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8%가 증가된 2조2,197억3,737만9,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6억6,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8,873만원을 감액한 26억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보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중 통신사 IP정보 이용료는 정보 제공 통신사 1개사 감소로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간지 고시 공고료는 2개 신문사의 휴간으로 인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따른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언론사 간담회 축소 등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단가 적용 차액과 우편 발송대행 건수 감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 발송 부수 감소로 7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 감소로 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진주 시민 외에도 출향 인사라든지…….  

○공보관 장정오   호응도는 지금 우리 촉석루 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는데 36면 정도 발간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시정 홍보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차게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호응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장정오   편집과정에 일부 실무자가 개입을 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기초적인 초안은 만듭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우편발송은 구독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촉석루를 만들면 보통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이장들 해 가지고 마을에 배부하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통별로 배부를 하는데 그 외에 시민 본인이 나는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싶다. 그리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연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부수가 감소되는 것은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사 가면 본인들이 우리한테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갈 때는 아무말도 없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작년 대비 감소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의 잦은 횟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 이사가 거의 편차가 많이 없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거의 다 맞는데 연말쯤 가면 조금 이사를 해서 퇴거해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수가 반송이 많이 됩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진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그래서 올해까지는 6만부를 부수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1만5,000부 삭감해 가지고 4만5,000부 정도로 지금 시민들도 종이 책자를 보는 것은 조금 나이 연령대 있는 사람들이 보지 젊은 층은 거의 다 SNS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1만5,000부 정도 줄여 가지고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40만원 감액된 1억4,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 발생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고 보상 건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참여 인원 축소로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90만원과 전문 감사관 활동보상금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부조리 신고는 최근 몇 년간 없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관 김병호   우리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관련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은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러니까 이같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 다음에 알선 청탁 행위 같은 경우에 우리 신고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했을 때 그때 준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딱히 여기에 맞게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관 김병호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 가면 부조리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도 물론 어떤 신고는 받습니다. 
  신고는 받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조리 포상금 어떤 신고해서 받고 있는데 일원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가 5년간 연속해 가지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청렴도는 작년까지는 당해연도 12월달에 발표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익년도 1월달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지금 2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1등급은 산청군 하나 밖에 없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한 37% 들어야…….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4억을 증액한 1,27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상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수당과 회의비, 소송관련 법원 공탁 수수료와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에 대하여 잔여 기간에 대한 집행 예상 금액을 제외하고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등의 사유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35억1,100만원이 증액된 3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27억4,600만원을 감액한 1,49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이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까지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읍면동 선거업무 보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 인력 수요감소로 기간제 근로 등 보수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집합교육 축소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부분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 부분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입니다.
  정원대비 현원 감소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회의 축소 개최로 회의 참석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및 상반기 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미집행액 3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정원대비 현원 감소 등에 따라 110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1,400만원을 감액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및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7,600만원을 감액한 10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비 등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품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잔액 100만원과 노후 경유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공용 차량 구입 예산 중 중형화물 공용차량 교체 불필요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시청사 냉방가동 및 지하 주차장 환기팬 가동 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청사 전기요금 6,600만원과 도시가스 단가 인상 및 가스사용량 증가 등으로 청사 냉방 연료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기정액에서 9,200만원을 감액한 1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부분 교통 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감응 신호 영상 검지기와 교통 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후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3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 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15억4,200만원, 지출 1억6,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0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는 700만원이 증액된 1,490억2,100만원, 이자 수입은 8,800만원이 증액된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 감액과 800억원 추가 적립 등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100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8,100만원 증액된 38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시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2층하고 3층은 직원들 주차를 하고 1층은 민원들 배려 차원에서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차량을 지금 못 대게 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잠시 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전에는 우리가 점검까지 하고 그리했습니다. 
  지상에는 지상에 주차장은 1시간 이내 민원, 잠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지상에,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계도도 좀 잘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차량 5부제도 시행 안 하고 이전에는 차량 5부제를 저희들이 시행했었습니다. 
  조만간에 차량 5부제도 시행해야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심각하게 당초에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회 뒤쪽에 좀 제가 알기로는 직접 업무는 안 봤지만 전해 듣기로는 협의 과정을 좀 거쳤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여튼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 교통도 또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통장 저희들이 관내에 한 1,000명 쯤됩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한 것이 상반기에 14분 하반기에 14분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중학생은 2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통장들이 보통 보면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많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예측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테니까 신청하라는 홍보는 합니다. 
  홍보해 가지고 하고 또 당해연도에 만약에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는 4년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안 받고 고등학교 가서 받겠다 안 그러면 대학교 가서 받겠다,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약간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신청하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직 진단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조례에도 조직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원시킨다든지 증을 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도 이번에 임기향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또 운영위원장님이 협조를 좀 많이 해 달라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정책지원단이 생기기 때문에 팀을 하나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 진단 해 가지고 의회도 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조직 진단은 얼마 전에 해 가지 고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해마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의회 관련 업무 한 명이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고 주무관이 맡고 있고 아마 거의 기초지자체는 우리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다른데도 하고는 데가 있다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 주시면, 보통 보면 기초지자체는 한 명 정도해 가지고 물론 팀장이 있지만 대외협력 해 가지고 하면 또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업무가 얹혀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기획팀에 있지만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의회 업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주시면 한 번 그쪽에도 한 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는 주로 행사도 있고 집합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우리 각종 행사가 민간보조 등 각종 행사가 줄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서면 회의를 대부분하고 집합회의도 일부 병행해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서면 회의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서면 회의는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회계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정도 코로나 되면 어느 정도 종식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예상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하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9억9,100만원 증액하여 9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지원입니다.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2회 추경에 편성한 국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집행잔액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 물가상승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에 구축하게 되며 구축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집기 등 구입비에 5억5,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7억2,700만원 감액한 350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중도퇴사와 타지역 전출 등으로 1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지원기간 및 지원인원 변경으로 7,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은 사업종료 및 사업 포기에 따라서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아래에서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 기반 조성으로 기업가 정신 계승 및 기업가 정신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지수 초등학교 교실 재현 공간 구축 설계와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 진주를 랜드마크화하여 세계적 기업가정신 마을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수도 상징탑 제작을 위해서 공모전 시상금 및  디자인 용역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시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집행잔액 5억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추가입니다.
  진주 사랑상품권 국비를 확보하여 발행수수료 등 발행 비용을 6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업체 지원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아래 안정적 에너지 공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하반기 경남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과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5,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2억2,100만원 증액한 336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3개소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국제 업무 행정지원입니다.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사업은 국제 교류도 시간 교류사업 축소로 국외 업무 여비, 민간인 국외 업무, 여비 외빈초청 여비 등 총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견학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로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여비 중앙과 도 주관 해외연수 여비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 여비 등 총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관리 용역비로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평 일반 산업단지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700만원 감액하여 12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감소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수당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 관리에 사전 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6,600만원 감액하여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계자 워크숍은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해 단체교육 자제를 위해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상패 제작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던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 기여자에 지급하던 상패를 2023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수여하고자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3,600만원 감액하여 30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에 웹지리 정보 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700만원, 항공사진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수 기업가 정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벌 우리 회장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시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업가로 나셨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지수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 해서 그거를 한 번 재현하는 게 정신도 맞고 또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좋은 환경을 관광 테마 거리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총수 집무실은 아니고요.
  학교 그분들이 옛날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니던 그 학교를 좀 재현하고 총수 집무실은 그분들의 어떤 사무 책상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장님 앉은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주 사업은…….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당초에는 좀 적게 이렇게 규모를 생각했는데 또 그게 장소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가 보시면 기업가 정신 센터 1층에 조그만 공간에서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실을 재현하고 2층에 또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수 집무실 책상을 놓으려고 했는데 운영상의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중진공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일시에 몰릴 때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지금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실을 초등교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K기업가 정신 센터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한국 경영 학회라든지 대한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우리 진주시의 기업 정신 수도로 2018년경인가 아마 명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정신에 맞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표상하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겠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심사 위원들께서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상징탑으로서 제안된 내용들이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라. 이런…….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볼 때 보통 우리가 탑을 보시면 대개 막대형 이런 상징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딱딱하고 기업가 정신을 표시하는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채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다시 한 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들어 왔을 때 그 사업체에게 설계권까지 또는 시공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위치는 지수초등학교 안입니다.
  옛 지수초등학교…….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상남관 도서관하고 K기업가 정신 센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하고자하는 그 앞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내년 7월경 되면 기업가 정신 수도를 선포한 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추경에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중으로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거기는 세라믹 기술원하고 한국 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좀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건축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좀 용도 지구로 바꾸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게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시즌2 개념으로 혁신도시에 추가로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까지 명확하게 언제하겠다. 라는 발표는 없지만 저희들은 여기 기존에 지금 내려와 있는 11개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특별히 어떤 혁신도시에 대한 용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진주혁신도시에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상부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혁신 도시 주변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여기 복합혁신센터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지금 정주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또 창업이나 기업지원 공간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위치는 지금 세라믹 기술원 그 블록 단위에 있습니다. 
  영천강 바로 넘어 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저희들 늘 시즌 2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국비가 99억원, 도비가 64억원, 우리 시비가 106억원 이리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라든지 여러 기관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남 지역 출신들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율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회의 자료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계기나 모임이 있을때도 저희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제외하고 세출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00만원이 감액된 50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KBS 가요무대 지원에 도비 보조금 3,000만원 삭감하고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간 2,200만원 상호 조정했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에 하대 야외무대 고화질 CCTV 설치는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온라인컨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 편찬 자료 구입은 시사편찬 용역중에 있어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공모 선정에 따라, 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비 전액 도비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거 3택지 보존 유적 관리에 평거유적지 보수공사 준공 일정 조정에 따라서 운영할 채용 기간제가 미발생되어 평거 3택지 보존유적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 기증사례금 및 향토문화재 구입비에 기증사례 및 자료취득 미발생으로 각각 4,000만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은 다년간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창애정 아래채 전면 해체보수 공사 사업비 부족분을 도비 시비 각 50%씩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100만원 감액된 2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예 산업 육성 지원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수당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2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상품 대행용역비는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에 오수처리 유지관리비는 오수시설 직접 관리로 대행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코로나 19로 프로그램 일부가 폐강되어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 마을 운영에 숙박시설 예약을 위한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진주시 통합 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절감된 예산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 전시관 개관 연기로 인해 유등전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0만원,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운영비 7,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39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및 행사 취소로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6,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1억1,700만원, 전국 장애인좌식배구대회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사업에 7,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24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의 사업종료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국민 체육 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서 기금 5억 도비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의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야구장 휀스, 본부석,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4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골목시장 박람회 홍보부스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박람회 개최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개시장 아케이드 북편 환경정비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새뜰사업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모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희망상가 조성사업에 편성되었던 2억원을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249페이지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균특 도시비 위탁사업비로 2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2021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과장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과장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소장입니다.
  위생과장님은 없어서, 오송환 과장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오늘 해당자료가 없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도에서 받은 거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KBS측에서 보조금이 아닌 일반 사무 관리 그러니까 코바코에 통해서 하는 협찬금 형식으로 요구해서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이 불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행사 보조금 외에 일반 협찬금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지금 KBS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사실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날 반응이 전 시민 60세 이상 전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요무대가 저희들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기 때문에 계속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과 인근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행사보조금을 KBS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은 자기들이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한 3억 정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로 한 2억8,000만원 정도는 자체 예산을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협찬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 가지고 가능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우리가 협찬을 구할 때는 저희들 가요무대 같은 경우는 공동 개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를 묻고 본인들이 불가하다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거기는 학교자체적으로 하니까 하고 저희들은 가요무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당초 CCTV가 없어서 칠암동 해 보니까 저희들 CCTV가 있어야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도시과에 관제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은 삭감을 하고 CCTV를 관제 센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지금 예산이 1,3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진주시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지수 부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시 통합시스템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전산과에서 구축한 거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그것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구축 안 하고 통합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하니까 1,3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요. 지수 안에 지수마을에 우리 부자 한옥이나 남명 진취가나 그 안에 자료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드는데 진주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을 시키니까 1,3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체험관이 아니고 전시관요.
  전시 물빛 나루 쉼터 위에 있는 유등테마공원 아래 쪽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당초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 공간 말씀이죠?
  지금 강남동에있는 부분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는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유등을 제작하는 공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는 전시관이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그거는 머뭄센터하고는 조금 전에 체험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체험관은 그대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등 체험관은 지금 강남동에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체험관으로 계속주민들 공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머뭄공간은 지금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동주민센터 그렇죠.
  지금 체험관은 거기는 머뭄센터가 맞고요.
  체험관은 거기가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체험관을 옮길 계획은 없고요.
  아트센터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시관은 별도로 저희들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건물은 아시다시피 유등체험테마 공원 밑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지금 콘텐츠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이 K기업가 정신 앞에도 정신센터 그러니까 진주가 한국 기업가의 정신수도로서 구축 지정될 때 한국 경영 학회에서 저희들 근본적인 정신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남명 우리 선생의 실사구시 경의 사상,  이 부분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K기업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 대기업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에 대한 교육관으로서는 저희들 명칭을 그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지금 상남관 말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지수 마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진주 시민이 생각하는 거 외에 바깥에서 더 크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주에 내년에 중소기업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외국분인데 오셔 가지고 이런 곳이 자기는 한국에 이런 곳이 몰랐다 스위스에 다보스 이거 보다 더 우수한 동네다, 이걸 왜 지금 까지 활용을 안하고 대외적으로 안 알렸느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시적인 사고 하고 바깥에서 기업가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기업가의 정신이 어디에서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남명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중화 사업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수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한전하고 협의했을 때는 농촌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했는데 어렵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수 문제 건은 지금 앞 부서에서 일부 관리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저희들이 관광 전체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합니다. 
  내년에, 관광과에서 K기업가 정신팀이라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일원화 되면 지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전반적으로 저희들 조율해 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우리 뿐만 아니고 외지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조례가 통과 되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로 일원화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관광과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완전 집행하는 부분은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선에 저희들이 지수를 진주 K기업가 정신해 가지고 그 뒤에 재단이 되든지 다른 게 되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은 진주 K 기업가의 정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말씀드렸다시피 곧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 외에 행정이 주체가 안 되고 민간이 주체되는 기업가나 학회나 그 다음 재계 이쪽에서 같이 행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경영학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남명선생님에 대한 이황에 대한 편지를 보시면 결국 우리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 보고 실사구시 거기에 대한 대기업에서 지금 사업 보고 돈을 벌어서 국가를 위해서 쓴다 이런 부분을 첫 이야기 하신 부분이 남명 선생님의 이황에 대한 편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한국 경영학 학회에서 우리 진주를 한국 기업가의 정신수도로 명명하면서 그 부분을 다 기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고 지금 전경련에서도 똑같은 어떤 계속 세미나는 논의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전체적인 주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진주시하고요.
  단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진주시가 하게 되면 진주시 내에 기업 밖에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중진공에서 해야 전국 대상으로 아마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운영은 교육 운영은 중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93억8,000만원이 감액된 5,30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1,900만원이 감액된 1,07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지원도 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 생계급여는 집행잔액 4억4,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중간, 해산장제 급여는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양곡 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하였고, 25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비 변경내시로 4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자활근로 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 희망키움 이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하단,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차상위 이하)는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 차상위 초과는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생계급여,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입소자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3,300만원이 증액된 2,73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미운영 기간의 난방비 잔액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6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로 4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기초)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차상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 장애인 연금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도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도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사업도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의,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은 활동지원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69페이지 중간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센터장 변경과 종사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600만원이 감액된 18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하단의, 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73페이지 중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지원 신청자 증가와 도비 변경내시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축하금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혼축하금 사업도 혼인신고 건수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억4,800만원이 감액된 1,31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은 지원대상 아동수 증가로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79페이지 하단의,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사업량 감소로 4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의,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지원아동 수 감소로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 개선은 어린이집 감소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감소로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로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8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 수 감소로 24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아동 수 감소로 30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17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교사 수 증가로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로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감소로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 보조는 보육 교직원 수 감소로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은 영아반 수 감소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 수 감소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은 보조교사 대상자 감소로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은 사업기간 및 아동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8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보육교사 감소로 1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장난감 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 중 강사수당은 코로나로 인한 수업 감소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대체교사 중도 퇴사 등으로 1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입소아동 및 종사자 수 감소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1년 사업비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0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1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은 4월 신청자분에 대한 국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1,700만원 증액된 1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동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600만원 증액한 10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원래 복지국 예산은 정부에서 당초 예산잡을 때 가령 인원수가 870명이다 그러면 1,000명분 정도 약간 여유를 두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내려 왔다가 연말 되면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좀 편성하고 그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걸 약간 감안해 가지고 또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여서 올리지만 당초예산은 가령 생계비를 이달 생계비를 주고 다음날 생계비를 안주면 여기 우리 시 의원님들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와서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가 연말되어서 깎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가끔씩 우리 생계비 부분이나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농협하고 우리 부서에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여유있게 편성되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12월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월 27만씩 주었는데 도비가 3만원 보태져서 3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오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시비로 3만원 씩 붙여 가지고 30만원 씩 지급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아닙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과장입니다.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 상세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활용하는 그런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 2개소로 지금 현재 육아 종합지원센터 하대동 폴리텍 대학…….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수시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야간만 활용하고 주간은 별도로 두개가 주간에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고 야간에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사업은 재원 비율이 국비 74%, 도비 7% 시비 19%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애기가 처음 태어나면 2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아이 놓을 때 200만원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무조건 출생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무조건 애기 놓으면 200만원 씩 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우리 복지여성국 말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저희들이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애기를 결혼을 하고 애기가 태어나면 읍면동에서도 안내를 다 해 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9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기초용역을 위해 편성된 용역비 등 기정 예산액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13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9,400만원이 감액된 29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바이오 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중앙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라 수립용역비 19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3억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1,000만원 증액하고 노후 배수문 정비에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강 퇴적토 준설사업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남강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으로, 국가사업 시행 예정으로 5억원을 감액하고 가좌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대동천 주변 환경 정비 공사에 3,000만원 금곡 성산마을 죽곡천 외 1개소 제방 포장공사에 3,000만원과 298페이지에 있는 금곡 엄정마을 영천강 제방 포장 공사에 3,000만원, 대곡 봉평마을 세천 정비공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7,400만원이 증액된 58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도로 사용 변상금 납부 5,000만원, 소송 배상금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부터 300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명석 나불마을 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화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 증액하고 영조물 배상 부담금에 1,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5억원 증액하고 초장동 금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가각 개선에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곡 송곡마을 굴곡도로 개선 및 금산 중장로 보도 정비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 장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3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집행 잔액 400만원, 코로나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수해복구 합동설계비 5,900만원 감액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및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사업인 배수펌프장 비상운용 인건비 1,200만원, 재해대비 장비임차비 1,700만원, 배수 펌프장 유류대 및 그늘막 유지관리비 3,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행사 실비 지원금 1,400만원과 인증제를 통한 내진 보강 활성화 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라 1,800만원, 지진피해 미발생에 따른 평가단 활동 수당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하반기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빈집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1억1,500만원 감액하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기간 연장으로 3억6,500만원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LED 등기구 교체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기정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5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총계는 택지판매 수익 감소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8,000만원 감액된 2,06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봉 지방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63페이지 세입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입 및 분양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8,900만원 증액하여 5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예산 4억8,900만원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저희 국에 2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먼저 우리 도로 보수 관련입니다.
  저희들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도로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특히 겨울철 동절기가 1월, 2월달 되면 우리가 영하권에 들어가면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뭐냐 하면 기존 파손된 부분 특히 민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내년 한 3, 4월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내년 예산은 1, 2월달에 사업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서 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고, 또 도로 보수 차원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대부분이 아스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지금현재…….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친수공간 이거는 2010년도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기본 계획에 보면 친수공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부분들이 당초 계획을 유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토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공사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대학간의 상생발전협의를 지금 추진하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데크 설치하고 지금 시민들이 가좌천 변에 지금 현재 볼래로 문화거리라든지 여러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경관까지 포함해서 추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데크 설치 외 그 다음에 야간 경관 조명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에 아마 저희들이 학교하고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우리 실무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던 내용들이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중에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 했던 사업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걸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남강 하천 기본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 반영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홍수조절 댐 남강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천강 상류쪽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영천강 특히 고성 쪽에 영천강 물이 많이 비가 와서 영천강물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백워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위쪽 상류는 큰 문제 없고 하류쪽 부분은 조금 전에 역류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하천 기본 계획상에 어떤 홍수조절이라든지 기타 유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낙동강…….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 시에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그거는 참고로 우리가 국가 하천이나 지방하천 그 다음에 이런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계획에 맞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홍수라든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게 지방하천 당초에는 정촌면 이런 쪽에 남강퇴적토 준설 부분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유역청에서 어떤 이런 정비 계획이 변경 중에 있고 수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보상비가 문제가 되어서 편입되는 토지가 보상 거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 거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양쪽 다 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거기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한 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우리가 보상은 감정가에서 주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수령 거부하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주는 6억 정도 요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은 협의의 보상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비할 때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8대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개인 어떤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계획과 같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 대부분이 설계 기본 설계를 한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대 부설 초등학교라든지 촉석초등학교 인근 대부분이 도로 부분에 재포장 부분인데 저희들 시내 전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이미 그 부분은 정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들은 그 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지금 현재 날씨는 그래도 영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 가능한데 1월달 되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풀리는 3월 이후나 되어야 사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공사를 지금 안 하면 더 노후 정도가 가속화 되죠.
  그래서 이게 파손이 더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들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사업은 당초에 2010년도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하면서 우리가 기본설계에 포함되었던 사업이고 단지 전기 공사에 경관 조명은 이 부분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못했던 부분들이 경상대학교 진주시와 상생발전 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학교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좀 개방해 주면 좋겠다, 조성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조그만한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도 가능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공연장은 우리 볼래로 문화 거리에 야외 우리 볼래로 문화 거리 조성하면서 본 무대에 야외 공연장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경상대학교 안 쪽에 기존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공연장이죠. 야외 공연장.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다른 게 뭐냐면 지금 학교안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민들과 개방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전용의 어떤 공연장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시민과 함께 개방형 어떤 공연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문화거리에 조그만한 소공연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버스킹할 수 있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큰 공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규모가 커고요.
  밖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냐 하면 누구나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버스킹 공간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겹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와의 어떤 개방 시민과의 어떤 개방성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앞으로 더 개방해 주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조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의 필요한 상생 부분을 사업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아까 공연장 이 부분은 아주 소규모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크쪽에는 공연장이 아니고 단지 앞에서 이렇게 공연장 개념이 아닙니다. 
  데크가 조금 넓었을 뿐이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있는 보도블록은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은 다양하게 하죠.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또 아까 시민들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목이 큼으로 해서 뿌리가 일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비적인 요인이고 다른 어떤 예산낭비를 좀 의심갈 수 있는 그런 사업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바로 경상대 들어가는 우측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당초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안에 그 부분은 유수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수상 공연장을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계획에 빠졌고요.    위에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 앉아서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구요.
  그 사업을 2010년 계획되어 있었지만 부지자체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학교와의 상생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다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경관 조명 부분, 전기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걸 한 번 위원님께서 학교를 직접가 보시면 학교 안에 있는 공연장은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쓴 사례도 없고 학생들의 어떤 공연장이고 볼래로 문화거리는 지금 유치원부터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시내 저희들이 무대라는 건 뭐냐 하면 3명이 서든 10명이 서든 100명이 서든 간에 어느 다양하게 어떤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문화거리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친수 공간은 시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억3,000만원 감액한 62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교통 오지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여 지난 8월 하반기 교통량조사 이후 최종 집행액이 확정되어 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입니다.
  운수업체 및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유류세 37% 인하 확대 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하되어 집행잔액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억1,000만원이 증액된 84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시비 미반영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으로 환경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억 감액하고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 구매지원 3개 사업에 대하여 28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3억 증액하였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곡 덕곡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5,000만원 감액한 30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금 잔액 3억3,200만원을 포함한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6,300만원 증액된 38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의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사업은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정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6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간제 근로자의 중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집행잔액 과다 사업예산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800만원 감액한 61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 및 수도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4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동면 둔티산 해맞이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 일반성면 원동마을 정자목 쉼터 정비공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망경공원 관광 명소화 민간개발사업 미추진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한국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5,600만원 감액한 11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계약 잔액 6억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0만원 감액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해 사전 건축 기획 용역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442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을 감액한 18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은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른 감차사업을 위하여 2022년 1회 추경 신규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재원을 균특에서 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00만원 감액한 총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기 우편 발송 건수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5,500만원을 관내·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8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8,900만원을 감액한 10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7,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우리 진양호가 명소화, 우리 진양호 르네상스를 꿈꾸고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면서 정말로 진주가 지금 2028년 KTX가 개통되고 하면 정말로 진주에 머물 곳이 없다 그런 내용의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민선 7기 8기 들어서 진양호 르네상스와 남강 프로젝트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 사업입니다.
  진양호 공원 사업은 당초에 진양호 명소화, 르네상스를 하면서 사업으로 당초에 처음 계획은 그런 부분이 거론된 적은 사실상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명소화 방안 저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8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제도 그 용역 착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과연 그게 상생이 가능한지 또 그런 곳이 선례가 어디에 있는지 또 당초 했던 게 법적인 절차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공원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 복지센터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초의 거론될 때는 공원관리과의 순수한 공원 목적으로 했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 반려센터나, 반려동물 복지센터나 유기견 보호소가 그런 거론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면서 추진 상황들을 한 번 우리가 전문기관에 우리가 또 전문적인 부분이 없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대전에 가면 반려동물 복지센터가 있고 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벤치마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용역 결과를 해 가면서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내년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사전에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은 어떻게 그게 그 센터에 대한 것을 반대나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거기에 실제로  서돌개비라는 마을에 거기가 리조트가 들어 오는 당초의 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동물원이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남부지방에 동물원이 없습니다. 
  대전하고 저희 진주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멋지게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남부 지방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명소화 계획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된다 안 된다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거기가 우리 진양호가 사실은 공원 구역 중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과 일반 공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특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종합적으로 거론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능선을 기준으로 왼쪽, 하여튼 그 수계가 진양호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편하게 보시면 그게 상수원 보호 구역이고 능선에서 오른쪽은 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게 수자원 관리 공사와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또 환경부 또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달 보호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양호가 우리나라 유일한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닙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도시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주차장만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박홍종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애동 과장입니다.
  우리 청소과 정대성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윤영철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윤혁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허현철 과장은 어제 우리 용역보고 한 것 때문에 좀 더 우리 착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참석을 못했고 대신에 우리 윤영희 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균특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사실은 보면 0인데 전체적으로 0인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된다기 보다는 지금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자가용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리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이 앞 번 회기 때 그 앞에 번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시내버스 지금 그것하고 작은 거 25인승을 한 번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경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행 버스가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10만원 들고 소형버스가 5만 정도 반으로 든다면 우리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운영상은 기사가 있어야 되고 보험이나 모든 게 다 승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모습이 크게 보일 뿐이지 큰 경비상의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에 있는 차들이 그러면 지금 있는 차를 없애고 해야 되는데 새롭게 차를 구입하거나 또 전기차 전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절약, 그런 거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까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일부 아까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가면 엄청난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 민원들이 많지만 실제로 사람이 앉아 쉴 곳이 전혀 없을 정도로 좁아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도매시장 부지가 있고 그 다음 이 구 종축장 부지가 도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금 현재 도매 시장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깥에서 한 10미터, 15미터 정도 가까이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는 4차선으로 바깥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실제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산물도매시장 지역은 사실상 그 안 쪽입니다.
  도면 아까 드렸는데, 도면이 노란선 안에 있는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입니다.
  그 다음 부지가 도면에서 밖에 있는 부분이 공공청사 업무용 부지로서 우리 보건소가 들어갈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창고는 따로 있고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번호판 제작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직접 확인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가서 번호판 하나 붙일 때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존재를 해야 만이 특히나 재산 뿐만 아니고 이 번호를 관리하는 곳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사이고 그 위치는 지금 여기가 사실상 금산교 사거리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거기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시민들이 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 부지가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건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일단 올해 용역을 해야 만이 우리가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은 투융자 심사를 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만요.
  초전, 우리가 당초에 종합경기장 내에 사무실 이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고 우리 초전에 신도심 부지 개발사업 부지 내에 보면 종축장 부지가 있는 바로 앞쪽에 삼각형으로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들어가서 차가 대기하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한 50평 짜리 건물이 있으면 계산하기 쉽게 10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한 5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주차장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성,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다른 거 할 때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게 지금 최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부지가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희들이 아직 까지 특별한 계획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한다 하더라 해도 지금 실제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별개의 따로 노란 점선 안에 부지이고 이 바깥쪽의 그런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성이 있는 그런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건물은 지금 현재 지상으로부터 한 3미터 정도가 지금 높아 있거든요.
  꺼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건물이라는 것은 밑에 저희들이 창고나 제작소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위에 공간은 2층이나 건물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 2층이나 3층으로 하면 그러니까 반 지하층이 되면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문서 창고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1층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죠.
  보통 걸어서 오는 경우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옆에 보건소가 지어지는데 보건소에 우리가 건설기계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면 적성 검사를 할 때 보건소 건강검진을 받고 이런 부분에 걸어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부분은 지금 차량 진출입로로 들어와서 주차장에 세워 놓고 바로 거기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대로 현재는, 지금 현재 하는 거 하고 차량의 이용 부분은 같이 할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오는 게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 그렇게 되면 차폐식수라든지 우리 자연친화적인 그런 차폐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차와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는 차가 구별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산물도매시장 노란선에 바로 붙어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보건소 부지는 뒤쪽에 보면 우리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외 찐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면적 자체만 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고요.
  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라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면 거기 오는 민원들이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등록이 옛날에는 진주시 사람은 진주시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산청이나 함양이나 의령이나 좀 약간 차량등록은 공무원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하도 엄청난 특히나 중고차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편의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지금 차량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의 유입이 진주 와서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는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삭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구요.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 나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만약에 한다면 예측 후에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 여기 건물이 하나 서 있으면 그 개발의 그런 어떤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게 장기 비전을 볼 때는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확실한 것은 제가 들었을 때 보고를 들을 때 그리했고 경남도에서 이게 초전 도심 1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 있었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도심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는 시민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초전 신도심 1단계 사업이 개발 된다 하더라 해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그게 뭐 특별히 공해를 배출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용역을 하면 경상남도 투자 심사를 받으면 실지로 지금 이게 추진한다 하더라 해도 내년에 본 예산이나 내년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가 확정이 되면 내년 한 3월이나 4월 쯤 되거든요.
  그리되고 나면 내년 6월이나 안 되면 2024년도까지 지금 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씩 계속 늦어지고 지금 이걸 용역을 안 해 놓고 계속 늦어져 버리면 지금 2년이나 3년 후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전기차하고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가면서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면 좀 뒤로 가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늦어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귀곡동이 사실은 수자원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이 전부다 노상으로 해야 되고 실향민들의 건의와 저희들이 수계기금 이런걸해서 그분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처음에 거기 전기도 인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서 수도가 없는 곳이 또  귀곡섬이거든요.
  그러면 또 지하수를 파야되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당촌 당하로 해서 그리 가는 길은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니, 자기가 처리하는 정화 기능을 넣어서 하는 시설이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귀곡섬 자체가 섬이 아니죠.
  당촌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의 맨 마지막 봉우리가 귀곡섬 안에 있는 꽃동실이라는 곳이 의미가 아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향 뭐 그런 애향이 담긴 그런 분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대평면 당촌리 당하마을이라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한 1킬로 1.5킬로만 하면 거기까지 가는 둘레길이 형성될 그런 공간인데 아직 까지 특별한, 옛날에 관광도로를 개발한다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귀곡동이 정말로 우리시민들이 가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오염되지 않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도로 및 교통 편의시설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요.
  그게 뭐 차량등록사업소로 한정을 해서, 아까 우리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그런 주차 공간으로 도로 부지는 어차피 교통편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또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어제 오늘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벌써 3년, 5년 전부터 해 왔고, 또 아까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오래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민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또 더 폭주할 것이고, 또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나 보건소의 부지가 보건소라는 이 건물들이 만약에 신도심으로 개발된다면 업무지구나 우리가 최고 하는 게 아파트나 이런 주거 지역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주민들 가까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종합경기장으로 가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또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이런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편의성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선 밖에 있는 그 도로 부지가 지금 약 100대 이상의 차량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도매시장 아니더라 해도 그 부분이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만약에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누가 땅을 공짜로 줄 것도 아니고 차를 100대 정도 이상 주차를 하고 그런 공간들을 지금 보건소 부지가 8,400평방미터인데 이것보다도 더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하는 것이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시민들이 직접 오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하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도 그 위치 안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걸 한다고 해서 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이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동일한 부지 내…….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런데 그런 건설 주기장이나 사실 이런 것은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진주시에 건설 주기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만 대 정도 이상 되는 차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편의 시설 공간입니다.
  어떤 청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현재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보다 거기 도로가 한 2, 3미터 높아 있거든요.
  그런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한다면 우리 좀 친환경적이고 멋진 그런 어떤 모델이 되게끔 건물을 지어서 정말 편의를 제공한다면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만, 저희들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꼭 필요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잠깐 설명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조금 전에 초전 신도심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오늘 아침 도민 신문, 전국 매일, 브릿지 경제에서 나온 신문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초전 신도심 개발 지구는 지금 저희들 종축장 부지 한 10여년에 거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2단계 농기원 이전관계, 1단계를 보면 2단계는 어떻게 구상할는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 언제 확정이 된다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조금 논란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신문을 갖고 오늘 왔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용역비 다시 복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