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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 공통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진주설립 노력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5분자유발언은 전 시민 전수검사 실시 요구도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라 진주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사전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니다.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경서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664만원입니다.
  12페이지 10번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에 국비 1억7,500만원 도비 8,750만원 시비 3억8,75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5,000만원 투입되며 올 4월말 기준 2억8,78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6,214만원입니다.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제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스엠전력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각각 3억9,672만3,000원과 3,681만원입니다.
  13페이지 14번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예산액은 4억5,000만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1,918만4,000원 2021년 명시이월액은 4억3,801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4,666만1,44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도비 예산 교부지연으로 준공이 미도래하였으며 준공은 당초 5월로 예정되었으나 6월쯤 경남도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6월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액은 55억5,377만9,000원으로 2020년 지출액은 55억2,269만9,580원이며 2021년 명시이월액은 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77만9,64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수급권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예산액 국비 1억3,580만원이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국비 교부 후 사업대상자 208명 접종을 실시해 백신 미시행비 427만5,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사업은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및 운영사업이며 2020년 국비 3억원이 내려 왔으나 민간의료기관 신청이 없어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반납예정입니다.
  14페이지 24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근무직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민원센터에 2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까지는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공개경쟁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괄 용역기간은 3년으로 매년 12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협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단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신속한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3월 15일 진주시의사회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경계 및 저장관리 협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경계 및 저장관리를 통해 진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백신접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22일 제8962부대1대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용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은 의과진료, 진료실에 1,200명 등 12실에 207,8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 인원은 13,000명에서 2만명 정도이며 이용장소별 월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 56,636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진료실 이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초전동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업무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개 보건지소를 이용한 사람은 연 8,281명이고 이는 2019년 대비 15,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2020년 2월말부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근무에 투입되면서 보건지소의 의과 진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은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연 21,593명이고 독감무료접종이 집중되었던 10월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21년도 4월 기준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4,542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인원입니다.
  보건소 각 실별 주된 이용 연령층을 살펴 보면 진료실은 만성질환 등 진료를 받기 위해 50대 이상이, 구강보건센터는 유치 이갈이 등 치과예방진료를 받기 위해 0세에서 9세가, 재활사업실은 퇴행성질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60대 이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시는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0세에서 9세가 치매안심센터는 60대 이상이, 모자보건실은 신생아와 가임여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은 운전면허 또는 취업용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건지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연령별 이용 특징을 살펴 보면 전 보건지소 모두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료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보건진료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렴한 진료비용과 접근성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서 진료비는 환자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2020년도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74만원 서부보건지소 863만2,000원이며 2021년도 4월까지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만4,000원 서부보건지소 347만9,000원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초전동 보건소에서의 진료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업무가 잠정 중단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서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 수입도 대부분 서부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11개 보건지소 진료비수입은 총 1,893만1,000원이고 지소별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총 3,390만5,000원이고 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액은 929만8,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020년 1월 고위험군 A형간염 등 11억4,148만8,000원 구입하였습니다. 
  41차례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구입 단가계약 등을 구입하였고 수의계약 건은 조달구입을 할 수 없는 품목 및 조달이 일시 품절된 품목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보건소의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총 12회 5,204만4,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2021년 역시 수의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이유로 시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 1월 곰실린캅셀 등 66종을 6차례에 걸쳐 1억1,698만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 3월 타이레놀 826만4,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4월 보건진료소 의약품 337만7,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 2월 자동혈압계 2대 402만1,000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2억5,680만8,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21년도는 2월 심장충격기 11대를 209만원에 구입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494만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25명으로 의과 12명 치과 6명 한의과 7명입니다.
  근무지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일제점검 1회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 진료에 따른 감염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는데 2019년에 23명 1,399만1,000원 2020년 23명 1,385만9,000원 2021년 20명 377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3명은 지급에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 내외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 5명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은 6,858만6,000원이고 조사결과 자료는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 중 전문의는 총 3명으로 안과 성형외과 내과 전문의 각 1명이며 2020년 4월 6일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성보건지소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7,477만1,000원이고 11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번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은 2020년 의료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502명 순회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7페이지 약품수불대장은 전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보건기관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내 처방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의사 처방을 하면 약품이 자동 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이송 및 수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행사 의료지원 코로나19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96회 2021년 22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방역수칙 지도점검 실적현황입니다.
  36개 분야 11,720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 245,518회를 실시하였고 전자출입명부 필수설치의무화업소 38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59건 4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페이지 13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2020년도는 방역차량 2대를 활용하였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35대를 사용하는데 종류별로는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휴대용분무기 휴대용초미립자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다목적방역차량 1대 구입과 현 사용하고 있는 2대를 합해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22대이며 종류별로는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방역기계는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액이 20억6,552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20억6,333만6,000원입니다.
  2021년도는 예산액이 19억4,593만7,000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8억2,496만7,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2020년에 기피제 살충제 살균제 등 28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5억4,358만9,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2021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 총 21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5억1,953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020년에는 BCG 등 19종이고 예산은 55억5,377만9,000원입니다.
  2021년 역시 BCG 등 19종이며 예산은 49억4,651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6억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율 감소에 따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와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액 순감에 의한 것입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LH의원 등 162개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분야 중 환자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등록환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일병원 등 결핵전담간호사에서 167명 일반병의원에서 109명 보건소 7명 등 총 283명입니다.
  이 중 보건소 발견 환자가 적은 이유는 보건소에는 CT등 정밀기기가 없고 병원이용 시 결핵으로 진단되면 건강보험 치료비 전액 지원되어 내소자도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4월 기준 결핵환자 투약관리를 받는 인원은 총 181명입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도 예산액이 3억8,512만1,000원이며 집행액이 3억2,744만5,000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사업 실적저조 및 공무직 근로자육아휴직 등으로 5,76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3억7,737만1,000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9,943만7,000원입니다.
  다음 잠복결핵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결핵안심국가사업이 중단되고 역학 및 가족접촉자 858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양성자 185명을 발견하고 이 중 81명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역학조사 가족접촉자 114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25명을 발견하고 이 중 12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실적입니다.
  가. 한센 정착촌 관리현황은 2020년 우리 시 한센인 정착촌 3개소 49명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 33명 총 82명이고 2021년 4월 기준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020년도 984명 연인원입니다.
  2021년도 328명 매월 정착촌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연 6회 격월제로 보건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잔액 발생 이유는 내동 신광원과 수곡 광명원 보수공사 후 잔액 발생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 잔액 발생이유는 대상자가 3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한센협회 진료비 보조현황입니다.
  2020년 한센병 관리 위탁진료비 2,201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2,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검사 현황은 임질 클라메디아를 5,728건 매독 3,736건 하였습니다. 
  이 중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은 33명으로 약 0.3%에 해당하며 모두 종사자를 일시 제한하였다가 완치 확인 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54페이지 각종 감염병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 1,438명 2020년 1,110명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월 기준 코로나를 포함하여 1,017명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처분 현황은 2019년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 의원급 11개소 안경원 6개소 의료도매상 2개소 기타 1건 등 모두 24건을 적발하여 각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20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개소 의원급 7개소를 적발하여 적법조치하였고 58페이지 2021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소 의원급 2개소 약국 1개소 안마원 1개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 후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5개소였으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에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4개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으로 약국 5개소 의원 1개소 및 의약품 도매상 1개소를 적발하고 경고처분하였고 병원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0페이지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기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건강진단 신고는 모두 11개 의료기관에 66건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의 이용현황입니다. 
  2020년 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제증명 발급 등 총 45,224명이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을 이용하였고 62페이지 2021년 4월까지 총 25,5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은 2020년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등 총 7,370명이 이용하였고 2021년 4월까지 총 2,3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라고 넘어가셨는데 서부경남 기관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하게 중려 가지고 설명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서부경남공공부지는 정촌면 예하리 구)정촌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서부경남공공병원 건립운영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까지 진행되면 내년에 기재부 쪽으로 다시 면제 타당성을 해서 2023년 정도 되면 건립될 예정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가 꼭 나왔었고 당연히 서부경남공공의료기관은 우리 시에 와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문하셨는데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됐지만 자료만 참고하시라고 하기에 제가 추진경과라든지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위원장 박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입니다.
  처분현황을 보면 시민의 건강 최후 보루이자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전국병원 중 대리수술사고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격무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먼저 정인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전국 확진자가 556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진주시는 오늘 3명 나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오늘은 2명입니다.
정인후 위원   두 명 세 명 안 나온 날도 있고 해서 안 나오면 좋지만 두 명 세 명은 기본으로 깔도 가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겠다는 안정감이 들 정도로 잠잠해 졌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서은애 의원이 2월 24일에 이통장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이 있어서 정말 관계자 분들과 시민들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두 번이나 집단발생이 생기니까 이통장에서 너무나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데다가 또 국제기도원이 생기니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연되고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강원도 강릉시는 그 당에 12월 12일에 전 시민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전국 최초로.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되어 있을 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다른 또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그 뒤로 잠잠해 졌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때 400명이 5월까지 그 뒤로 목욕탕 지인 유흥업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3배로 늘어서 1,200명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통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더라면 보균자들을 잘 찾아 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나간 후회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괜찮았겠습니까? 
정인후 위원   그 뒤로도 계속 발생이 많이 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시민들 생각은 이통장에 방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통장 관련되어서 계속 많이 나오면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긁어 부스럼이 되니까 적게 나오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꼼수를 저희들이 부렸단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꼼수를 부렸다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진료를 검사는 하는데 위원님이 꼼수를 부렸다는 거는 ……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위원장 박철홍   제가 제지할 거고요.
  제가 진행할 건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게 원론적인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답변만 하세요.
  그에 대한 답변 하시라고요.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유증상자 검사가 우선이지 무조건 전수검사가 전체의 대안은 아닙니다. 
  유증상자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희망검사를 받아야지 유증상검사를 놔 두고 전수검사를 하라면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
○위원장 박철홍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인후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렇게 발생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한 거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게 큰 파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홍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크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전수조사를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는 했고 아까는 강릉 예를 드시곤 했는데 실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아마 먼저 시행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번 위원님들 앞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하는 이유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자료로 다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과장이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선 순위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유증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 있었을 때 실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전수조사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전수검사는 많은 기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앞에 검사를 해 놓은 사이에 또 다른 감염경로로 해 가지고 감염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인후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잠깐 짚고 갑시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공보다는 과를 짚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도 단어에 신중을 기하세요.
  정인후 위원님 꼼수 같은 단어 안 되시고요.
  어제 임기향 위원님 선동 같은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룰에 기본 해 가지고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19에 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핵심을 못 짚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피감 받는 분들도 자세를 조금 낮추시고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되도록 단어 선정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인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증상자들 검사하기에 급급했고 또 우리가 선제검사를 해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잠잠해진데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성과보고서에 396페이지 감염병관리에 있어서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언론브리핑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언론브리핑과 문자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 오는 문자를 보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녔던 경유지 그런 데를 바로 알수 있게끔 인터넷주소 링크를 해 놔요.
  그런데 진주시는 홈페이지 참고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내일이라도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문자에 홈페이지 주소 링크해 놓으면 쉽게 확진자 다녀간 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지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저희가 지침에 발생한 장소를 언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를 발급했다 처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로 발생장소를 기입하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은 발생장소 감염자가 다녀갔던 데를 전혀 표시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초기에는 그게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만약에 역학조사기관에서 역학조사에 불응한다든지 역학조사를 도저히 그게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를 합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문자에 다녀가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하는 거는 그 분이 신원 파악 안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군요. 저는 다른 그런 문자들이 오면 진주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잠잠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진주시는 서부경남에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숫자에서 멈춰서 코로나가 잘 종식되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 백신 감염률이 얼마나 되나요, 진주 시민이?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백신 감염률요?
정인후 위원   백신 접종률.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지금 총 대상자가 시민 전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에 대한 1차 접종률은 73.48%입니다.
정인후 위원   처음에는 그게 부작용이 많을까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는 추세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지금은 약품이 모자라서 못 맞는 실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나머지 대상자들도 접종되게끔 일선에서 더 홍보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서부보건지소 이용률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었는데 서부보건지소가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협소합니다. 
황진선 위원   협소한데 이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고 하려면 많은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 쪽에 집중되는 치료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따로 없습니다. 
  보통 처방받는 게 만성질환차들의 처방입니다. 처방이고 제증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운전자 면허증이라든지 ……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체용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이야기하는 보건증 이런 게 대부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보건소가 협소해서 늘 이용자들이 평상 시도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를 좀 더 확장이나 이전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저희들은 이전의 필요성도 사실 확장이나 했으면 좋겠지만 보건소와 합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합치면 서부권에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서부보건소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좀 더 환자들이나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40페이지 발열성질환 기피제에 관해서 기피제 배부가 이통장님들한테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황진선 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이통장님한테 배부가 되어 일선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피제가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잘 전달되는 것도 많겠지만 일부 농사하고 좀 관련없는데 그 쪽으로 적게 가겠지만 조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읍면동을 통해서 세심한 배부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진주시의 결핵환자 증감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전년도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230, 총 환자관리 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2020년도 보다는 2021년도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진선 위원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황진선 위원   보건소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결핵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심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관리가 부실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늘 일선에서 많이 챙겨서 점차적으로 결핵이 없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늘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그 당시 건의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로서는 공공병원이 정촌면 일원 예하초등학교입니다, 그죠?
  구)예하초등학교에 신축 부지로 결정이 되어졌고 이 이후에 운영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연구 및 조사는 아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립운영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자체 별도로 위원회가 있지요?
  민간협력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의료보건의료 관련자 해 가지고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진주시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진주시에는 그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명단은 모르겠는데 지방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진료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상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결정을, 결정이라기보다도 의견이 모아지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조현신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운영계획 수립이 만일에 되어졌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12월에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공공의료원이, 진주의료원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상남도에 완전한 직속기관, 쉽게 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경남도에서 가지게 되는 경상남도 직속기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서부권에 있는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가 가느냐,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은 적자가 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서부권에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요?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 말씀……
조현신 위원   도에 직속기관 맞습니까? 
  완전한 도에 직속기관 ……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은 이게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자칫하면 길어지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계된 국비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혼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다고는 되어 있고 실제 계획상으로는 지방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는 계시는데 실제 이게 지금 용역중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게 정확하게 결정은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청회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지방에 분담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의견들은 제시를 해 둔 상황이고 일단 도에서 정확하게 저희들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이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건은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조례가 2020년 10월 8일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89페이지 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0페이지 운영 위원회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시상금 800만원은 사업참여직원 격려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202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9개 교육 및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매체 등을 통해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산부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10페이지 홍보물 제작현황은 2020년도는 52종으로 입찰 16건에 6,494만원 수의계약 36건에 1억2,875만7,000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2,205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은 14종으로 수의계약 14건을 제작하였으며 7건의 물품은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암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검진대상자 및 검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저소득층 암검진현황으로는 2020년 진주시 암검진률은 48.7% 경남 평균보다 6% 검진률이 높았으며 경상남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5.32%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111페이지 암검진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47개의 병의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5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률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어르신 틀니보급 및 사후관리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7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1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으로 연령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정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은 2020년도 15,009개소로 2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0만2,000원을 부과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 건수는 없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영유아임산부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는 모자건강지원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미달성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건소 방문 감소 결혼문화 변화 등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강증진 건강도시위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사명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러는데 하물며 그 담당부서 과장님 직원들은 얼마나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갖고 있을 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온측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손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마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체온측정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손목에 스티커를 붙여서 체온이 올라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많이 증가되는 결과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온 스티커를 보건소에서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정확한 온도가 나오고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이혜숙 과장님께서 6월말로 공직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30분 드릴테니까 충분한 소회 한번 말씀하세요.
    (웃음 소리)
  앉아서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33년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올해 같이 이렇게 힘들고 한 건 없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첫째는 가슴이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준데 너무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정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1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무리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멍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정년하시더라도 후배들에게 기회되면 조언도 많이 주시고 지역에 큰 어른으로서 남은 여생 편안히 잘 즐기시라고 제가 덕담 아닌 덕담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다항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첫 번째 코로나19로 시민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상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 먼저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가격리자와 일반 시민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과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자가격리물품에 정신센터안내 리플릿과 심리안정화 물품을 넣어 언제든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안내와 심리지원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치매예방교육 연령별 맞춤교육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로 교육대상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대상의 특징에 적합한 교육방법들을 강구하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7개 어린이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교육자료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연구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2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6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심리방역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해서 심리지원 샌드아트를 제작하여 시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하고 힘들 때 정신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TV광고를 5개월 실시하고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정화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4,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7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기능은 정신건강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와 입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나항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 수당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은 1,200만원으로 13회 9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년도 운영예산 1,040만원이며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부터 19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9페이지 20번 현안사업 추진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 26일 개소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21년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선제적 치매예방과 관리 치매환자 치료초기 집중관리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돌봄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전수조사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시한 안심센터 운영 추진계획 및 실적은 올해 4월말 기준이며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미운영으로 개별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1번 2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19년은 주식회사 에스원과 수의계약 체결되었고 20년은 보건소에서 일괄 전자입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센터 서부권 응급기획팀이 입주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은 20년 6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아래 24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 MOU체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32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사업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선별검사는 전수조사 차원에서 매년 확대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에서 치매확진률과 센터 등록 인원도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19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 분야 당초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19로 경로당과 노인시설에 방문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전수조사요원 79명을 모집하여 가가호호 개별방문하여 선별검사도 하고 그 외 관련되는 사업들을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여 당초 계획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34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독거어르신 한 분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예전 살던 아파트 공과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와 병원 입원 시 입퇴원 관리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 치매관리사업은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상남도로부터 기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134페이지 하단 21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은 129페이지 현안사업에서 제시되어 중복되는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치매친화적환경 조성사업에서 올해 신규 기억채움마을은 진성면 월정마을이 채택되어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인식도 조사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5월 25일 5개 유관기관과 자원연계회의를 한 후 경상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벽화조성사업에 참여하고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은 학생들 수송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경찰서는 범죄예방 진단 후 어두운 골목길에 벽부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밤길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가항 방문자 현황과 치료실적 중 방문자는 매년 5,600에서 5,700정도이며 치료비 지원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나항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실적으로 19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작성하였고 20년과 21년도는 중독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하여 실적을 총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19년도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당초계획보다 하반기에 1개팀에서 2개팀으로 인력도 8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정신건강의 날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 19로 사업 대상인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검사와 교육사업은 미진합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하기 위해 전화나 가정방문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센터 홍보를 하고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과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1년도 상반기 계속 학교하고 의료기관 접근을 못하고 개별 비대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재단을 통한 대중매체 홍보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는 학교를 비롯한 여러 집단들과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19년은 당초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년은 심층사정평가에서 의료기관 의뢰 건수가 감소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칩니다. 
  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1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심층사정평가는 5월부터 학교에서 의뢰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33건에 147만8,000원 지원하였고 집단프로그램과 개별상담은 지역 내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5월부터 학교가 선정되어 운영방법과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이며 향후 센터와 의논해서 일정과 운영방법들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입니다.
  자살자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자살고위험군 관리 대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39페이지 맨 아래 정신사례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19년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팀의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존 정신건강증진팀에서 일부 분리 또는 이관된 사업들이고 주력사업은 정신진단자 센터 등록해서 가정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말 기준등록 인원은 396명입니다.
  140페이지 맨 위입니다.
  20년 사례관리 사업 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신규 등록은 당초 계획 대비 82.6%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연계되어도 실제 연락을 하면 서비스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감소되다 보니 지역사회 연계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대부분 사업들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지 않습니까? 
  고령화를 지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그 중에서 고령사회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그제 미국 FDA에서 치매치료제가 승인했는데 초기치매환자에만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기치매환자에게 그 비용이 너무 높더라고요, 6,200만원 정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해에 건의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과장님은 누구보다 더 치매에 대해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다 보니까 노출하는 걸 싫어하시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가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실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항상 거기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족도 그렇고 본인, 특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려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정신과에 가는 게 빨간줄처럼 여겨질까봐 주홍글씨처럼 여겨질까봐 정신과에 잘 안 가잖아요?
  치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초기단계고 좀 더 진행되면 전혀 그것도 의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치매환자를 옆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몸무게가 적으니까 혼자서 돌봄이 되지만 치매환자들은 어른이고 정신력도 없어지지만 운동신경 기능도 없어지기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 옆에서 부축을 해야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매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스럽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다른 성인병처럼 사전에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더 좋은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시에서 치매환자가 배회하는 것을 시민이, 치매안심밴드를 차고 있었나요?
  치매안심밴드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 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며칠 전에 실종어르신 찾은 건 치매등대지기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오는 길에 약간 배회하는 성향이 있는 걸 보시고 가서 말을 걸어 보고 센터로 모시고 와서 연락해 보니까 실종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찾은 경우고, 매년 진주시에는 그렇게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한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정말 좋은 사례로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정희자 과장님께서 6월 부로 정년하신다는데 덕담 한 말씀 전해주고 가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앞전 이혜숙 과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말씀드려서, 저도 졸업해서부터 일반 병원생활도 좀 하고 공직기관에 들어와서 33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아쉬운 부분도 많고 말만 나와도 이상하게 눈물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눈물 흘리셔도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어쨌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항상 배려해 주시고 추경이고 2차 3차 추경을 항상 끝까지 통과시켜 주셔서 저는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보건소 사업을 항상 우선적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필수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통과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되면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항상 크게 저희들 보듬어주시고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더 열심히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같이 협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배려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희자 과장님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마다 감사라든지 설명 보고하실 때 항상 보면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년하시고 공직 때문에 못하신 각종 여가생활도 잘 즐기시고 아름다운 생활 영위하시고, 과장님 감히 정년하시는데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위원장 박철홍   들어 주실랍니까.
  과장님, 꼭 만수무강하십시오.
    (웃음 소리)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산읍 금곡면 대평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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