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가. 보건소 소관
- 나. 공보관 소관
- 다. 감사관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 3.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4.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5.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 가. 보건소 소관
- 나. 공보관 소관
- 다. 감사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와 각별한 건강관리를 통해 모든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위탁 보고,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와 각별한 건강관리를 통해 모든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위탁 보고,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고 최규진님으로 1935년 진주시 본성동에서 출생하여 2020년 작고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13대 14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영남레미콘, 두성식품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새마을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 문화발전 공로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동면에 남가람박물관 개관을 위해 건립부지 9,504㎡, 건축물 2,869㎡, 전시실, 학예연구실 등 전체시설을 기증하고 2017년 공익재단인 남가람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평생 수집한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12종의 2,500여점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료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물 637호 차륜식 도기 포함해 12점의 유물을 기증하여 국립진주박물관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였습니다.
세 번째 50여년 간 영남레미콘, 정암산업 등을 운영하며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진주 대전 고속도로 추진 건의 등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총 33건의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1988년 육군부대 위문 및 성금 전달, 1989년 옥봉 봉래 망경동 등의 불우이웃돕기, 세 번째 걸쳐 총 3억원의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 기부, 1978년 진주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이끄는 등 사회공헌 실천과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89년 우리지역의 공단문화발전위원회를 창립하여 독서대학 설치, 공단문화상, 미술상 시상식 개최, 각종 강좌와 동아리 활동지원, 그리고 발표와 전시회 등 근로자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경제인, 지역사회 공헌자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평생을 진주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는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고 최규진님으로 1935년 진주시 본성동에서 출생하여 2020년 작고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13대 14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영남레미콘, 두성식품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새마을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 문화발전 공로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동면에 남가람박물관 개관을 위해 건립부지 9,504㎡, 건축물 2,869㎡, 전시실, 학예연구실 등 전체시설을 기증하고 2017년 공익재단인 남가람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평생 수집한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12종의 2,500여점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료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물 637호 차륜식 도기 포함해 12점의 유물을 기증하여 국립진주박물관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였습니다.
세 번째 50여년 간 영남레미콘, 정암산업 등을 운영하며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진주 대전 고속도로 추진 건의 등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총 33건의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1988년 육군부대 위문 및 성금 전달, 1989년 옥봉 봉래 망경동 등의 불우이웃돕기, 세 번째 걸쳐 총 3억원의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 기부, 1978년 진주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이끄는 등 사회공헌 실천과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89년 우리지역의 공단문화발전위원회를 창립하여 독서대학 설치, 공단문화상, 미술상 시상식 개최, 각종 강좌와 동아리 활동지원, 그리고 발표와 전시회 등 근로자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경제인, 지역사회 공헌자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평생을 진주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는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해 들었고, 또 우리지역에서 벌써 진주시민상이 22회째 된다 하니 참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수상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하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사실 이 분에 대해서 오랜 지역의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이런 실천을 해오셨다는 걸 진주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중에서도 생존해 계실 때 드렸으면 좀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많이 수고를 하셨겠지만 다음에도, 해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존해 계실 때 그런 명예로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직접적인 수사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해 들었고, 또 우리지역에서 벌써 진주시민상이 22회째 된다 하니 참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수상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하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사실 이 분에 대해서 오랜 지역의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이런 실천을 해오셨다는 걸 진주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중에서도 생존해 계실 때 드렸으면 좀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많이 수고를 하셨겠지만 다음에도, 해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존해 계실 때 그런 명예로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직접적인 수사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수상대상자에 저희가 주는 감사패 이런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기식 부상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없고, 시민의 날 10월 10일 행사 때 그때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패보다 조금, 패를 드립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패는 보통 10만원 정도 하면 이분한테는 조금 큰데, 그게 그 당시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사이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드려도 이 분의 공적을 보면 아까울 게 없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감사하게 수고로움에 드리는 패지만 이러한 분들은 좀 더 예산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명예롭게 드리는 거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감사하게 수고로움에 드리는 패지만 이러한 분들은 좀 더 예산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명예롭게 드리는 거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시민상 추천방식이 저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도 수상대상자 빼고 세 분 더, 네 분이 총 경합을 벌이시다가 고 최규진씨가 수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시민상 추천방식이 저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도 수상대상자 빼고 세 분 더, 네 분이 총 경합을 벌이시다가 고 최규진씨가 수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후손들이나 제자들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자료준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냥 여기 응모를 안 했으면 선생님이나 선친에 대한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떨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심적으로,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되신 분들이 다음번에도 서류를 그대로 보완했다가, 조금만 보완해서 좀 쉽게 다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번에 수상대상자가, 경합을 벌인 대상자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이분들도 훌륭한데 그분의 빛에 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상자가 없을 때도 있고. 추천하는 분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깝게 떨어지셨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과에서 발굴해서 다시 추천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줄여드리든지 해서 다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행정과장 김기식 위원님,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을 추천하면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는 분도 있고 추천 안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을 추천하면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는 분도 있고 추천 안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숨은 시민을 위해서, 진정 시민상을 받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93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은 상대동 275-25, 275-27번지에 소재해 있는 토지 2필지 674.4㎡와 건물 한 동이며,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다문화인 동부가족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춘 자유시장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확장 등의 복합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공모 및 평가 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2022년 11월까지 감정평가 및 소유자 보상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편입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의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으로 본성동 7-18번지 일원에 소재해있는 토지 16필지 2,967㎡와 지상건물 13동의 매입과 4페이지 건물신축 1동 5,449.53㎡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83억, 건축비 181억, 설계비 및 감리비 36억5,000만원으로 총 400억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지상 1층부터 지상3층의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1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부지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보건지소 일부를 임시사무실로 이용 중인 진주문화원이 이전할 예정이며,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 민속 등 천년고도 진주의 창의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93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은 상대동 275-25, 275-27번지에 소재해 있는 토지 2필지 674.4㎡와 건물 한 동이며,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다문화인 동부가족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춘 자유시장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확장 등의 복합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공모 및 평가 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2022년 11월까지 감정평가 및 소유자 보상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편입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의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으로 본성동 7-18번지 일원에 소재해있는 토지 16필지 2,967㎡와 지상건물 13동의 매입과 4페이지 건물신축 1동 5,449.53㎡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83억, 건축비 181억, 설계비 및 감리비 36억5,000만원으로 총 400억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지상 1층부터 지상3층의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1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부지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보건지소 일부를 임시사무실로 이용 중인 진주문화원이 이전할 예정이며,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 민속 등 천년고도 진주의 창의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번에 사전에 설명할 때 자유시장 진주시 복합문화공원 조성 말고 자유시장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2건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여기 보게 되면 275-27하고 275-25하고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사전에 설명할 때 자유시장 진주시 복합문화공원 조성 말고 자유시장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2건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여기 보게 되면 275-27하고 275-25하고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저번에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구 쪽을 건물이 남아 있고 뒤에 275-27은 나대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 어울림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 앞에 해놓은 건물은 철거를 하고 뒤쪽 나대지 부분에 어울림센터를 짓는 걸 고려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입구 쪽에 건축이 있으면 주차장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울림센터 나대지하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샛골목 같은, 샛골목을 정비를 잘 해가지고 접근성을, 주차장하고 어울림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을 약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 어울림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 앞에 해놓은 건물은 철거를 하고 뒤쪽 나대지 부분에 어울림센터를 짓는 걸 고려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입구 쪽에 건축이 있으면 주차장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울림센터 나대지하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샛골목 같은, 샛골목을 정비를 잘 해가지고 접근성을, 주차장하고 어울림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을 약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주차장을 넓혀가지고 차가 드나들기 용의하게끔 하고 나대지 쪽에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주차장을 넓혀가지고 차가 드나들기 용의하게끔 하고 나대지 쪽에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정용학 위원 어울림센터 건립부지 그쪽에 보게 되면 소로 길이 조그마한 거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이 음침하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임기향 위원님하고 직접 가봤는데 음침해서 그 부분을 밝게 해서 접근성을, 바로 나오게 되면 불과 몇 미터 사이로 해서 바로 자유시장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환하게 조성하겠습니다.
환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여기서 보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몇 면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건 한 70면 정도 지하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건 한 70면 정도 지하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문화원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70면으로 가지고, 평상시에서에는 아마 문화센터를 이용하시고 문화원을 갔다 오고 청년문화교실 이런 쪽이 있는데 70면으로 가지고는 어느 정도 주차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만약 총회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70면으로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요.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부분도 일부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지도 있지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앞에 진주대첩광장 그 주차장하고 길을 넘어서 연결통로를 꼭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진주대첩 주차장의 경우는 지하1층에 149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게 대첩광장하고 여기 복합문화공간하고 지하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면 문화재가 나올지 그게 상당히, 밑에 보면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게 대첩광장하고 여기 복합문화공간하고 지하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면 문화재가 나올지 그게 상당히, 밑에 보면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진주대첩광장 조성할 때 연결하든지 두 가지를 검토해서 꼭 이게 수반되어야만 건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주차장은 몇 면 정도가 됩니까?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40면이 더.
○박재식 위원 40면?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40대로 되는데 현재 24면이거든요. 16면이 더 증가됩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제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 2층으로 계획되어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아니요.
○박재식 위원 단층?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단층으로.
○박재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자유시장 부근에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도로에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상에도 보면 시청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장이 많은데, 지금 여기 특별히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될 용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장들을 활성화되려면, 노후된 시장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요즘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단층이면 거기에 한 층을 더 얹는다든지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해서 노후된 시장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은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부근에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도로에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상에도 보면 시청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장이 많은데, 지금 여기 특별히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될 용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장들을 활성화되려면, 노후된 시장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요즘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단층이면 거기에 한 층을 더 얹는다든지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해서 노후된 시장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은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대 증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 예정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시고 정보를 주시면 주차장 증원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전통시장 주변에는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60% 받아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견 주신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후보 예정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시고 정보를 주시면 주차장 증원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전통시장 주변에는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60% 받아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견 주신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단층이라 그러니까 토지도 좁은데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하면 아무래도 주차 1대라도 더 댈 수 있으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취지에서 이야기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현황사진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부지도 되어있는데 안에 보면 사용목적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용도에 보면 지하주차장 약 70면하고 전시실, 공연연습실, 소품실, 문화원 다목적강당, 여기 문화시설 공연연습실이 있는 것 보니까 강남동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여기 단층이라 그러니까 토지도 좁은데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하면 아무래도 주차 1대라도 더 댈 수 있으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취지에서 이야기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현황사진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부지도 되어있는데 안에 보면 사용목적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용도에 보면 지하주차장 약 70면하고 전시실, 공연연습실, 소품실, 문화원 다목적강당, 여기 문화시설 공연연습실이 있는 것 보니까 강남동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거기는 대규모 150석이라든지 200석 정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그마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공원과장님.
앞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정말 중앙동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공원과장님, 진주복합문화공간이 이런 형태로만 해가지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서 청년허브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과 진주대첩이 연결되면서 중앙에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중앙이 붕괴되어있는 이 상황에 이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정말 힘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려면 꼭 지하통로가, 정말 주차장과 주차장이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잘 생각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공원과장님 했는데 앞에 공원과장 하고 계셔서 늘 입에 달려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건설하천과장님, 정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죠? 중앙이 붕괴되어있는 상황을?
앞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정말 중앙동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공원과장님, 진주복합문화공간이 이런 형태로만 해가지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서 청년허브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과 진주대첩이 연결되면서 중앙에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중앙이 붕괴되어있는 이 상황에 이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정말 힘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려면 꼭 지하통로가, 정말 주차장과 주차장이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잘 생각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공원과장님 했는데 앞에 공원과장 하고 계셔서 늘 입에 달려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건설하천과장님, 정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죠? 중앙이 붕괴되어있는 상황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 매개체가 되어 어떻게 하면 전체지역을 진주를 살릴 수 있는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지하 이 부분은 주차장이 서로가 왕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거기 꼭 연결하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되었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거기 꼭 연결하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되었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철도길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시관의 주요기능인 자료수집, 전시, 관람, 대관, 관광안내 및 홍보,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관시간과 휴관일이며,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시관의 대관 허가, 대관료 등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설의 권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철도길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시관의 주요기능인 자료수집, 전시, 관람, 대관, 관광안내 및 홍보,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관시간과 휴관일이며,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시관의 대관 허가, 대관료 등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설의 권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시설관리 위탁 시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를 “목적 이외”로,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5항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9조 손해배상 등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시설관리 위탁 시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를 “목적 이외”로,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5항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9조 손해배상 등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유등체험관 재계약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소통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위해서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 12월말까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 진주시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물 개요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 진주시 망경북길 43번길 15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1층으로 부지 413㎡, 건물 1676.7㎡, 주차장 49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창작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판매 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19조 등에 근거해서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재료비, 전기료, 수도비, 통신비 등 대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올해 4/4분기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의 건으로 심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유등체험관 재계약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소통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위해서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 12월말까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 진주시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물 개요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 진주시 망경북길 43번길 15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1층으로 부지 413㎡, 건물 1676.7㎡, 주차장 49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창작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판매 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19조 등에 근거해서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재료비, 전기료, 수도비, 통신비 등 대략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올해 4/4분기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의 건으로 심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등협의회가, 유등전시관을 유등협의회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유등협의회라고 별도 되어있습니까?
예술재단이면 예술재단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등협의회가, 유등전시관을 유등협의회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유등협의회라고 별도 되어있습니까?
예술재단이면 예술재단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문화예술재단이 아니고 마을운영협의체 형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망경동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탁을 준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러니까 2011년 공모사업할 당시에 건축비라든지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공모가 당선이 되었고 운영부분은 마을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진주의 유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이 중요한 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을을 위해서 한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걸 위탁을 하는데 유등운영협의회 이분들의 주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주 수입원은 위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정용학 위원 그게 천 오백?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1,500 정도 2022년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 수입원은 그분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수입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재료비를 산다든지 인건비, 그분들 인건비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재료비를 산다든지 인건비, 그분들 인건비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창작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등축제 때 남품을 한다든지 사용이 가능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현재는 추억의 유등 띄우기를 유등축제 기간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가하서 만들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은 유등축제에도 일부는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협의회에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시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지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유등축제가 진주에 자리 잡으려면, 또 자리도 잡았고 더 알려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여기에, 운영협의회체가 잘 돌아가야 유등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2011년부터?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공모사업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그 당시는 몇 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아까 1,1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그 수익이라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서의 남는 순수한 수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박미경 위원 연 매출액?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보면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수익발생이 더 없었을 것 같고,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주체의 대표가 누구로 되어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서영권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서영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보면 상주하고 있는, 운영을 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수익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출이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혹여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급여라기보다는…….
○박미경 위원 물론 주민들 자율관리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자율관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1년 수익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체험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걸로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수익금을 통해서 체험관 인건비,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라는 게 인건비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상 그럴 것입니다. 자원봉사 내지는 재능기부, 그리고 유등을 제작해서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그럼 한 공간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예술마을 공작소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지구 도시재생 그 운영체하고 아마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지구 도시재생 그 운영체하고 아마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한 공간에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강남지구 이 부분을 예술마을공작소로 바꾸어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관광과에서는 아직 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 안 되어서 우선 내년에 당장 위탁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이 계획을 올린 거고요. 중간에 저희들 예술마을공작소라 해갖고 아마 강남마을 도시재생팀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중앙지구도 있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 되면 다시 변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가 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로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리모델링해서 변경할거고 여기서 유등을 만드는 인력도 양성할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강남지구 이 부분을 예술마을공작소로 바꾸어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관광과에서는 아직 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 안 되어서 우선 내년에 당장 위탁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이 계획을 올린 거고요. 중간에 저희들 예술마을공작소라 해갖고 아마 강남마을 도시재생팀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중앙지구도 있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 되면 다시 변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가 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로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리모델링해서 변경할거고 여기서 유등을 만드는 인력도 양성할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공간에 두 개가 되어있어서 여기도 운영주체고 현재 유등체험관도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망진산에 그렇게 완성이 되면 유등체험관은 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소망진산에 그렇게 완성이 되면 유등체험관은 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망진산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는 공간이고 이게 명칭이 현재 그 당시 망진산에 없어놓으니까 유등체험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만들고 아까 수입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직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유등을 체험하는 전수, 어떤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수입은 따로 있고 여기서 참여하는 분들은, 이걸 주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주수입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한 공간에 두 개에,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단체하고 지금 유등협의회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지금 하는 게 한 공간에 두 개에,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단체하고 지금 유등협의회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
○박미경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런데 현재는 유등체험 이 부분이 있고 나중에 강남지구 이건 없어지고 강남마을협동조합에서 전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유등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유등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강남지구 도시재생 예술마을공작소 그게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구성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남지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국토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업하는 거고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여기 예술마을공장소가 이미 승인이 되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맞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이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된 사업입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이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된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그 공간이 크지가 않고 해서 왜 두 곳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어있나?
어디가 주체인가?
만약 그동안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초등이나 유치, 또 일반 외부손님들 체험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다른 공작소가 함께,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이 공간을 보면 다행히도 그러한데.
그럼 아예 거기 할 거라고 보고 여기 공작소를 확실하게 지정을 한 건가?
어디가 주체인가?
만약 그동안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초등이나 유치, 또 일반 외부손님들 체험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다른 공작소가 함께,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이 공간을 보면 다행히도 그러한데.
그럼 아예 거기 할 거라고 보고 여기 공작소를 확실하게 지정을 한 건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어차피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앞에 있는 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 그리고 여기 있는 강남마을협동조합은 도시재생에 의한 거고, 정상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마을주민들 협의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유등에 대한 체험이나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하지만 일부는 여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건데 유등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챙기셔서 이번 축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건데 유등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챙기셔서 이번 축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황은 182억4,500만원으로 16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현액은 32억4,900만원으로 2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10억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관련 기간제 채용 미충원 등 기간제 인건비 잔액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 집행 후 8,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6억1,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이전 건립 기본구상 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및 운영 관리, 보수 수리비 집행 후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4억7,400만원 예산현액으로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잔액 1억4,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치과 방사선 기계 등 구입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6억3,000만원 예산현액으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 후 1,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1억9,000만원 예산현액으로 인건비 집행 후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최하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1억7,800만원으로 80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1페이지 최상단 방역소독사업은 19억3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방역인부 인건비 지급 후 잔액 및 방역피해 보상금 피해 미발생으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1억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 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9억5,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백신조달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집행 후 1,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는 1억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대상 한시적 인플루엔자 접종 후 1억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1억5,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디지털 온도계는 3,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관내 109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 지원비 집행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은 3억8,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 후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의 예산현액은 28억7,000만원으로 2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7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각종 감염병 등 홍보물 구입 후 잔액 및 코로나19 검사대상자 확대로 PCR 검사, 진단검사비 국비 전액 지급에 따라 잔액 2억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2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이 또한 지원자 감소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지원은 2억4,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간제인건비 잔액과 홍보비, 입원약제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노인결핵검진 등 집행 후 1억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은 4,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에이즈감염자 관리의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집행 후 2,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홍보는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등 감소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2억3,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검사민원 등 감소로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 관리 예산현액은 13억5,700만원으로 1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약물 관리운영은 2,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감소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8억5,500만원으로 17억4,900만원 집행하고 1억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인력운영비는 17억4,500만원 중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 후 6,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명 육아휴직으로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3,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공무직 1명 인건비 집행 후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3,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억1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예산현액은 2억1,500만원으로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황은 182억4,500만원으로 16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현액은 32억4,900만원으로 2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10억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관련 기간제 채용 미충원 등 기간제 인건비 잔액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 집행 후 8,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6억1,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이전 건립 기본구상 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및 운영 관리, 보수 수리비 집행 후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4억7,400만원 예산현액으로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잔액 1억4,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치과 방사선 기계 등 구입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6억3,000만원 예산현액으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 후 1,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1억9,000만원 예산현액으로 인건비 집행 후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최하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1억7,800만원으로 80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1페이지 최상단 방역소독사업은 19억3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방역인부 인건비 지급 후 잔액 및 방역피해 보상금 피해 미발생으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1억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 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9억5,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백신조달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집행 후 1,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는 1억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대상 한시적 인플루엔자 접종 후 1억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1억5,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디지털 온도계는 3,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관내 109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 지원비 집행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은 3억8,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집행 후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의 예산현액은 28억7,000만원으로 2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7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각종 감염병 등 홍보물 구입 후 잔액 및 코로나19 검사대상자 확대로 PCR 검사, 진단검사비 국비 전액 지급에 따라 잔액 2억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2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이 또한 지원자 감소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지원은 2억4,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간제인건비 잔액과 홍보비, 입원약제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노인결핵검진 등 집행 후 1억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은 4,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에이즈감염자 관리의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집행 후 2,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홍보는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등 감소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2억3,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검사민원 등 감소로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 관리 예산현액은 13억5,700만원으로 1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약물 관리운영은 2,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감소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18억5,500만원으로 17억4,900만원 집행하고 1억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인력운영비는 17억4,500만원 중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 후 6,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명 육아휴직으로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3,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공무직 1명 인건비 집행 후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3,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억1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예산현액은 2억1,500만원으로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311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돈이 많이 남았다 그죠? 1억3,500만원에서 420만원 지출하고 1억3,100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잘못 성립이 된 건가? 아니면 특별한 큰일이 없었는 건가?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311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돈이 많이 남았다 그죠? 1억3,500만원에서 420만원 지출하고 1억3,100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잘못 성립이 된 건가? 아니면 특별한 큰일이 없었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
○백승흥 위원 311페이지, 예산은 성립예산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장애인연금수당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이렇게 접종을 하게끔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미리 ′20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앞에 했던 것은 우리가 시비로 다 했고 미쳐 빠졌던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많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까요.
중간에 밑에 한센인피해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위로지원금에 ‘한센인 피해사건’ 뜻을 제가 잘 몰라서.
중간에 밑에 한센인피해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위로지원금에 ‘한센인 피해사건’ 뜻을 제가 잘 몰라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한센인은 옛날에 말하는 나병, 나환자.
○백승흥 위원 그게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있습니다.
신규는 발생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3개 정착촌에, 진주시 관내 3개 정착촌에 대상자들이 지금 46명 있습니다. 계시고, 재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규는 발생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3개 정착촌에, 진주시 관내 3개 정착촌에 대상자들이 지금 46명 있습니다. 계시고, 재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 82억6,000만원으로 80억1,700만원 집행하고 2억4,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예산액 6,600만원으로 6,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억7,500만원으로 8억7,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9,800만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9,700만원 집행하고 모바일 건강생활실천 어플 사용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거리 조성 후에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3,100만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마을건강센터 물품구입으로 3,0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예산액 1억6,300만원으로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과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에 1억6,2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7억8,600만원으로 7억8,1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예산 800만원 중 발달장애 아동검진비로200만원 집행 후 정밀검사 신청감소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질병관리는 5억4,800만원으로 5억4,200만원 집행 후 잔액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316페이지 상단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예산액 6,400만원 중 방사선 영상 판독수수료와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로 5,800만원 집행 후 남은 600만원입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40억700만원으로 38억5,5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 예산은 14억8,80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13억4,700만원집행하고 잔액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여 건강관리사 신청감소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잔액입니다.
316페이지 중하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예산액 600만원은 2명의 한의치료 지원으로 3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대상자 한의원 방문감소로 인해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예산액 1,9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40만원으로 2명에게 4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선천성 난청선별검사는 출생 후 병원 입원 중일 때 검사가 시행되고 전액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317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3,400만원으로 1,075명의 풍진검사비 지원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입니다.
중간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8,600만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 7,100만원 집행 후 중도사직 등으로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1,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4,9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일반수용비 및 직원여비로 1억4,00만원 집행 후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관내ㆍ관외 출장감소에 따른 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액 1억8,300만원으로 1억3,600만원 집행 후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 후 발생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 82억6,000만원으로 80억1,700만원 집행하고 2억4,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예산액 6,600만원으로 6,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증진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억7,500만원으로 8억7,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9,800만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9,700만원 집행하고 모바일 건강생활실천 어플 사용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거리 조성 후에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3,100만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마을건강센터 물품구입으로 3,0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예산액 1억6,300만원으로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과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에 1억6,2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7억8,600만원으로 7억8,1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예산 800만원 중 발달장애 아동검진비로200만원 집행 후 정밀검사 신청감소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질병관리는 5억4,800만원으로 5억4,200만원 집행 후 잔액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316페이지 상단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예산액 6,400만원 중 방사선 영상 판독수수료와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로 5,800만원 집행 후 남은 600만원입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40억700만원으로 38억5,5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 예산은 14억8,80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13억4,700만원집행하고 잔액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여 건강관리사 신청감소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잔액입니다.
316페이지 중하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예산액 600만원은 2명의 한의치료 지원으로 3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대상자 한의원 방문감소로 인해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예산액 1,9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40만원으로 2명에게 4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선천성 난청선별검사는 출생 후 병원 입원 중일 때 검사가 시행되고 전액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317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3,400만원으로 1,075명의 풍진검사비 지원으로 3,1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입니다.
중간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8,600만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 7,100만원 집행 후 중도사직 등으로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1,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4,9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일반수용비 및 직원여비로 1억4,00만원 집행 후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관내ㆍ관외 출장감소에 따른 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액 1억8,300만원으로 1억3,600만원 집행 후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 후 발생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 잠시만요.
○정용학 위원 모자건강사업 중간쯤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1억1,000만원?
○정용학 위원 1억4,000.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지금 진주시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즐어 들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안 될 건데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조금 남았고, 그 다음 산후조리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총 많은 남은 금액이.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나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산모들이 관리사가 오는 걸 꺼려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도 코로나가 확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남았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추정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출생아가 조금 많았던 달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나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산모들이 관리사가 오는 걸 꺼려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도 코로나가 확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남았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추정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출생아가 조금 많았던 달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출생아 감소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럼 2023년도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몰라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출생아 이 부분이 진주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병도 아니고 진짜 넘어야 될 산인데 우리 신생아라든지 산모건강관리에 진주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게 되면 출생률이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는데 앞장 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동의를 드리면서, 31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돈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조기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기존 있는 분들 자리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동의를 드리면서, 31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돈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조기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기존 있는 분들 자리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중도사직을 하는 경우에 다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채용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채용은 안 되어서 공백이 생기고 해서 남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채용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채용은 안 되어서 공백이 생기고 해서 남은 자리입니다.
○백승흥 위원 대 진주시 보건소 하면 서로 이력서가 꽉 재여 있고 이리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여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은 사실은 일반직렬하고 조금 다르고 자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격소유자를 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거기 통과가 되고 해야 저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은 돈이 남았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인력감축이 되고 하면 그리 안해도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구나를 본 위원이 이제 알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일이 많구나. 그런데 과연 진주시민들이 그만큼 알아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빠짐으로 해서 시민한테 봉사가 가야 될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서로 근무하시는 여건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5억8,800만원 중 24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치매관리는 예산액 14억8,800만원 중 14억8,1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예산액 1억1,700만원 중 1억1,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8억7,300만원 중 8억6,9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안심센터 쉼터운영 시 집단교육으로 비대면 교구대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료 등 지급 후 잔액입니다.
아래 정신건강증진은 예산액 7억6,500만원 중 6억7,800만원 집행하고 8,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액 1억8,4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미운영 분 강사료와 중식비 잔액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액 5,200만원 중 4,8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후 잔액입니다.
맨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100만원 중 6,6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생명지킴이 교육 미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319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예산액 4,200만원 중 3,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은 예산액 5,300만원 중 4,7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예산액 3,500만원 미집행으로 전액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응시로 인건비 전액 잔액 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3,100만원 중 3,300만원 잔액 발생입니다.
이는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발생입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5,200만원 중 1억4,5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 발생입니다.
이는 상시출장 임기제 공무원의 4명 의원면직으로 국내여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2,100만원 중 1,4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은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5억8,800만원 중 24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치매관리는 예산액 14억8,800만원 중 14억8,1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예산액 1억1,700만원 중 1억1,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8억7,300만원 중 8억6,9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안심센터 쉼터운영 시 집단교육으로 비대면 교구대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료 등 지급 후 잔액입니다.
아래 정신건강증진은 예산액 7억6,500만원 중 6억7,800만원 집행하고 8,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액 1억8,4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미운영 분 강사료와 중식비 잔액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액 5,200만원 중 4,8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후 잔액입니다.
맨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100만원 중 6,6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생명지킴이 교육 미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319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예산액 4,200만원 중 3,0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은 예산액 5,300만원 중 4,7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예산액 3,500만원 미집행으로 전액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응시로 인건비 전액 잔액 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3,100만원 중 3,300만원 잔액 발생입니다.
이는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발생입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5,200만원 중 1억4,5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 발생입니다.
이는 상시출장 임기제 공무원의 4명 의원면직으로 국내여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2,100만원 중 1,4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은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어찌 보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다 보니까 치매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시간제하고 임기제로 다 쓰시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어찌 보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다 보니까 치매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시간제하고 임기제로 다 쓰시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 저희도 정규직으로 되었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일단 행안부에서 기본인력 산정이 잘 안 되어서 내려오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치매하고 정신 보건사업 때문에 3명 정도는 늘었는데 거의 인력은 안 늘었거든요, 정규직은.
그러다보니 중앙에서도 기간제나 이런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정규직에 관계된 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들을 많이 쓰는데 시간선택임기제들이 보건소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가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업무들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직률이 높았고 특히 치매정신건강과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나 다 거쳐서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나가도 뽑으려고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패이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율도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에서도 기간제나 이런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정규직에 관계된 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들을 많이 쓰는데 시간선택임기제들이 보건소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가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업무들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직률이 높았고 특히 치매정신건강과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나 다 거쳐서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나가도 뽑으려고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패이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율도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여러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결국 이직이 많다는 것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줘야 되고, 또 그렇다보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빈자리에 메우려 그러면 힘이 드실 거고, 결국 그 자리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보건소 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 티오로 꽉 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중앙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건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현재는 기간제들을 많이 뽑아서 시간선택제나 정규직들의 업무들이 로스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현재는 기간제들을 많이 뽑아서 시간선택제나 정규직들의 업무들이 로스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19페이지 중간정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 확충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액 국고하고 반납한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했을 건데 인원이 확충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이 업무를 봤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 인력은 정신전문간호사를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간호사는 안 되고. 그래서 미채용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팀장 정도 되면 현장일선에보다 사실 안에서 지위 정도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팀장 정도 되면 현장일선에보다 사실 안에서 지위 정도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2021년은 한 명도 없었고 ′22년도 올해 1명 채용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1명 채용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국고까지 반납을 하고 이리하는데 안 그래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말 지원자가 없었는지, 안 그러면 업무 적합자가 없었는지 궁금했었고, 국비가 반영되는 건 되도록 여기서 어떤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반납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공고, 이번에는 확충을 했으니까 그런데 차후에도 이런 부분 공고를 한 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인력 충원부분은 충분하게, 요즘 업무량이 많은데 업무분산도 되고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자주해서라도 인원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위원님, 2021년도에 세 차례 전문간호사 공고를 해도 미응시였고요. ′22년도에도 2차 공고에서 1명 모집했고 2명 응시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1명 지금 있고 3차 공고할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 말씀 더 여쭤도 될까요?
○위원장 황진선 예.
○보건소장 황혜경 아까 인력에 관계된 걸 여쭈셔서 대강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이런 정신건강요원들은 사실 인력도 적고 실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간호사 중에서 1년 정도 정신건강요원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교육하는 과정들이 실습도 있고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정규직 직원들도 정신건강요원 교육을 따로 받으려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모집을 한다고 해도 들어오시면 얼마 안 되어서 또 나가시고, 일단 모집할 때도 잘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뽑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한 250여개 보건소들이 대부분 정신건강센터들은 지금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 이런 시간선택임기제를 해서 호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호봉도 인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급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정신보건에 관계된 건 전문가들이, 저희가 그렇게 보유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정신건강요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탁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 보건소의 한 4분 3 정도는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많이 해서 전문적인 것들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안 하면 이런 요원들을 붙들어 둘 수도 없고 새로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위원님의 다음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정규직 직원들도 정신건강요원 교육을 따로 받으려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모집을 한다고 해도 들어오시면 얼마 안 되어서 또 나가시고, 일단 모집할 때도 잘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뽑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한 250여개 보건소들이 대부분 정신건강센터들은 지금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 이런 시간선택임기제를 해서 호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호봉도 인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급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정신보건에 관계된 건 전문가들이, 저희가 그렇게 보유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정신건강요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탁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 보건소의 한 4분 3 정도는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많이 해서 전문적인 것들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안 하면 이런 요원들을 붙들어 둘 수도 없고 새로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위원님의 다음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정신건강센터 운영 위탁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정신건강센터 운영 위탁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4억9,554만원으로 이 중 24억4,6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9,190만원 중 6억8,2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신문 스크랩 등 정보이용료 6,045만원, 행정자료지 구입 5,463만원, 고시공고료 4억2,700만원,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285만원, 기자회견 수화통역비 92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18만원 중 1억9,6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 활성화 추진 및 시정홍보 만화제작 등에 1억2,800만원,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생료 및 통신요금 등에 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SNS 활동 및 유튜브 영상제작 등에 5,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1,034만원 중 4억9,0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8만원으로 소식지 편집 및 인쇄 계약에 따른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료 3억9,322만원, 우편발송대행 3,478만원, 기타 부대비용6,205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7,076만원 중 3억6,59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감을 이용한 시정홍보 990만원,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에 1억1,285만원, ID 광고 5,500만원, 스팟 광고 2,799만원, 아이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3,95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에 1,096만원, 영상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6,5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3억1,21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2억4,780만원, 기획 및 특집제작에 1,510만원, 진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에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5,736만원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비 등으로 4,6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4억9,554만원으로 이 중 24억4,6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9,190만원 중 6억8,2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신문 스크랩 등 정보이용료 6,045만원, 행정자료지 구입 5,463만원, 고시공고료 4억2,700만원,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285만원, 기자회견 수화통역비 92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18만원 중 1억9,6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 활성화 추진 및 시정홍보 만화제작 등에 1억2,800만원,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생료 및 통신요금 등에 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SNS 활동 및 유튜브 영상제작 등에 5,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1,034만원 중 4억9,0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8만원으로 소식지 편집 및 인쇄 계약에 따른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료 3억9,322만원, 우편발송대행 3,478만원, 기타 부대비용6,205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7,076만원 중 3억6,59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감을 이용한 시정홍보 990만원,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에 1억1,285만원, ID 광고 5,500만원, 스팟 광고 2,799만원, 아이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3,95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에 1,096만원, 영상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6,5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3억1,21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2억4,780만원, 기획 및 특집제작에 1,510만원, 진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에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5,736만원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비 등으로 4,6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아까 설명에 인쇄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량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쇄 칼라 이런 종의 차이로?
○공보관 장정오 시정소식지는 협상계약을 합니다.
일단 그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초예정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률이 적용이 됩니다. 90%면 90%, 80%면 80% 그 차이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초예정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률이 적용이 됩니다. 90%면 90%, 80%면 80% 그 차이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해마다 입찰을 하는 거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박미경 위원 그럼 전자에는 앞에 이 금액으로 5억1,000만원에 준하는 그러한 금액이었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떤 사유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되면?
○공보관 장정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지금 시정소식지 60,000부를 발행하는데 좀 발행부수가 많고 회수되는 율도 많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0부 정도로.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고…….
○공보관 장정오 지금은 모바일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연령층이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젊은 층은 거의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어요.
○박미경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유분이, 예전에 보면 모자라서 곳곳에 배치해 달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실 젊은 친구들은 진주소식이라는 앱을 깔아서 다운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잘 입찰에 신경을 써서 부수도 줄인다하니 그게 정말 적절한지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잘 입찰에 신경을 써서 부수도 줄인다하니 그게 정말 적절한지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성과지표를 보면 세 군데 지표가 가운데 시정소식지 발행부수는 72에서 72 실적을 달성해서 100%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실적을 다 초과달성했는데 100% 적는 건 표기상 오류입니까?
고시공고 같은 경우는 거의 200% 가까이 달성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초과달성한 대로 적어주시는데 따로 이렇게 100%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서성과지표를 보면 세 군데 지표가 가운데 시정소식지 발행부수는 72에서 72 실적을 달성해서 100%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실적을 다 초과달성했는데 100% 적는 건 표기상 오류입니까?
고시공고 같은 경우는 거의 200% 가까이 달성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초과달성한 대로 적어주시는데 따로 이렇게 100%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100%가 최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리 기재를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른 과나 다른 부서들은 초과달성하면 초과달성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공보관 장정오 예, 다음에 그리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각종 고시공고는 관련부서마다 고시할 것도 공고할 것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계획보다는 많이 초과를…….
○임기향 위원 아니, 우리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장정오 보통 고시공고에 대한 사전의 목표는 거의 전년도, 그 전년도를 참고해서 잡다보니까.
○임기향 위원 그때 특별히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임기향 위원 아무튼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의 행정 신뢰도를 더 높이는데 공보관이 활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 상위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1억103만7,000원, 결산액은 9,461만2,000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8.51로 달성률 103%,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는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1억5,030만9,000원으로 1억4,056만4,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7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1억103만7,000원 편성하여 9,461만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2만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설감사장 운영 268만2,000원, 도 종합감사장 운영 1,903만2,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93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2만1,000원, 시민감사관 운영과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에 74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5,000원, 기타보상금 1,141만4,000원, 포상금 45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99만7,000원, 자산취득비 894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927만2,000원 편성하여 4,595만1,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3,344만7,000원, 국내여비 890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 상위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1억103만7,000원, 결산액은 9,461만2,000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8.51로 달성률 103%,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는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1억5,030만9,000원으로 1억4,056만4,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7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1억103만7,000원 편성하여 9,461만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2만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설감사장 운영 268만2,000원, 도 종합감사장 운영 1,903만2,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93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2만1,000원, 시민감사관 운영과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에 74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5,000원, 기타보상금 1,141만4,000원, 포상금 45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99만7,000원, 자산취득비 894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927만2,000원 편성하여 4,595만1,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3,344만7,000원, 국내여비 890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에 앞서서 혹시 작년도 2021년도에 감사관에게 진주시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불친절하다, 갑질을 한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거나 전화로 연락받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결산에 앞서서 혹시 작년도 2021년도에 감사관에게 진주시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불친절하다, 갑질을 한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거나 전화로 연락받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현재 데이터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있긴 있는 거죠?
○감사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 잘할 수야 없지만, 다 잘한다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말 전 공무원에게 보다 친절하게, 보다 더 민원인이 소외가 없도록 친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교육이나 하는 건 없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은 자체종합감사나 청렴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절이랄까, 그리고 업무수행 중에 불법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2022년도 전반기는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하반기 마칠 때까지라도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및 진주성관리사업소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및 진주성관리사업소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