에 있는 방수된 물을 위로 올려 로테이션 시키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꼭 그것이 안된다면 취수탑을  좀더 저쪽으로 올려라. 사천쪽으로 가면 취수탑에 좋은 물이 홀러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취수탑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카누 경기장을 아래쪽에 설치하면 취수탑하고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타 보트가 운행할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그러면 시세외 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잔디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유지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쪽에 가보면 본 위원이 조경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소남철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댐완공이 되면 이것은 전부다 수몰이 된다고 하셨는데 댐이 완공되려면 최소한도 1, 2년은 있어야 되고 댐이 완공된 후는 농약성분이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수질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하자고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일단 한번씩만 날것입니다. 그리고 진양호관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다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주시오 할수도 없고 기획부서에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른부서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단일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녹조발생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녹조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금도 늦었지만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류지역과 유대관계를 해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누경기장은 지금 현재 정지호위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카누나 요트, 모타보트를 무조건 반대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은 진양호입니다. 진양호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진양호내유도선운항단속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진양호소관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환경보호과, 하수과, 농정과, 진양호관리사업소 다 나와야죠.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다 오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위원장 정대영   환경보호단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향우회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있는 향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가족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잔디문제인데, 사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소관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식제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말하자면 제초제를 뿌려서 일체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든지 하는 협조 요청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조 요청을 받아서 가능한 그것이 빠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계속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호상수원은 상류지역인 경호강, 영천강, 덕천강으로부터 유입된 원수로 34만 진주시민과 도내 사천, 통영, 고성 시군민의 광역상수원으로서 그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금년도 물 예비율은 7.6%, 2001년에는 1.5%, 7년후인 2003년부터는 수요초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자원과 수질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각종오염원을 줄여나가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수질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양질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양호에 유입되는 원수수질은 상류지역의수질보존대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양호상수원상류지역의 오염원실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 또한 향후 수질보존대책 촉구와 관련자치단체협조구축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양호상수원상류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전원 합의로 찬성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방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8월1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시 진양호상류지역수질보존대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의 협조를 얻어 진양호상수원상류지역인 산청군의 수질보존대책과 오염원현황등을 산청군관련부서로부터 청취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산청양수발전소와 무학산청샘물공장 등을 현장방문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8월19일 제2차 보사위원회 활동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여 진양호상수원상류지역인 산청군관내의수질보존대책을 청취하고 오염된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직원께서는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방문계획수립과 산청군의회의 협조요청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상황보고(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2항 일반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에어벨브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에어벨브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에어벨브는 공기실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공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공기가 안나가고 물만 나갈때는 공이 가라앉아 있다가 공기가 나가면 그 공이 뜹니다. 뜨면서 공기가 나가는데 그 공기가 나가면 공이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뜯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안에 기름끼가 끼여 있는데 그 기름끼는 동물성, 광물성, 식물성이 다 있습니다. 그 기름끼 때문에 공이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그 과정을 손상시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늘 다니면서 위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그때그때 빼내고 있는데 이번에 규격을 크게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방금 답변하신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에어벨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진주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세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소과장이 안계시는데 청소과장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수가 탱크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새로 탱크를 설치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3개업체에는 전부다 스피아탱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되있으면  오수가 오바되어 길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위생처리  업체의 차가 분뇨를 싣고 가다가 맨홀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는데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스피아탱크가 설치안되어 있다면 전부다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삼계 펌프장 맨홀에 분뇨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쓰레기수거업체 세곳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차가 거기에 들어올때 진흙 투성이가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건축폐자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밸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쌍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저것을 시설한지도 불과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다문 3년이라도 써보면서 그때가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우선 관자체를 한번 따보고 얼마만큼 앞으로 유지되겠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를 맨홀에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나다니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토변실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토변 밸브를 열면 밑에 뻘하고 모래하고 섞여서 주로 가라앉은 부분이 탱크로 나옵니다. 그럴때 시내에 있는 분뇨 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빼내는데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의 탱크부분은 작년 당초부터 길에 침출수를 흘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래 차가 제작되어 나올때의 그 탱크로는 용량이 부족하다. 특히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달자 해가지고 거의 다 달았는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운전기사와 회사하고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취해서 지금은 많이 근절이 되었는데 예비탱크는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 진흙구덩이와 폐자재문제인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종종 걱정을 하는 일입니다. 매립장안에는 우리 미화원이 두사람 고정되어 있고 사천시 환경단체에서 매일  한사람이 나오고, 미화건설에서 약을 아침 저녁으로 쳐야 되고 또 한사람은 불도저 가지고 위에 복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아침 재사부터 10시 사이에는 5∼60대가 한몫 몰려옵니다. 그럴때 우리 미화원들이 유도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생깁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원래 쓰레기장 만들때 희석수를 어디서 빼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지하수를 2공 팠습니다.
○김홍규 위원   매립장에 이제 조금 쓰레기가 찼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17∼8년간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데, 쓰레기가 지금 조금 찼는데 벌써 침출수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옆에 지하수를 조금 막아 가지고 희석수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인데 희석수가 없어 가지고 밑에 지하수를 막아서 사용한다는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1일 200톤을 쓸 수 있도록 그 당시 2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결국 희석수를 50%대 50%로 봤습니다.
  침출수 원수가 100인 것 같으면 지하수를 100톤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1일 최대 처리 능력을 400톤으로 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양을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하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침출수는 지하수 가지고 50%이상 희석이 가눙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담수를 더 쓰겠다 하는 것은 50%이상 물을 써야 만이 좀더 완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현재 침출수가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요즈음 원수가 60톤 정도 나옵니다.
○김홍규 위원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것인데 더 많이 나온다면 물도 그 만큼 더 필요한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최고 200톤이 나올 걸로 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회석수 없으면 침출수관로 백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희석수 가능한 지역에 농도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원수를 차단시키면서 일반담수를 가지고 세관을 한번씩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홍규 위원   세관을 안하면 금방 관을 못쓰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담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침출수 원수에 점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재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점도라기 보다도 수질검사를 매월합니다.
김은하 위원   됐습니다. 방금 희석수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침출수를 농축시키는 시설하고 어차피 희석수를 써야됩니다. 그러면 희석수를 쓰는 것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나은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축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연수를 시키는 방법과 희석수로 해가지고 이송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약품을 넣어 가지고 정수시켜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방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이 없으시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침출수 원수에 피해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산성쪽으로 나가는지, 알칼리쪽으로 나가는지, 그것도 해봐야만 관이 얼마나 부식이 될 수 있다하는 데이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날에 가보면 작업복이 전부 땀범벅이 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고를 많이 하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송관 자체가 지하 몇m에 묻혀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150m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노출이 되어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조금 얕게 묻힌 부분은 무슨 차단을 해 가지고 냉각하는 방법으로 태양광선을 차단을 시킴으로 해서 가스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할때 깊이 팠다고 하면 태양광선을 받아 가지고 가스 발생률이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송관은 어떤 재료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산성이나 알칼리성 농도에 따라서 부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봐주시고, 어차피 여름철되면 직사광선받고 이러면 지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관으로 흘러가는 침출수가 농축이 되어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는 침출수원수에다가 희석을 많이 해야만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농축해서 연수시키는 방법하고 희석시켜 가지고 이송관으로 보내는 방법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하측정을 잘 하셔 가지고 부식도가 1년에 얼마정도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침출수 원수 자체가 해마다 갈수록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나 침출수가 증가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몇톤이 나왔는데 올해 얼마 나왔다하는 기초 조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이것은 변수가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수 틀리고 비가 올때와 안올때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정한 기준은 어렵겠지만 1년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 이것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음식쓰레기처리관계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침출수의 원인물질이 뭐냐 하면 음식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동아건설에서 개발한 것인데 새로운 장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립품질기술원에서 신기술 인정까지도 획득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시키는 것인데 냄새도 없고 대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고 조잡도 간편하고 내구성, 안정성이고 소음, 악취가 거의 없어서 주거지역에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500Kw가 있고 1,000Kw, 2,000Kw, 4,000Kw이 네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근원적으로 침출수관계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운반과정에서 도로에 오물이 흘러내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운반도중에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성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8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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