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진성면장 , 김영숙
  이반성면장 , 이정희 
  사봉면장 , 이호정
  지수면장 , 고병태
  천전동장 , 김삼수
  성북동장 , 정금영
  상봉동장 , 배인엽
  초장동장 , 최수한
  가호동장 , 박수정
  충무공동장 , 안영숙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시정 주요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해서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 동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 이반성면장입니다. 
  이호정 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 지수면장입니다. 
  김삼수 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 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 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양성평등 요건 구성 건으로 도시계획 분야 특성상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고, 도. 시 간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있어 여성 비율이 더 적습니다. 
  2023년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 참여 유도와 자문위원 의견 활용 노력 건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 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 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건으로 오목내 관광지 중 관광호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관광지 해제를 위해 2023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실사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23년 4월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5월 25일에 최종 변경 고시하여 관광지 지정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건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 및 전국 시․군․구, 관련기관의 추천 등으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건의 건으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2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북․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건입니다.
  현재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사유지 보상 협의 시 잔여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2건으로 박미경 의원께서 건의한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촉구 건에 대하여는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3단계 사업인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소방도로를 확장하여 유입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진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께서 건의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속한 이전 촉구 및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건으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22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3년 4월까지 고속. 시외 버스터미널과 다섯 차례에 걸쳐 이전 협의를 하고 현재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의 활용방안은 2024년 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 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2년 사고이월 1건에 이월액 13억1,300만원으로 22년 3월 1일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38억6,300만원이며,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3년 사고이월은 7건에 이월액 4억1,7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이며, 23년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67억7,6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부터 12번은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3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은 총 51건에 국민신문고 10건, 시장에게 바란다 35건, 진정 1건, 정보공개청구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총 14건 중 진행 중이 6건, 승소 1건, 페소 2건, 청구기각 3건, 청구인용 2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개발행위 허가 256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022년도에 11회 개최하여 98명이 참석하였으며, 23년에는 7회 개최에 6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번에서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로 63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상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수는 총 20건이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은 총 27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해 거제까지 KTX노선 177.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에 공사착공하여 27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21년부터 23년 감사 기준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허가 316건과 불법행위 단속 27건입니다.
  고발조치 복구 5건, 적지 복구 1건이며, 미복구 2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7번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현황으로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판문동 241-1번지 일원 88,405㎡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3년 1월 시행사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경남 진주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경상남도 농원기술원 부지 일원에 경남개발공사에서 414,590㎡에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 주상복합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 사업 670,853㎡에 대하여 21년 10월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3년 2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5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농업기술원 이전과 연계하여 2030년 6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선학초등학교 주변 414,590㎡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동명고등학교 주변 567,080㎡에 주거,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 일원의 330,706㎥에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지 지정(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4월 경남도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 25일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6월에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5년 12월에 건축 등 준공을 포함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사 일원에 다목적전시관, 편의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구 진주역사를 리모델링 공사 준공하여 일호광장 진주역을 개관하였고, 22년 4월 공원조성, 차량정비고 리모델링 등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5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구간에 행정자료실 시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 자료가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름은 땡땡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이렇게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올해 7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2회를 하고 공동위원회 1회 하고 분과위원회를 4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명수가 적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작년 22년도에 11회 개최를 했는데 그 자료가 나간 이후에 한 번 더 했는지 정확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성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저희가 작년에 개최한 게 11회가 있고 올해 개최한 게 7회가 있는데 아마 일정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인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준일이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래서 작년에 11회 하고 올해 7회를 해놓으니까 수치상으로는 18회인데 기준일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추천을 할 때 각 시군구에도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을 우선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이 위원 자격 중에 실무경력이 박사학위 소지사로서 5년 이상 되고 조교수급 이상, 또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기존에 있고 또 각 시군 간 도하고 중복을 지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위원회에 추천권을, 의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시에 전국에 공고를 하고 공고자료가 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은 자기가 신청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재검토 내용이 저희가 박물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박물관만 들어오는 부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의 숲 조성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살 부지니까, 그래야 타당성조사를 중투 신청을 해서 우리 시 부분에서 할 부분은 제외해라, 그래서 재검토가 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는 박물관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한 것이고 중투에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들어오는 박물관 부지만 신청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사업, 국립박물관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가치를 등가교환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170억이면 170억에 대한 땅을 사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외 부지는 우리 시가 그 외까지 계획을 넣어서 공원까지 포함을 시켜 주니까 왜 이 부분을 시에서 너희가 땅을 사서 제공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재차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을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 진주역 부지는 14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백년문화공원 철도공원 조성사업이 6월 14일 되면 준공을 합니다. 
  그 외 2단계로 하는 게 박물관, 그 다음에 전문우주과학관, 그 다음 하는 게 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는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건 중투결과에 대한 부분은 등가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전체 14만㎡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원사업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외 콘텐츠사업으로 들어온 게 박물관이 들어오고 전문우주과학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위원들은 뭐냐 하면 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규모 가치로서는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 이전 확장되는 건축의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건축물이 앉는 그 부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어차피 진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진주시 땅이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세 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8월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게 결과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중투 심사를 우리 시에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검사해서 또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 기간이 두 달 정도 넘어 걸립니다. 
  1년에 세 번을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네 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에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은 위원님, 국립박물관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박물관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시에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그 규제를 완화해서 허용할 경우에 원도심이 그냥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싸고 안 그래도 중앙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싼 곳으로 주차가 용이하고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해가지고 시 외곽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완화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나 경사도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발여유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명석에 가시면 옛날에 석산이 있습니다. 
  저쪽……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 석산 부지를 활용을 해서 나인홀 골프장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접수가 도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확인차 출장을 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무관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거는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합천, 고성, 진주, 통영, 거제 이 5개 시군이 같이 용역을 합니다. 
  같이 역세권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때 거제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직원하고 과장도 참석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투자선도지구 부분은 이때 당시에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배제된 것이 아니고 22년도 선도지구 선정은 역세권 신설 역을 개발하는 시군 중에 새로 역을 만드는 지역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 우선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 어떤 국비 지원이나 그런 세제혜택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러 개 관련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산단 여러 가지 관련법으로 하려니까 통합된 선도지역 관련법으로 하기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영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는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 시에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제가 아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린 부분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일종의 LH에서 하든, LH 하면 LH에서 사업비를 다 투자를 합니다, 선. 
  그래 가지고 땅을 팔아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 가는 것이고 투자라고 보시면 안되고 개발사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KR하고 같이 개발사업하는데 비용을 내서 개발해서 땅을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의 개발사업 형태고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사업은 민간이 해도 민간이 개발사업 비용을 내어 가지고 개발해서 투자비를 나중에 일정 부분 회수해 가는 그런 개발방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용역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저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주 25만, 사천 25만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중간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면 그게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 오래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연되었다기보다 사업추진 자체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빨리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각종 행정절차 진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대체적으로 4년, 5년 넘어 걸립니다, 개발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특히 판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도 지연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가 아무래도 진양호공원 앞이고 댐 바로 밑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관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도에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되어지고 경관 가이드라인 하고 전체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훼손을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최대, 원상복구를 1차 2차 3차까지 해도 안되는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훼손한 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저희는 복구를 하라고 해도 복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저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훼손을 한다든지 행위가 추가로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안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훼손한 거에 대한 벌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등가교환 면적만큼 해야 되는데 추가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도 중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본다고 저희들도 논쟁이 있었는데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중투대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공감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거는 도로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를 우리 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가를 내어주는 사업인데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인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지면 그 선을 초과 한다든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있다든지 시설계획하고 안 맞다든지 그 시설계획에 다른 저촉이 있다든지 그걸 저희는 정확하게 사업내용 에리어가 그 범위 내에 드는지 그걸……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이 저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 부분에 도로시설계획선이 맞는지 그걸 인가를 내어준 사항이고 국유재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인가사항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물이 차고 농사에 부적합하고 그 부분은 농업센터에서 농사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1단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지금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떤 그 부분에 대응할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의논해서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협조할 거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2023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첫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소하천관리 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2년 하반기 버스킹 광장 인근에 벤치 5개소 및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는 강변에 식재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 교수님 자문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 선정 시 진주시화, 시목 식재를 적극 반영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내 구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풀베기 및 수목제거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부터 111페이지까지 두 번째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번째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 소하천 정비 외 1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24억2,400만원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14건으로 이월액은 130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준공은 13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이월액은 47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준공은 7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4억200만원이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2023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외 8건으로 이월액은 11억3,5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준공은 7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여덟 번째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아홉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6건으로 계약금액은 184억3,0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 준공은 21건이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열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차도부 보도부 하부 콘크리트보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열한 번째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 전기공사 외 94건으로 24억6,400만원과 그리고 14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문산 큰제실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외 104건으로 19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열두 번째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남강 판문동 추계하천 유지관리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45건으로 용역비는 16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열세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주변 수목식재 공사 외 17건으로 동절기 공사중단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연장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 열네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2022년 국도비 확보 현황은 18건에 국비 8억8,600만원, 도비 14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2023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0건에 국비 15억6,400만원과 도비 8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도비 반납 현황, 열여덟 번째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열아홉 번째 2020년, 2021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스무 번째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스물한 번째,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21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스물두 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스물세 번째 소송사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스물네 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스물여섯 번째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스물일곱 번째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스물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스물아홉 번째 2021, 2022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서른 번째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서른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서른세 번째,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서른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40명입니다.
  서른다섯 번째 각종 민간위탁 현황, 서른여섯 번째 직원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까지 서른일곱번 번째, 직원 관외 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서른여덟 번째 국가 공모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첫 번째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6건의 사업에 159필지입니다
  보상금액은 58억6,700만원이며 지급액은 5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등록은 75개 업체이며 등록 취소는 50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 번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입니다.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에 부지면적 40,000㎡ 규모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선정, 2022년 12월에 부지면적 82,000㎡ 규모의 위성특화지구 지정, 2023년 11월 우주환경 시험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2024년 12월에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률은 71% 정도 됩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네 번째, 진주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717억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사업 착공,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5개 추가하고 그리고 2021년 1월에 2개를 추가하여 유치업종은 총 10개입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현재 분양률은 69.5%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다섯 번째,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명석면 외율리 외 35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여섯 번째,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대곡면 마진리 433-10번지상 수목 무단반출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여덟 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미천면 어옥리 1339번지 외 39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열 번째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열한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 214km 중 71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외 3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53%입니다.
  그 외 연도별 투자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열두 번째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기간제 37명이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열 세번째, 둔치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둔치 목재계단 정비 외 9건으로 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 여론이 어떻는지 싶어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기간은 올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3주간 했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직원 세올 설문조사라든지 진주아지매, 진주에니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700명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위치를 세 군데 정해 가지고 하고 기타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더니 제1순위가 동방호텔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3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경남일보 거기서 호탄동 카페거리 가는 거기 29%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25%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기타는 판문동 오목내 쪽 거기입니다. 거기가 6.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기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남강에 아름다운 풍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이용 활용성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이 민원은 진양호에서 상평교 이 사이는 경남일보 거기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고 여러 의견이, 다른 데도 보면 판문동에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는 얼핏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오목내 하천변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넣기가 애매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희망교하고 거리가, 만약에 하류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희망교하고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고, 만약에 보상을 하면 거리도 가깝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거기가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상하는 위치에, 하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희망교하고 가깝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동방호텔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 이전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1억.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당초에는 출자할 때 진주시가 20%였고 현대가 20%, 한반도가 19%, 한국투자가 9%, 케이원건설이 5%, 중소기업산업연구원 했는데 중앙투자 심사 받으니까 안된다, 진주시가 제일 많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가 4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사업은 2013년도 당초에 우리가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 정촌산단을 조성했는데 그 다음 뿌리산업에 대한 뿌리산단 조성이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사실상 이 사업이 2,0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모집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죠.
  이게 사업하는 현대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자금을 대고 지금 지역시공사는 현대와 지역업체 컨소시엄으로 하고 그 다음 투자자, 자금을 대어주는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 분양하는 업체 이렇게 진주시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1군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고 현대에서 한국투자증권과 하겠다고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역업체 할당량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같이 시공사로 넣어서 했던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거기서 연장할 거라고 의회에 동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현재 69%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1월 24일 되면 재대출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될지 그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1월 24일 끝입니다. 끝인데 연기를 할지 그 땅이 남아 있는 것 700억 정도, 500억 정도를 우리가 직접 매입할지 그건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건 우리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삽니다. 사 가지고 거기는 보존하려고 국비를 대어 가지고 삽니다.
  어렵게 어렵게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로 사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국비 73억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자세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땅만 관리하고 사는 것도 예술과 거기서 하고 건물이라든지 체험장이나 그런 거는 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추경 때 확보한 거는 조경수 식재 때문에 예산 추경 때 3억 정도 편성했었고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기억이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이게 더 견고하게 위해서, 보통 보도에는 블록포장 두께가 6㎝입니다. 6㎝인데 여기는 최소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하고 밑에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20㎝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고 그 위에 모레를 깔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렇는데 여기는 좀 특색 있게 차가 속력을 못 내게, 아스팔트 해 놓으면 속력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블록으로 한 것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식산업센터에서 망경탕 거기까지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게 있고 현재 구진주역에 구역사 부지에 도시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총 길이가 1.5km인데 총 폭은 20미터, 어떻게 보면 일반차로 같으면 편도 2차로인데 이건 1차로에서 나머지는 보행, 보행 중심의 도로, 문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는 달리하지만 전체 컨셉은 똑같이 하고 바닥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그냥 차도블록포장, 친환경 투수블록으로 해서 포장하는, 요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친자연형 투수블록을 차도블록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1.5km는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렌 안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들어갔었는데 터파기가 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 비슷해 가지고 땅이 단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밑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해놔 놓고 준공은 아직 안한 상태고 일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안에 유수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퇴적토를 전체 다 꺼내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다 들어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거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옛날부터 퇴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났었겠죠.
  지금은 하수분류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분류화가 안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제 분류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오염이 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은 흙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래 가지고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다 협의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주고 받은 공문이 다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보면 점용기간이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재협의를, 재점용을 다시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때 가동하고 나서 약간 누수가 있어 가지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누수가 있어 가지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막힘도 있고 누수도 있었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고쳤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 오니까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제가 볼 때는 활성화하려고 하면 면에 단체라든지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죠.
  저희 부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문화국장 하면서 진주에는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경상대학교 앞에 가좌천변 700m에 볼레로 문화거리도,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일반 데크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앰프나 가져가서 전기시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학생이나 지역주민들, 예술인들이 그 장소를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용하려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변에 주택가나 상인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관계도 있고 장소의 어떤 한계가 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샛강은 그것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모든 식재는 초반기에 1, 2년은 뿌리 생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핑크뮬리라든지 갈대라든지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한창 지라는 상태이고 2, 3년 지나고 나서 활성화가 안되면, 활착이 안되고 하면 그때 바꾸든가 해야 되지 지금 심고 나서 1, 2년도 안되어서 바꾼다는 거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볼 때 그때 보면 구상 제가 안 했지만 보면 하천변이니까, 하천변에 보통 갈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을 연상하기 위해서 갈대를 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런데 핑크뮬리는 도에서도 그렇고 교란 수종 해가지고 못 심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핑크뮬리를 송백 쪽에 심으려고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송백 파크골프장 있는데.
  계획을 하는데 그때 2021년도인가 도에서 외래수종은 절대 앞으로 못 심는다, 하동도 그전에 다 심어 놓았었거든요.
  우리도 전에 심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건데 이 이후부터는 못심는다.
  또 금계국도 있지 않습니까, 상평동 제방에 자전거도로 ……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동에서도 난관을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난관을 설치해 버리면 상당히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쇠라든지 데크 같은 게 있으면 또 설치해 버리면 건너편이 또 안 보입니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좋은 면도 있지만 미관상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고맙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한 것 말씀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용역한 것 말씀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주시 관내 용역업체는 3개 아니면 4개 정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없습니다. 
  그렇는데 보통 보면 작은, 해 봐야 용역비가 1,000만원, 500만원 돈이 적습니다. 
  맡기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되도록 회계과에서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 놓으니까 다른 업체는 안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건이면 1,000만원 짜리 3개 한 업체에 줄 수 있거든요. 500만원이면 6건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감독은 일단 공업직은 전기라든지 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녹지직하고 시설직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 과에 의뢰를 합니다. 
  보통 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하는 공업직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회계과에 의논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사업비는 토목공사하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놓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그러니까 전기하고 토목, 관급자재 물탱크 가격 전체를 20억 잡아놓은 것이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건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항공산단, 그러니까 사천 IC에서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강주연못 가는 곳이고요. 
  고속도로 6차선입니까, 남쪽은 대축천이 흐르고 그 중간에 보면 하수중계펌프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강주연못 앞으로 해서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화학처리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공산단 부채도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우스로 꽃……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있습니다. 거기가 부채도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거기에 보상협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기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지막 단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용까지 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업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 먼저 해놨고 발주하려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우수골은 명석에서 판문동 넘어가는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수천, 지방하천 연결되는 우수골이라고 거기에 하는 소하천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돈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금곡 새경소하천에서, 면사무소 뒤에 거기 세경소하천이거든요.
  면사무소 뒤에 작년에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추경 때 금곡에 있는 돈을 우수골로 한다고 위원님하고 작년에 할 때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추경 때 예산편성을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 가지고 돈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여기에 보면 약간 하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걸 담당자가 2023년 명이시이월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액을 2023년 이 예산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때 5억5,000을 해가지고 배수지 물탱크 400톤 증설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들어오면서 LH에서 400톤 정도 더 증설이 되어야 된다 해서 올 1회 추경 때 5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이걸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적은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 2022년 예산을 적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5억5,000이 아니고 20억을 적어야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한번 더 세밀히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그 주차장 활용관계는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쇄된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차량, 주차를 하면 수질오염이 된다해서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저희들 개방하면 좋지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차가 다니면 차 매연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저희 부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양교 밑에 하류 쪽으로 200미터 정도 보면 사랑의 진주, 힘찬 진주 그 로고물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거기에 황금사철로 가지고 한번 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고 낮에도 보면 그게 풀이 자라 가지고 흐릿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금사철 테두리를 두르다 보니까 고딕체 모양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조명을 넣으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입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 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입니다.  
  농촌 도로변에 있는 나뭇가지 전체를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과 시거 불편 구간이 발생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에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도로과에서는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 카펫 지정 설치 건의입니다.
  2022년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가좌초교 외 2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비 1억9,000만원으로 가람초교 외 13개소에 6월부터 옐로우 카펫과 노란 발자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방식 도입 건의입니다.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중입니다.
  본 과업의 진행상황과 리멕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방법과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로터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시설 설치 지양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설치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취령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6월 중으로 임시도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교량의 연결도로 부분과 회전교차로 부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진주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와 친환경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는 쓰레기 유입과 처리, 악취차단의 효과, 시설물유지관리와 배수기능의 문제점 등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353억8,700만원입니다.
  현재 명석 ~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과 10호광장 주변 ~ 평거동 주공아파트 간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36페이지, 2023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75억1,3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로개설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131억100만원입니다.
  현재,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좌동 주개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외 6건은 준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진주 정촌 ~ 사천 축동 간 도로망 구상 보완 용역 외 21건으로 이월액은 144억4,0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6개소, 2022년 10월 하반기 특교세 교부로 절대공기 부족 4개소, 도시계획선 변경 기간 소요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12개소가 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연결도로개설 외 5개소로 이월액은 22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준공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미지급 용지관리 외 7개소로 39억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하단,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 ~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5개소로 24개소는 준공하고 2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 ~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2개소로 사업비는 328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28개소는 준공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직영사업 현황입니다.
  명석 신기마을 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20건으로 사업비는 32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103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사무소 앞 도로 물고임 정비 외 171건으로 144개소는 완료하고, 28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 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업무 및 수용지원 용역 외 62건으로
용역비는 48억3,4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17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농번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주민의견 사항 반영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소로 문산 2-9, 2-1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7건으로 국비 29억7,500만원, 도비 18억100만원, 시비 9억900만원을 포함한 총 56억8,1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이후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금산 중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장비 구매 예산액 총 3억7,6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4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7건에 대한 보상 미협의 필지는 전체 62필지 58억9,500만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사유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과 근저당 미해지, 소유자 불명 미등기 등입니다.
  340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청구 등 13건이며, 진주시 승소 1건, 진행 중 1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하단,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는 2022년에는 5회 개최, 27명이 참석하였고, 2023년에는 3회 개최,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2022년에는 4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고, 2023년에는 2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과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는 남강교 자재창고와 초전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과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민간 위탁현황,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관외 출장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담당 공무원 교육 외 48회이며 82명의 직원이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부서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명석면 신기리 843-1번지 외 21건, 2,658㎡로 행정적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회계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진성면 대사리 1071-4번지 외 12건이며, 매입 현황은 5,551㎡, 10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8개소에 편입토지 118필지에 130억100만원을 지급하고 진주시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 1001호선 외 18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개소이며,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7.4㎞입니다. 
  1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대동 구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4개소로 8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실 시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명석 ~ 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9개소이며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소 사업은 10월 축제 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944-5번지 일원, 대로1-4호선 외 35개소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상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예산 집행현황과 과적차량 단속 현황,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까지입니다.
  2021년 ~ 2023년까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 봉원중학교 뒤 보도정비 외 32개소이며, 3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65페이지,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수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10월 축제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중간부터 36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 보수용 소모품 구입 외 25건에 2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6,219건을 허가하여 15억8,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공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591-6번지 외 6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효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외 6건이며 사업비는 4억2,800만원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제1,2종 시설물 결과는 제1종, 제2종 시설물 전체 20개소 중
A등급 2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2개소로 시설이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중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안내문 발송, 계고서 발부, 강제 영치, 현장지도 등 총 12,89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까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문산읍 외 3개면, 5개동에 2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내 총 882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성북동 무단횡단방지펜스 외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 시설의 장의 입장, 그 다음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진주경찰서하고 위치라든지 과속카메라든지 신호등 쪽 이런 위치에 협의 부분이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옐로우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동시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에 어린이들이 거기에 발모양에 서서 정지선을 지키는 내용이고 노란옐로우카펫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시인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 횡단보도 뒤쪽 벽쪽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고 바닥에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요즘에 노란횡단보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가 1995년도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생겼고 또 2011년에는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까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보면 빨간색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서 우리가 36방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3미터를 적색을 포장을 하고 6미터를 띄우고 3미터를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시인성 확보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 표시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대로 해제표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 관련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키작은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갑작스런 행동에서도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체되면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기존 도로에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로개설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거나 토목공사에 부합해서 따라가는 차선도색은 우리 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이 별도 저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면 먼저 시행해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도로과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마 드론 촬영 관련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초경량비행 장치는 어느 특정지역에서 몇 키로 이내에 비행물체를 띄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간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위원님이 백승흥 위원님이셨는데 이번에 도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오경훈 위원님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이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설계를 하거나 공법 자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작년 말에 2단부 옹벽이 그때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전체 2단부에 대한 옹벽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작년 12월 3일자로 1단부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변이계, 수평변이계와 수직변이계를 설치해 놓고 매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강토 옹벽 시공한 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결과 자체는 1단부의 옹벽은 안전하고 2단부의 옹벽은 기존 암에 박아놓은 어스앙커 쪽으로는 설치해 놓은 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옹벽 철거한 것만 가지고도 1, 2단부 옹벽은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섬유보강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만 끝나고 나면 10월 축제 전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87%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금 도로에 있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보도설치는 시공을 한 상태고 좌측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단부에 섬유질 녹생토 공법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시공이 마무리되고 나면 밑에 있는 토공 부분은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과장 윤영희   조기 개통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옹벽에 대한 부분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변이계를 설치를 하고 옹벽에 대한 부분을 변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단부에 섬유질 보강토 녹생토를 하고 있는 중에 밑에 급하다고 도로 개통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시민들에게 불편하지만 개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개통해서 기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 보고서에는 실제 시공되어 있는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공 시에 국부적인 하중이 조금 발생되다 보니까 붕괴된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2단부에 시공되었던 부분에 공사비는 설계상에 당초에 있던 보강토 옹벽을 시공했던 물량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공법이 들어가면서 그 공법에 대한 설계비만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했던 그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공이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그것은 사업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 1단부에 어스를 박아놓은 그 부분은 시공된 부분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보강토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담당팀하고 그쪽 회사하고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지금 다시 변경 들어가는 그 공법 자체도 지금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전체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특허에 관련 부분만 진주업체에서 시공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원청은 통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분만, 특허에 대한 부분만 시공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방도 교통량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 이런 데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도로에 건설계획이나 앞으로 유지관리계획, 도로행정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