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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곡면, 금산면, 판문동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면동 중 대곡면, 금산면, 판문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면장 김영란   반갑습니다. 
  대곡면장 김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곡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정진주 팀장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김영자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 권영환 팀장입니다.
  개발팀 신동석 팀장입니다.
  2023년 대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법정리, 25개 행정리, 49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776세대에 3,0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새마을지도자 27명을 포함하여 5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관내기관 현황입니다.
  대곡고등학교 외 6개 기관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4번 관내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진주교도소 외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번 민원 등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현안 및 문제점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관련하여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7건이 부결되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번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대곡 덕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5건에 1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대곡 석포마을 3개소 도로정비공사 외 18건에 4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 455페이지 하단부터 4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8번 읍면동 CCTV 현황은 면사무소 방범용으로 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9번 주민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분기와 2분기는 코로나로 인해 풍물 등 5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3분기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하여 2022년 총 수강인원은 233명, 수강료 수입은 295만원입니다.
  2023년도는 풍물 등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분기까지 수강인원은 136명, 수강료 수입은 558만원입니다.
  강사료 지출은 2022년도 1분기와 2분기는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없으며, 2022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4개 프로그램에 235만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는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10번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이장협의회 등 24개 단체에 51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곡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감 적례작업을 하러갔는데 면장님 뵈었는데 그때 같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곡 쪽에는 이번 냉해피해 같은 건 없었습니까? 
  피해현황 같은 게 있었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예, 저희 대곡면에도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배 농가에 주로 피해가 많았었고, 복숭아 농가 일부하고 매실농가에 저온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았는데 총 9개 농가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최근 언론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경상남도 특히 서부 경남권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한 그런 게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현황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혹시 다른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있을 때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 주십시오. 
○대곡면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대곡 오곡마을 있죠?
  오곡마을 이장님이 선임이 되었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마을회 회의를 통해서 임시이장님으로 해서 선임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거기는 임시이장으로?  
○대곡면장 김영란   예.
정용학 위원   원래 임시이장이라는 게 행정상 있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저희가 임시이장을 임용을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부서에 시에 충분히 의논을 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곳에서는 서로 경미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장 선임문제로 인해 마을 서로 약간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한 마을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면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대곡면장 김영란   고맙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보면 작년도 총 한 것이 106건, 4월 30일 올해가 19건, 총 180여건의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죠?  
  거기에 혹시 지금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200만원 이상 넘어서는 게 많다 그죠?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제가 건수를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용과 관급자재가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사업비가 제출되었는데 사업비가 유독 2,200만원이 넘어서는 게 많거든요. 한 40여건 되는데, 혹시 지금 공사대금 2,000만원 정도 초과하는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공사금액 자체가 2,2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저희 면에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승흥 위원   바로 조달청이나 아니면……. 
○대곡면장 김영란   아예 사업자체가 시에서.
백승흥 위원   아, 거의 다 시에서 배부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시에서, 예.
백승흥 위원   2,200만원 이하만 면에서 하고?  
○대곡면장 김영란   예.
백승흥 위원   그러면 저는 대충 낙찰률이라든지 어떤 관계가 나오는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죠?
○대곡면장 김영란   예.
백승흥 위원   그럼 이건 시로 이관해서 여쭤보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대곡면장 김영란   예.
백승흥 위원   이렇든 저렇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타 읍면동보다 공사가 많다. 일을 많이 하셨다 그죠?
  특별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면장님의 역량입니까? 
  아니면 개발팀 역량입니까? 
○대곡면장 김영란   저는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임 면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전임 면장님에 이어서 이번 면장님도 전임 면장님 못지않게 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대곡면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간 공사도 많이 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곡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반갑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이 지난 6월 2일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금산면민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사신축이 포함된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28억원이 선정된 것에 대해 시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금산면은 7개 법정리에 38개 마을이며, 7,917세대에 23,39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은 육아휴직자 1명까지 포함해서 20명이며, 실질적으로는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관내 기관현황 및 주요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금산면 주민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금산면사무소 건물은 1987년도 인구 7,000여명일 때 준공이 되어 이미 35년이 경과된 건물로 회의실 겸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본관 회의실이 1개소밖에 없어 코로나로 활동이 없었던 지난 몇 년 간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봉사단체, 마을주민들의 회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면서 추가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창고로 활용되고 있던 별관 2층 회의실을 내부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캘리그라피,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주변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과에 건물 방음공사 예산 1,100만원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이 별관을 주민들의 회의실 공간과 주민자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집단민원 현황,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도 42,212건, 2023년도에는 4월말 현재 14,526건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현황을 보면 저희 면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상대동 37,000건, 판문동 34,000건과 비교해도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금산면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3페이지 주민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리도 206호 (덕의마을) 갓길정비공사 외 83건, 사업비 9억3,950만원을 집행하였고 23년 4월 현재 청사 노후 출입문 교체공사 외 6건 사업비 3,075만원으로 총 91건 사업비 9억 7,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21년도 10대, '22년도 11대로 증설하였고, 현재 스마트시큐리티와 계약하여 면사무소 실내 6개소, 실외 5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481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2022년 1ㆍ2분기는 미운영하였고 3분기 8월부터 다시 운영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현재 9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은 271명, 수강료 수입은 1,219만원5,000원입니다.
  482페이지 지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단체현황입니다.
  금산면은 금산면발전협의회 외 31개 단체 9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산면이 우리시에서 보면 대표적인 도농 복합 면이지요?  
○금산면장 하미선   예.
임기향 위원   저도 한 십 몇 년 금산에 살다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금산을 가보면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거기가 도시느낌도 나고 전형적인 농사지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행정이 참 민원도 그렇고 복잡 다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쪽에 물놀이 시설 거기는 잘 운영됩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정용학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지 소망교에 조명이나 분수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앞번에 이장님하고 단체장들 모시고 설계 어떤 안을 해야 될지 공원관리과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했고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금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여름 전에는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예.
임기향 위원   저는 준공이 되면 금산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면장님 오셨는데 금산면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제일 애로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산면장 하미선   제가 금산면장으로 근무한 지 딱 2년 되었습니다. 
  제가 금산면장 와서 제일 처음 느낀 게 금산면민들은 정말 다이나믹한 사람들이다. 그 말은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민원이 생겨도,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왔을 때 설명을 하면 금방 또 수긍하시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해서 사실 민원이 많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 느끼고 좋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금산에 살다왔기 때문에 금산에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면에 대해서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뭐가 잘하는지 쭉 물어보고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여러 단체하고 소통이 잘 되고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산면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금산에는 다른 데는 없는 금산면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금산면발전협의회에는 동에는 보통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해 있는데 금산은 각 단체장님들의 모임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협의회 정도로 보면…….  
○금산면장 하미선   하고 비슷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금산면장 하미선   예.
임기향 위원   하여튼 단체들과 소통도 잘 되고 협의가 잘 된다 그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면으로 돌아가시면 우리시 정책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면장님 계시는 동안 금산면이 더욱 발전하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저희 동료위원께서 급 칭찬을 많이 하셔서 질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반촌입니다. 그죠?
  금산면이 공사 면에 있어서 보면 동네마을 안길에서부터 농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금산이 면부이지만 인구가 꽤 많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30개 읍면동 중에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2만이 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여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아까 전년도 3분기에서부터는 새로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지금 3분기차 모집을 하고 있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박미경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박미경 위원   금산면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금산면장 하미선   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박미경 위원   꼭 아니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나?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사실 이게 크게 구분 짓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혜택을 준 게 없기 때문에 구분지어진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됐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단 한 분이라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홍보를 해 달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에서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그죠?  
  물론 중복으로 되는 인원이 많이 갈 수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면단위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여기에도 딱 50%가 중복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은 크게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면서 특히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는 좀 더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적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선도활동하는 분이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나?  
  혹시 접수된 게 있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산면장 하미선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거의 자율방범대원들하고 많이 겹치는데, 그 말은 젊은 층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선도하려면 나이드신 분보다는 조금 젊은 분들이 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활동하시면서 크게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하모 꿈도서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금산면에.
  이게 어떠한 겁니까, 성격이?
○금산면장 하미선   이 사업은 주민자치사업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중에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라 해서 해당부서에 시설비를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금호지 생태공원 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도서관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박미경 위원   금산면 자체관리다 그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고?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박미경 위원   자그마한 이러한 도서관에서부터 꿈키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면장님 여러 가지 행정에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면장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질의를 드려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과 박미경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제몫이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각 세 군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행정력이 뛰어다니시다 해서 얼마만큼 뛰어나시는가 싶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좀 귀찮았죠?
  자료제출하느라고 귀찮았죠?
  팀장님들 귀찮았죠?
○금산면장 하미선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소문에 금산이 행정력이 뛰어나시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행정력이 뛰어나시는가 확인을 해 볼 겸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473페이지 2번과475페이지 15번, 그리고 478페이지 70번 중천마을 안길정비공사 건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자료와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3건의 공사가 환경보전비와 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정산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한 외 정책지원관들에게 쭉 해서 들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환경보전비하고 안전보건관리비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다가 최종 지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이 관리비가 업체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차감을 하고 돈을 업체한테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각종 검사기관의 감사,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환경보전비와 환경보전관리비는 즉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정산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산낭비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면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님들, 또 세금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한다는 뜻인데, 정말 어찌 보면 이런 모든 부분을 볼 적에는 행정력은 뛰어나다 그죠?
○금산면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뛰어나시고 민원을 보니까 작년 한해 보니까 42,000건이고 인구가 보니까 2만명이다 그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백승흥 위원   1명당 2건씩은 민원을 하셨다는 거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백승흥 위원   민원하고 계시는 분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죠?
  본 위원이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산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제가 단체장들도 좀 만났고, 그래서 면장님을 하고 계시는 동태를 봤는데 유일하게 면장님실은 늘 365일 문이 열려 오픈되어있더라고요.
○금산면장 하미선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만큼 민원을 생각하신다는 건데 민관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큰일을 해낼 수 있고 지역발전도 해낼 수가 있는데 거기 조금 더 붙인다면 면장님의 정치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도의원님도 좋고 국회의원님들도 모셔서 현안사업을 이야기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같이 민관 정치력이 함께 모인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예, 제가 정치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구 정용학 위원님도 계신데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정말 행정이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진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480* 중에 조금 전에 면장님 하신 128억 우리가 선정되었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백승흥 위원   그것도 선정되시는 과정까지 민과 상당히 컨택이 있었다면서요?
○금산면장 하미선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신문에 나와서 언제인가 면장님 뵈면 이걸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꼭 찍어 가가지고 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나신 행정력과 통솔력 있는 주민들과 정치력을 같이 합쳐서 해 나간다면 앞날에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면부에서는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사실 금산면사무소가 오래 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정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저 또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금산면 신축사업을 넣게 하고 여러 가지 다들 우리행정과 주민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분들, 그다음 이장님들, 여러 단체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 격려와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28억이 배정이 될 거다 말입니다. 5년 안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128억에 대한 신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알차게 넣을 거냐. 이게 설계가 다 되고 나서 다음에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민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커뮤니센터가 될 거잖아요.
  본 위원은 금산면이 보게 되면 진주시 동부 다 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동부권에 잘 못했던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젊은 분들 학부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키우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주시라. 그리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젊은 분들의 의견도 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 담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산면에 단체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가 있죠?
○금산면장 하미선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잘 안 보이는데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초소가 두산 위브 큰 도시계획도로 한 쪽에 덕정마을 쯤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금산면 전체를 보게 되면 덕정마을은 약간 남성 쪽으로 안쪽에 있거든요.
  방범활동을 보게 되면 도표에도 해놨듯이 치안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면장님 금호저수지에, 우리 지금 금호저수지를 활용해서 산책 같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예.
정용학 위원   혹시 방범에 대해서 좀 주민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건 없습니까? 
○금산면장 하미선   안 그래도 방범초소를 금호지 주변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그 방범대에서.
  그래서 제가 금호지 제2주차장 할 때 공원관리과에 방범초소를 한쪽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느냐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주차장면 외에는 어떤 건물도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그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금호지 물놀이공원 옆에 보면 해병전우회 초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금산에 발령 받아갔을 때부터 바로 민원들이 전화가 와서 산책을 하다보니까 너무 주변환경과 안 어울리게 해병초소가 있다. 이걸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쳐서 또 해병전우회 초소하고 다른 혹시 장소가 있으면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해병전우회 초소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금호지 주변도 안전도 책임지고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있는 건 철거해 달라하고 다른 방범초소는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조금 사실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민원의 상황이.
정용학 위원   그럼 면장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초소가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금산면장 하미선   필요는 합니다. 그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안 관계상 방범초소가 거기 배치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도 당선이 되고 나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아침에 금호주차장에서 단체들이 보통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면장님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시는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늦게 그다음 새벽 일찍 이리 되면 아무래도 도심하고 벗어난 데거든요. 그래서 여성 한 분이 운동하기가 꺼림칙하고 겁이 난다. 그래서 사건이 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든지 범죄라든지 사고가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초소를 한 개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방범초소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대충 놓을 자리도 보고했는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서 분명히 행정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책임질 거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공원관리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지요?
○금산면장 하미선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중심으로 20,300인데, 20,400이죠. 우리주민들이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도 열심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예,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산면장 하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산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판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판문동장 양성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용 행정팀장입니다.
  조희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판문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통반은 39개통에 210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8,900세대에 인구는 20,661명입니다.
  조직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등 4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입니다.
  3번 관내 기관현황 및 4번 주요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5번 특수시책으로 365 작은 정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저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올 4월말까지 총 20건에 812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6번 민원 등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22년도 34,075건, 2023년 4월말 현재 12,13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7번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판문 샛터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등 42건에 3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2023년 4월말 기준 판문동 판문 소류지 준설공사 등 5건에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관내 상습불법투기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으로 CCTV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9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2분기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었으며, 2022년 3분기부터 대면으로 전환하여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39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2022년도 2,534만4,000원이며, 2023년 2분기까지는 3만1,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강사료 등 경비로 3,996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21만6,000원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강사료 등 경비로 1,516만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2,9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10번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19개 단체에 4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26명이 중복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판문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참 좋은 사업이 있다 그죠?
  365일 작은 정 나누기, 2000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판문동장 양성미   예.
박미경 위원   지금 여기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매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참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자가 있다는 건 매월 그렇게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면서, 558페이지 범밭골 구거차량 대피시설 및 마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오동마을 쪽에 보면 골자기 구거에 농로가 저희들 좁아가지고 차량을 교차를 해야 되는데 농로가 좁다 보니까 교차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차량을 교차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포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차량대피시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피시설이라 하면 위험이나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있을 때 뭔가 다른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특별히 침수지역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을 만들었나, 그래서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차량교차를 원활하기 위해서 옆쪽으로 확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원활하지 않은 교행 때문에 폭을 조금 넓힌 거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박미경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판문동 자체 내에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할 때는 특히 동장님이 많은 지역의 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행정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동에 각종 단체현황에 보면 다른 동과 달리 중복되는 위원 수가 현저하게 작네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일부는 이해도 되지만 개인이 너무 많은 단체에 들어갖고 각 읍면동이 그런 걸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동에서는 어떻게 관리 하셨길래 중복위촉 위원 수가 현저하게 작은데, 눈에 띄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판문동장 양성미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과 소관 업무에서 지적사항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과에서 그것 관련으로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회원이 많으면 건전한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정비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럼 회원 1인이 3개 단체까지는 가입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되었고 4개 이상은 좀 정비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4개 단체까지, 중복가입자가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까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4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중복단체 가입이 어렵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이라서 4개 이상까지는 중복회원이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각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해를 거듭 할수록 이런 데 나와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면부에는 더 그럴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 동에서 선제적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동에 떠오르는 이슈들 동물원 이전도 있고 유기견보호센터 이전관계 있지 않습니까? 
○판문동장 양성미   예.
임기향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겠지만 우리동장님을 비롯한 동에서도 주민들과 소통 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동장님, 이야기 잘 듣고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들어서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들여다봤거든요.
  2개면에 1개동인데 대곡면에는 물론 면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가 총 127건 정도 나오고 금산이 91건 정도 나오고 판문이 작년도 42건, 올해가 5건, 그래 가지고 총 47건이 나왔는데 면부하고 동부하고 따지면서 차이나겠죠. 우리는 행정팀과 복지팀 밖에 없고 저쪽은 산업 개발 있다 보니까 차이 나는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면장님이 일하시는 면장님이 들어가면 지역발전이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동부의 특성상 있겠지만 이걸 대조를 해보면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올해 건수가 5건밖에 안 된다니까 특별하게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없는 모양이죠?  
○판문동장 양성미   아까 위원님께서 면부에 비해서 저희동이 사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에 비교하면 저희동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하대동에도 보면 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동은 그나마 댐 주변지역이 판문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사업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습니까?
  대곡, 금산, 판문동을 비교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제가 비교표를 내다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진다. 동부로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면장님 계실 적에 한 곳이라도 더 주민숙원사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판문동장 양성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판문동에서는 감사과의 자체감사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 받았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문동장 양성미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읍면동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크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안내하는 과정이 조금 늦었다든지 주의사항 정도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서류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고 2022년 2023년 감사과의 감사계획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19개 기관, 사업소 4개, 면 8개, 동 7개를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71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그 누구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해놓은 데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항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판문동장 양성미   항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동부나 면부에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조치사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있는데 실제 적용은 어느 동이나 면에서도 안 했거든요.
  상당히 큰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시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이 감사자료가 만약에 항목이 없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어야만,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책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71건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 OO동, OO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기재사항이 없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판문동장 양성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목을 넣든지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락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항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우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수감대상기간이라 2022년 상반기 자료는 작성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위원장 황진선   2022년 7월 1일부터 9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수감대상기간이 2022년 상반기 자료는 작성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감사관이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게 되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에 동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무슨무슨 OO동은 이런 식으로 되어 날짜는 기입이 안 되어있는데 분명히 지적사항을 받았을 거라 말입니다. 9월에도 받을 수 있고 12월에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있었다.
○위원장 황진선   일단 우리가 감사과에 내용을 우리 각 읍면동에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판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판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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