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최지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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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4회 임시회 | |
| 일자 | 2024-03-1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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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우주항공 도시 진주!,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 교육의 도시 진주!, 바이오산업도시 진주! 우리 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마중물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학위 가치에 관한 설문을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크며 이에 더해 석사학위와 4년제 학위자에 대한 인식차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007년 진주시는 불합리를 이유로 진주시 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일부개정 이유 중 하나는 대학 및 대학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정상화라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가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오히려 법령이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불합리라는 이유로 있던 조례를 폐지한 우리시와 같은 사례를 우려하여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실제 위탁교육 시행사례를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국내 석사·학사 과정이 명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살펴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중이며, 일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의 유치와 우수한 공무원의 역량 개발은 사실상 상위 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우리시의 자치 사무입니다.
우주·항공·방산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 창업생태계와 투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역 대학과의 유기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 남강유등 축제, 개천예술제, 교방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우주항공 중심의 교육발전특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핵심인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다시금 활성화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주항공도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 지역 의료 거점의 도시 진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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