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_ 서정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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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07회 | |
| 일자 | 2018-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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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자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을 위해 알찬 시간이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저 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나라가 텅텅 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주 통학로를 등교시간 30-4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교주변 좁은 도로는 주로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학부형들의 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5년부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 가량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남 도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명예 스럽게도 경상남도가 지난해 스쿨존 무인단속 교통위반 적발 건수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진주에서는 촉석초교, 대암초교, 반성초교, 문산초교, 집현초교 주변 스쿨존 무인단속 교통위반 건수가 도내 최대 적발지역 10곳 중에 5곳에 포함되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처벌강화, 또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아침 등교시간 30-40분 동안 학교주변 짧은 거리의 주통학로 통행차량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하교도 포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교 길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태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가게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태워 준다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거리에 내려주어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걷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 주는 것 보다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도로 등교시간 차량통행 전면제한 제도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지역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학생들의 안전이 원천확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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