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본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세출 예산에 앞서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244억1,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다음 1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등 3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와 단위사업별 증감이 다소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출 예산은 5,174억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825억원 보다 34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83억5,200만원 증액된 80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보훈사업 추진은 보훈명예 수당과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을 인상하고, 위문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까지 확대하여 19억원을 증액하였고, 전몰 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시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도 시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3억4,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6,800만원이 증액된 88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하단까지, 복지지원 강화로 49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 감소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도비 내시로 2억원 감액된 1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으로 504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8억3,100만원 증액된 3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8,600만원 감액된 5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상단까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생계급여는 48억4,000만원 증액된 47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해산장제 급여도 6,4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중간부터 510페이지 중간까지, 자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사업 중, 시 직영 자활 근로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금액은 위탁 자활 근로 사업비로 연계하여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8,000만원 증액된 1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노숙인 시설 운영으로 511페이지 중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2억4,000만원 증액된 1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붕개보수 및 누수방지 공사비로 7,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중간부터 514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14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100만원 증액되어 5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2억3,600만원 증액된 2,776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3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3억6,100만원 증액된 19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18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은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186억3,900만원 증액된 1,63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인건비와 제수당이 증가하여 2억500만원 증액된 4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 하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523페이지 중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은 무더위 또는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2억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억7,400만원 증액된 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냉.난방기 설치나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개보수 요청에 대한 수시 지원을 위해 1억원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와 지원 단가 상승으로 1억7,000만원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와 수가 상승에 따라 1억2,600만원 증액된 6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에 따라 40억5,400만원 증액된 14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8,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529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급액이 인상되어 1억7,500만원 증액된 10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3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와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로 2억6,400만원 증액된 1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도 참여인원 증가와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로 1억100만원 증액된 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78억2,700만원 증액된 24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억300만원 증액된 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을 위해 1억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11억2,700만원 증액된 2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는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법령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9,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하단부터 544페이지 상단까지, 복지시설 운영으로 540페이지 하단의,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보수는 노후화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목욕탕 리모델링과 비품 교체를 위해 1억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542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증가로 4억7,600만원 증액된 4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증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1억1,600만원 증액된 1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보수는 본관의 리모델링과 분관인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7,900만원 증액된 18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6페이지부터 556페이지 중간까지, 여성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으로 먼저 54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5,300만원 감액된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4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은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센터인 석류클럽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중간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54페이지 하단의,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2억400만원 증액된 4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중간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3,700만원 감액된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중간부터 558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장려 사업으로 먼저 556페이지 중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국도비 삭감에 따라 5억6,000만원 감액된 3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5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은 21년생 셋째 이상 출생아 생후 2회차 축하금을 신규 편성하여 1억1,000만원 증액된 2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부터 561페이지 중간까지, 자원봉사 활동으로 559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61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연수회는 물가상승과 참석대상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부터 572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육성지원으로 561페이지 하단의, 가족센터 운영은 노후화된 조리실과 2층 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해 1,7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68페이지 중간,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추가된 도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3,700만원 증액된 1,407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으로 585페이지 중간, 청소년 건강지원은 대상자 연령과 지원금액 확대에 따라 9,100만원을 증액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부터 589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5개 세부 사업에 총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부터 606페이지 상단까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으로 591페이지 중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수당 인상과 보호 종료 아동수 증가에 따라 1억9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93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은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14억3,500만원 감액된 21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급식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월 지원액을 인상하여 3억2,700만원 증액된 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1억7,400만원 증액된 1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1,300만원 증액된 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98페이지 중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개소와 인건비 증가로 3억1,800만원 증액된 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도 6,6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59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도 4,200만원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04페이지 하단의, 아동존중 인식 개선은 아동존중 캠페인 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환경 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부터 617페이지 중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607페이지 하단의, 모범보육 교직원 보육시설 견학은 보육 교직원 업무역량 강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8,900만원 증액된 109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22년 영아 수당 신설 지급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49억4,400만원 감액된 1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60억1,300만원 감액된 32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중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 교직원 수가 감소하여 6억7,800만원 감액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지원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2억6,100만원 증액된 45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아동수와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58억6,500만원 증액된 19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구슬 모음 어린이집 지원은 지원 대상 확대와 공모 미선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6억2,200만원 증액된 7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2022년 1회 추경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15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안전조끼와 모자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상해보험료를 1인당 연간 1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보육환경개선은 어린이집의 개보수 수요 증가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8,7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노후화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서비스 지원으로 619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은 장난감은행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등 1,600만원 증액된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625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은 남아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2023년 7월부터 여아전용 쉼터를 운영함에 따라 1억2,600만원 증액된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는 여아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쉼터 매입과 리모델링비로 3억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에서 63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외 7개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인건비로 인건비와 보험료 증가로 1억7,500만원 증액된 1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국도비 내시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7,600만원 증액된 5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5페이지부터 1,375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58페이지,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7,000만원을 사용하여 9억2,5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1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단체와 노인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여 11억5,9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2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성 평등 촉진사업으로 4,200만원을 사용하여 20억7,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대부분 국도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칭찬 한 가지와 또 질의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주장해 왔고 여러 가지 그때마다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시 보훈 명예 수당이 대폭 인상 되었죠,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임기향 위원 이 정도면 도내에서 어느 정도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가 최고 수준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참 잘된 시책이다 이게 우리가 갈수록 국가관이나 안보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국가 유공자를 위상을 높여주는데 대해서 참 잘된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 주신데 대해서 참 잘된 정책이다,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그분들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에 보면 내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면 노인 일자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실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 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우리 노인 인구수가 한 5,500명 중에 4,500명이 그쪽에 투입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길거리에 가면 쓰레기 줍고 환경정비하는 우리 어르신 또 학교 앞에 신호등 애들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4,500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가 전년도 대비 사실상 지금 가내시 되어 내려온 사업 자체가 한 203명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만큼은 이 어려운 시기에 줄여서는 안된다 최소한 작년 만큼 현상 유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부 방침으로 만일에 이게 가내시 내려온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된다면 우리 내년에 추경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노인 일자리만큼은 지키기로 노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되고 본 위원하고 생각도 비슷하다 이리 생각됩니다.
  정말 노인 일자리는 저소득 고령층에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국에서 생각하는 그 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노인 단체 등 지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대학 인원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면 노인대학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있는 건 지 없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삭감을 하게된 경위는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통합이되고 나서 노인대학도 통합을 했는데 올해도 운영을 안했지만 내년도에도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자기들이 늦게 저희들한테…….

○정용학 위원 개강을 하는 부분을 당초 시에서는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책자가 나오고 나서 그 개강 부분이 결강이 되었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장은 없는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570페이지 여성가족과 우리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저번에 제가 추경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진주시에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 출생율이 경남 전체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가 지금 요즘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진주가 좀 출생율이 전체 전국하고 경남 보다는 많이 높아졌네요.
  우리가 2020년도만 해도 0.942 그 다음에 945 전국적인 837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진주가 0.912, 경남이 0.903, 전국이 0.808, 진주가 조금 출산 정책을 잘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혁신도시가 들어 서고 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조금 높네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꼭 정책을 잘해서라기 보다 나름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옛날에 유럽에서 요람에서 무덤 하듯이 정부 예산이 쭉 늘어야지 저희 시에서 첫째아 100만원, 지금 현재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600만원, 이런 정책 보다는 정부예산이 확 늘어야 좀 출산정책이 더 효과를 안 보겠나 싶은데 나름 아무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진주시에서 영유아 종합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도 있고 기관 연계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게 되면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비교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진주시 축협에서 한우 사육 농가 한우 헬프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우 농가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증대 한우 사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편익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목적이.
  진주 축협 조합원 중에 한우 5두 이상 사육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 헬프 신청 대상자가 애경사 및 각종 사고 등으로 농장관리가 힘드신 조합원 그 다음에 교육 및 해외여행으로 농장관리가 힘드신 조합원, 질병 입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 관리가 힘드신 조합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사육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에 농장주가 질병이나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기타 사유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여행까지도 포함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여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시간제 보육실 이게 24시간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7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갑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자기가 안 키우고 애들 놀러가는데까지 정부에서 시에서 돌봐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게 갈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들한테 출생 장려정책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24시간 시간제 보육 시설을 좀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책을 좀 발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저도 촌에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좋은 정책이, 왜 그러냐 하면 축산주가 농장주가 자기가 동네라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끼리 해외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누구 말 마따나 소 밥은 누가 줍니까?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축협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본인도 일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축협에서도 보조해 줘서 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동 출산 장려 정책으로 부모님이 자기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정용학 위원님 항상 그것을 소신처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설명해 샀더니 오늘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하고 잠시 또 조금 대화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안락공원 조성 관련해서 조금만, 지금 언제쯤 이게 완공이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은 내년말 정도…….

○위원장 서정인 지금 그러면 공기는 한 50%되어 갑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아직 그리 안 되었습니다.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틀을 잡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서정인   국장님 본 위원은 현장에 지금 안락공원에 있는 곳에서 1킬로도 안 되는 곳에서 고향을 두고 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수정초등학교, 지금 현재 행복 주택 있는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969년도에 본 위원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 분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 피해를 보면서 또 시청에 찾아 가고 송사를 하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길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구에 가는 국도였어요.
  대구로 가는 길은 거기 하나 밖에 없었거든요.
  겨우 차한대 겨우 빗겨갈 정도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갈길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안락 공원 정책은 정말 복지 부동 탁상 행정 또 무사안일 이런 정책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만 더 멀리 물론 그때는 진양군과 진주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때의 진양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다면 좀 더 멀리 양쪽 다 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갔었다면 현재 이런 어떤 주민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었을 건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또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때 2012년도 그때 당시도 나는 참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거기에 현장에서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모양이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의회에 들어 와서도 14년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같은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국비 신청이 되고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이 있어 가지 고 이것을 막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도 참 위태롭게 그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그 도심이 초전동 도심 아파트 위에 상층에서 보면 거기 연기도 보이고 또 거기가 우리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운동을 해 가지고 길도 잘 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고민이 있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그걸 또 책임있는 또 지역 위원이라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또 가슴 아픈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튼 대안적인 게 본 위원도 참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안적인 게 뭐냐 하면 한 10년 정도 그 계획을 잡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쯤 잡아야 된다. 최소한 용역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용역마저라도 이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금 쯤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지금 이 안락공원이 간다는 것은 반대가 일어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 외곽에 가면 가구 한 집도 안 사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집도 안 살고 아주 텅빈 곳도 있고요.   한 50만평 정도 아니면 한 10만평 정도 땅값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미리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모두 이전해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어떤 이후에는 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이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완공이 되어도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책 없이 여기에서 영구히 있겠다. 이렇게 하면 설득하기 힘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 세종시처럼 제2안락공원을 만드는 그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화장터 안락공원이라 그러죠.
  그때는 화장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락공원이라 그러죠.
  그게 지금 봉안당을 새로 짓고 화장로를 증설하고 현대화 시키고 자연 장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있고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 해라. 어떻게 변경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행정을 어깨 넘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어떠한 요구를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대로 짓되 봉안당도 새로 짓고 또 화장로도 증설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연 장지도 제대로 짓되 자연 장지를 쓰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화적이고 뭐 어떻고어떻고 해서 그것은 아직 우리 나라 정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어가되 자연장지 쓰는 것은 우선하지 말고 지금쯤 제2의 안락 공원 만드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님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쭉 지금 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금 12연차 하고 있는데 지난 해 까지  모든 법적절차와 토지를 다 매입하고 올초 부터 공사에 착공했는데 이것이 완공되는 것도 한 2년 정도 되고 이것이 완공되기 전에 다음 걸 걱정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짓는 이 현대화 사업은 서울 추모 공원을 보다시피 도심 가운데 있어도 전혀 환경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돈이 그 만큼 드는 것 만큼 시설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

○위원장 서정인   그게요. 원리적인 어떤 공해라든지 환경에 어떤 지장이 꼭 있으면 있을 수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은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서울의 그 추모 공원도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거기 잘 안 가 봤는데 한 번 가 볼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국장님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2 안락공원을 만드는 최소한 용역이라도 실시 하십시오.
  내년에는 물론 국장님 그때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서 영구히 이 자리에 자리 잡겠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는 또 우리 후손들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함양 거창 산청 같은데서도 산청같은 경우는 읍 말고는 전부 변두리입니다.
외곽지역인데도 설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국장님, 그거는요.
  단기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고 또 어떤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살아갈 방법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쯤 미리 그쪽이 그러니까 이쪽도 그럴 것이다 단언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관련 복지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행정을 도우는 것은 작위와 부작위가 있어요.
  직접 행동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부작위로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부작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무 의사가 없이 생각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할 말도 많고 많이 있지만 부작위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 주고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제2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도 하자, 이런 어떤 절충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국장님 오늘 또 말 많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열변을 토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가 많은 거 보면 우리 복지국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주시민들에게 가까이 계심에 한 번 더 느끼는 순간이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문의를 좀 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제 거기는 4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계약 기간 만료가 내 후년 23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것도 위탁공고를 해서…….

○오경훈 위원 사업자를 선정하실건 데…….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찾을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저는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만 봤는데 그 받았던 법인 자체가 또 타 시군에서 오신 법인이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오경훈 위원   그래 가지고 남해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처음에 오신 분은 서울분이었고 두 번째는 김해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하고 경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진주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진주정서를 이해를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우리 채용 관련해 가지고도 비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고 이제 지금도 그 안에 내부거래들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지역민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없다면 그 또한 진주시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남해 법인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선정한 것을 잘되었다 잘 못했다는 제가 말하기 곤란하고 아무튼 관리 감독은 잘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입찰 조건에 있어가지고 진주시에서 경영을 해 왔던 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의 정서가 조금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진주시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논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국은 복지여성국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또 양성 평등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은 대학이든 어디가든 간에 양성 평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남녀차별이라는 이야기도 썼을 때는 문제가될 정도로, 남자가 앞에 나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기 여성 가족과 그리고 복지여성국인데 국에 대한 명칭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국명칭이라든지 시에 과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나 중앙 부처에서 수행하는 그걸 그대로 본 받아서 합니다.

○오경훈 위원 명칭 자체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전혀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의 이름을 배제하고 우리 나름대로 지어도 되겠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지었는데 복지여성국이 무엇때문이냐면 복지정책과 플러스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성부도 없어진다 샀고 향후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논의테이블은 올라 와야 된다. 그리고 여성 차별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주시에서도 먼저 이런 게 선제적으로 논의를 한다 하면 굉장히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진주시 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절대 여성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양성 평등 기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양성평등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우리 내부적으로 혹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바뀐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 계속비는 총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81억원 증액된 3,004억9,900만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 등 5건에 기정예산 대비 441억원 증액된 1,118억2,60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7건에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 증액된 1,551억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총 사업비 335억7,300만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 명시이월은 총 49건으로 이월액은 407억3,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5건에 이월액은 74억1,800만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등 15건에 이월액은 72억2,70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진주 정촌, 사천 축동간 도로망 구상 용역 등 22건에 이월액은 226억4,1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명석 신기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5건에 이월액은 17억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이월액 5억5,600만원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이월액 1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39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9,200만원이 증액된 12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부터 6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8,3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5억4,300만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산 장비 구입에 1억700만원과 시설인가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 문화 공원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11억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100억2,500만원과 시(市)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부터 642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지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억9,100만원이 증액된 47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관리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0억원,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1억6,500만원과 가좌 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6,400만원, 진주대첩광장 조성(전환사업) 189억4,000만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1,000만원, 문산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 2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3억원과 노후 배수문 정비 및 하천 표지판 정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중간부터 64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1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하천둔치 관리에 8억5,5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하단부터 652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2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유지 관리 1,000만원과 하천관리 주민참여 사업 1억3,000만원,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9억600만원, 남강변 식재 정비사업에 5억300만원과 가호동 가좌천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에 4,200만원, 기본경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6억2,900만원이 증액된 43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로 일반운영비, 국공유 재산 관리, 농촌 교통량 조사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 등 16건에 138억3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등 86건에 대하여 68억3,100만원과 댐주변지역지원 5억6,700만원, 도로시설(주민참여)사업 2건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부터 664페이지입니다.
  도로 덧 씌우기 사업 칠암동 강변도로 재포장 공사 등 49건에 58억원, 도로보수 관리 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위험도로개선 4,000만원, 도로관리(주민참여) 사업에 9,00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21억2,700만원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입니다.
  가로 정비 관리에 17억1,900만원과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15억4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주민참여)에 1억5,100만원, 기본경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시민 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4,400만원이 감액된 1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추진, 안전문화운동, 도민안전교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에 대하여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관리 6,500만원, 유도선 관리 4,500만원과 소화장비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 안전점검 추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9,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100만원, 비상대비 업무에 4,9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4,4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 및 훈련경비 1억4,800만원과 중대 재해 예방관리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2억3,6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1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11억7,600만원,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8억6,800만원과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에 1억5,2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2,5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6,100만원, 장재.장흥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4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에 2억원, 충무공초 사거리 대형 파라솔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사업에 6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5,200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8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1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에 2,000만원, 주거환경정비 6억4,000만원과 건축 허가 관리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2억900만원, 건축문화제 9,800만원과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3,000만원외 기본경비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5,500만원 증액된 24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147억4,30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4,5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200만원,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6억4,4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1억2,200만원에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2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3억4,1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9억1,500만원,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주민참여에 2,500만원과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부터 695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 조명 연맹(LUCI) 회원도시 유지에 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49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부터 698페이지입니다.
  문산 벽화마을 조성사업에 2,200만원, 광고물관리 1억5,5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원, 기본경비로 9,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7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예산 총계는 2,104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77페이지 사업수입으로 택지판매수익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06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도시개발사업 시설물관리 등에 1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2,082억3,300만원과 예비비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에 4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예산입니다.
  137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1억원, 보전지출 예치금 관리에 3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3페이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예산입니다.
  138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에 1억500만원, 예치금 관리에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68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2,300만원 이전 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 줄어든 부분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감소 예상되어서 2,300만원 감액 편성한 겁니다.

○최지원 위원   뒤에 보니까 청년 신혼 부부 전세 보전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년 월세한시 특별 지원 사업도 이번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월세 부담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는데 감사 드리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확대가 계속되어서 청년 가구가 주거 안정하고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64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시관문 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이게 용역비가 8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지원 위원   제가 시관문 지역 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적 인물에 관해서 논란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관문 지역에 동상을 건립하려는 근본적인 근거와 그리고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상을 어떻게 세울 것 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발주 심의가 먼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사실상 보면 진주시의 어떤 관문에 도시를 상징할만한 진주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오래전 부터 필요로 했었고 그게 논의 되었던 사항인데 구체화된 것은 이번 어떤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된 겁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야될 것이 왜 그 동상이어야 되며 역사적 인물이어야 되냐 발주심의가 필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폭넓은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역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어떤 사항들을 다시 되묻자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원 위원   일단 올라온 동상과 조형물에 관한 제 생각은 일단 이게 동상이 1963년부터 1979년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전국에 15개 정도 건립이 되었구요.
  그리고 그 시대 흐름에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에 박힌 영웅 조형물 대신에 대상 선정이나 건립 방향 등에서 미약적인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과에서 했던 용역과업 지시서를 봤을 때 애초에 진주역사성하고 이런 것을 충절의 도시 임진왜란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니까 답을 정해 놓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 진주를 우리 시민들이나 진주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충절의 고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진주 역사성과 충절에 걸맞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왔을 때 진주 들어왔을 관문에 아니면 그 어떤 상징적인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어떤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전국의 조형물들이 그 당시에 많이 건립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보면 그 도시의 관문이나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런데 국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국, 그러니까 서구로 보자면 20세기 후반부터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화된 조형물은 이미 20세기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인물상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서관에 이름을 붙인다든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술적인 조형방식이나 아니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제작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공익성을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의견은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시민 타당성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은 수렴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좀 부족한 의견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발주심의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동상을 짓냐 마냐를 연구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장소에 이 동상이 들어가도될 것 인지 아니면 비석만 세워야 될 것 인지 아니면 기념식수를 해서 나무로 세워야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야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주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말씀 드리고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이걸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의 어떤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 다수나 우리 저희들도 행정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성과 그런 어떤 인물들을 봤을 때 우리 김시민 장군을 그렇게 가장 선호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시민 장군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행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김시민장군이 가장 역사적인 인물 내지는 그렇게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의견 수렴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 진주시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최지원 위원 예, 제가 김시민 장군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지만 요즘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어떤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이 아닌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문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상징성 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정해 놓고 귀하의 상징, 진주시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보면 김시민 장군, 논개, 진주성, 학,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예 잘못되었습니다, 설문 자체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여기서 설문이 잘못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답변을 드리기에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어떤 위원님의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논의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답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는 부분은.

○최지원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에 박힌 영웅 조형물 틀에 갇혀 있고 그 짧은 공기에 급조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상지 선정이나 건립 방향 등에서 미약적인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 금산에 1009호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우리 도로과장님하고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의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아직도 뚜렷한 방안이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애서 국장님께 한 번 여쭙습니다.
  1009호선이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내년도 그렇게…….

○최민국 위원 상반기 정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민국 위원   1009호선이 금산 현 삼거리로 해서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샛길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샛길이 나오는 그 1009호선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금산 사거리로 되는데 우회전하는 각지에 보면 기존에 우리 그쪽은 다 하우스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높아지면서 지금 하우스 보다도 더 높게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일조량이 없는 상태거든요.
  반은 그냥 아예 햇빛이 안 들어 오는 상태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조량, 그리고 일조량에 따른 온도 유지 그게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도로가 확장되고 높아지면서 지금 그 하우스에 해당되는 한 두 세동 정도는 지금 아예 일조량에 피해를 받고 있고 곧 그게 또 지금 그분들은 생업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방치를 해 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실 수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제가 여기에 어떤 일조량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들은 크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고려를 합니다.
  단지, 도로를 만들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높이에 따른 일조량 그리고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어떠어떠하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어떤 사업들은 진주시에 있는 국한된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들이 많고 성토 구간에 대부분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 부분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사후에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는 한 번 국장님도 시간이 되실 때 꼭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각지에서 아예 그냥 그늘이 확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저 나름대로 민원인의 해결을 좀 해 보려고 농업기술센터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우리 도로 과장님하고도 오랜 시간 이렇게 대화도 나누어 보고 했지만 결국은 피해를 받는 우리 주 원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기에는 바로 생업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한 번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지 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실질적으로 그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뭔가 보상을 해서 뭘 주라는 것 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간되시면 현장 한 번 보시고 같이 한 번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 같은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1009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9호선하고 옛날 우리 지방 도로가 지금 마주치는 부분이 푸르지오에서 두산위브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있거든요. 자바 수산 앞에, 거기가 1009호선이 바로 개통 되게 되면 교통량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 로타리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출퇴근 때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로타리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는 제가 일단은 과나 국에 일단 건의를 하고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신호등을 어떤 신호를 하는지 아니면 로타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교통이 원활하게끔 그리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꼭 이번에 개통되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아 삼거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9호선이 쭉 가서 청곡사 가기 전에 진성 질매제로 넘어가는 그 도로 앞인데 최근에 경운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월아 삼거리까지 중앙 분리대가 쭉 오다가 다리있는 데서 부터 해 가지고 한 300, 400미터가 지금 중앙분리대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건너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은 물론 밑에 거기 식당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지방도지만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중앙분리대를 하든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계속 한 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1009호선이 금산 2교, 제2금산교하고 연결되는 지금 송백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연결을 해 줘야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송백으로 가는 그 부분하고  1009호선하고 연결 해 줘야 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는 부분하고 딱 마주쳐 가지고 1009호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꼭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654페이지 보게 되면 하단부에 보면 호국사 부지 사용 지급이 있거든요.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진주성관리사업소에도 보게 되면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8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도 86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도로과에서도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더블되는 건 지 안 그러면 건축 부분에서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은 도로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상 9필지, 한 10필지 부분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계종 해인사에서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 더블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저기는 건축부분이고 여기는 도로 부분이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다른 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같은 목이, 같은 사용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고 1379페이지 한 번 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민안전과인데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재택치료자 행정 안내 센터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가 없는데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라든지 다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다 삭감이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코로나 부분을 행정안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예비비로 작년에는 예비비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작년에는 돈 이 정도…….

○정용학 위원 3억,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다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일단 3억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그게 소진이 안 되면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리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다양한 민원들의 코로나 관련 민원들을 센터에서 직원들이 별도로 채용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은 저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줄은 사실은 파악이 안 되었었고, 신규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길 래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고하면 약간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지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조형물 설치 건 있죠.
  그게 설치장소가 확정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타당성 용역할 때는 여러 가지 진주의 서진주부터 해서 진주 그 다음에 문산 전체 봤을 때 진주역이 가장 빈번한 외지 사람이 많이 들어 오고 앞으로 KTX개통에 따른 거기에 대한 어떤 외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진주의 이미지 부분에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결론인가 보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장소의 적합성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변동이 없다? 확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임기향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우리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는 정말 달라진 게 도시 전체가 환해졌고 여러 가지 둔치에 강변을 이용한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이 움직이고 운동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 잘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애를 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간경관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649페이지 보면 하천둔치관리에서 시설비에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 관리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강변 전 구역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임기향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도 친수공간 조성에서 보면 구간구간별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남강 상류쪽으로 많이 개발을 시켰던 것 같은데 평거동 신안동 이쪽으로 요즘은 다행히도 하류쪽으로 금산의 송백 와룡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예산에 보면 와룡 송백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 왔는데 남강 습지원이라는 게 상평동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임기향 위원   제가봤을 때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면 명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던 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한 것도 보면 진양교 상평교 제방도로 보수 공사 있는데 1억이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시관문 아닙니까?
  이 구간이 IC에서 들어 오면 제일 관문인데 제일 열악하고 신경을 안쓰는 최근 들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 구간이 참 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하천은 실질적으로 하천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유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금 전에 말한 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시설물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걸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습지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연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그 부분 관리해야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수지장목 제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연하게 해 왔었었습니다.
  하천에 물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딱 단정해서 그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하천관리 차원에서 유역청하고도 협의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또 하류쪽에는 유수에 지장되는 부분들은 준설을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국장님 강의 기능적인 면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말고 개발을 한다면 이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한다면 좀 균형적으로 강이 하나로 이어지듯이 제방도 하나로 이어지는데 어느 구간에는 잘 조성되어 있다가 어느 구간부터 거의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제방하고 우리 고수부지하는 둔치에 제방 쪽에는 사실상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도 많았었고 지금은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대한 어떤 정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부분적으로 넣어놨던 겁니다.
  넣어놨고, 지금은 자전거도로와 보행 안전한 보행 그리고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더 나은 어떤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하고 계신데 어느 구간부터는 예산도 적고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 일수록 더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남강변이 영천 강변도 그렇고 좀 균형적으로 개발을 시켜주시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더 노력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강변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그게 훌륭한 자원이 되고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공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국에서 좀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임기향 우리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 있을 때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이게 환경하고 문제인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해야될 일 같은데 우리 남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강 관문이 하나 있는 게 어디 입니까?
  경상대학교 앞에 경상대 병원 앞에 보면 우리 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문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보면 수영대회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축제하다 보면 부유물하고 그 다음에 물 이런 게 수생 식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단체한테 맞아 죽을지는 몰라도 제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남강부터 쭉 지장목도 유수도 흐름을, 장마가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사천만에 방류를 많이 못하게 되어 있고 본류 이쪽으로 방류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응급시에는 그리되면 물의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준설을 지금부터는 준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의암 바위같은데는 철새가 날아와 있는데 다리가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얕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환경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단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좀 준설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우리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늘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마 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낙동강 유역청에다 해 가지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하게 되면 자기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그런 것도 우리가 욕을 얻어 먹더라 해도 한 번 그런 거는 정비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하천과장님, 지금 국가용역을 하고 있다 했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가겠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그래서 우리 준설비도 이번에 삭감되고 넣지 않았고 반영하지 않았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국비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하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영천강 하류쪽을 그때 과장님은 답변하신 것 같고 저는 그 영천강 그 지점부터 더 위쪽으로 진양호 밑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지점까지 그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김시민호가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부분에서 지리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맑은물을 우리 또 남강으로 흘러가지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하천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전부하는 게 아니예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남강전체.

○위원장 서정인 지금 용역하는 게 전체를 하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서정인 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예, 존경하는 과장님 아까 최신용 위원님께서 장소 적합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진주역 앞이 지금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K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진주역 청사 정비가 한 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한꺼 번에 종합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KTX남부 내륙 철도는 신진주역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고 우리 상부에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배후 단지라든지 그 밑에 이용객의 편의시설에 필요한 어떤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오지 동상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론화하고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 좀 잘 진행되게끔 부탁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예, 국장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천 관리과가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결위원분들이 다 굳이 갑과을을 나누기 보다는 을지역 위원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연 찮게 그리되다 보니까 우리 남강변 하천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갑과 을을 구분 안 하겠습니다만 상류쪽 부분이 하류쪽 보다는 휠씬 더 개발면에서 월등하다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까지 그렇게…….

○최신용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모니터링이 아마 상류쪽에만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닙니다.
  지금 하류쪽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영천강입니다.
  영천강이 지금 우리 남강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나불천 외에 영천강이 들어 오는데 가좌천 영천강이 들어오죠.
  그런데 영천강이 지금 현재 고성 쪽에 물이 강우가 많이 오다 보면 거기서부터 백워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하천의 준설에 대한 부분, 가장 하류 쪽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상류쪽에는 실질적으로 준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뭐냐 하면 고수부지가 사실상 물이 늘 비가 안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면 물이 차는 부분입니다.
  제방까지 물이 차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들은 영구 시설이라든지 기타 어떤 수목도 이렇게 다년생 같은 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하류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여차저차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제 발언하는 게 우리 갑 지역 출신 시민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우리 진주 남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천혜의 환경을 갖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류쪽에 어디 까지 가느냐 하면 정암산업 있죠?
  대곡 끝나는 부분, 저기 진성하고 만나는 부분 있죠. 그 쪽에 한 번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신용 위원   그쪽 저도 몇 번을 그쪽으로 다니고 이리 하는데 걷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 보면 준설하는 이런 부분 정비가 조금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만날 기회도 자주 없고 그래서 우리 앞서 임기향 위원님이나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 또 전체적으로 낙동강 유역 관리청 관할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님이나 또 도의원님 또 우리 시 이렇게 합동으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을 만날 때마다 낙동강유역 관리청에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많이 만날 때 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데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마 두 분이 접촉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우리 남강변의 상류와 비슷하게 하류도 중하류도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더구나 특히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전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쪽에 인구들이 거의 하류 쪽에 남강 하대동 둔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개발과 동시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또 외부에서의 유입 인구 그런 부분도 우리 살기 좋은 진주에 살려고 찾아오는 또 시민들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 특히나 모니터링을 하시되 중하류 쪽에 부분 남강변을 모니터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이번 특위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류쪽에 있는 위원들만 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감을 하는 어떤 내용이니까 앞으로 우리 남강 하류 쪽에 있는 좌우 양변에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보면 촉석루 위쪽하고 그 아래쪽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교통행정과 1건에 100억원, 산림과 5건에 49억300만원, 공원관리과 3건에 154억원, 매립장사업소 1건에 39억원으로 총 10건에 사업비 342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건의 사업에 35억5,100만원이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22건의 사업에 268억1,100만원, 산림과 일반회계 26건에 82억8,900만원,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21건, 민간공원조성 특별회계 1건의 사업에 99억 9,800만원,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3건에 24억8,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1건에 1,300만원으로 총 79건의 사업에 511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1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76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시설물 효율적 관리는 어린이 교통 공원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으로 3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확립 분야는 전년 대비 17억6,400만원이 감액된 52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분 196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2019년 국비 확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28대분인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인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보상비 등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예산으로 70억원 정도가 더 편성되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6,500만원 증액된 46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사업에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활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등 입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4억5,300만원과 707페이지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에 2억9,600만원을
708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중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14억7,600만원 증액된 28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12페이지 하단에 전기버스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보급 대수 증가에 따라 각각 21억2,000만원, 1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3페이지 하단, 전기 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에 40억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저감장치(DPF) 부착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총 35억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717페이지 하단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3억6,000만원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남강수질 관리 사업에 12억5,000만원 증액된 1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사업에 3억2,6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9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사업에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725페이지 자전거 도로 사업 분야에 1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에 37억1,700만원,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12억5,000만원, 청동기박물관~내촌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40억,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에 21억, 충무공동~문산읍 소재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8,500만원 증액된 3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 예산은 30억 7,500만원 증액된 28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활 및 대행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용역비 등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25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중간 쓰레기 수거용 트럭 2대 교체 구입비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7,500만원 증액된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중간, 읍면동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비 등 주민 참여 예산으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중간 소각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으로 1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중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분야는 환경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2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33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5억600만원 증액된 1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부터 745페이지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는 2023년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746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6억4,900만원을 747페이지 중간 임도시설(간선)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은 전년도 보다 4억2,700만원 감액된 13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하단 경제림 조성 사업부터 751페이지 하단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까지는 사유지 조림 및 숲 가꾸기 관련 예산입니다.
  752페이지 중간 사방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53페이지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비 증액으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하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부터 758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 까지는 산림 병해충 관련 예산이며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부터 76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으로 각각 국도비 내시 증감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사업은 전년도 보다 19억8,200만원 감액된 8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등산로 훼손지 수시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5억원을 765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19억원을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중간, 정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전년도 대비 16억2,700만원 증액된 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부터 767페이지 정원박람회 사업까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 정원 및 작가정원 조성사업비, 정원박람회 개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진주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증액된 5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숲속의 진주, 월아산 우드랜드, 휴양림 및 산림레포츠단지, 진양호 우드랜드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772페이지 중간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 도시숲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산석치장 쌓기 구간 작업완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4억400만원 증액하여 4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39억8,900만원이 증액된 15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가로수 관리 사업에 2023년 진주 아시아역도 선수권 대회 대비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6억원, 775페이지 상단, 양묘장 기반 시설 조성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775페이지 중간부터 778페이지 상단까지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비에 7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하단부터 781페이지까지는 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13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등 공원시설 조성사업 5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비봉공원 조성사업 5억7,000만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10억원소망진산 관련 3개 사업 17억원입니다
  다음, 781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까지 진양호 공원관리 사업으로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진양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1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진양호 데크로드 설치 2개소와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비 43억원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 5억7,000만원 , 진양호 시설물 관리 39억400만원,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 1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1,056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24억3,200만원이 감액된 9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이 2022년도 사업 종료되어 25억2,100만원이 감액된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 및 보상 사업을 위하여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7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및 폐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등으로 29억800만원을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위탁운영비 등으로 4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4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24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활성화 부분에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등에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 상단,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1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 중간,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및 운행개선 사업,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비,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등을 위하여 2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7페이지 하단,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와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횡단보도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를 위해 2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 하단, 주차장 관리 부분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등으로 148억7,900만원이 증액된 1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249페이지 하단,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구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9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은 CCTV 교체 설치비 및 불법주차 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등을 위하여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액된 총 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액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에 따라 총 예산은 5억8,200만원 증액한 10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8억 3,400만원 감액한 2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7페이지 하단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은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7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사업비 1억9,20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8억7,000만원 증액한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및 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이자수입을 반영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30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진양호 공원은 진주시의 대표공원으로서 생활권 및 전체 주민의 레저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를 고려한 개발 및 지속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반려 동물 종합 지원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변경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어떻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될 일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공원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용도지구 단위를 지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아직 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은 논란이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호 공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진주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까 도시계획에 되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누구든 지올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지금 우리가 진양호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예산을 우리 확보할 때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양호 명소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4월…….

○최민국 위원 그 사업에 반려동물 종합 지원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까지 우리가 논란이 되었고 지금 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의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타당할 것인 지 또…….

○최민국 위원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 같은 그런 우리 동물들의 대소변이라든지 그런 오폐물 관련된 내용들도 그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뒤쪽 상락원 들어가는 서돌깨비 지구에 당초에 공원으로 하면서 리조트 사업까지 포함해서 진주에 정말로 지금 사실상 동방호텔이나 제이스퀘어 기분 나쁠런지 몰라도 정말 호텔 같은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급지고 멋진 리조트를 만들어서 진주가 머물고 가는 도시로 만들자하는 것이 저희들 공원과의 또 진주시의 사실상 당초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제가 이걸 이리해라 저리해라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구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 센터 관련해서 여러 몇 군데를 이렇게 입지 여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반려인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공원을 다양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오면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한 번 계속 검토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가 우리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도 처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개인적인 사견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최민국 위원 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법에 근거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단위를 우리 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서 지구 단위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도 피해가 없고 정말 그곳에 들어 와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국 위원   예, 일단 다음 농축산과가 차례가 되면 제가 질의 드릴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원 관리 규칙에 행위 제한 근거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공공의 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음 냄새 오염 등의 문제로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시설을 최소화하는 자연형 공원으로 개발하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를 고려한 개발 및 지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주도시기본 계획을 취지에는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저도 지금 우리가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의견은 그런 것은 좀 언발런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입장을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안 맞다. 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공원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정상적으로 사실상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공문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맨 처음에 담당자 간에 그 다음에 팀장 간에 그 다음에 과별로 그 다음에 국장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최민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특히나 해당 주민들은 반대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상황은 담당자들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책임있는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관리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달은 해 드려야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책임있는 국장이고 그런 부분이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소음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저희들 그 다음에 공원 분야 모든 게 저희 교통환경국의 소관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본론적으로 저번에도 한 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할 때 공원과에서 반대하는데 왜 꼭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민국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원과에서 반대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사전달을 했다. 라고 저는 그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우리가 당초에 시민에게 돌려주는 옛날에 명성을 되찾고 지금 KTX가 2028년도 개통이 되면 정말로 진주에 누군가가 와서 좀 놀 수 있는 공간 뭔가 테마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양마산하고 진양호 서돌깨비 일원을 54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리조트를 해서 넣으면 정말로 좀 아늑한 분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그런 반려 동물 종합복지센터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죽어도, 어차피 반려 동물 지원 센터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공원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우리가 공원에 대한 것만 해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는 들어 올 수 있는 당초 계획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 우리 공원지구 지정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까지 의논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오고…….

○최민국 위원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보상 절차도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저번에 3차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도 공원이 온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해드렸는데 아니면 혹시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세부적인 것은 저도 발령을 받아 오기 전에 또 6개월 전에 일이어서 공원 과장님이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과장님 설명 좀 하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최민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금 장소가 지금 서돌깨비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 공원하고 중복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비단 반려동물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양호 동물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동물원 자리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진주랜드 자리 지금은 철거되고 나갔는데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러면 상수원 보호 구역에 동물원이 입주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정이 될 당시에 어떤 착오 내지는 그때 당시 사유를 지금 와서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상수원 관리 규칙이나 수도법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 자리에 지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진양호 공원 전체의 어떤 현대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내지는 조절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민국 위원 상수원 보호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환경부에서 해야 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낙동강 유역청하고도 곧 협의를 하러갈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진양호 공원 현대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지금 다룰 겁니다.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반려 동물 관련 문제는 지금 서돌깨비 지역이 원래는 진양호 동물원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진양호 동물원이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인 산능선에 입지 해 있고 또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동물원 입지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서돌깨비 지역을 이주해 내고 동물원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게 원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려 동물 부분도 그런 동물원 계획하고 같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같은 동물 종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거기가 지금 비단 동물원을 옮기고 있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서돌깨비 지역이 상락원이 있고 마을 이주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진양호 명소화 계획을 하는 취지는 그 일대를 전체적인 어떤 테마파크화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 있기 때문에 또 인근 주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게 미리 알려져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언급을 조심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은 주민들이 그리 걱정하시는 반려동물 그것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휠씬 더 거기가 좋아진다…….

○최민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도 과장님, 그겁니다.
우리가 큰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그걸 변경을 할 이유를 만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마다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변경 수립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수원 관리 지침에 보면 저번에 우리 3차 추경 때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도 점검 및 이 시설이 들어와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경남도나 환경부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받아야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도나 환경부에 우리가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걸 지금 진행할 겁니다.

○최민국 위원 아직 협의 안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진행을 하려면 진양호 명소화 계획해 가지고 진양호의 전체적인 어떤 현대화를 위해서 뭘 담을 것인지를 정해야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하고도 계속적인 그런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해진 것은 그렇게 정해져있는 대로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이나 심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공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모두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추가적인 것은 제가 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712페이지하고 702페이지 보게 되면 702페이지에는 우리 저상버스 구입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지원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전기버스 구매 부분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18억인데 이번에 21억 올라 가지고 39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부에는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는 그걸 해야 되지만 그때 국장님 답변은 큰 버스하고 작은 버스운행을 해보니까 큰 운영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전기버스 구매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럴 때는 앞으로 면부에 지금 시내버스도 전기버스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그리되면 그때 구입하고 할 때 또 대형버스하고 소형버스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하게 큰 버스가 시골길을 다니는 것도 저는 낭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해줄 때 적합한 그러니까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큰 버스를 하고 좀 더 약간 외곽으로 갈 때는 좀 작은 버스를 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아무도 안 타 있는데 버스기사 혼자 타고 버스를 가는 것 자체가 저도 보기 안 좋고 주민들도 사실 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번 시에 시책을 한 번 펼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저희들이 진주 시내에 버스 노선에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지금 전체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브라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게 방법이 전체적으로 노선형이라고 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불러서 쓰는 선택적 콜택시 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노선형을 하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정말 한 두명이나 기사만 타고 다니는 형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적게 다니는 벽지노선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호응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버스 저상 버스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버스나 이런 게 운행되는 게 최고 많이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어차피 한 명 씩 있어야 되고 옛날에 마이크로버스라 해서 25인승 버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봉고버스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저희들이 한 번 저번에 금액을 전체적으로 연료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걸 다 해보니까 차량의 가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운행하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큰 버스가 다니는 곳이 있으면 우리 브라보 택시를 더 넣는 다든지 아니면 좀 소형의 작은 버스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진주시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주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758페이지 보게 되면 산불 방재 요원 때문에 우리 산불 방재 요원을 저번에 언론에 한 번 보니까 산불 방재 요원을 읍면동에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선발하게 되면 과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짐통을 지고 몇 백미터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한가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선발될 목적으로 좀 과도하게 해 가지고 대구 어디에선가 지자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선발할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구급할 수 있는 응급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방지요원을 선발할 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용 소방대 출신이고 의용 소방 대원입니다.
  그래서 산불났을 때 저도 현장에 실제적으로 가서 산불 진화도 한 번 해 보고 했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불화마도 중요하지만 연기거든요.
  그런데 산불 방지 요원들이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하고 갑니까? 착용을?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은 저희들이 산불방지 요원들이 사실상 예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써서 하는 것은 활용이 사실상 지금 안 되고 힘듭니다.
지금 쓰고 저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숨이 가쁜데 그래서 방진 마스크나 이런 걸 제공하지는 않고 우리 특별 진화대…….

○정용학 위원 특별 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특별 진화대는 우리시에 있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일반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산불 방지 지수에 불이 났을 때 전년도에 저도 한 번 같이 가서 했는데 그 분들도 일반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협심에 가서 불을 끈다고 마지막 소방 호스를 가지고 불을 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호스를 펼쳐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진화하시는 분들 그 근처에 갔는데 정말 연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인명사고라든지 나기 전에 어떤 필터가 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안전을 산불방지하는, 물론 헬기가 큰 불을 끄지만 잔불은 다 그분들이 정리하거든요.
  잔불정리할 때 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더 연기가 많이 납니다.
  호흡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이런 마스크를 쓰고 간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의견 청취해 가지고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활동성과 실제 활동도 중요하고 호흡 분야를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1250페이지 12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에?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거기에 총 사업비가 149억7,000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이 한 50억 정도 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부지 매입이 50% 더 듭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그게 설치비가 99억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부지매입비가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60억 정도하면 한 80억 정도가 타워 건설하는 건설비가 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군데 집중해 가지고 타워를 조성해 가지고 인근에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분산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워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조금 노후화되어도?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반은 되어 있거든요.
  2분의 1정도는, 그런데 그걸 유지를 하고 굳이 80억을 들여가지고 타워를 뜯어내고 5층짜리 주차 타워를 만드는 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걸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그 부지하고 이런 걸 매입하고 주차 타워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으로 중앙시장이라든지 로데오 거리인근에 한 번 더 주차장, 그러니까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돈으로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르거든요.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유료 주차장을 사립으로 유료 주차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도 없고 땅만 있는데, 이런 데서 그걸 착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두 개 정도하게 되면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에 오는 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씀으로 해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많은 지금 현재도 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을 기준으로 오른 쪽으로 보시면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이 당초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그때 지역 경제과 있을 때 한50.60억 들여가지고 그 타워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주유소 옛날에 있던 자리에 거기 12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오는 부분들은 지금 그 2개 주차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정용학 위원 논개시장하고 두 개를…….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죠. 그런데 중앙시장 그 중앙로를 기준으로 왼쪽편으로 북쪽으로 보면 실제 이게 사실상 그런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안동에 29면을 만드는데 31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신안동 보다 여기에 토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왼쪽편에 구도심 활성화가 사실상 더 목적이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옛날 시가지 안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땅이 좀 크게 나와 있고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찰서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경찰이 겁나는 그런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런 주차장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거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타워를 만들면 좀 더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중앙시장에 오신 분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에 오신분들은 우체국 건너고 뭐 경찰서 건너 가지고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접근성이 그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사설 주차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굳이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 상권에 계시는 분들 고정으로 되는 주차장이 될,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고정적인 그런 주차장이될 가능성이 많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상권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부분의 상권은 그 다지 크게 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 진주분들이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내집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거기 걸어가 봐야 시내안에 까지 가는데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는 웬만하면 밖으로 돌려야 되고 시내중심가는 사람이 걸어 가든지 이용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교통 정책을 보면 주차장이 시내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물론 대기업들이 하는 홈플러스나 탑마트나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지만 저는 생각이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주차장들을 관리하다 보면 지금 평거동이나 이런데 보면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수익이 안 맞아서 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도 구도심이 실제 중심이 옛날에 병원, 중앙병원, 도립병원인데 그 주변이 정말로 옛날에 번성하던 상가였는데 지금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곳이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고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 저도 생각은 다르지만 일단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이 있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다 보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갤러리아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을 때 실제적으로 운전해서 가는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 좀 적거든요.
  위험도 하고 그래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타워를 한다면 이동반경 있지 않습니까?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동선 이런 걸 좀 넓게 해 가지고 단 한 면이 줄어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되었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리라 믿고 713페이지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여기 에 상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500대 전기화물차 500대 물론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상업용 보다 일반용 지원자가 많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업용은 아마 신청이 미달할 거고 일반용 자가용 형태의 지원자 수는 아마 500대를 오버할 것 같고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전기자동차가 사실상 공급은 저희들이 충분한데 지금 차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공급되는 차 신청자는 많은데 차를 일단은 신청자가 많더라 해도 차가 나와서 구매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히 그런 부분이 불편함은 없고요.

○최신용 위원 구매자가 많다는 말은 지금 일반용 구매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화물차 구매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영업용요.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화물차 구매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용 우리 승용차는 구매자 수가 훨씬 500대 이상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영업용은 실제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요.
화물차는 다 되었고 자가용은 지금 조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은 신청자 수가 적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냥 국도비 내시하는 대로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자가 그만큼 많은 만큼 더 지원 요청을 하시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래서 지금 우리 화물차가 신청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금 밖에서 가면 신청해도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해도 안주는 게 아니라 신청은 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500대면 1,000명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차가 나와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탄소중립이나 환경 정책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추경을 하더라 해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용 위원   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242페이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승강장 설치가 있고 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류소 표지판을 지금 말씀드릴건 데 여기 보면 85만원 20개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여기에 보통 민원이, 보통 정류소 위치는 어디냐 하면 면부쪽인 것 같은데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수가?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버스 승강장은 설치했고요.
  지금 정류소 표지판은 사실상 지금 특별히 신규 노선이 아니면 거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표지판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은 저희들이 거의다 지금 특별한 신청 없이 특별한 것 없이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신용 위원   한달여 전에 본 위원이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면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기존 버스 승강장은 정류소나 승강장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 그 중간 쯤에 나이드신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정류소 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한테 이번 기회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민원이 이런 요구 사항이 많으면 또 거기서 선별해서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지금 보면 우리 관내 20개 되는데 우리가 15개읍면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20개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질의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부정적인 의견으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니 저도 의아하기는 한데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하시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승강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표지판을 해 달라 자기 마을이 보통 보면 붙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을 우리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시내버스 라는 게 표준 운송원가 제도가 아주 좋게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운전하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서 표지판이 꼭 거기 있었으면 하는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집행부 슬로건이 행복한 시민 행복한 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시내버스 운송 버스 회사의 체면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의 생각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승강장과 정류소의 차이를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버스정류소는 지붕이 없이 그냥 표시판 이리 세워가지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라는 게 그게 버스정류소는 차가 서는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금방 나와서 바로바로 타고갈 수 있는 표지판 있는데가 그게 정류소고 그러니까 경유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고 승강장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 지붕도 있고 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거기 대기 하다가 차를 기다리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농촌에 옛날에 표지판만 있는 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시다 보면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 하면 좀 할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할머니들이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속된말로 배꼽시계 보고 이때쯤 되면 오더라 싶어서 나가 버리는데 전혀 비가 오는 이런 날씨는 상관이 없는 날에 나오셔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승강장을 정류소가 되어 있는 곳에 승강장을 좀 더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서 아까 우리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행복한 시민이 뭡니까?
  뭔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되어 있는 곳에 발열 의자 앉으면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금 시내 이용자가 많은 순서로 밖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 곳에 칸막이라든지 온열 의자를 하기는 좀 낭비성이 있어서…….

○위원장 서정인 옛날에 비하면 지금 승강장이 호텔이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이런식으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고 지금 하반기에도 9개소를 지금 거의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정류소를 승강장으로 바꿔주니까 좋은 어떤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은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지역구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이 지난 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9억이 추가 편성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지금 듣기로는 보상 문제에서 조금 차질이 있고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선학산가면 도동 배수장 바로 밑에 푹꺼진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누구나 의견은 같고요.
  그런데 그게 보상은 다 되었는데 안으로 지금 약간 거기를 거쳐서 들어 가는 약간 들어간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꺼는 그러면, 그래서 그거 지금 보상을 안쪽에 지금 남아있는 잔여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뒤쪽으로는 배수장이 높게 막아 있고 앞쪽으로는 주차장이 막고 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만 하면 추진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보상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착공은 3월쯤…….

○임기향 위원 내년 3월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지금 연말이니까 설계하고 용역해서 3월정도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애초, 당초에 설계했던 것 보다 그 안에 지주들이 우리 땅도 수용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더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사업이?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더 늘어 납니까?
아니면 그냥 땅만 사 놓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 뒤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단 차이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가들어 갔다 나오는 공간도 안 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부지만 민원 해소로 하고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 뚜렷하게 삽을 뜨고 이런 작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설치해서 거기 선학산을 가시는 분들이 선학산 횟집 앞이나 그리해 가지고 현대 아파트 뒤쪽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엉망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남아있는 보상 문제도 원만하게 잘 처리 하셔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입니까?
  동그랗게 버스 서는데 정류소, 거기 정류소표지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 그것도 같이 한 번 할 때 해 주십사, 어른들이 거기 길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 참 안 좋더라고요.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같이 좀 할 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예비 심사에서 물론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보셨겠지만 우리 공원관리과에 녹지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와룡 끝티 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8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끝티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 누구 말마따나 이빨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와룡지구가 사실상 지금 송백에서부터 저 가방 끝까지 해서 가방들에서 내려오는 물 있는데 까지 끝티 공원을 끝나는 끝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원화 사업들 하다 보니까 지금 송백지구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쭉 되어 있습니다.
  숲속으로 솔직히 가는 통행로라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삭감했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잔여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회 추경 정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해도 되는데 추경 때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와룡지구가 사실상 부지만 넓지 실제 특별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울산에 태화강 가보셨겠지만 거기 십리 대밭 숲길 있듯이 지금 어르신들이 원체 휑하다 보니까 그늘진곳을 좀 예를 들어서 조성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늘이 있는 그런 대나무 숲으로 대나무 공원으로 조성을 그런 대나무 숲길하고 벤치하고 이런 쉼터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전년도에 잔액들이 올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내년초에 추경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와룡지구에 한 42면 정도의 파크골프장도 들어 오고 지금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아직 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있지만 설계도 다 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설계가 저희들이 나오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왜 먼저 우리하고 협의를 안하고 시행을 하느냐 하는데 시행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뭔가 나와야 그걸 갖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설계가 나오더라 해도 또 우리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사실상 우리 진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데는 가면 강에 축구장도 있고 다 개발이 되는데 진주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주남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낙동강 환경 관리청이나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는 기간중에 그 예산을 내년에 1, 2, 3월에 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더 추진하는데 더 원활하겠지만 그리하시더라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걸 논할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추진…….

○정용학 위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예결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할 때 이런 부분을 푸실 때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이런 행정적인 것을 풀 때는 또 관계 공무원들끼리 푸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럴 때 정치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양 국회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있으니까 가서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가지고 빨리 우리 진주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단축해 달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양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사…….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들도 참고로 말씀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실제 진주가 전체적으로 진양호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이런데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조성하다 보면 국가가 하는 낙동강 환경 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씩 더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그러면 국가 기관하고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꼭 행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끼리는 협의가 불가하고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 정치적인 논리로 좀 풀고 해서 이게 어느 류완근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정인 위원장님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관계부서에서도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우리 예결위에서 멋진 좋은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설 주차장의 3%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대동 도래새미 공원 이번에 새로 수변 시설해서 잘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아니고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여기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이있다. 그래서 해당과에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별다른 회신이 없어서 혹시 이것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처리 안 했으면 직원들 혼을 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임기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 배수장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말티고개 올라가는 거기 보면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비봉산 올라가는 쪽에…….

○최지원 위원 예, 말티고개 중턱에 우리 여기도 조성을 할 때 혹시 화장실 같은 부분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주차장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은 또 주차장의 개념도 있지만 등산로 갔다 오는 주민도 있고 사실상 그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옛날에 산위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등산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래새미 공원에 저희들이 공원으로서는 조성은 했지만 사실상 아마 부서가 전체적으로…….

○최지원 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그때 문의를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도 그 주차장 조성을 하천과에서 하면…….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하여튼 위원님 도래새미 공원하고 장애인주차 구역 이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누가 설치했는 지 보고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는 위원장이 그만 하라고 딱 막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먼길 오셨는데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등 40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52억4,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억원 이상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9,200만원을 증액한 407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 맨 하단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농지위원 수당 등으로 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 상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8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3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청사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1억200만원을 증액한 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 중간의 농정시책 운영은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책자 인쇄, 홍보물 제작, 일숙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맨 하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의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 단체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300만원을 증액한 4억3,600만원을 편성했고, 803페이지 하단의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과 운용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청년 농업인 연찬회 지원 600만원을 증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의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 지원은 한농연 경남도대회 진주시 유치로, 행사 지원을 위해 2억9,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완화로 농업인 단체 및 우수 농업인 해외 벤치마킹을 지원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500만원을 증액한 4억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운영 인건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14억2,300만원을 증액한 18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 개최는 인건비로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증액한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인건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증액한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 맨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수리시설 정비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중간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농로 확장 및 정비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3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의 소류지 준설은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대비 양수시설 정비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노후된 저·소류지 정비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억2,200만원을 증액한 16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용·배수로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지(소류지) 누수조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억1,000만원을 증액한 4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전환사업)은 금산면 사동, 금곡면 엄정, 미천면 신촌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증액한 15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성면과 금곡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원과 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의 일반성의 신촌지구, 이반성의 대동지구, 대곡면의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7억2,800만원, 5억5,700만원, 5억5,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 하단의 시군역량강화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정내시에 따라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 하단과 825페이지 상단의 명석면과 수곡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 공모선정에 따라 20억7,800만원과 15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억600만원을 증액한 152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노후 차량 교체 등을 위해 3억9,400만원 증액한 18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9페이지 하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테마파크 관리용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9,500만원 증액한 5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 맨 하단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는 과학영농지원센터 장비 구입비로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43페이지 상단의 지역 농촌여성리더 육성은 생활개선회 회원 연수비를 추가 편성하여 4,000만원 증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은 국비 지원액 감소로 4억9,300만원 감액한 4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 상단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3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양액시설, 벤치육묘시설,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5페이지 상단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는 도비 증가에 따라 2억3,5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7페이지 하단의 시설채소 토양 소독제 지원 협력은 토양소독제 구입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토양소독제 구입 수요 증가와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2억5,000만원 증액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은 관비시설 및 질산대체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8페이지 상단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수요 증가 및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시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은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도비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장기성필름 지원은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협력 사업은 사업단가 상승으로 2억1,000만원 증액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9페이지 맨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면적당 지원단가 조정(240,000원/ha → 220,000원/ha)으로 200만원 감액한 1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0페이지 중간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 지원 감소에 따라 1억5,200만원 감액한 1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배 수정용 꽃가루 드론 살포비 지원외 10개 사업에 1,500만원 증액한 8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1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9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2페이지 상단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6개소 → 7개소)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국비 지원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한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9페이지 하단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1억1,600만원 증액한 6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 하단의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른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1페이지 하단의 2억원 증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2페이지 하단의 농기계 순회 수리는 농기계 부품 가격 상승과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위해 1억원 증액한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600만원을 감액한 329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 상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은 농특산물 옥외광고,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7,3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은 진주드림 홍보비 및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은 진주드림 사용 조직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 상단의 농업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공동선별비 지원은 품목별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 특판전 참가 및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해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 및 업체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 변경(표준물류비 15% →10%)에 따라 24억3,300만원을 감액한 3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은 수출업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표준물류비의 7%)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2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은 수출농가의 수출물량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73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 우수농가 지원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3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은 수출농가에 양액재배, 고설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5페이지 중간의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하단의 직매장 지원은 금곡농협 직매장 건축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증액한 1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 상단의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폐기물처리 분담금 등으로 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 맨 하단의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농산물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700만원 감액한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8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냉장탑차(2대) 구입비 등으로 1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은 공공급식 납품 생산자 단체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0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페이지 상단의 일반급식 학교급식비 지원과 바로 아래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청과 도·시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일반급식비는 21억5,300만원을 감액한 10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층 급식비는 6억9,800만원을 증액한 15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도비 내시에 따라 1억1,9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9,500만원을 증액한 37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4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전년과 동일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또한 전년과 동일한 7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5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2,900만원 증액한 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쌀 전업농의 농기계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1억원 증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 하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한 18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선택형 공익직불금 논이모작 또한 전년과 동일한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7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13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 중간의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영세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은 악취제거제 구입 ,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 상단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 상단의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분뇨정화처리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도비)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량 증가에 따라 7,600만원 증액한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상단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은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 외 10개 사업에
4,700만원 증액한 7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 상단의 FTA 대응 축산 경쟁력 강화는 투우 사료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4,500만원 증액한 1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6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한 4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 맨 하단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은 우렁이 단가 상승 및 소요량 증가에 따라 7,500만원 증액한 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3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생태농업단지 면적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 상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전년과 동일한 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바로 아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국비)사업은 23년 국비 확보에 따라
시비사업은 3억1,400만원 감액한 1억4500만원을 국비사업은 2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소 탄저·기종저 백신 등 16종의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2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5,700만원을 감액한 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7페이지 하단의 구제역 백신 지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은 소,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염소 지원은 방역취약 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6종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 상단의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00만원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수의 수당 보조는 전년과 동일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 살처분 보상금 또한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0페이지 상단의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소독농가수 증가를 반영하여 1억1,000만원과 1억2,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 중간의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농가수 증가에 따라 2억5,000만원 증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300만원 감액한 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 상단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길고양이 임시보호비가 증가함에 따라 2억6,400만원 증액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 상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자체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연중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28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7페이지 세입은 186억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5,1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4억3,300만원으로 편성했고 1288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8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은 1억6,700만원과 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성면 구천지구 용수로와 대곡면 설매지구 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의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산·울산 지역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는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일들이 다른 업무들도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굉장히 깊이도 있고 현장감이 있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쌀값이라든지 우리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작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 자체를 좀 못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센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많이 좀 더 고생이 많으시지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소장님 면세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추가로 한 것은 없지만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 내려온 거 올 3월부터 12월까지 리터당185원 지원하는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원래 시설 채소 농가 면세유 기름이 급등하면서 유가가, 그래서 지원하는 건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1, 2월부터가 더 중요한 데 도비가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종료했다 라고 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관계는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 때 도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내지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1, 2월달에는 일단 쓰셨다가 추경 때 만약에 반영하면 그걸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거는 충분히 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경남도에서 7대 3매칭 비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7이라서 부담은 사실 큰 부분인데 안 된다면 진주시 자체내에서도 이번에는 좀 특별하다 재난 지원금 형태의 지원이라도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원 비율이 당초에는 도비가 30%였는데 변경되어가지고 도비가 40%고 시비가 60%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런 정책 사업들은 저희가 진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주시에 농업 인구들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3만명 정도 되고 그 비율로 따지면 10% 조금 안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뭐였느냐 하면 12월31일자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결산들을 시설 채소나 농민들하고 할 때 결산 자체를 12월달에 거의 다 받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가 봤을 때 노지는 겨울에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여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2월달에 받거든요.
  학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주시 내에서도 결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는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은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회계부서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10%정도 우리 인구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진주시에서 이번에 저희 시정 연설이라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신 게 있습니다.
  시민들께도 발표를 하고 물론 그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뭘 하겠다 하셔서 진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페이지 중에서 세 단락 있습니다, 농업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농 복합 지역이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을 때는 딱 이만큼 나왔거든요.
  두 페이지 중에서 세 단락입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가지 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게 연초에 보면 우리가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그걸 나열을 안 해서 그렇는데 충분히 지원하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농업인들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경훈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게 센터 역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자랑스런 일이 되었습니다.
  진주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이제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업체선정이 되었고 다음 주에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12월14일 착공을 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도 필요 했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중에서 이 담당자분하고 물론 소장님, 과장님 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만 담당자분께서도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먹거리 지원센터가 정말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되면 학교에다가 저희가 이걸 우수 농산물들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 이런 규정들을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한 95개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할 때도 교육지원청에서 한 4명 내지 5명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급식 지원센터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구축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협의중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몇 년도 라도 봐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공사가 내년 9월이나 10월경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년 하반기 되어야 운영이 될 겁니다.

○오경훈 위원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사전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 와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하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95개의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협의를 하셨던데 그것하고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우수농산물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의 농민들이 우선 순위로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

○오경훈 위원 GAP를 받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친환경…….

○오경훈 위원 아직 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걸 그렇게 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 기준들이 나와서 또 농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일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한 군데만  좀 더 말씀드리면 대학도 조금 연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상대하고 진주시하고 상생 협력을 지금 구축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분수대도 지어 드리고 이번에는 경상대 가좌캠퍼스에는 무대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납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보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일단 중계 역할이 되어 버리면 그래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라도 일단 지역 경제나 농업 농촌 농민들이 시에서의 그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지만 결국은 지금 농민들은 믿을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준비 잘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시만 쉬었다 가는 어떤 의미로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27페이지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예산 총칙 부분입니다.
  27페이지 한 번 보시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총 예산이 1,262억3,300만원, 그리 되죠?
  8.25%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리고 작년보다는 약 70억 정도가 5.9%업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1,119억이었는데 올해는 1,262억 이렇게 더 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8.25%, 작년에는 8.59% 우리 총 예산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런데 우리 맨 앞 페이지 그 앞에 15페이지 보면 우리 총 예산이 지금 올해가 1조9,700억입니다.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조9,700억이고 전년도는 1,799억 그러니까 9.5%가 총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비중이 물론 9%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9%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농업기술센터에 총 예산이 항상 8.8%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죠.
  농업 중심으로 하는 거는 더 올라 갈 수도 있고 또 농업이 비중이 적은 어떤 도시는 낮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농산물 신선수출 전국 1위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기술센터의 예산은 8%정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본 위원은 한 9%가 좀 넘어 갔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부터 계속 나는 주장을 했는데 이8%를 다른 어떤 걸 한 번 보십시오.
  교통환경국은 2,300억, 농업기술센터는 1,200억인데 2,300억, 도시건설국에는 1,400억, 여성복지국에는 5,100억, 그 다음에 기획행정국에는 2,200억, 경제통상국에는 630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떤 게 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소소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전체의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업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항상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보면 농축산과 같은데 보면 우리 벼농사 관련된 이런 것은 또 추경에 확보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하는 이런 큰 금액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은 최소10%이상을 반영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인   농수축산물이 올해는 많이 줄어버렸습니까?
  16%가 예산이 줄었네요.
  그 대신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32% 이렇게 업 되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거는 그 사업 따라 약간 왔다 갔다합니까?
  사업의 내용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어떤 단위사업이 끝나고 이러면 예산이 증감될 수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하여튼 신속 집행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가지 고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볼 수는 없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농업 부분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안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까만 전체 비율을 보면 이게 적정한 가에 대해서는 좀 항상 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 진주 전체의 우리 농업의 비중 물론 농업이 다른 산업하고의 어떤 똑같이 1대1로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8%대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 조금 더 올라서 한 9%대를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쭉 해 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에요.
  이게 사업을 제일 하단에 보면 농지위원회설치 운영에 4억2,900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지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이게 올해 8월달부터 농지를 취득하려면 옛날에는 농지 바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건 지 아니면 투기를 할 건 지 이런 걸 걸러내는 안전장치를 하는 그 위원회 역할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가 17개소인데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부 정도나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17개소의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 농지위원회는 우리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장재동이라든지 판문동같은데 동 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진주시 농지 위원회 하나 있고 그리고 16개 읍면에 각 하나 씩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인원이 171명이면 한 농지위원회 17개기 때문에 10명 정도, 10명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회의할 때만 5만원 정도 인가 특조 같은 거할 때 보면 농지 위원들이 도장 찍어주는 그런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 하면 7만원 인가 그렇고 아마 시간이 넘어 가면 추가로…….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농지위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우리가 읍면에서 개최를 하고 하면 우리한테 이걸 청구하면…….

○정용학 위원 이게 24회되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읍면에서 개최하면 배정을 해 주고 그리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2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회로 되어 있으면 12달하면 한달에 2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는 건 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 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보면 민원 서류가 되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건수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게 민원 서류가 되다 보니까 그게 만약 한 건이 있더라도 개최해야될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할 수 있고 그 수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3회도 되고 그러면 만약에 한달에 3회였을 때는 1년에 24회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추가로 더 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큰 금액은 없었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820페이지 잠깐만요.
하단에 보면 진성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총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0몇 억인 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게 올초에 우리가 우리 농촌 협약을 처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다가 농촌 협약은 5월초에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농촌 협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거점을 진성을 떼어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진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총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성면 보면 복지회관에 그쪽에 거점 시설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신축입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그게 일단 그 위에가 경사 지붕이 되고 해서 그때 공모 사업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들께서도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전한 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 안 그러면 뜯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게 구조물하고 이런 구조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게 리모델링이 증축이 가능한 지 용역을 하면서 판단을 할겁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시설 들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이번에 진성면 청사울타리가 좀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1억5,000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시 하거든요.
그 사업에 비추어 가지고 이거 용역할 때도 이게 같은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뜯고 이중으로 세비가 집행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히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또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821페이지 보게 되면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해 가지고 7억2,800이 있거든요.
일반성 지구인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면사무소 뒤쪽하고 그쪽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이 앞에 우리 정부에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서 하는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하는데 농촌 새뜰 마을입니다.

○정용학 위원 새뜰마을 그때 선정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기도 새뜰 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첫째 골목길 같은 정비라든가 또 슬레트 개량 그리고 가로등하고 CCTV설치하고 여러 가지 복합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 그때 다 끝나지는 않았고 아직 까지 남아 있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하면 기본 설계에 대해서도하고 농림부에 또 승인을 받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또 다시 승인을 받고 하니까 그 행정 절차가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게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 남아있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과수 농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올해 사실 과수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과다 생산과 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스 값이 안 나올 정도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시설 채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들이 아시겠지만 6,000원 받으면 그냥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해서라도 한 번 과수농가 피해 사례를 한 번 쭉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말 도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걸 한 번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앞전 우리 도로과 당초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 금산 1009호선이 소방서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착지가 소방서에서 꺾여 가지고 자바수산 사거리까지 나오는데 그 도로가 기존 마을 주민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존 계획 보다 더 높고 더 확장이 되면서 하우스보다 더 위에 이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일조량이나 그리고 일조량을 통한 기온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진짜 그늘이 하우스 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의 농가에 대한 해결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농사를 짓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전기 온열기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내 농사 내가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보상을 받고 싶다 또 그 말이 틀린말씀도 아니시고 그래서 도로과에는 그 부분을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느 정도 그 농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분들은 그것이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수확량도 줄어 들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하우스를 우리가 토지를 보상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라든지 지방도 확장하는 그 구간은 아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거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꼭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이번 당초 예산 상임위심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또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좋게 결과는 나왔는데 참 자꾸자꾸 저한테는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공원관리과 앞전에 공원관리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진주 도시기본 계획에도 맞지 않는 목적이 우리 반려 동물 종합 지원 센터가 진양호로 이전되는 거에 대한 일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 진주시 기본 계획의 취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미리하여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 미비의 위법 소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수원 관리 규칙에도 위법에 대한 소지가 지금 많습니다.
  공공 목적으로 보호 구역에 설치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던 소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결해 내셔야 된다는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 같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건축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이라든가 공원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리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위치에 간다는 그 정도 있고 지금…….

○최민국 위원 앞으로 해결해 나가셔야될 과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충분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 관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대로 잘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지가 제일 큰 과제인데 저희 이반성에 보시면 국장님 회전익 비행 센터도 초반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회전익 비행센터는 반려동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는 프로펠라 도는 소음이 이거는 개 짓는 소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양보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지금은 그 주민들이 오히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좋은 예를 잘 보시고 어쨌든 이번 우리 반려 동물 종합 지원 센터 건립 문제도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응원 받으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일단 좋은 방안으로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우리 최민국 위원님의 열정에 참 감동스럽습니다.
자기 지역구도 아니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 절차도 많이 아시고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하나만 더 이거는 추경하고는 다른데 약간 정책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갈수기가 오고 이런 때가 올해 같은 경우 좀 심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올 여름에 심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굉장히 심해 가지고 저수율이 한 30, 40%떨어지는데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반성 일원이라든지 이런데 보게 되면 특히 금곡 같은 데는 보면 모내기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지하수를 해 가지고 중간에 용수 공급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하수의 구멍을 뚫는 것도 좋지만 요즘 물을 대고 나면 다시 바깥으로 배수로로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천으로 다시 오거든요.
  그런데 진성에 상촌같은데 이런데 보게 되면 하천에 흘러 버리는 물을 다시 용수로로 넣어 가지고 중간에서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그런 걸 보니까 그걸 양수시설, 소규모 양 수시설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다른데 가니까 그런 걸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건의를 했더니 우리 정책과에서 또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물이 없어서 못할 때는 그 농민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은 진짜 정말 자기로서는 자식보다 더 한 거거든요.
  1년 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그것도 뚫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하지만 조건이 되는데는 유휴분으로 흘러버리는 용수를 다시 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한 번 우리 가뭄 피해 대책으로 그런 걸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소하천 같은데 일정하게 간이보를 막아 가지고 그 물을 퍼가지고 다시…….

○정용학 위원 보를 막으면 유수가 좀 담수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좋은게 나작하게 돌망태를 해 가지고 밑에서 자연스럽게 침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용수 펌프를 해서 하는 건데 어떤 친환경적이고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데가 있으면 충분히 가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국장님께서 한 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뒤에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면 미리미리 국과소장들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마치거든 사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가 있다면 추가 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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