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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5.     다. 평생학습원 소관
  6.     라.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5.     다. 평생학습원 소관
  6.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3,3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서부 보건지소 임시이전 리모델링 1건으로 설계비 잔액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9억7,100만원이 증액된 217억2,500만원으로, 국비 14억7,700만원, 기금 30억1,000만원, 도비 19억5,000만원, 시비 152억8,700만원 편성으로 전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에서 21억1,800만원이 삭감되고 기금에서 1억4,000만원, 시비에서 3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7개 세부 사업으로 37억800만원이 증액한 62억7,700만원 편성으로 전년동일 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부사업별로 먼저 아래 보건소 운영은 1억3,600만원 증액으로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 및 공용차량 증가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하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방사선 판독 수수료 입찰단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전년 편성되었던 서부보건지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과 자동약 포장기 구입 등 노후 장비 교체의 자산취득비가 감액 반영되어서 2억1,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등 25억6,700만원과 보건소 부지 선수금으로 11억3,000만원인 총 36억9,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 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으로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강생활 지원 센터 확충사업은 옥봉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옥봉 엘에이치 아파트내 편의시설 3층에 리모델링비로서 1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하단에 두 번 째 단위사업인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서 4억6,600만원을 증액한 25억7,700만원을 편성으로서 932페이지 하단에 생활방역 예방관리는 방역지도원 및 지원 물품 감소분을 방역 홍보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933페이지 중간 방역소독 사업은 방역소독원의 인원 증가 및 인부임 상승의 인건비 증액과  서부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방역 거점시설을 이전하고 다목적 방역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노후 방역 차량을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증액 등으로 4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시비로 백신 및 시행비 단가상승으로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36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 접종 실시는 기금 사업으로서 접종 대상자 확대 및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인상 및 백신비 단가 인상으로 2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희석제 구입은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지침변경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횟수조정등으로 37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하단 네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945페이지 중간까지 18개세부사업으로서 1억7,600만원이 감액된 18억4,400만원 편성으로 전년대비 동일편성이나 감액은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이유와 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감액분이고 증액 사업으로는 938페이지 아래 환센병 환자 관리지원은 환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지원 및 급식비 단가상승으로 800만원 증액 내시 편성되었으며 939페이지 중간에 환센간이 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은 환센인 거주 간이 양로주택에 시설 보수 공사비로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은 보호구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4페이지 상단에서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병리 검사 장비 두 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50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는 5개 세부 사업으로서 4,100만원이 증액한 8억6,500만원 편성으로 먼저 의약무 관리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서 헌혈자 기념품 구입과 제3종 시설 실태 조사 용역비 등으로 1,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공 심야 약국 사업은 전년 1회추경 편성되었던 2,500만원을 내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 보건 지소로 4억7,400만원 증액한 5억1,100만원 편성으로서 948페이지 상단 진주엔창의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 장소는 구윤양병원 건물 2층이며 종합사회 복지관과 문화원이 이 공사기간 동안 함께 이전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인원감소로 1억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 하단 재무 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으로 2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도 계속비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건강증진과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구 영남 백화점 자리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4층에 저희 보건소 어린이 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2024년까지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시 설계 기간 연장으로 인해 2억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951페이지부터입니다.
  95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6억700만원 증액한 104억5,300만원으로서 국비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고 균특 및 기금 도비에서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 14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개 단위 사업으로서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952페이지 최하단 두 번 째 단위 사업인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4,900만원 감액된 8억8,500만원 편성으로서 953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전년 비대면 사업시 제공되던 물품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957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 형평성 지역 사업에서도 전년 편성되었던 가좌동 주공 아파트 내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공유 공간 조성 완료에 따른 6,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958페이지 청소년 구강관리는 사업자 대상 증가로 해서 1,0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958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에서 임신·난임 지원 확대에 따른 영양제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기금,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중간에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400만원을 감액편성으로서 아래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으로 1억400만원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961페이지 중간부터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및 아래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도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상단에 건강검진 사업으로서 9,1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962페이지 중간 국가암 관리 지원과 963페이지 중간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서 모두다 사업량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서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질병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100만원 감액된 편성으로서 966페이지 중간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로 비대면 재가 환자 물품 구입을 삭감을 하고 전년까지 운영하던 민간 위탁금에 암환자 프로그램이 경남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사업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등록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분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7,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전에 양해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상정된 모자 보건 사업내 7가지 세부사업 중에서 임신 난임 지원 확대에 따른 요구도 증가로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 준비와 그리고 본예산 편성을 함께 진행을 해 왔으나 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지연승인에 따라서 조례 작업이 지연이 되어서 일부 본예산 상정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감액하여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세출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제외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건강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2,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영양제 및 수유 용품 등 임신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과 그리고 970페이지 하단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71페이지 상단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역시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로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973페이지 중간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풍진 검진 지원은 도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로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74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는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 시간 외 수당 단가 상승분에 따른 인력비 인력 운영비 증액과 코로나 완화에 따른 비상 근무 및 현원 감소 등으로 기본경비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에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 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2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을 반영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5억2,100만원을 감액한 89억3,200만원입니다.
  실제 건강증진과 예산이 앞에서 16억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에서 15억2,100만원이 감액한 부분으로 해서 전체예산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 사업에서 첫 번째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신 축하금 7억5,600만원 편성분을 삭감하였고 두 번째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비는 도사업 신설에 따라서 저희들자체 예산 편성분 9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격려금은 3,800만원 감액해서 전년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관내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임신 관련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신혼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과 임신 초기 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 작업 후에 다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하단에 경상남도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우리 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사업 신설에 따라 자체 예산 부분을 일부 삭감하고 8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최하단 난임부부 시술비확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시설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금 4억원 편성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900만원 편성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자 취약 계층감면료 지원 사업으로서 도사업에서 신설 됨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밀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 취약계층 5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을 위한 감면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입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예산은 4억1,300만원 증액편성으로 서 기금에서 3억1,000만원 도비에서 5,600만원, 시비에서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정신 건강인 정책 사업에는 3개의 단위 사업으로서 먼저, 치매관리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1,100만원을 증액한 14억4,400만원 편성으로 전년 동일 편성을 제외하고 977페이지 치매 안심 센터 운영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전수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 채용 증액분에 따른 증액분과 977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사회적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그리고 978페이지 중간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 로봇 하모 및 기억채움마을 1개 추가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증액분을 반영을 했고 979페이지 상단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와 대면 프로그램 정상운영 및 치매 안심 센터 지킴이 방문 횟수 증가로 기타 보상금을 증액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치매 진단비 증액분 등으로 전체 치매 관리는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중간에 두 번 째 세부 사업인 정신 건강 증진 단위 사업은 정신 건강 증진입니다.
  전년에 정신 건강 단위 사업인 9개 세부사업에서 6개의 세부사업으로 3,7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전년 세부 사업은 985페이지 사례 관리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은 전국에 정신 보건 센터가 대부분 위탁 운영으로 있다 보니 중앙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교부해서 편성 작성이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98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 정신 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분리하고 감액하였고 983페이지 하단 통합 정신 건강 증진사업 예산으로 일부 조정 편성 등으로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중간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도 사업 예산과 인건비가 분리 됨에 따른 예산 감액분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여서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 센터 인력 확충은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 증원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통합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사업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980페이지에 기초 정신 건강 복지센터 지원에서 통합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예산 조정 편성이 되어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중간 단위 사업인 사례관리는 4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6페이지 하단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 질환자 응급 및 행정 입원 대상자 증가와 입원 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으로서 국비 매칭 비례 보다 저희 시비를 1,500만원을 더 증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하단에 정신 재활 시설 정신 건강은 이 업무가 노인 장애인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중간에 치매정신과 행정운영 경비는 2,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외 수당증액분과 직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의 반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에 2023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소장님 987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전된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사회 복귀 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사랑 마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 복지부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으로 일단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시설을 맡아 보고 있다가 환자들이 재활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치매정신 건강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업무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문산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문산에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서정인   지금 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어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이 업무가 이리 넘어 오면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이게 저희들이 대개 사람 하나의 업무 정도는 아니고 0점 얼마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시설 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가서 정신 건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는 거라서 다른 정신 건강 사업 안에서 운영을 하면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2억1,500만원이고 올해는 4,4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2억5,900만원이네요?
  우리 보건소 정책 사업치고는 예산이 좀 적은 편이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이제 그 안에 다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가 그 안에 있는 종사자는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한 수당하고 또 그 다음에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또 보건소는 참 우리 코로나로 어두운 시기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또 진주 시민의 건강과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건소 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보건소가 원래 거기는 2015년도에 들어 갔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서부 청사에?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663억을 투입해 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 지금 이게 국비비율은 몇 프로 정도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국비가 45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607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663억에서 국비가 45억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청하신 거는 43억을 신청하셨던데요, 국비를? 
○보건소장 황혜경   다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전 신축 관련된 설계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 용역비 부분 이런 부분……. 
오경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2억원은 나중에 확보를 하신다 이런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그 나머지 부분은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은 일단 부지 선수금 정도만 주고 그런 정도로만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추경쯤에 조금 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비 요청 현황에 보니까 한 43억을 했는데 부처에서 복지부에서는 반영이 그대로 되었네요,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출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들은 안 계실까요?
○보건소장 황혜경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2021년에 2022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신청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일부 받기는 한데 이 국비가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시비가 지금 607억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거의 113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 부지가 아닌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너무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지원 받을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의회에서도 지지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주 의료원 지금 서부 청사 그쪽 앞에 가면 줄을 막 서 가지고 계실 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참담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율도 너무 높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나 면담 요청 같은 걸 해 보신적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혜경   아직 국회의원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 봤고요.
  도에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갑을에 국회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관장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순수시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지만 그래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 현황을 보니까 저도 비율 자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는 지금 몇 면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거의 1, 2층 정도,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지상에는 또 앞으로 감염병 시대가 도래가 될 부분이라서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두고 지하 1층 2층을 활용해서 거의 200대 정도로 그러면 정도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다 하면 주차장 부분하고 대지 자체 면적 자체가 조금 확보가 되어야지 또 그런 만약에 유사, 힘든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농산물도매시장부지쪽으로도 주차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황혜경   코로나 때도 사실은 도에 서부 청사 앞에 농산물센터 이런 부분들 다 이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옆에 시설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 공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관에서 짓는 청사는 결국 미래를 내다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업무도 하시지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987페이지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자 수가 늘어나서 시비로 1,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입원자하고 응급입원자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코로나가 시작되던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응급하고 행정 입원 합해서 한 25건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한 16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증가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0월말 현재로 한 92건 정도가 행정입원과 응급 입원으로 해서 입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행정입원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응급 입원의 주체가 경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관들께서도 조금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입원을 시킬 때 코로나 검사를 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병원에서 데리고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오실 때는 낮에는 오실 수 있는데 밤이나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근래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돈을 검사비를 바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검사키트를 병원에 지원해서 검사비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바로 지원하는 부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이제 파악을 잘못한 부분인데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 관리가 참 힘든데 또 코로나 검사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모로 참 고생도 많으시고 불편함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신 질환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진주시 보건소 관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24명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마 이게 우리 병력 업무 대신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 보건소하고 아마 국방부하고 연관되는 문제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 보건소 자체에서는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이나 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도 출퇴근하고 또 근무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칙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병가 연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공중보건의를 관리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자체 외에도 도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공문도 오고 또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딱히 우리 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제재 사항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지침에 따라서 출장도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출장 명령을 하면 움직일 수 있고 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특별한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일반 우리 공무원처럼 관리한다 이 정도 수준인 가 봐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따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할 때 콘텐츠의들이 거의 코로나 일선에 다 투입이 되었고 이래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코로나할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지침안이나 근거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에 어떤 눈 밖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대개는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건소에서 우리 콘텐츠의한테 지원하는 따로 별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진료 업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가고 또 추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때에는 나갔었고요.
  또 초과가 넘어 가면 그런 부분들도 다 그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 숙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숙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숙소를 지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좀 관리 감독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별도의 그런 크게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 그냥 직원들 관리 감독하는 수준으로는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지소에 나가 있고 이럴 때는 또 저희들 눈앞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보건행정과 위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출퇴근 점검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3개과가 있고 팀이 13개팀이 있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서정인   팀장님들 남자 직원은 한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팀장님은 지금 남자가 두 분계시네요.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올 연말에 퇴임하시고…….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한 분 남으신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고 위생과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보건소하고 위생과는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남자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나머지 남자분이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를 차지 하게 되나요, 구성이?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은 간호직이 많고 간호직, 의료 기술직, 보건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기술직도 여자분이 대부분이고 간호직도 여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따로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공무원 비율이 거의 4대 6정도로 해 가지고 남자 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합격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인   그래서 트랜드가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첫 초대 우리 의회왔을 때만 해도 남자직원들이 제법 많았던 기억이 나고 과장님도 한분 씩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다 워낙 유능하시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러지는 않죠, 다 잘 하시고 하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남자 직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서정인   간단한 형광등 갈 때도 혹시나 그죠 그럴 때도……. 
○보건소장 황혜경   예, 진짜 무거운거 코로나 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조그만한 여직원들이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사실은 여직원 밖에 없다보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업무들을 다 그냥 여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있는 남자직원이 좀 더 고생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3 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816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334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327억7,4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314억5,200만원, 1137페이지 상단의 급.배수 공사 수익은 신축 건축물 감소 예상으로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 수익은 2,2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 수익 3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계획이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은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7억9,500만원 증액된 26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29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6,200만원과 물건비는 전년대비 1억1,900만원 증액한 2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취수장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가입니다.
  다음 1140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전년 대비 12억1,200만원 증액된 11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억7,900만원, 1142페이지 중간, 물건비는 88억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4,300만원으로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1,800만원입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3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뭄 및 조류 발생으로 인한 정수약품 구입 증가와,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 증가로 인한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16억6,100만원으로 노후시설 정비 및 경비시설 보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7,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 2억3,400만원, 일반보전금 1,2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배.급수비는 66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18억3,000만원, 1149페이지 하단 물건비는 43억6,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1,500만원 115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7,900만원, 재료비 3,600만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9,800만원 증액된 3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질계측기 수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 입니다.
  1152페이지 중간 동력비 3억6,100만원,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4억3,700만원 증액된 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시설 분담금 환급금으로 인한 배상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53페이지 입니다. 
  급.배수비는 13억500만원으로 가정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억8,700만원이며, 1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3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8,900만원, 여비는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5페이지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무수행 경비 3,300만원, 경상이전비는 1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156페이지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6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6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157페이지 물건비는 4억3,30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디지털 계량기 전환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158페이지 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500만원, 경상 이전비는 5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스마트검침 전환에 따른 민간검침 전수 감소 등입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482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가정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308억300만원으로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은 167억7,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3억7,200만원, 미수금 4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입니다.
  다음 116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55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취득 주요내용입니다.
  건물사업은 2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시행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사업으로 6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소규모 시설물 보수 8,000만원, 읍.면지역 배수관로 등 개선사업 4억원,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3 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 17억원으로 진양호 수질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수질개선사업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1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4 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의 건설중인 자산은 전년 대비 172억3,000만원 증액된 34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국비 252억5,800만원이며 매칭 비율의 시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균특전환사업 선정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비 31억7,500만원을 포함한 6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수장 취수펌프 1호기 인버터 설치사업 완료 후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0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4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부터 1172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명시월 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86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 수익은 343억1,2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40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익률 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관거 BTL임대료 2,000만원, 수계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1페이지 보조금수익입니다.
  2006년 하수관거 BTL임대료를 수익률 변경에 따라 국비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472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호봉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136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상환금 국비.시비.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194페이지 중간 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2,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3개소 증가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억7,5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용역비 2,200만원, 우수토실 월류수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는 10억3,600만원으로 오수맨홀 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관리 대상 6개소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000만원으로 2023년 4대보험료 산출요율에 따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6,300만원으로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7페이지 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처리장비 입니다.
  하수운영과의 직원 43명 인건비는 33억4,500만원으로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원을 증액, 120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서 3,100만원 증액, 다음 1201페이지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0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비용 증가로 2,500만원, 약품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 조달 단가 인상으로 3억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으로 진성 및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자체평가로 용역 대행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67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203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력비는 52억5,600만원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3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51억5,200만원으로 약품단가 인상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하수슬러지(탄화)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정산비 12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3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시설과 직원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2,900만원 증액하였고 1207페이지 일반운영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8페이지입니다. 
  수선 유지교체비는 1억4100만원으로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9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잔액에 따른 적정 예산 조정으로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500만원,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2,2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공중화장실 14개소 증가로 7,700만원 증액하고,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발생 건수 증가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87억1,800만원은 2023년 국고 보조금, 기금, 도비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 공사 부담금 수입입니다.
  국민 체육 진흥 공단(KSPO)스포츠 가치센터 하수관로 설치공사 완료로 14억8,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41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은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4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 자산 취득 중 건물사업은 1억원 입니다. 
  신안동 음악 분수대 화장실 교체에 따른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청사관리용 CCTV설치 완료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21억9,700만원으로 읍면동 재배정 사업 감소로 읍면동 하수관로정비사업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사업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등 11건의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5억7,500만원이 증액된 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은 3,100만원으로 BOD 측정기 등 수질분석실 집기 구입비 2,900만원, 관리동 지하1층 회의실 제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중 건설중인 자산은 255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및 노후 하수 처리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2차)정비사업, 수곡면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과 계속비 조서 그리고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1205페이지 잠깐 좀 거기 보게 되면 진성 공공 하수처리장 시설 탈수기 수선, 해 가지고 6,000만원하고요.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수질 개척기 교체해서 5,0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성면 공공하수처리장이 17년인가 하여튼 17년 초반기인 가 그때 준공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수선하고 교체 이런 시설보수가 들어 옵니까? 
  5년 정도 밖에 경과 안 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계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수선이라는 것은 탈수기 내에 베어링 이런 그것들이 많이 닳아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서 하수처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질 개측기 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품이 노후화가 되어 교체를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지금 보면 준공한 지가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게 교체가 필요한 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래서 지금 27년에서 한 5년이 경과 되었는데 아무래도 하수 처리장에 들어 오는 물질들이 성분들이 이렇게 다 좀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계 부품들이 빨리 노후화되고…….  
정용학 위원   24시간 계속 가동 되다 보니까 기계 무리도 많이 가고 이리되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정용학 위원   제가볼 때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162페이지에 우리 읍면동이나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 노후관 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 개설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상수도요금에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 하수도도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만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닙니다.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기 관련부서에서 똑같이 한다면 이게 디지털 작업을 해 가지고 제가 의원 생활이 아니고 밖에 있을 때 주민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한 번에 공사하면 될 걸 또 상수도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하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그러면 또 보도 블록 들어 내고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돈이 좀 들더라도 언제 하수도관을 묻었고 상수도관을 묻었는지 디지털 작업을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그게 어느 정도 1, 2년 차이라든지 도래를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방법 이런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여기 저기서 도로 굴착을 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뿐만 아니고 가스, 전기, 통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상하수도 부분이라도 맞출려고 노력은 해 봤지만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굴착 심의를 건설과쪽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나마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같이 지역에서 도로 굴착이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진주시 전체 통합시스템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되어 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가스관 한다고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통신한다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한다고 하고 상수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하면 다 이해를 하잖아요.    1, 2년 있다가 다시 또 그 사업이 사업비가 되게 되면 하수관거 했다가 뜯어서 또 상수관거 했다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이 상수도 사업소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주어가지고 똑같이 매설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신규 할 때는 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이라든지 그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이 정도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사용 연도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더라도 이거는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사 발주하고 이러면서 시민 세금도 낭비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소장님 저도 이런 기회에 또 받았던 민원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서 35개 블록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임기향 위원   금방 우리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1162페이지에 노후 수도관 관망 정비 이 사업에서 지금 내년에 다섯 군데를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다섯 블록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중간에 보면 수도관리 쪽에 해 가지고 노후상수관로 관방 정비 해 가지고 여기 한 7개의 사업이 되는데 7개소가……. 
임기향 위원   칠암동부터 호탄동까지는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상대동 KT부근에 어떤 수돗물이 혼탁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는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혹시 집이 대개 오래된 그런 집 아닙니까? 
  10년 이내된 원룸이라는데 대개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건데 그 분은 저한테 심각하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는지 혹시 없다면 좀 취합을 해서 한 번 제가 연락처를 한 번 드릴테니까 왜 그런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상수도 관로가 2,260킬로가 우리 시내에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율이 39.4%로 880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노후관이라 하면 PVC같은 것은 20년으로 보고 주철관 같은 것은 30년으로 보고 노후관이라 하는데 그게 880킬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꺼 번에 하려면 한 2,0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순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폭주하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우선 노후 관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부근은 한 번 더 저희가 주민 여론을 들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한 집만 나타난다면 그 집에 우리가 상수도관로까지는 괜찮은데 집에서 인입되는 가정에서 오염될 수 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민원이 좀 들어 오면 이게 어차피 관로 들어가면 한 관로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그 집 말고도 다른 데서도 나타난다면 그 관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임기향 위원   소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소장님 대곡 공공 하수 처리장 그 공사는 예정이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공기를 휠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국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져야 되고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최신용 위원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 국비내시가 내려 오면 또 얹어서 하고 그러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정대로 2024년 6월 준공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곡천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관련해서 우리 각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일식품 관련건 봉평마을 와룡천 그 문제가 불가 몇 달 전에만 해도 핫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 하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기업통상과와 우리 하수과 하고 연계된 그런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 문제 피해 농가와의 보상 문제는 거의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지불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한 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원만히 해결될 거라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래서 한일식품은 사실 대곡 농공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공장을 유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곡 하수 처리장은 지금 용량이 1,900톤으로 지금 기존용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 대곡주민들하고 또 진주교도소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간혹 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950톤을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설 될 거는 월암마을 등 8개 마을에 1,000여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 용량 자체가 지금 두 개를 합하면 2,850톤이 됩니다. 
  용량이 2,850톤인데 저희가 이렇게 다 쓰고하면 2,591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분이 불과 얼마 안 남는데 한일식품이 하루에 200톤씩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입이 되면 거의 비슷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약간 여유가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우선 좀 불가한 게 용량부터가 지금 문제고요.
  또 두 번 째는 그 전에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거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이걸 넣을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유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지자체가 문경하고 나주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 봤더니 여기서는 하수처리 용량은 큰데 유입되는 용량이 작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 용량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이야기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넣어 주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상대 교수분이 이동근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한일식품이 염분이 이렇게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유기물 생물이 이렇게 해서 그걸 분해를 해서 해 나가는데 이 유기물을 다 죽여버리고 또 염분이 들어오면 기계류를 부식시키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나중에 또 이춘식 교수님은 조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대곡하고 진성 세 곳에 해 가지고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포함을 시켜서 한 번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용역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중간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물론 여차저차 다른 또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 본 위원이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부 2011년 7월 7일자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지침을 보면 ‘하수처리 구역내에 사업자의 환경 비용 이중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법 제2조 3호에 따라서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질의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각 부서의 이기주의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진주시 전체를 봤을 때 또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큰 틀에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부에 지침은 물론 생활 하수 뿐만 아니고 공단 폐수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될 수 있으면 유입을 시켜서 해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량 부족이라든지 또 염분에 대한 처리방식의 부적합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전문가가 용역 중에 있는데 한 번 그 부분을 받아서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또 여기 관련된 부서가 기업통상과하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해결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 용역 결과나 내년에 나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마 올해 말…….  
최신용 위원   올해 말에 나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최신용 위원   조만간 나오면 그러면 그때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평생학습원하고 의회사무국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 마치고 좀 시간이 남거든 의회사무국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3,700만원 감액된 13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조성이 완료된 미래세대 행복 기금 전출금 125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사이버학습원의 경상남도 통합운영에 따른 시 자체 사이버학습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운영비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과, 실집행률 반영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격년제 개최로 2023년 개최 예정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하단부터 994페이지 상단입니다.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소식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활동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강사료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중간,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 보수 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중간,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감액 등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 초교 신설 및 전년도 미신청 학교 신청 등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교육지원청 교육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신청사업 감소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꿈 키움 동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 등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중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과학영재 교육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사업 지원 및 진주 교육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형평운동 및 진주교육대학교의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각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하단부터 99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진주 미래인재 학습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및 교재비 등의 감소와 실 집행율을 반영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하단, 입시 전담 정보센터 운영은 실제 상담 시간을 반영한 상담교사 수당 조정으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3페이지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귀가 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 상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부터 1008페이지 중간, 가족캠프 운영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5개 세부사업 중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운영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각 500만원 증액하였고, 그 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중간, 기본 경비는 현원 및 급량비 식수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8억7,000만원 증액된 3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홍락원 개관 기념행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1017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홍락원 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복지관 내 식당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자원봉사자 실비 등을 반영하여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식당 봉사자 실비보상 등을 위해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중간, 종합사회복지관(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엔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본관 청사 이전비 및 리모델링비 등으로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직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등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원 증액된 1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교육 강좌 프리뷰 영상 신규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1023페이지 중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 여성 인턴사업 대상 인원 확대 등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 청사 유지관리와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해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된 31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중간,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물품 구입비 등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중간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남부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외벽 청소비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 2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른 직원 시간외수당과 도서관 연장개방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각 4,400만원과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제가 그 때 뵙고 했었는데 우리 진짜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항상 학습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 또 특히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정도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 지금 본관을 청소년 수련관 시내에서 쓰고 계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설 자체를 좀 옮겨야 된다. 라는 논의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일단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그때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잠정적으로는 수련관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분을 분필해 가지고 지금 용도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숙소겸?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청년허브 하우스라고…….  
오경훈 위원   예,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조금 남아 있는 부지인데 그때 존경하는 우리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경남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하셨던데 그거는 검토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허브 하우스가 들어서고 하면 자리가 너무 협소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제가 검토를 못 해 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까지는.
  대표 도서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하나씩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꼭 도 대표도서관 아니라도 도서관을 의미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공동화 현상이 있는 그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전 신도심 개발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그 부지 자체를 정리해서 판매수익으로 하는 사업이고 100% 도비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100%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걸 진주시민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소년 수련관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저는 초전 신도심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초전 신도심이 개발 되고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거리에 청소년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의외로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으면 좋고 넓은데 실제 운동 시설도 갖추고 넓은데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만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일단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어서 시내에 입지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 해 볼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 역할 기능 자체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어차피 변경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데 새로운 부지 자체를 시내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는 협소하다기 보다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잠정적으로 진주에 미래를 그릴 때 저는 초전 신도심 자체가 사실 서부 경남 더 나아가서 진주 자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이고요.
  그거는 진주시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전 신도심 같은 경우가 깨끗하게 닦이고 정비되고 나면 저는 청소년 문화거리 이거 자체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밑그림을 그리시는데 동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들도……. 
오경훈 위원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저희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원장님 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시간이라도 잠시 짬을 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4억6,2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비는 1억2,185만원으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단가 상승분과 의회비는 의원 정수 한 분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14만6,3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제9대 개원 준비 완료와 방충망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들은 8대 의정백서 1,875만원과 9대 개원 준비 완료되어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고 증가된 것을 보면 의원정수 한 분 증가분으로서 증가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연수비가 단가 조정과 인원 증가 정책지원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2,000만원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 방충망 교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문화행사 공연은 신규사업으로서 2월중에 개원 축하 시민소통, 시민 초청 문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여비단가 현행화와 그리고 인원수 증가로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시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비는 11억3,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4,7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업무 추진비 능력 개발비로 의원 정수 한 분 증가분에 따른 법정경비와 운영 경비 증액분입니다. 
  그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만 60세 이상 도래되면 납부면제자로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전금은 36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작은 음악회 공연에 따른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정책지원관실과 특별위원장실 사무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 여섯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 재배치 집기구입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비는 1,5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8월에서 12월 4개월분만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1년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비는 9,154만원으로 1,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는 3월에서 12월 10개월분이 반영되었으나 올해는 1년치를 다 반영해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비는 1억9,1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 정수 한분이 증가 하였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의원 국외 연수비가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2억1,3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기 위하여 SNS 채널 활성화 사업으로 라디오 홍보비가 전년도 호응이 좋아서 현실 반영한 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하였고 SNS 홍보채널 활성화에 2,400만원, 그리고 영상 촬영 장비 42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전금은 신규사업인 SNS서포터즈 운영 관련 사업비로서 1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소양 교육과 강사료 이벤트 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SNS활동을 위한 영상촬영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캠코더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행정 운영 경비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와 일반경비 그리고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4억6,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정원 증가분과 기본급 인상에 따르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단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지금 현재 5명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서정인   인원을 추가하실 예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서정인   어제 면접을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몇 명 더 모집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시다시피 의원 두 분당 1명이 기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다 채용되면 11명이 될 것이고 6명을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추가 모집하려고 어제 면접을 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언제 그분들이 투입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이 최종합격은 12월12일날 발표를 할겁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동안에 교육하고 연수기간 지나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1월1일부로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그러면 지원관실이 좁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지금 밑에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하고 좀 거기가 넓거든요.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우리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조금 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기존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단지 칸막이가 좀 없어서 칸막이를 이번에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지원관은 우리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야말로 충원되는 인력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책지원관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딱 지원하는 그쪽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서정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방금 우리 서정인 위원장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우리 지원관님들은 1층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전부다……. 
최민국 위원   1층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2층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왜냐하면 사실 청사가 옛날 2001년도에 준공된 청사거든요.
  그래서 청사의 면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는데 심지어 달아 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11명 증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의정지원팀이 하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의정지원팀이 정책지원관들을 관리도하고 스포트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되려면 한 곳에 있어야 총괄 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1층으로 총 전부 다 같이 내려와서 근무하는 방법 그래야 또 협업도 되고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은 2층으로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최민국 위원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이게 잘 처음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문위원님들은 오히려 1층에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1층에 계시면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기는 또 수월할 것 같고 오히려 정책지원관님들은 2층에 계시는 게 일반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 해 주시든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기능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 
최민국 위원   편리성을 고려를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면적의 한계가 저희들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그게 안 수월하겠습니까? 
  서로 지원관님들도 좀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우리 의장단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최민국 위원   예,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사실 지원관님들과 일을 해 보면 우리 최민국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만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 결과를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 오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조9,711억7,187만9,000원에서 일반회계에서 4억2,177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9,711억7,187만9,000원에서 총 63억4,15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8,154만2,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 제8조를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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