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 다. 보건소 소관
-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계속)
-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 다. 보건소 소관
-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나.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35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관련 사업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도비 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사업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기금과 도비 간 2,200만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사업 관련 도비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라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 공모사업 관련 자체공모 결과 잔여사업비 발생하여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 연구용역 관련 사업기간 연장 및 진주관련 소장자료 현황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로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의 거리 사업관련 지난 3월 경상남도 청년 문화의 거리 공모선정으로 로데오거리 일대에 청년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도비 5억, 시비 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추진관련 문화도시업무 재단으로 이관 시 공공협의체 및 추진위원회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타 시립예술단에 비해 낮은 단가로 인해 단원들의 연습수당 단가 3,000원 인상과 지휘자 연봉 인상하여 1억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연극페스티벌,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음악회,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도비와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방보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액 삭감 및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참가경비는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 문화산업 진흥사업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기간 중 우리시 방문객에게 대한민국 차문화수도 진주홍보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차식행사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외성을 찾기 위한 포럼개최와 조사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진주성 외성찾기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관련 전통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문화재 놀이터 운영 물품구입비1,300만원, 공연유치 공모선정에 따른 공연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기획공연 3회 7,000만원, 진양호공원 연계 야간공연 2회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층별 정보와 공연 등 안내를 위해 전자식 디스플레이 설치에 1,000만원, 외부LED 전광판 설치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당고분군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위해 도비 5,600만원, 시비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저널 발간관련 우리시 창의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저널을 발간함에 있어서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UCLG 리딩도시 연회비는 우리시가 지난 3년 간 UCLG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리딩도시로 승인됨에 따라 연간 회비납부를 위해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관련 의곡사 대웅전 단층공사 및 성전암 방재시스템 재구축에 국비 확정분 반영하여 4억5,000만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35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관련 사업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도비 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사업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기금과 도비 간 2,200만원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사업 관련 도비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라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 공모사업 관련 자체공모 결과 잔여사업비 발생하여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 연구용역 관련 사업기간 연장 및 진주관련 소장자료 현황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로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의 거리 사업관련 지난 3월 경상남도 청년 문화의 거리 공모선정으로 로데오거리 일대에 청년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도비 5억, 시비 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추진관련 문화도시업무 재단으로 이관 시 공공협의체 및 추진위원회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타 시립예술단에 비해 낮은 단가로 인해 단원들의 연습수당 단가 3,000원 인상과 지휘자 연봉 인상하여 1억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연극페스티벌,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음악회,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도비와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방보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액 삭감 및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참가경비는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 문화산업 진흥사업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기간 중 우리시 방문객에게 대한민국 차문화수도 진주홍보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차식행사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외성을 찾기 위한 포럼개최와 조사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진주성 외성찾기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관련 전통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문화재 놀이터 운영 물품구입비1,300만원, 공연유치 공모선정에 따른 공연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기획공연 3회 7,000만원, 진양호공원 연계 야간공연 2회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층별 정보와 공연 등 안내를 위해 전자식 디스플레이 설치에 1,000만원, 외부LED 전광판 설치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당고분군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위해 도비 5,600만원, 시비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저널 발간관련 우리시 창의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저널을 발간함에 있어서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UCLG 리딩도시 연회비는 우리시가 지난 3년 간 UCLG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리딩도시로 승인됨에 따라 연간 회비납부를 위해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관련 의곡사 대웅전 단층공사 및 성전암 방재시스템 재구축에 국비 확정분 반영하여 4억5,000만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UCLG 문화위원회 리딩도시 협약 3,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1차연도하고 2020년 2022년 3차연도 해가지고 이번에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247페이지, UCLG 문화위원회 리딩도시 협약 3,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1차연도하고 2020년 2022년 3차연도 해가지고 이번에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입은 아직 안 되었거든요.
회비를 내면 가입이 됩니다.
회비를 내면 가입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한국에는 28개 정도 가입되어있고요.
한국 회원은 28개 가입되어있습니다.
한국 회원은 28개 가입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올해 되어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의무적으로 3년간은 납부해야 되고.
○정용학 위원 3년만 납부하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에 따라서 계속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걸 납부가 3,500만원인데 납부를 함으로 해서 진주시에 이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창의도시하고 UCLG하고는 별도지만, 기관이 별도지만 문화에 관련 예술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이미지라든지, 또 문화예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러려면 국제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도 도시 간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문화예술도 발전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예술도 발전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쉽게 UCLG에 가입할 수 없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것도 승인 나고 그래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입을 하고 3,500만원이란 돈을 회원가입비로 내고 하는데 3,500만원이 그냥 가입비가 아니고 진주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입을 하고 3,500만원이란 돈을 회원가입비로 내고 하는데 3,500만원이 그냥 가입비가 아니고 진주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진주성 외성 찾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성 찾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246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진주성 외성 찾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성 찾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1,900년대에, 1910년도의 구)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1800년대 진주성도 하고 지금 지적도를 하고 지금 현재 진주 내외성의 시설물 위치하고 성벽의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도 하고 또 다큐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럼도 하고 또 다큐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정말 잘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진주성의 좋은 문화유산을 두고 실제 찾지 못하고 설로 돌고 있는 그림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이것이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에는 이리 했을 것이다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봐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봐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고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역은 로데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공간을 그 거리에, 지금 유휴공간이 11개인데 7개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문화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예술인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정보도 교환도 하고 각종 문화창작 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억으로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사업은 우리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역은 로데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공간을 그 거리에, 지금 유휴공간이 11개인데 7개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문화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예술인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정보도 교환도 하고 각종 문화창작 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억으로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사업은 우리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공모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 청년들을 예술인을 여기 문화공간에 입주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하는 사람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뽑아야 되니까 그 관계를 공모할 거란 말입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11개소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뭘 어디를 지적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로데오 거리에 보면 사무실…….
○박미경 위원 빈 점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빈 점포 이야기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 빈 점포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11개가 빈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비교해보고 하니까 7개 점포를 구성해가지고 점포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11개가 빈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비교해보고 하니까 7개 점포를 구성해가지고 점포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앉힌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올해 예산 가지고는 10억 가지고 다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예산이 10억이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로데오거리에 다양하게 그러한 주말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관광부서에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화창작소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제작소.
○박미경 위원 예, 문화제작소.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 활용도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작년 9월부터 4월말까지 방문객이 한 2만명 넘더라고요, 보니까. 전시라든지 녹음음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꽤 많고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리고 어제 이 위탁동의안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이 위탁하는 경위도 사유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주문화제작소하고 문화도시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3개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보다는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3개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보다는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목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어서 자꾸만 재단에 이렇게 몰아넣는 게 결코, 그게 더 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대신에 직원…….
○박미경 위원 물론 연계성은 있어서 한다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면 계속, 문화관광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그러한 청년문화의 사업 여러 가지 진주시의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는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도대체 어느 만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나, 그렇게 데이터를 낼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그렇게 확실한가, 사실 평소에는 나갈 일이 별로 없지만 주말에 일부러라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럴 때 로데오 사거리에 조금 붐비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도는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그 시간대에 봐서 그러한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도대체 어느 만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나, 그렇게 데이터를 낼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그렇게 확실한가, 사실 평소에는 나갈 일이 별로 없지만 주말에 일부러라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럴 때 로데오 사거리에 조금 붐비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도는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그 시간대에 봐서 그러한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박미경 위원 자꾸 투자만해서 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도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콘텐츠는 청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숨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숨어있는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응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게 모르게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제가 대충 문화예술인 단체라든지 해보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 공모를 했고 지금 현재 숨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숨어있는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응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게 모르게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제가 대충 문화예술인 단체라든지 해보니까…….
○박미경 위원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법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래서 400여개 단체가 예술인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연계사업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중심 광장 콘텐츠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 진주문화제작소, 또 청년 문화의 거리, 또 중앙시장하고 연계관계를 오늘 하면…….
그래서 이것도 문화연계사업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중심 광장 콘텐츠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 진주문화제작소, 또 청년 문화의 거리, 또 중앙시장하고 연계관계를 오늘 하면…….
○박미경 위원 과장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위탁을 하더라도, 재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1에서 10까지 명확하게 알고 그러한 사업을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느 만큼의 청년이 시민이 그렇게 거기에 모여서 주어진 예산을 활용도 높게 쓰일 수 있나, 모든 게 세금에서 쓰이는 거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도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빈 점포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도 빈 점포에 문화예술에서 한 건지 관광에서 한 건지 다른 데서 한 건지는, 재단에서 한 건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빈점포에 전시나 설치미술, 그리고 전시회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기도 하고 찾는 발걸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전수조사를 잘해서 명확하게 이게 제대로인 사업을 앉힐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느 만큼의 청년이 시민이 그렇게 거기에 모여서 주어진 예산을 활용도 높게 쓰일 수 있나, 모든 게 세금에서 쓰이는 거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도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빈 점포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도 빈 점포에 문화예술에서 한 건지 관광에서 한 건지 다른 데서 한 건지는, 재단에서 한 건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빈점포에 전시나 설치미술, 그리고 전시회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기도 하고 찾는 발걸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전수조사를 잘해서 명확하게 이게 제대로인 사업을 앉힐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재단으로 업무관계는 업무량이라든지 봐가지고 적당하게, 과하게는 업무를 이관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 전시의 목적으로 그때 한국예총에서 설치한 사항이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공간에 가가지고 각종 문화창작 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면 그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업무관계는 업무량이라든지 봐가지고 적당하게, 과하게는 업무를 이관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 전시의 목적으로 그때 한국예총에서 설치한 사항이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공간에 가가지고 각종 문화창작 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면 그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재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우리 문화예술분야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읍면동에 문화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규모라든지 또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에, 지금 2개 단체에 3,800만원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800만원 가지고 하면 2회 공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대충 책정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규모라든지 또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에, 지금 2개 단체에 3,800만원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800만원 가지고 하면 2회 공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대충 책정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소외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음악단체가 찾아 가가지고 공연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박재식 위원 매년 각 읍면동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매년 갑니다. 4개 읍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는 여기서 꼭 짚어 가지고 읍에 행사다 그런 것보다는 다 즐기고 다 참여하는 행사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보면 읍면단위 자체 내에서 행사진행하는 건 그렇게 많이, 몇 개 정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그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또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도 나이도 많이 드시고 했기 때문에 시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왜냐하면 찾아가야 되는, 옛날에는 이쪽으로 해서 문화가 있으니 오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농촌이 노후화되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하길래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는 읍면도 동처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도 나이도 많이 드시고 했기 때문에 시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왜냐하면 찾아가야 되는, 옛날에는 이쪽으로 해서 문화가 있으니 오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농촌이 노후화되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하길래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는 읍면도 동처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이 끝나고 나면 사업 상부기관 부처에서 잔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그 내역 저한테 끝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진주시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임금상승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거죠?
전종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진주시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임금상승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전종현 위원 기존 대비 저도 생각했던 게 노력하신, 이 분들이 노력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정기공연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대우나 이런 게 예산을 봤을 때는 임금이나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에 올라가서 정말 좋겠구나,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온 겁니까, 임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온 겁니까, 임금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2020년도에 인상하고 3년 동안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우수한 예술단체인데 비상임으로 되다보니까 타 지자체와 월 급여액이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우수한 예술단체인데 비상임으로 되다보니까 타 지자체와 월 급여액이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 안에 연습수당도 포함되지만 경남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단원이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8% 내지 12% 정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단원이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8% 내지 12% 정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기존 대비 8%에서 12% 정도 올랐다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팔구 프로 정도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문화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4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사업에 이번 지역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우리시도 애쓰고 있는데, 경남도가 이번에 공모한 청년 문화거리 사업선정에 힘써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공모 당시 청년기획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청년의 참여확대를 앞으로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4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사업에 이번 지역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우리시도 애쓰고 있는데, 경남도가 이번에 공모한 청년 문화거리 사업선정에 힘써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공모 당시 청년기획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청년의 참여확대를 앞으로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9,800만원이 증액된 46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 운영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10월 축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진주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그리고 경남형 한달살이 지원에 도비지원의 축소로 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공예체험 판매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에 도비지원액 증가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소힘겨루기 발원지 진주를 명소화하기 위해 전통민속놀이인 소힘겨루기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민속힘겨루기대회 지원에 도비지원액 증액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등보관소 건립을 위한 보상비 4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사 영문판 제작 번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 개관 일정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등전시관 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야간 콘텐츠 조성 및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3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억2,000만원 및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유등축제 지원에 도비지원액 축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질 높은 초중고 기업가정신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조속한 개발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세계중소기업협회 부대행사로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올해 7월에 개최되는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진주국제포럼 행사운영비로 1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백서 제작 및 홍보비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학문적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한달살이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9,800만원이 증액된 46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 운영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10월 축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진주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그리고 경남형 한달살이 지원에 도비지원의 축소로 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공예체험 판매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에 도비지원액 증가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소힘겨루기 발원지 진주를 명소화하기 위해 전통민속놀이인 소힘겨루기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민속힘겨루기대회 지원에 도비지원액 증액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등보관소 건립을 위한 보상비 4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사 영문판 제작 번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 개관 일정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등전시관 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야간 콘텐츠 조성 및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3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억2,000만원 및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유등축제 지원에 도비지원액 축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질 높은 초중고 기업가정신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조속한 개발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세계중소기업협회 부대행사로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올해 7월에 개최되는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진주국제포럼 행사운영비로 1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5주년 기념백서 제작 및 홍보비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학문적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한달살이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관광홍보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시티투어 운행에서 운임이 1,750만원 해가지고 2회 3,500만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걸 신규 편성한 거죠?
249페이지 관광홍보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시티투어 운행에서 운임이 1,750만원 해가지고 2회 3,500만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걸 신규 편성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신규 편성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도 될 예산인데 왜 추경으로 왔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본예산으로 미리 확보를 해서 한 사업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측면에서 실제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그리고 10월 축제 때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한참 동안 예산이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역도선수권하고 10월 축제 때하고 2번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2층 버스가 온다든지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를 다 팸투어처럼 도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2층 버스가 온다든지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를 다 팸투어처럼 도는 걸 이야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2층 버스를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코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2층 버스 이런 걸 임차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2층 버스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사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황진선 위원님께서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볼거리 이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케이(K) 기업가정신 252페이지제가 아무 강조해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되고 국제포럼도 하지 않습니까?
숙소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소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케이(K) 기업가정신 252페이지제가 아무 강조해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되고 국제포럼도 하지 않습니까?
숙소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소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우선 목전에 있는 국제포럼 숙소부분이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나 재단, 케이(K) 기업가정신 재단, 진주시, 의회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기업들의 연수원이라든지 유치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예산을 장기집행하려면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은 사실…….
○정용학 위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 이런 것.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계획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5개면 기업가정신 대한민국 수도로서 지수와 연관성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출신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5개면 기업가정신 대한민국 수도로서 지수와 연관성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출신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효율적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연수원을 유치하는 거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꼭 넣어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꼭 넣어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우리 진주시가 소싸움의 발원지로 삼국시대 전승 기념잔치에서 비롯되고 고려 말부터는 진주를 중심으로 자생한 고유민속놀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힘겨루기대회에 대해서는 일부 전통을 살려서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국소힘겨루기협회 차원에서 이걸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소싸움의 발원지인 진주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진주시의 소힘겨루기대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진주시가 소싸움의 발원지라는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등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힘겨루기대회에 대해서는 일부 전통을 살려서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국소힘겨루기협회 차원에서 이걸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소싸움의 발원지인 진주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진주시의 소힘겨루기대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진주시가 소싸움의 발원지라는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등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발원지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도, 의령, 대구 달성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무형문화재 등록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이게 시군단위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라기보다는 전국소힘겨루기대회 차원에서 전통소힘겨루기대회 자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결국은 소싸움의 발원지 분야별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수록을 하고 등재 신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냥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 한 줄을 가지고는 약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역사성, 그리고 학술적인 그러한 가치, 그리고 이 자체가 원래 소싸움 대회였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다보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힘겨루기다 완화시킨 용어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도 동물학대 아니냐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피켓을 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재를 한다라고 반감을 일으키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좀 더 진주시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인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인 무형문화재가 진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좀 더 진주시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인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인 무형문화재가 진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제목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명은 경남형 한달살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군별로 가서 숙박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숙박비, 체험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 시군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군별로 가서 숙박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숙박비, 체험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 시군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접수?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1차 접수를 해서 심의가 완료되어 1차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진행중이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한달살기에 한 달 아니라도 기본살이는 1주일이면 1주일…….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2박부터 가능합니다.
2박부터 해가지고 29박까지, 최대 29박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박부터 해가지고 29박까지, 최대 29박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데 1차 심의를 거쳐 사업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예산 잔여분을 가지고 다시 2차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1차 부분은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25개팀이 신청을 해서 12팀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신청은 25팀이 했는데 선정은 12팀이 되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보통의 경우 1인이 할 경우도 있고 2～3인이 가족단위로 올 경우도 있고한데 인원부분은…….
죄송합니다. 12개팀에 28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2개팀에 28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숙박비?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1일 5만원 이내, 그리고 체험비 인당 8만원 이내 하루.
○박미경 위원 체험비, 숙박비 거기까지 지원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펼치는 것도 외부 그야말로 경제유동 인구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펼치는 것도 외부 그야말로 경제유동 인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사실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진주를 한번 다녀가시고 또다시 오고 싶은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한번 다녀가시고 또다시 오고 싶은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진주성과 촉석루, 유등전시관, 김시민호, 물빛나루쉼터, 일호광장 진주역, 이성자미술관, 레일바이크, 케이(K) 기업가정신센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우리지역에 이제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코스는 어떻게 구성에 대한 건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진주성과 촉석루, 유등전시관, 김시민호, 물빛나루쉼터, 일호광장 진주역, 이성자미술관, 레일바이크, 케이(K) 기업가정신센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우리지역에 이제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코스는 어떻게 구성에 대한 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현재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때는 코스를 일단 진주로컬여행코스, 그 다음 진주힐링여행코스로 해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때는 로컬여행코스로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경기장 있는 실내체육관, 진주성, 물빛나루쉼터, 중앙 논개시장, 선수단 숙소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힐링코스로서는 실내체육관에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수, 수목원, 선수단 숙소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유등축제 때 할 코스하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때 할 코스는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오신 임원이나 선수, 가족들을 위한 그런 코스를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물론 이번 축제나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나 대비한 프로그램들은 축제나 선수권대회를 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이지만 이제는 진주가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일상적인 시티투어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그런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야간관광특화도시, 스마트관광도시 여러 사업들을 직접, 야간관광특화도시는 지금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시기에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소에도 다른 도시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진주시를 시민들이 이렇게 관광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해서 심도 있게 시티투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자체적으로 힘들면 우리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계획한 적은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위원장 황진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결국 지역에 있는 관광여행사들이 우리 진주의 관광상품을 가지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객행위를 해 와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은 관광사에서 보통의 우리시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데 집중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지역 거를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지역 거를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당연히 우리지역을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 개발공모도 확충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떠나는 것보다 외지 분들이 진주로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프로그램 시티투어나 또, 우리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코스 한 코스를, 지금은 숲속의 진주라든지 케이(K) 기업가 다 단코스로 갔다 오고 그런 기회도 물론, 생각을 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첫째 시민들도 우리지역을 더 먼저 알고 외지로도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너무 좋은 곳이 많아졌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코스 한 코스를, 지금은 숲속의 진주라든지 케이(K) 기업가 다 단코스로 갔다 오고 그런 기회도 물론, 생각을 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첫째 시민들도 우리지역을 더 먼저 알고 외지로도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너무 좋은 곳이 많아졌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이게 토지보상비 그것 때문에 더 증액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작할 때 보상부분이 상당한 행정력도 많이 소요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보상에 응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상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한 보상수령을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완전 평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보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한 보상수령을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완전 평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보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부분이 옆에 애견놀이터하고 비슷한 구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유등보관소 건립 그 부지만 보상비가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상가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 올랐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애초에 그때 당시에 반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등보관소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이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빛담소.
○임기향 위원 보관소가 천수교 밑에서 하부에서 작업하던 그 공간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시민들이 가서 관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상시관람도 할 수 있고.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그 건물도 창고처럼 그렇게 짓는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총괄기획가 공공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단순한 보관하는 창고의 개념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과도 어울리고 또 상시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유등도시로서의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단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일대가 우리시에서 경관이 좋은 데 아닙니까?
보관소라고 짓는 그 건물도 공모를 통하든지 예쁘게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로 짓고 말씀하신대로 제작하는 모습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시의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관소라고 짓는 그 건물도 공모를 통하든지 예쁘게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로 짓고 말씀하신대로 제작하는 모습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시의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공모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먼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전하고, 특별히 국비가 60% 되고 도비가 10% 되고 시비가 40% 됩니다. 시비가 40%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40%까지 투입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광특화도시사업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배경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것 같고, 늘 진주시가 야간이 아름다운 도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깔려 있었는 게 없는데 지금 이걸 해서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특별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주시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진주시는 유등축제도 그렇고 다양한 야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머무는 관광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야간경관특화도시에 공모를 했고 올해 두 번째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야간시간에 관광객들이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진주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문체부하고 심도 있는, 진주시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상품화해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문체부에 관광공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야간경관특화도시에 공모를 했고 올해 두 번째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야간시간에 관광객들이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진주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문체부하고 심도 있는, 진주시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상품화해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문체부에 관광공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늘 우리가 말만 가지고 머무는 진주를 만들어야 된다 늘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무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유등축제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머물지 못하고 진주시를 떠난다 이런 것을 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머물게끔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머무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유등축제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머물지 못하고 진주시를 떠난다 이런 것을 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머물게끔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런 취지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백승흥 위원 우리가 야간경관 콘텐츠 사업 해가지고 8,000만원이 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저희가 공모할 때 여러 사업들을 제안했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100%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주 사업들이 저희가 유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배 건너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두레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맥주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들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들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제안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가 보통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쭉 흘러나오는데 특별하게 시비가 40% 투입될 정도로 되면 뭔가 매개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시비가 40% 이상 들어가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머무는 도시 진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말만 떠도는 진주가 아니고 정말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말만 떠도는 진주가 아니고 정말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자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억4,500만원이 증액된 46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7억6,400만원이 증액된 12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에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8,900만원이 증액된 33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54페이지 노후된 체육시설의 시설정비와 파크골프장 잔디보식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억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5억원, 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2,5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탈의실 락카 교체공사에 2억700만원,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대기구 및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부분정비 예정이었으나 전면정비가 필요하여 2024년 국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 후 추진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바닥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진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및 2차분 공사발주를 위하여 1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실외체육시설은 5월 말 준공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은 실시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전환사업 보조금 7억6,4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 17억8,200만원으로 총 25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궁장 조성을 위한 3차분 공사 발주 및 전환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 매칭 2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토지보상금으로 75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클라이밍 암벽장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정비, 클라이밍 장비 구입 및 실내암벽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회개최 시기에 맞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기금 6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보수사업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억4,500만원이 증액된 46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7억6,400만원이 증액된 12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에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8,900만원이 증액된 33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54페이지 노후된 체육시설의 시설정비와 파크골프장 잔디보식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억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5억원, 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2,5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탈의실 락카 교체공사에 2억700만원,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대기구 및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부분정비 예정이었으나 전면정비가 필요하여 2024년 국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 후 추진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바닥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진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및 2차분 공사발주를 위하여 1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실외체육시설은 5월 말 준공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은 실시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전환사업 보조금 7억6,4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 17억8,200만원으로 총 25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궁장 조성을 위한 3차분 공사 발주 및 전환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 매칭 2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토지보상금으로 75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외 클라이밍 암벽장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정비, 클라이밍 장비 구입 및 실내암벽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회개최 시기에 맞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기금 6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보수사업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난주에 파크골프협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부터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차 체육회나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가역할을 한다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체육회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 반대쪽에서 집회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파크골프장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게 능사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가 지정되면 협회의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이야기하자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이 회원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제 생각이지만 관리단체로 지정하자고 하기는 하지만 또 체육회에서도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차라든지 운영하려 그러면 신규 자기들 관리단체지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차 체육회나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가역할을 한다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체육회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 반대쪽에서 집회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파크골프장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게 능사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가 지정되면 협회의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이야기하자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이 회원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제 생각이지만 관리단체로 지정하자고 하기는 하지만 또 체육회에서도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차라든지 운영하려 그러면 신규 자기들 관리단체지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뭐가 지정…….
○박미경 위원 파크골프…….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아, 클럽 수가요?
클럽 수가 협회에서 이야기하기는 46개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럽 수가 협회에서 이야기하기는 46개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승인되지 않은 곳도 예닐곱 개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와중에 5개월째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그냥 맡겨만 두고, 물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거기에서의 클럽 간의 내부적인 갈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 운영할 때는 요일별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중심체계가 없다 보니까 월요일 가서 이렇게 활동할 분도 화요일, 화요일 쉬어야 될 분도 화요일 또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서로 굉장히 언쟁도 많고 그러해서 사실 개입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지만 모두가 진주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잘 접근을 해서 중간개입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언제까지나 두고만 볼 수가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정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서로 굉장히 언쟁도 많고 그러해서 사실 개입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지만 모두가 진주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잘 접근을 해서 중간개입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언제까지나 두고만 볼 수가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정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좀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도 파크골프장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조성을 해 달라고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파크골프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한번, 지금도 아직 수요가 있는 게이트볼이나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적어졌지만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 하고 소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 하고 소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파크골프장협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254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원래 기정액이 22억5,000인데 37억500으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15억이?
중간 정도 254페이지.
중간 정도 25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파크골프요?
○정용학 위원 예.
여기 4월 11일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진주시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시에 7개가 되어있는 보게 되면 금산 송백, 하대, 상평, 칠암, 평거, 초전, 와룡지구 중에서 우리가 금산하고 하대는 가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요?
여기 4월 11일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진주시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시에 7개가 되어있는 보게 되면 금산 송백, 하대, 상평, 칠암, 평거, 초전, 와룡지구 중에서 우리가 금산하고 하대는 가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저희들이 당초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물망이라든지 깃대라든지 중간에 가림막되어있는 걸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당초에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철거하라고 그 정도로 철거를 했는데 그렇게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다했다고 완료보고를 하면서 낙동강유역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14일 낙동강유역청에서 현지점검을 나왔습니다. 보면서 홀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 티잉 그라운드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신청했던 게 반려가 되어 그저께 반려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홀컵이라든지 전부 정비를 하고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홀컵이라든지 전부 정비를 하고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 되게 되면 파크골프가 64개 클럽이 승인되어있고 7개 클럽이 미승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4,000명 정도가 되어있고 연말까지 6,0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거기서 못하게 되면, 와룡지구라든지 다른 데서 못하게 되면 송백지구하고 1개하고 그다음 정촌 이런 데 몇 군데만 가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동부5개면에는 사봉에 그쪽에 조성이 되어있고. 이리 되게 되면 여기서 사용을 못하면 지금 협회 사용인원으로 보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래서 남강변에 있는 게 5군데가 불승인 되어있다 보니까 정촌 죽봉하고 그다음 내동 유수 그게 조기착공하려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봉은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사봉은 5월말쯤 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와룡지구에 예산액이 되어있는 게 15억이 증액되어있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아니, 와룡지구는 처음부터 승인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그것도 곧 승인이 될 겁니다.
○정용학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계 내 4㎞, 그러니까 취수장의 4㎞ 이내에서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그걸 벗어났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룡지구나 송백지구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수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취수장이나 이런 건. 우리는 진양호에서 하기 때문에. 양산이나 이런 데 쪽으로는 낙동강 취수를 하고 있는 데는 그렇지만.
그래서 빨리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이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1개 구장, 2개 구장, 3개 구장에서 나누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그리고 15억 추경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이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1개 구장, 2개 구장, 3개 구장에서 나누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그리고 15억 추경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 15억 하는 이건 당초 죽봉하고 내동하고…….
○정용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잔디식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룡지구를 빨리 해가지고 42개홀인가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빨리 신청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게 되면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빨리 신청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게 되면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비에서 기금으로 6억이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임기향 위원 그건 똑같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이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기금으로서 국비도 내려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대회장까지의 선수단 수송이라든지 그리고 숙박, 그리고 음식, 의료, 안전관리까지 우리과에서 부서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우리시를 이번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 체육행정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각하니까 능동적으로 과에서 많이 움직여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시에서 논개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화행사와 잘 콜라보해서 정말 다채롭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로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 체육행정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각하니까 능동적으로 과에서 많이 움직여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시에서 논개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화행사와 잘 콜라보해서 정말 다채롭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로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협회가 현재 진주시체육회 산하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입장, 아까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협회가 현재 진주시체육회 산하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입장, 아까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관리단체가 되면, 회사에 법정관리 들어가면 회사의 임원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듯이 이것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사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임이 되어야 됩니다. 해임이 되고, 그리고 회원들이 대회에 나가려해도 제약을 받고 만약 대회를 하나 유치하려해도 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체를 지정을 하면 그 관리단체를 운영할 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육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체를 지정을 하면 그 관리단체를 운영할 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육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지금 현재 이렇게 시끄럽고 파크골프가 잔디보호를 위해서 지금 쉬고 있다 곧 재개가 되고 할 건데 빨리 일단 내분 먼저 수습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중재자는 분명히 우리시나 체육회에서 빠르게 나서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인회 상점 활용방안 구상용역비 2,0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 사업에 5억6,800만원,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지원에 2,6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6,000만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억원, 경남 대표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27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4,800만원, 센터운영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8,9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시설비 4억4,000만원, 글로컬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1억3,500만원,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사업 18억6,800만원,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사업 5,7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2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발굴 등 연구용역비 사업을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지원비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시설비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집수리 교육 및 실습, 주민역량 강화,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방문객 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용역비 1억9,50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주민운동시설 설치 및 열린상가 가이드라인 설계 1억4,000만원, 청년머뭄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역사관광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등 연구용역비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페이지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조성 시설비 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중앙상권 거점시설 활용공간조성 부지매입 및 철거에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합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인회 상점 활용방안 구상용역비 2,0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 사업에 5억6,800만원,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지원에 2,6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6,000만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억원, 경남 대표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27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4,800만원, 센터운영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8,9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시설비 4억4,000만원, 글로컬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1억3,500만원,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사업 18억6,800만원,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사업 5,7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2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발굴 등 연구용역비 사업을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지원비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시설비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집수리 교육 및 실습, 주민역량 강화,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방문객 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용역비 1억9,50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주민운동시설 설치 및 열린상가 가이드라인 설계 1억4,000만원, 청년머뭄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역사관광투어 코디네이터 양성 등 연구용역비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페이지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조성 시설비 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중앙상권 거점시설 활용공간조성 부지매입 및 철거에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합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사업에 정말 진주가 K-기업가정신 수도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발원지에 최초 구인화 상점의 포목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자부심과 공간을 두고 형성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후손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구인회상점 표지석이 섰다는 것만 해도 큰 고무적이다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하면 LG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서 진주가 K-기업가정신 최초 발원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시죠.
25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사업에 정말 진주가 K-기업가정신 수도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발원지에 최초 구인화 상점의 포목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자부심과 공간을 두고 형성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후손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구인회상점 표지석이 섰다는 것만 해도 큰 고무적이다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하면 LG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서 진주가 K-기업가정신 최초 발원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취지 K-기업가정신의 본고장인 진주, 진주하고도 지수면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첫발은 구인회 포목점이라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수초등학교에서부터 출발했던 삼성이나 LG나 GS나 이분들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다양하게 고증이 되고 고증된 그 자료들이 진주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진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도 다 반영을 해서 과연 이 기획용역이 정말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2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수초등학교에서부터 출발했던 삼성이나 LG나 GS나 이분들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다양하게 고증이 되고 고증된 그 자료들이 진주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진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도 다 반영을 해서 과연 이 기획용역이 정말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2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든든한데,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전체적인 맥락일 수도 있는데 LG구인회 상점이 3,8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LG라는 거대한 기업을 했듯이 지금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이라든지 비단몰에 여기에도 선정만 잘해서 좋은 인재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제2 제3의 후대에 큰 기업가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후대에도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국장님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가 정말 최초 발원지 이 좋은 것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는데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정말 진주가 발원지로서의 역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후대에도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국장님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가 정말 최초 발원지 이 좋은 것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는데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정말 진주가 발원지로서의 역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해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마무리를 하고…….
○박미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할까 했었는데.
○박미경 위원 지금 259페이지 글로컬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실 세계화 지역화가 함께 동시에 추구해 나갈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은 정확히 어떠한 사업인지를 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작년 연말에…….
○박미경 위원 이게 균특도 많이 주어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연말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1차연도 사업비가 우리에게 내시가 되었고 그 사업비에 따른 도비와 시비 매칭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이 사업들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균특이 많이 주어져서 이런 사업은 정말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진행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방향은 자유시장이 다문화 상점가나 다문화 가족들로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비해서 자유시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주민과 같은 식으로 손을 내밀고 서로 암고 함께 더불어산다 그런 취지로 특화재생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선정된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주민과 같은 식으로 손을 내밀고 서로 암고 함께 더불어산다 그런 취지로 특화재생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선정된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지역의 재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말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재원 같은 부분에서는 특히 제일 좋은 사업을 연계해서 영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한테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설명들이 전체가 다 알았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한테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설명들이 전체가 다 알았으면 더 좋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20만원이 증액된 13억7,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64페이지 상단에 위생민원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안심식당 내 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 등에 1,010만원 증액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47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어린이급식소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위생 영양 관리지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신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 반환금 2,6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20만원이 증액된 13억7,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64페이지 상단에 위생민원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안심식당 내 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 등에 1,010만원 증액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47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어린이급식소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위생 영양 관리지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신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 반환금 2,6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심식당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부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이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입구에 보게 되면 비치를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심식당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부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이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입구에 보게 되면 비치를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그것하고 틀립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시에는 하나도 없이 다 했고…….
모범음식점은 저희시에는 하나도 없이 다 했고…….
○정용학 위원 지금 폐지를 다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예, 폐지를 다하고 그것 대신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사류 취급업소에 대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식약처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그걸 식당입구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생과장 오송환 그건 식당 위에 별 표시, 별이 3개, 2개 1개, 예를 들면 매우 우수한 업소는 별이 3개고…….
○정용학 위원 호텔 이런 표지판처럼?
○위생과장 오송환 예, 식당 같은 데 보면 휴게소 같은데 가봐도 그런 게 있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는 안심식당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덜어먹는 것, 음식점에서 덜어먹는 기구를 비치해놨다든지 위생적인 수저 관리, 또 조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리하는지 조리장에서, 그런 걸 기준으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관내 한 341개소가 지정되어있고 올해 2023년도에 100개소를 더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것도 내나 모범음식점처럼 이걸 보고,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들어 가가지고 식사할 때 도움이 되게끔 그런 거네요?
○위생과장 오송환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럼 모범음식점을 폐지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오송환 쉽게 말하면 모범음식점 폐지하고 그 대용으로 해놓은 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 그건 식약청에서 지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잘 사용하고 있던 모범음식점을 폐지를 시키고 예산을 들여 다시 한다는 게 뭔가 언밸런스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께서 진주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잘 사용하고 있던 모범음식점을 폐지를 시키고 예산을 들여 다시 한다는 게 뭔가 언밸런스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께서 진주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향토음식개발 요리경연대회입니다.
경상남도하고 쉽게 말하면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시군마하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상남도하고 쉽게 말하면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시군마하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격년제로?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박미경 위원 서부경남?
○위생과장 오송환 경상남도 다.
저희시가 20221년도에 하게 되어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시가 대상이 되어 편성해놓은 그런 겁니다.
저희시가 20221년도에 하게 되어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시가 대상이 되어 편성해놓은 그런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주최는 진주시에서 하나요?
○위생과장 오송환 예, 우리시에서 올해 남강유등축제 시간이나 아니면 국제농식품박람회 중에 택해 가지고 할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 시기를 맞춰서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박미경 위원 혹여 우리 위생과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진주관광음식 메뉴개발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메뉴 개발하고 이런 건 전부다 농축산과 저쪽에서 다합니다.
향토음식이나 개발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저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이나 개발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저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전년도에 설문조사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위생과에 조금 같이 관여하는지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나 음식 모든 게 음식 하나에도 문화가 들어 있잖아요. 진주시에 관광 메뉴개발이라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혹여 위원장님, 국장님께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황진선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문화관광재단에 레시피 개발관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 자료나 여론 수렴한 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설치 운영에 5,000만원이 되어있어서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365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설치 운영에 5,000만원이 되어있어서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위생과장 오송환 2022년도는 창원시에서 시작하고 2023년도는 진주시하고 통영시가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급식소가 계속 줄다보니까 줄고 하니까 이 대용으로 어린이급식소를 하는 사업체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겸하도록, 센터장을 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장은 한 분인데 급식실은 직원 두 사람 겸해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줄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인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급식시설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급식소가 계속 줄다보니까 줄고 하니까 이 대용으로 어린이급식소를 하는 사업체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겸하도록, 센터장을 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장은 한 분인데 급식실은 직원 두 사람 겸해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줄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인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급식시설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할 겁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설치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없어지는 센터를 거기 있는 종업원들을 다시 가용해서 돌릴 수 있도록?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백승흥 위원 거기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위생과장 오송환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활동을 횟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활동을 횟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활동횟수는 거의 같은데 저희지역에 보호구역이 한 군데 더 늘었습니다.
학교가 91개교에서 92개교로 한 군데 더 느는 바람에 돈이 증액된 그런 겁니다.
학교가 91개교에서 92개교로 한 군데 더 느는 바람에 돈이 증액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증액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입니다.
2023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76만원 증가한 44억1,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76만원 증가한 44억1,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니까 넘어온 거다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백승흥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다, 그죠? 3,176만원3,000원이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5억4,500만원을 증액한 262억7,100만원이며, 국비 13억9,000만원, 기금 30억5,000만원, 도비 18억8,000만원, 시비 19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보건행정은 예산변동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중 국비 7,900만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에서 440페이지 최상단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4억2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으로 인해 재료비인 방역일자리 소모품 및 방역약품 구입을 1,200만원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방역소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소독 인력 증원 및 근무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2억9,900만원과 하절기 해충구제방역 교통비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읍면동 지역 방역기간 2개월 연장과 방역소독 인력증원으로 인해 약품구입비 4,100만원 증액과 방역에 필요한 유류구입비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은 8,2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예상사업량 감소로 확정내시에 의거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2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최상단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예상사업량 감소로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희석제 사용 불필요와 내시에 의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5,5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용 이동전화 통신료에 100만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간담회 운영에 100만원,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강사료 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에 의해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과 의료기관 추가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네트워크 참여병원 협력병원 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기준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의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단가상승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고,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등은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에 의거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판독료, 약품목 및 기자재 구입 1,1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재비, 생계비 등 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은 돌봄시설의 임시이동근로자 잠복결핵 감염검진비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단가상승 및 확정내시에 의거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최하단에서 444페이지 최상단까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 감소 및 채택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의약품 관리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8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365안심병동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도비 재원 비율변경으로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최상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지원으로 확정내시에 의해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은 비상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감축으로 1억8,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최하단에서 446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는 공무직간호사 육아휴직 등으로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가예방접종사업 '20년에는 '21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반환금 등으로 각각 27억3,000만원, 17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00만원 감액한 262억5,400만원이며, 국비 13억9,000만원, 기금 30억5,000만원, 도비 18억8,000만원, 시비 19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관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식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져 1회 추경에 상정하였던 임차료 600만원, 주차비 800만원, 공공예금 300만원을 감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5억4,500만원을 증액한 262억7,100만원이며, 국비 13억9,000만원, 기금 30억5,000만원, 도비 18억8,000만원, 시비 19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보건행정은 예산변동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중 국비 7,900만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에서 440페이지 최상단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4억2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으로 인해 재료비인 방역일자리 소모품 및 방역약품 구입을 1,200만원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방역소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소독 인력 증원 및 근무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2억9,900만원과 하절기 해충구제방역 교통비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읍면동 지역 방역기간 2개월 연장과 방역소독 인력증원으로 인해 약품구입비 4,100만원 증액과 방역에 필요한 유류구입비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은 8,2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예상사업량 감소로 확정내시에 의거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2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최상단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예상사업량 감소로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희석제 사용 불필요와 내시에 의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5,5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용 이동전화 통신료에 100만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간담회 운영에 100만원,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강사료 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에 의해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과 의료기관 추가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네트워크 참여병원 협력병원 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기준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의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단가상승 및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고,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등은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에 의거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판독료, 약품목 및 기자재 구입 1,1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재비, 생계비 등 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은 돌봄시설의 임시이동근로자 잠복결핵 감염검진비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단가상승 및 확정내시에 의거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최하단에서 444페이지 최상단까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 감소 및 채택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의약품 관리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8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365안심병동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도비 재원 비율변경으로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최상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지원으로 확정내시에 의해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은 비상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감축으로 1억8,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최하단에서 446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는 공무직간호사 육아휴직 등으로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가예방접종사업 '20년에는 '21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반환금 등으로 각각 27억3,000만원, 17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00만원 감액한 262억5,400만원이며, 국비 13억9,000만원, 기금 30억5,000만원, 도비 18억8,000만원, 시비 19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관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착공식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져 1회 추경에 상정하였던 임차료 600만원, 주차비 800만원, 공공예금 300만원을 감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24년 3월 정도쯤에 그쪽 창의엔문화센터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이다 이거지, 정확한 건 없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구)윤양병원 자리로 옮기려고 하면 미리 그쪽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0월이나 9월쯤 되면 일단 구)윤양병원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일단 가 계약은 되어있는 겁니다. 그죠? 구)윤양병원하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일단 구두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쓰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임대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건물이 그대로 우리가 들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도 못할 거고 저쪽에는 지연이 되어가고 있어서 뭔가 명확하게 언제면 언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노파심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질 없도록.
더 많이 준다고 구)윤양병원 측에서 다른 데 줘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도록.
더 많이 준다고 구)윤양병원 측에서 다른 데 줘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그 부분이 보건소 자체만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들은 사실 올해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끝내고 1월 1일부터 가려고 했는데 사실 도시재생과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하시는 일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소강상태라서 알림도 안하고, 그죠?
그러는 중인데 사실 또다시 조금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를 내어놓은 게 지명을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전주 쪽에도 그렇고 조금 방심을 해서 그러한지 2,000명 단위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노출이 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진주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소강상태라서 알림도 안하고, 그죠?
그러는 중인데 사실 또다시 조금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를 내어놓은 게 지명을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전주 쪽에도 그렇고 조금 방심을 해서 그러한지 2,000명 단위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노출이 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진주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완만하게 그렇게 큰 변화 없이,, 하루에 한 사오십 명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홍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코로나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3월 4주째에 29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첫째 주에 30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작이 될 때도 굉장히 훅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저희가 잠깐 소강상태인지, 잘 지속이 되면 감사한 일이고, 그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홍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위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자원시스템에 의해서 그러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은 그때그때 해야 되겠지만 물적자원을 비축해놓아야 된다는 그게 있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홍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위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자원시스템에 의해서 그러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은 그때그때 해야 되겠지만 물적자원을 비축해놓아야 된다는 그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에 안정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예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처럼, 지금 우리 진주시는 그러한 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에 안정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예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처럼, 지금 우리 진주시는 그러한 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부분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마스크나 소독용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양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일상에서 방역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보건소에 보면 물론 본예산에서도 그러했겠지만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수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준비재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들을 한 번 더 살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함께 어려우니까, 물론 조달청의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달청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업체들, 작지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생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준비재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들을 한 번 더 살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함께 어려우니까, 물론 조달청의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달청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업체들, 작지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생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245페이지요?
○정용학 위원 아, 445페이지, 죄송합니다.
상단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편성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편성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이게 수술실에 CCTV 설치부분이거든요.
이게 9월 25일까지 법으로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9월 25일까지 법으로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대상은 병원하고 의원의 수술실이 있는 곳.
○정용학 위원 아, 수술실이 있는 곳은 다 그래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16군데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건 잘 알겠고요.
수술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럼 진주시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럼 진주시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사실 수술실에 있는 CCTV 설치기준이 수술실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촬영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결국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만약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안하고 싶다 그러면 끄고 할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서 만약 이게 했을 때 영상이 유출된다든지 법적규제가 정확하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 하는 역할과 진주시에서의 대책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하는 역할과 진주시에서의 대책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병원의 CCTV 설치부분도 30일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촬영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할 예정이고,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겠지만 시행을 하기까지는 법적인 그게 잘 갖춰 있겠지만 혹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리플레이해서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에 있을 때만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종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에 있을 때만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종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예민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조정편성과 출산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9억8,500만원을 증액한 109억1,7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감액, 기금 3,600만원 감액, 도비 1억2,800만원 증액, 시비 18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내동면 걷기동아리 신규운영에 따라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 비만, 신체활동,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예산으로 사업 간 예산조정이 가능하여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취약지표인 걷기실천율 및 혈압수치 인지율을 향상시키고자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100만원 증액한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4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영양제 구입비는 1억3,100만원을 전환하여 걷기실천율과 혈압수치 인지율 향상을 위해서 448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449페이지 상단 건강형평성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뒤쪽 456페이지 활동적 생활환경조성비를 이동하여 건강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엄마랑아기강 건강누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조정편성으로서 시비사업이었던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앞서 설명드린 1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44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는 1억9,700만원 증액한 15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 신규사업인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451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 최상단까지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목간 변동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은 17억7,200만원 증액한 66억4,0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감액, 기금 3,600만원 감액, 도비 6,600만원 증액, 시비 17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액 대부분은 임신 난임 등 출산친화정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별도자료인 임신난임지원 확대사업 표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에 일반보전금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확대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과 임신축하금 신규추진으로 11억9,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이전에 출산부 영양제, 신혼부부 및 임신부 초기검사 확대로 3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외 11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는 1,200만원 감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강도시사업은 주민참여형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공모사업비로 목간 변경하여 편성하고, 활동적 생활환경조성은 전액 삭감하여 진주형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건강도시 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앞서 설명드린 건강쉼터 운영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조정편성과 출산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9억8,500만원을 증액한 109억1,7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감액, 기금 3,600만원 감액, 도비 1억2,800만원 증액, 시비 18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내동면 걷기동아리 신규운영에 따라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 비만, 신체활동,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예산으로 사업 간 예산조정이 가능하여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취약지표인 걷기실천율 및 혈압수치 인지율을 향상시키고자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100만원 증액한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4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영양제 구입비는 1억3,100만원을 전환하여 걷기실천율과 혈압수치 인지율 향상을 위해서 448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449페이지 상단 건강형평성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뒤쪽 456페이지 활동적 생활환경조성비를 이동하여 건강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엄마랑아기강 건강누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조정편성으로서 시비사업이었던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앞서 설명드린 1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44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는 1억9,700만원 증액한 15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 신규사업인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451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 최상단까지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목간 변동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은 17억7,200만원 증액한 66억4,0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감액, 기금 3,600만원 감액, 도비 6,600만원 증액, 시비 17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액 대부분은 임신 난임 등 출산친화정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별도자료인 임신난임지원 확대사업 표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에 일반보전금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확대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과 임신축하금 신규추진으로 11억9,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이전에 출산부 영양제, 신혼부부 및 임신부 초기검사 확대로 3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외 11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는 1,200만원 감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강도시사업은 주민참여형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공모사업비로 목간 변경하여 편성하고, 활동적 생활환경조성은 전액 삭감하여 진주형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건강도시 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앞서 설명드린 건강쉼터 운영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45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상단에 보게 되면 원래 기정액이 3억9,000이었는데 지금 1억2,700이 올라가지고 5억1,800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 잠시만요.
삼백…….
삼백…….
○정용학 위원 45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전환사업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비사업으로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462명에서 7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462명에서 7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시 2022년도에 진주시에서 난임치료를 받은 지원을 해준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2년도에 난임시술비 말씀입니까?
○정용학 위원 예 시술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22년도에 817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결국은 난임부부가 임신을 못했는데 이 혜택이 주어지면서 자기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진주시에서 혜택을 주니까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임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난임시술로 한 건 20% 내외로 나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있었고 도내는 약 20% 정도였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20.5% 정도로 보면 됩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있었고 도내는 약 20% 정도였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20.5%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생각하는 굉장히 효용이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22년도에 817명이면 178명? 백 칠십 몇 분 정도 하셨겠네요, 성공률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20%로 본다면.
○정용학 위원 지속적으로 부담 없이 계속 해줘야 되겠다, 그죠? 좀 확대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난임 임신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 그래도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도 0.78 정도 되니까 유례없는 저출산인데 이런 시책을 해가지고 지방소멸이라든지 인구감소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추경대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가 다가오면 적외선이나 자외선에 노출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피부관리도 선크림이나 잘 하시지요, 과장님?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추경대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가 다가오면 적외선이나 자외선에 노출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피부관리도 선크림이나 잘 하시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보통 보면 하절기에는 선크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이 자리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든지 노화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을 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홍보했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이 자리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든지 노화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을 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홍보했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업추진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선글라스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선글라스 사업추진명으로 해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건강길라잡이나 촉석루나 이런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선글라스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선글라스 사업추진명으로 해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건강길라잡이나 촉석루나 이런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정용학 위원 홍보를 계속 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월에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 건강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차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저도 촉석루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걸 보고 잘하고 계신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새롭고 다채로운 홍보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만성질환자 전문가 육성은 보건소 만성병 관련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직원 1명에 대해서 6개월, 8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 과정이고 우수사업 발굴 보건사업은 기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만성병 관리담당자들을 교육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만성병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고, 올해는 교육비는 예산이 정해져있는데 교육생이 늘다보니까 1인당 교육비는 좀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만성병 관리담당자들을 교육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만성병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고, 올해는 교육비는 예산이 정해져있는데 교육생이 늘다보니까 1인당 교육비는 좀 감소한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진주시는 몇 명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1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 이 1명이 1명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교육은 1명이고 매년 1명씩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박미경 위원 돌아가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육이라는 게 하고 하고 또 해서 자꾸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어서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잘 받았으면 좋겠고, 456페이지에 건강도시 지원사업에 보면 건강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진행하던 사업인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는데 삭감이 되고 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친화도시 만들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교육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 사업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보건소 사업에 기본적인 바탕은 전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실천은 베이스에 깔려 있고 각 사업을 얹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친화도시 만들기는 활동적 생활여건이 공동목표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던 걸 우리가 대면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도 개발하고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보건소 사업에 기본적인 바탕은 전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실천은 베이스에 깔려 있고 각 사업을 얹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친화도시 만들기는 활동적 생활여건이 공동목표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던 걸 우리가 대면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도 개발하고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혹시 그럼 진주 도시건강 학술 용역한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하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항상 보완을 해서 보건소 사업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2023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900만원을 감액한 26억6,900만원이며, 국비 9,600만원, 기금 8억2,000만원, 도비 3억5,700만원, 시비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9,300만원 감액하여 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8억5,600만원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체험관 홍보 물품비, 치매 인지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기억채움마을 운영비 대중매체 제작 및 홍보비 6,000만원과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9,9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8페이지 하단에서 459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정신건강간호전문요원 교육 지원자 부재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교육비와 여비를 감액하여 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 예산변동 없이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상승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복지수당 상승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종사자 기피현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1억1,000만원을 행정과 임기제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본예산이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 기금 내시변경으로 부족분 6,700만원을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액 90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8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3,000만원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서 462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사례관리는 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1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을 시군 간 예산조정 내시변경에 의해 20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전담인력 2명 인건비 단가상승에 의해 100만원 증액하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정신건강 인력 미확충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900만원 증액하여 1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900만원을 감액한 26억6,900만원이며, 국비 9,600만원, 기금 8억2,000만원, 도비 3억5,700만원, 시비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9,300만원 감액하여 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8억5,600만원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체험관 홍보 물품비, 치매 인지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기억채움마을 운영비 대중매체 제작 및 홍보비 6,000만원과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9,9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8페이지 하단에서 459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정신건강간호전문요원 교육 지원자 부재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교육비와 여비를 감액하여 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 예산변동 없이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상승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복지수당 상승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종사자 기피현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1억1,000만원을 행정과 임기제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본예산이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 기금 내시변경으로 부족분 6,700만원을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액 90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8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3,000만원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서 462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사례관리는 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1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을 시군 간 예산조정 내시변경에 의해 20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전담인력 2명 인건비 단가상승에 의해 100만원 증액하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정신건강 인력 미확충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900만원 증액하여 1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매체를 보면 안타까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마약, 자살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범국가적으로 마약문제가 정말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손을 뻗혀서 꿈과 희망 이런 걸 파괴를 시켜가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진주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매체를 보면 안타까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마약, 자살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범국가적으로 마약문제가 정말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손을 뻗혀서 꿈과 희망 이런 걸 파괴를 시켜가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진주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금 저희들이 정신은 마약만 관계된 게 아니고 중독에서 알콜이나 마약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약만 딱 뚜렷이 몇 명이다 나오지 않지만 정신질환 미진단자나 미등록자들 토탈 하면 1,0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연계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약만 딱 뚜렷이 몇 명이다 나오지 않지만 정신질환 미진단자나 미등록자들 토탈 하면 1,0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연계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도 보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의 홍보창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반갑기도 하고 홍보를 잘 하고 계시기에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있고 정신건강 상담전화가 있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정말 마음 속 고민이라고 이러한 문구들이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의 문구들이 와 닿기는 한데 전화 상담자가 전담으로 되어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따로 전담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온종일?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한 분이 계속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우리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몇 명인지는 저희들은 사실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 번호의 전화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한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원 수는 잘 모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우리 근무시간입니다.
이 번호의 전화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한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원 수는 잘 모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우리 근무시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메인으로 되어있는 전화번호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자살예방 1393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정신건강…….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1577…….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1393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느껴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다, 1393에 전화를 했다, 내가 민원으로서 내 마음 고민을 털고 싶다 했을 때 들어가지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들한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지역으로.
○박미경 위원 우리시에도 그 부서에도 여기를 전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제대로 교육이 되어있는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계속 있습니다.
전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신건강 전문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금 명수를 묻고 싶으신 겁니까?
○박미경 위원 정확한 명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중독으로, 전화 와서 등록된 사람 92명 정도고요.
전화는 765건이 연계되었습니다.
전화는 765건이 연계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765건이라 하면 진주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도내에서 중독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지원해주는 건 심리상담, 상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상담비 지원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인원이 아까 구십 몇 명 그 수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목에 있어서 심리상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의료비도 그렇고 정신건강 심리상담도 그러하고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목이 바뀌었는데 그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심리상담 전화가 온다고 해서 상담사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거고 이 분이 좀 더 심각하다고 위험군이다 하면 상담소에 연결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몫이 왜 자체로 바뀌었냐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자체로 바뀐 건 아닌데 기금이었습니다.
아, 기금이 6,00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 시비로 6,7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아, 기금이 6,00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 시비로 6,700만원 확보한 겁니다.
○박미경 위원 위에 이렇게 상담비 지원 해가지고 목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4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원래 기금이 있었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기금이 내려왔는데 6,0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시비 확보한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국도시비가 내려오다가 조금 사업이 지나면 시비 확보하라고 돈은 조끔씩 줄어듭니다.
○박미경 위원 몇 년 지원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2022년도에 사업비하고, 원래도 앞에는 뭉퉁 돈이 내려왔는데 2022년부터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뭉퉁이라 하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라고 1억이 내려오면 2022년부터는 5,000만원은 인건비고 5,000만원은 사업비로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이런 사업이 지원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쓰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시대가 너무 난해한 상황들이 많이 부딪혀서 치매정신과 부서에서 많이 애도 쓰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살예방 안타까운 상황들이 직면하지 않게 조금 더 관리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시대가 너무 난해한 상황들이 많이 부딪혀서 치매정신과 부서에서 많이 애도 쓰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살예방 안타까운 상황들이 직면하지 않게 조금 더 관리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과도 45억 늘고 건강증진도 19억 늘고 유일하게 치매과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치매환자 수하고 2022년 치매환자 수 혹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과도 45억 늘고 건강증진도 19억 늘고 유일하게 치매과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치매환자 수하고 2022년 치매환자 수 혹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등록자 수는 별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첫째 14,000명 검사해가지고 감별진단해서 치료비 지원했고요. '22년도 15,000명 정도, 올해는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있으면 시군조정에 의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되면 또 내려올 수 있는 분이고 '22년도에 치료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2021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첫째 14,000명 검사해가지고 감별진단해서 치료비 지원했고요. '22년도 15,000명 정도, 올해는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있으면 시군조정에 의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되면 또 내려올 수 있는 분이고 '22년도에 치료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분명히 '21년도보다 '22년도가 늘어났을 거고 '23년도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 감액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21년도에서 '22년도에는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1억 정도 더 내려왔고 올해 좀 남았고 1,000명 더 늘었는데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정도로 간다면 앞에 남아있는 것과 3,000만원 줄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하반기 되면 시군 등록수를 보고 조정해서 얼마 정도 올 거고 부족하면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1억 정도 더 내려왔고 올해 좀 남았고 1,000명 더 늘었는데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정도로 간다면 앞에 남아있는 것과 3,000만원 줄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하반기 되면 시군 등록수를 보고 조정해서 얼마 정도 올 거고 부족하면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정신건강간호사라고 공무원 중에서 1명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건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예 없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올해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올해 없어서 추후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또 이리 되어 만약 있다면 내년에도 또 예산확보해서 발굴되면 교육을 시킬 겁니다.
○백승흥 위원 올해는 없이 갈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원자가 없으면…….
○백승흥 위원 소장님, 없이 가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소장님 답변으로.
○보건소장 황혜경 정신간호사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 공무원들도 지원을 잘 안하고, 실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으신 분들도 들어오면 일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빨리 그만 두시고 이런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5～6년, 지금은 50대 중후반 정도만 정신간호사들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남아있지, 그 아래 이런 직원들은 정신간호사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어차피 그 업무로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실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기피업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하셨는데 지금 교육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자체도 쉽지도 않고 1년 정도 걸리는데다가 병원에 실습도 한 달 정도 나가야 되고 환자들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올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5～6년, 지금은 50대 중후반 정도만 정신간호사들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남아있지, 그 아래 이런 직원들은 정신간호사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어차피 그 업무로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실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기피업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하셨는데 지금 교육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자체도 쉽지도 않고 1년 정도 걸리는데다가 병원에 실습도 한 달 정도 나가야 되고 환자들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에서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들어오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급여가 오르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은 대부분 보건소들이 정신간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특별히 자주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계속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키워나가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특히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있는 사례나 상담 같은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탁으로 보내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행정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특별히 자주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계속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키워나가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특히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있는 사례나 상담 같은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탁으로 보내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행정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올해 교육은 지금 안 들어가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냥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전종현 위원 그 사업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무료 치매인지 선별검사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시청 앞에 있던 것도 지금은 떨어졌는데 사실은 치매라는 것이 사전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부모님들도 이미 검사를 받았어요. 이건 보면 4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 떼어진 게, 어제까지만 해도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건 계속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줄이는 것보다?
그런데 이건 계속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줄이는 것보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런데 게시대에 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 5개월 동안 나만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5개월 동안 나만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버스나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혹시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지는 얼마, 2주 정도 되었나요?
그래서 결과를 통해 치매라고 확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통해 치매라고 확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환자 등록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게 찾아가는 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이거든요.
인력을 14명을 써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가호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사인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오는 분도 등록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 본인 스스로 가족에 의해서 와갖고 검사해서 등록된 수가 치매환자가 6,000명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인력을 14명을 써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가호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사인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오는 분도 등록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 본인 스스로 가족에 의해서 와갖고 검사해서 등록된 수가 치매환자가 6,000명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전종현 위원 전체 6,000명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등록되어있는, 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된 수가 6,100명 정도 됩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에서 발견된 사례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만 해 갖고 딱 발굴된 사람만 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런데 그렇게 등록하면, 등록하는데 찾아와갖고 우리한테 등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종현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혜경 치매조기검사 요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명이 매년 뽑힙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65세 이상 가구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면 거기서 간이정신치매검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다음 더 정밀검진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치매등록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등록을 하고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65세 이상 가구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면 거기서 간이정신치매검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다음 더 정밀검진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치매등록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등록을 하고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아무쪼록 많이 해주셔 가지고…….
○보건소장 황혜경 통계 나와 있는 건 작년 것하고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종현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06억8,292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7,150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06억8,292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7,150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