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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4.     나. 보건소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8.     바. 감사관(계속)
  9.     사.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     아.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계속)
  11.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12.     차.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3.     카.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4.     파. 농업기술센터(계속)
  15.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6.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7.     나.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8.     다.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4.     나. 보건소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8.     바. 감사관(계속)
  9.     사.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     아.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계속)
  11.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12.     차.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3.     카.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4.     파. 농업기술센터(계속)
  15.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6.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7.     나.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8.     다.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교통환경산림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나. 보건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감사관(계속) 
    사.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아. 경제통상국 소관(우주항공사업단 포함)(계속)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차.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카.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파. 농업기술센터(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나.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다.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용권 환경관리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 망경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당초 65억원에서 25억원을 증액하여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7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6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7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73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배차시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규 차량 57대 증차 비용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과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을 위해 6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대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 노선 운행 운수업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388페이지까지 축제교통대책 사업입니다.
  10월 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안전용역, 임시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 사업비로 16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2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반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88억9,500만원이 증액된 36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부터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까지 환경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단부터 397페이지 상단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 전기버스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상단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부터 경유지게차 전동화(리튬이온)사업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자전거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무인 공영자전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9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6,400만원을 증액한 38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시가지 청소입니다.
  폐기물매립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불법투기 과태료 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1,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미실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 조성 시 설치한 폐수 이송관로 노후화로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신규 관로 설계용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단에서 402페이지 상단 자원재활용입니다.
  총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부대경비 사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분리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필름류포장재 운송처리비 및 무료협약으로 사무관리비 6,000만원,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2,400만원 증액한 28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산림사업 지원 사업부터 416페이지 중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공모사업과 407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써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보조금 각 2억4,000만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 헬기공동 임차 1대 시 부담금 부족분 및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등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 주사 등 긴급방제를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된 데크 정비 및 맨발길 관리 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 건축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면수 추가확보 및 주차장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월아산 주제정원 기반조성사업은 월아산 주제정원 기반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수목 및 초화 식재 등 환경정비 관리구역 확대 및 노후 야외시설 정비 및 수목 보식을 위한 사업비 등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산사태 예방 등 자연재해 복구 및 시유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1,600만원이 증가한 3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화단 및 중앙화단 정비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를 위한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유지관리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비 용역비 1억원, 하반기 예·제초 사업 시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부족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산읍 관정마을 외 정자목 쉼터 정비공사는 2024년 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 1회 성립전 사용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망경 주차장 보상부지 지장물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900만원과 시비 9,100만원 포함 4억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에 전망대 조성 및 기반공사를 위해 보행육교 및 잔도길 설치 사업비 24억원, 감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상단 월아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은 도 전환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석갑산공원 조성사업에 각각 2억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에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6,600만원 감액한 9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사업입니다.
  보관장소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억원, 안전사고 대비 위험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6,200만원을 증액한 18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사업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 승강장 교체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주차 공간 부족상황 및 위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19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K-패스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등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차고지 시설관리 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대행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13개 읍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와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 및 사고다발지역 차선 재도색 등의 사업비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관리 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 편성을 위하여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원 공무직 보수 인상분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집행잔액 반납코자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9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특별사업 선정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7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을 증액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스마트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88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023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900만원을 증액한 3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및 공제보험 원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 9,300만원, 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6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400만원을 감액한 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2023년 12월말에 소송을 위한 공탁금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여 기정액에서 지출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잠깐만 해 주시면 됩니다. 
  38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안에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61억이 올라왔네요, 증가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예산문제라고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야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게 정상적인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마다 예산 신속집행하는 문제가 계속 지자체 평가사항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예산사정도 사실 정부재정 지원 관계가 많이 줄고 있어서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당국에서 고민을 해서 전체 20% 정도만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후반기에 추경이 형성이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사업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388페이지 예산에 자가용 운행 안하기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서 보통 현수막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폭이 상당히 큰 겁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축제기간이고 하니까 설치할 장소마다 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현수막에 대한 풀예산, 그런 의미로 확보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1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특수한 상황인가 그래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작 자체를 규격도 달리하고 대형을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택시감차보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교통 무슨 과지? 도시교통과에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648페이지 보면 이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 예산이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한   이 정도 되면 몇 대 정도 감차를 할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20대 정도입니다. 
박재식 위원   우리 진주시가 좀 양이 많은가요, 대수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택시업계에 시급한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 재정적인 여력이 닿는 한까지 확보가 된 것인데 법인택시 이야기입니다. 
  법인택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차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정도 확보되면 어느 정도 수요는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밑에 전출금으로 가면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이라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고령자분들의 교통카드 지급으로 인한 면허반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세 많은 분들께서 운전을 직접하고 하면 상당한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인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노년층의 급발진이나 이런 사고가 항상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형성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는 약간 특이한 제가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산양삼생산과정 이런 관계는 사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니까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 편성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관계는 관내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확보는 했는데 실제 농가에 지원이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 봐 가지고 마지막 결산에서 어떻게 예산관계를 정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힘드신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408페이지 보면 정책숲바꾸기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규모가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거는 산림청 전체에 산림과에 산림가꾸기 관련 전체는 산림청 국비지원 당초 가내시 나왔다가 그다음에 변동되는 사항이 폭이 큽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2페이지에 보면 매립장사업소 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요즘 거기, 이거는 사실 특별한 예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진주시가 대처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매립장 자체가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고 이게 지금 당초 만들어질 때 위치 자체가 진주지역 반, 사천지역 반 이렇게 해서 그 위치에 설계가 됐는데 땅은 전체 진주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고.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영향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천지역, 진주지역 이렇게 해서 비슷한 비율로 진주가 좀 많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십 수년간 지내오면서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 주민들 간에 쓰레기 반입하면서 규정을 지키는지 일부는 지원협의체분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반입이 되다 보니 날씨가 한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작은 갈등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사천지역 협의체에서 반발을 하게 되고, 투표과정에서 그분들은 퇴장을 하고, 진주지역분들만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되어 왔던 게 폭발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지역주민들께서 진주시에 오셔서 시청앞 광장에서도 집회도 하시고 매립장에도 계속해서 주 2회 오셔서 반입된 쓰레기를 직접 살펴보시고, 매립장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그분들 응대를 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립장 문제는 비단 현재 매립장을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매립장이 앞으로 2029년말까지 소각장을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거기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각장을 설치해야되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다 같이 어떻게 기초환경시설 전체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갈등을 서로 소통을 잘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2030년까지 매립장 입지선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식물, 아직까지 내동이라는 계속 진주시에서는 내동이라는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매립장을 한다고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리되면 내동을 전제로 하고 한다고 오해를 사기가 쉬우니까 앞으로 내동 이야기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직무정지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하고 거기 있는 매립장 주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해의 폭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보통보면 직무정지가 들어가고 국장님이 대책위원회 직무대리로 가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쪽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주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진주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잘 타협하시고 좀 더 폭넓게 대화의 폭을 넓혀서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고 매립사업장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위탁이라고 해서 상당히 금액이 2억8,000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식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많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전체 이십 몇 억되는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집행잔액이고, 번외로 세대별로 지원하는 거 있죠, 금액?
  그게 지금 세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거 하고 매립장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원액이 여태까지 해 오면서 그렇게 금액적으로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혹시 지원금이 줄은 사항이 있는지 그런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국장께서 들어와 있는 부분, 지금 이게 전부 다 법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보낸 위원장, 총무, 재활용소장, 감사 네 분이 법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전주 쪽 두 분, 사천 쪽 두 분 해서 각각 현재 그 이전에 매립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던 분들 추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매립장에 있어서 진주-사천 간에 문제, 주민 간의 갈등상황, 이런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 주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께 바로 말씀을 건네기가 어려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분들도 상호 간에 갈등이 쌓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과연 누가 중재를 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시의 입장도, 어기기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하고, 그걸 모아서 앞으로 소각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력으로 삼아 나갈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 줄 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집행위원장 이하 여러분들께 여기가 작은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런 대표들이 모인 곳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자리를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지역구라든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가 이런 부분이 있다, 저런 부분이다 알아야 소통도 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청취불능)했을 때 시간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때 보고를 하겠다.
  금요일 오후 4시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오후 4시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건 그게 배제를 했다고밖에,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가장 많이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그걸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해를 안 사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추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아닙니다.
  저희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장 문제 해결해 나가고 주민협의체를 새롭게 구성을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참여를 하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협의체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박재식 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박재식 위원에 이어서 똑같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구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럼 거기에 전체 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21명이 정원이에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21명, 21명 중에서 17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된 상태고, 우리시 주민대표 네 분을 아직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우리 시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사천시는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사천은 추천이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우리시 주민들이 위원회에 들어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아직까지는 소각장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도 그렇고 내동면 주민분들도 그렇고, 아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서경 위원   그럼 소각장이 내동면으로 정해진 거에요, 사실상?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사실상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현재는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저의 짐작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고 반발하는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적의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는 건데 미리 특정지역의 주민을 들어오라고 하면 그 지역으로 정해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민주적이지 못하는 거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 2, 3 후보지가 사실 있습니다. 
  1, 2, 3 후보지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1 후보지로 저희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1 후보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거 용역결과입니까. 제 1, 2, 3?
  최적지로 결정된 것이 용역결과예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홍보물도 제작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에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해당되는 아무래도 내동면민분들도 우선이 되겠지만 사천지역도 해당이 될 것이고, 홍보물이 제작하게 되면.
신서경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국장님 입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매립장 자체는 혐오시설, 맞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신서경 위원   저희 초전동에 있어서 제가 경험을 해 봐서 혐오시설이죠.
  그러면 소각시설도 혐오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사실은 서울 이런 데 보면 도시 외곽 쪽에, 아니라 도시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배출되는 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수 십만, 수 백만이 사는 대도시권에 바로 소각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제1후보지 내동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많이 떨어진 위치에 있고 기존에 매립장을 하던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시설을 하기에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신서경 위원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시와 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서 또 소송가고 전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최근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크고요.
  지금 소각장을 설치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해졌어요? 
  열병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거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전국에 설치된 소각장에 쓰레기처리방식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들 진주시가 완전히 단언해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아직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다 하고 있는 방식이 스토커방식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험적인 시설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이거는 가동을 오랫동안 해 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함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게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2029년까지 의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중에 다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 저희 조례에 따라서 두 가지가 운행되고 있어요.
  바우처택시하고 휠체어 콜택시 두 가지에요,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두 가지인데 이게 보면 이용 대상이 약간 틀려요, 그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비교적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택시를 부르고, 휠체어를 동반했을 때는 콜택시를 불러요.
  부르는데 이거를 보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거죠?
  두 개 다 택시회사에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택시회사 몇 개인가요?
  몇 개에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주다가 택시회사로 넘겨서 운영지원금을 직접 준다고 알고 있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50대로 하다가 올 4월부터 97대, 47대를 늘렸어요.
  늘리고 회원제인가 보네요?
  425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운영지원금을 주는 걸 보니까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회원제는 아닙니다. 
  회원제는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도 이걸 미리 1년치 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425명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425명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당 회원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회원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추정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425명이 작년에 이용 상황에 비해서 추정이에요? 
  추경을 올리신 거는 3,000만원 증액을 하신 거는 지금 애시당초 잡았던 것보다 4월달에 47대를 증차하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잡아서 계산하신 거에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최대 월 하루에 4번, 한 번에 탈 때마다 2,000원, 월 최대 10만원 해서 최대로 잡아서 계산해서 택시회사에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환수조치하세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런 건 다 정산을 해서…….
신서경 위원   정산해서 환수조치하세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휠체어를 가지고 타는 콜택시는 이제 38대를 밴을 사 주셨나요, 택시회사에다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한 대에 8,400만원씩 해서 38대를 두 군데의 택시회사에서 사 주셨다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잠깐만요.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차종은 스타렉스네요. 스타렉스 해서 두 개 택시회사 19대씩 해서 38대가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차를 스타렉스를 사주고 두 군데 택시회사에서 나눠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운영비요? 
신서경 위원   차만 사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이걸 위탁을 해서 택시회사 두 군데 동진하고 어디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저도 타 봤어요, 장애인 동반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부러 둘러서 가요. 
  그리고 불러도 차도 다 운행도 안하는 것 같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그 관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환수조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 질의 중에는 경청의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에는 없는 국을 만났고 부서를 만났기 때문에 궁금하고 평소에 묻고 싶었던 게 많은 줄 아오나 이번 추경예산에 상관없는 거, 관계없는 건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아무래도 진주시 시민들과 환경적 요인과 또 복리에 요인이 연결이 되다 보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도 그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소각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2029년 안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타 시에나 이런 쓰레기 매립에 대한 장소가 부족하다든지 매립량에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한데, 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현실태가 향후 30년까지도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정부기조에 따라서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만 소각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과거와 30년 전과 지금의 소각시설 설치가 기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그게 하다 보니 여러 대기업에서 많이 개발을 하다보니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국내에 세계에서 버금갈 정도로 대표사례로 대한민국에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걸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용역은 벌써 2023년 3월에 착수를 했고, 입지선정 관련 결정공고는 6월, 기본계획중간보고회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 소각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도 4월 16일날 개최를 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속히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21명 해 갖고 5회 정도 할려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2700에서 1300 정도 되면 한 50% 정도 삭감이 되었다.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김형석 위원   그만큼 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소집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네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관계로 구성이 되면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차감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석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야 모든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지역민에 대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기관에서 노력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부 어떠한 이야기가 나누면 전체 지역민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이해관계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 선정되어 있는 너무 국소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 차례를 하더라도 공청회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말씀주신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지역주민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잘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다음 추가로 424페이지 도시공원기반조성에 환경공원기반조성에 관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도시 안에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복합적으로 어린이유치원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천전동 어린이유치원 안에, 유치원 안이 아니라 공원 안에 유치원이 있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 학부형들이나 왔다갔다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차례 문의와 질의도 있었지만 번외로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제대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내동에 소각장이나 그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86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잖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최호연 위원   27억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 관계는 시내버스경영평가를 거쳐서 손실 지원하는 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 한 게 아직 끝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게 끝이 안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경영평가 사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끝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추경에 얹지 않으면 지원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올린 금액은 가내시를 받아서 올린 상황이고 시내버스경영관련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규모를 조절하는 절차를 거쳐야 완전해 질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도 손실보상이 되고 있었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최호연 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에는 벽지 등은 어르신이 계시고 차도 운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천전시장 있는 그쪽 연접한 부분인데 주택가 안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여기 주차장이 도매유통이나 천전시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잘 생각하였고요.
  선학산주차장은 현대아파트 뒤에 거기 말하는 겁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거기가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사유는 원래 거기가 98대 그 정도 규모였는데 수도용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처음에 부서간 협의가 지연이 되다가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차 규모가 27대 정도 늘어서 125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이나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편익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선학산에 올라갈 때 직접적인 주차장이 된 데는 없거든 항상 이면도로에 세우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과장, 건강증진과 도금미 과장, 치매정신건강과 강담현 과장은 현재 신규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2024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72억9,400만원을 증액한 217억6,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먼저 보건행정 단위사업은 54억5,000만원을 증액한 70억1,600만원 편성으로 세부사업에서는 보건소 운영에서 진료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여비가 행정과에서 지급이 되어 전액 삭감을 했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는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6억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고, 502페이지 상단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 단위사업은 기후에 따른 방역소독은 근무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 인건비 3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 단위사업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과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에서 위에 단위사업은 무료접종 추가 지원으로 증액편성됐고, 밑에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도 300만원 감액 부분은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관계 그리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이 전액 기금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삭감되었고, 아래 표본감시운영경비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상단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검진단가 상승에 의한 확정내시에 의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아래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검진 수요증가에 따라서 대중매체 홍보비 1,500만원을 결핵 고위험군 결핵검진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SNS나 다른 매체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전담 간호사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액됐고, 아래 지자체결핵진단검사는 코로나 이후에 검진 증가 등으로 필요한 검진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래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비 지원이 종결됨에 따라서 시비 재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상단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비를 기금으로 예산 증감없이 재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래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과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각각 300만원, 900만원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의약무 관리 단위사업으로 3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서 세부사업에 보시면 365 안심병동 사업, 저소득층 무료안경 지원사업,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이 일부 조정됐고, 508페이지 상단은 도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의료과 4개에 해당되는 전공의 대상 근무 수당을 지원한는 사업으로서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508페이지 중간 보전지출반환금은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시비 보조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억7,900만원을 증액한 105억4,20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비기금 도비에서 증액이 되고 시비에서는 2,100만원이 감액편성된 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세부사업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세부사업에서 교육비 조정금액을 일부 감액을 했고, 아래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 세부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중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51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아래 건강증진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없어진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서 행복플러스사업을 건간증진사업관리 건강형평성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511페이지 중단은 건강증진사업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조정편성과 통계목 변경으로 전체단위사업에서는 증감없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상단 건강관리 단위사업에서는 2,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환사업 포함된 도비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 어르신 및 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그리고 60-64세 저소득층 암플란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감액 증액되었고, 아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지원 전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그리고 513 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증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 페이지 중간 건강검진단위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8억8,900만원 편성으로 세부사업별 아래에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특수질병과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에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514 페이지 상단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질병관리 단위사업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예산 증감 없이 목별 조정하였고,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에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5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3억200만원이 증액된 65억8,700만원 편성으로 515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기존 15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표준모자수첩 제작은 국도비 지원삭감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519 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억6,300만원을 증액한 35억1,300만원으로 국비기금 도비에서 각각 증액되고, 매칭부분으로 시비에서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치매관리 단위사업은 4,200만원을 감액한 12억6,000만원 편성으로 세부사업별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1,200만원 정도 감액했고,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변동 없이 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증진 단위사업은 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세부사업별로 아래 정신건강증진 운영 대중매체 홍보비 전액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로 예산 증감없이 변경 편성한 부분이고, 522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됐고,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따라 인력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보건소 자체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 운영과 홍보비 등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삭감으로 3,8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정신 의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및 핵심과제 선정에 따라서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 중으로 2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상단 정신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고,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위탁에 따른 상시출장자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전체예산은 대게 기금 도비 국비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사업들의 매칭사업으로 사업중간에 내시변경에 의한 변경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면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신규로 올해 9,000만원 처음 올라왔나 봐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예전에는 사전관리 이런 건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검사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금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채택을 해서 저희들 기금,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올해부터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부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까 농촌에는 애기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같이 나라나 시나 신경을 써서 인구에 많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1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는 전공의 수당 이런 게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수당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런데 전공의들이 거의 지원도 안 하고, 되게 이런 전공의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일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전공의들한테 월에 100만원씩 더 지원하는 걸로 도에서 의사들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 쪽에는 요즘 안 하려고 하니까 장려하는 형태로 해서 하긴 하는데 100만원 줘 가지고 그쪽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의료계 파업관련 돼 가지고 근래에 중앙정부에서 발표는 이 4개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육성지원 수당을 다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달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는 과목은 나라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많이 해 서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나 예를 들어서 심장외과 이런데는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있는 과, 피부과나 예를 들어서 안과, 치과 이런데 갈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영,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시험을 봐 가지고 전공의가 나오지만 그쪽에는 의사가 없다고……. 
○보건소장 황혜경   그쪽이 암만해도 일도 힘들고 수가 보상도 적은데다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자꾸 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쨌든 의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소장님도 노고가 많으시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 의결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말씀드린대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23년 8월 21일날 의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에 핵심과제로 작년 12월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된 게 시달이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일단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국민들한테 심리상담서비스제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계신 국민들이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센터 심리사들에게 한 번 이렇게 하면 8회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8회 동안 최소 50분 동안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일단 한 번 할 때 8만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기는 한데 최대 일부 부담금이 8,000원이고, 사정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아래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모든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 신청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20명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20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올해 목표는 380명입니다.
강묘영 위원   380명.
  아직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사실 특별히 심리상담을 하는게 꼭 질환으로 이미 진단이 된 분이 아니더라도 현대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걸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직원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자기 이야기를 내놓고 해 본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건강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는 인식이 예전보다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수술을 잘한다더라, 허리수술을 잘한다더라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경험을 공유는 하지 않…….
○보건소장 황혜경   잘 안하시죠.
강묘영 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강묘영 위원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자리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실제로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역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주시거나 해도 가보면 문제가 있기는 한데 보호자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면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시민들이 마음의 장벽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리잡기가 좀 힘들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세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51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하고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치과진료비가 삭감되고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증가됐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김형석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은 사업량이 처음에는 42명으로 내려왔다가 27명으로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했는데 실제 지금 지원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65세 이상에 대한 전국민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밑에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60에서 64세는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저소득층들이 있다 보니까 도비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계된 게 사업량을 처음에는 20명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83명으로 목표량 수정이 되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좀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김형석 위원   아무래도 지원받는 폭이 증가되어서 시민들한테 복지증강에 대해서 다소 감사한 일이고,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진주시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조례가 청소년에 관해서 수립되어 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김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다른데 전국 지자체를 보면 조례가 지금 현재 창녕군에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군에 하나 있고 전체 조례를 봤을 때는 12개 의치보철 또는 지원가능 조례는 14개,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는 12개, 구강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진주시 구강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 부분 관계된 건 위원님이 맨처음에 할 때는 치석제거에 관계된 지원 조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너무 한 가지 사업에 관한 건 조금 그래서 그때 포괄적으로 한다고 청소년 지원조례라고 조금 범위를 넓혔는데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전체적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게 상위법에서 구강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필수업무들도 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계속 지원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의치보철 관계된 것도 65세 이상은 보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국가가 계속 서비스를 늘려가는데 우리 조례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서비스에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해서 대폭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가도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떨 때는 그 부분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다시 조례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나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어떤 반대적인 면을 보면 국가적인 게 늘어났을 때는 또 따라갈 때 우리가 좀 늦어지는 조례를 개정을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는 게 진주시 구강 증진에 관한 포괄적으로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게 4개월 전에 하신 거라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사항, 국가사업이 여러 가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들 저희들은 좀 감안을 해서 아무튼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김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소장님 50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깎여서 시비도 똑같은 비율로 깎여서 220만원 사업비가 줄었고, 대상은 26명으로 한정이 되었어요. 
  이게 조사결과 저소득층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말하는 거죠, 고등학생까지?
○보건소장 황혜경   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세대까지.
신서경 위원   한부모세대 자녀까지, 근데 26명밖에 안돼요,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안경이 필요한 학생이요?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아주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은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신청이 몇 명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황혜경   당초는 70명 되어 있다가 지금 26명으로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3년도에도 26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청자를 다 지원을 못하고 이제 예산에 맞춰서 잘라서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혜경   넘쳤는데 저희들이 끊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건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이 들어온 명수는 여기만큼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26명 들어왔다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작년에 지원실적이 26명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70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장 황혜경   당초에는 70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신서경 위원   신청 자체가 26명밖에 안 들어왔다.
○보건소장 황혜경   도에서 다시 목표량을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서경 위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안경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챙겨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입니다.
  김애동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은 오늘 업무 협의차 중앙부처 출장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27페이지 하수시설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49억7,000만원 증액된 119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89 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293억6,100만원, 자본예산 318억6,900만원, 총계 612억3,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90 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35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신축 및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가정급수공사 수익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금리 상승 및 정기예금액 증가에 따라 이자 수입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타특별회계전입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지급 급여 반납금 발생으로 기타영업외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93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찾아가는 우리집 안심확인제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축 건축물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 수선유지비로 스마트 계량기의 유지보수기간 2년이 지난 계량기의 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수도검침원 퇴직금 소송 배상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61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 6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4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수입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기타자본적 수입에 관급자재 선고지 환수대금 6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8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진주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2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에 대한 대금 지출 건으로 2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에 대한 대금 지출 건으로 3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 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에 대한 대금 지출 건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지하수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사업비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4억6,800만원과 기타자본적 지출 8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완료한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과 23년 찾아가는 우리집 안심확인제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예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에서 60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346억6,600만원과 자본예산 314억5,000만원, 총계 66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4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익입니다.
  올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인상 시기를 당초 하반기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게 되어 하수도사용료 수익 20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익은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로 2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터 620페이지까지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로 금액 변동없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346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진주처리시설 유입 펌프장 유지관리에 7,200만원, 진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7억300만원, 읍면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7,200만원, 수질개선 및 안정적 관리 사업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하단, 하수도사업 유지관리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사업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부터 6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집행 상황을 추계하여 2억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418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수입 1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4억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하수도 설치를 위한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4억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수금 수입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 수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기 조정으로 인한 세입 부족분, BTL 임대료 상환 및 운영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49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1차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 물량 감소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사업 등 3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별 건물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구축 용역 사업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고려 사업연기로 사업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2006년과 2008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을 위하여 시비 하반기분 15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1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7페이지에서 63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보면 수도검침원 퇴직금소송 배상금 4억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수도검침원 퇴직금 소송이 당초에 2023년 5월 16일 접수되어서 올해 6월 13일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패소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이자금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전에 할 때 정산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그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최호연 위원   아, 맞다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그래서 소송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또 항소를 해서 그 금액조정도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다퉈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그래도 어쩔 겁니까? 
  어려운 분 보살펴 주시는 게 시의 임무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잘 챙기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라기 보다 예산과 상관없는데 수도과장님 아마 업무일 것 같은데 상대 배수장이 수도과장 담당 부서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우리 수도과.
○위원장 임기향   상대 배수장이 언제 준공이 처음에 지어졌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상대 배수장은…….
○위원장 임기향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상대배수지는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89년도에, 30년이 넘었네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임기향   상대 배수지 가는 길 도로도 우리 수도과 관장 업무 맞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때 상대 배수지 올라가는 송수관로가 900m 추출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관로를 상대 배수지와 같이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도로하고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임기향   저는 행정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건 아니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건의하는 건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배수장 가는 길이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된 도로를 중간에 한 번 보수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들이 수도관리 이용으로만 쓴다면 배수장 관리용으로 쓴다면 문제없지만 그 길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거든요?
  일례로 상대 배수장 주변으로 쳐 있던, 지난 2, 3년 됐습니다. 
  그때 흉물스런 철조망을 우리 수도과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흉물스럽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산뜻하게 펜스를 친 사례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임기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 꼭 보수를 해야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송수관로의 도로하고 주민들이 생기는 도로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도과 입장에서 수도사업자 입장으로 포장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도로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수도과 부서에서도 이용하고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런 게 행정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면 그건 허용을 하겠지만 저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평소에는 마주할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평생학습원장 윤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정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경림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총 95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 평생학습 기반 및 고도화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 2023년에 이어 3차년도 선정된 사업이며 우리시와 1개 대학, 4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강사료와 운영물품 등 4,0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제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라 진주시 홍보·체험부스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장학생 선발에 따른 사업 추가심의 필요에 따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주관 사업으로 시행되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되어 당초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상과 교육청 지원대상 기준 차이로 지급 제외자가 발생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교육부 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항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도와 시·군 재원부담 비율 변경 및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진주교육대학교 두류 문화한마당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지원사업으로 경남 유일의 교원양성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와 대학 간 상생협력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물가인상에 따른 귀가차량 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당초 도비 50%, 시비 50% 재원 비율로 편성된 사업이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도비 50%, 시비 50% 재원비율로 편성된 사업이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입니다. 
  당초 도비 30%, 시비 70% 재원 비율로 편성된 사업이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 운영 중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2,200만원과 집기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및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을 반영하여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통합지원팀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및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 반납금액 증가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8억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 10년 도래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관리비 등 증액분과 직업교육훈련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 비율 변경 및 여성창업보육사업비 증액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인원 당초 28명에서 38명으로 확대되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44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부터 54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까지이며, 국도비 변경내시 및 2024년 새일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창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취업상담사 1,300만원과 직업상담사 200만원, 창업상담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3년 사업연도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6억6,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입니다.
  2024년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 10년 경과에 따른 교체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 공무직 중 퇴직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531페이지 시군 평생학습 기반 및 고도화 지원사업이 이번에 진주시가 됐다고 했죠?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박재식 위원   이게 도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시군 평생학습 기반 고도화 사업 말이지요? 
박재식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531페이지 그죠? 
박재식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그거는 도 공모사업에 되어서 2022년 2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2,000만원 반영해 있다가 이번에 도비하고 보조금 내려오는 거 반영비율을 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858만원은 사무관리비고 2,142만원은 기타보상금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보통 진주에 4,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도 보조금 자체가 3,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 올해 내려온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보조금 75%고, 시비가 25%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사업은 보조금 많은 사업은 참 좋은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박재식 위원   우리 시비도 아끼고, 532페이지에 보면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도비가 좀 깎였네요?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도비가 도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도비 50%, 시군비 50% 하던 걸 올해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이 되어 내시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국가나 도라든지 세금에 예산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그리된 건데 제가 이걸 한 번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도 예산이 깎이면 시비도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깎아 버리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옛날에 책정됐던 그 사업비용을 가지고 해도 빡빡할 건데 예산을 풍부하게 잡지 않은 이상은 도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업에 흐지부지하게 될 개연성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평생학습원은 그래도 100% 인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요즘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금이나 이게 상당히 경기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하기에 상당히 힘드실텐데 이런 노력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번에는 또 너무 좋았는데, 534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절반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그냥 완전히 없어졌네요?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원에서는 도비가 삭감되도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비율이 모자라도 맞춰 넣는 편인데 청소년동아리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내려온 게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자체에서 23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내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15개 정도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고, 다음에 이게 되면 이걸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식 위원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지만 청소년동아리 사업이라는 게 학교에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거 어쨌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3,790만원이 증액된 29억7,53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1억560만원, 의정수당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진주시의회 의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진주시의회 의정비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7%를 적용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중 보수 650만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7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수 증액사유는 2024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반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 사유는 2023년 11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신현국 부위원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현국   부위원장 신현국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없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없이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현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현국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현국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틀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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