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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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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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형석 진주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
김형석 진주시의원이 31일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주차난으로 영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연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형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많은 부채를 떠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재 높은 대출금리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으로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해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정 시간을 지정해 단속 업무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단속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과 달리 시 관할 주차금지구역은 단속 시간을 명시해 특정 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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