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원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0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여성가족과 오후 행사 관계로 여성가족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보고 순서를 바꿔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실시로 올해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자녀성장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 다문화자녀 학습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진주다문화엄마학교를 개설하여 1, 2기 총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3기 1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횟수와 활동수당 감소로 인한 아이돌보미 생계지원 건의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를 적용 이용가정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횟수와 활동수당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홍보 및 제출 서류발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 확대 관련으로 우수 자원봉사자를 위해 할인가맹점 모집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을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하여 원할한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만기이자수입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이자수입 외에 기타수입금 2,000만원을 추가하여 3,700만원으로 공모 선정하여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홍보 및 권장 관련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경남도센터 주관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8가정 4명의 가사관리사가 배정되어 모집 및 이용가정과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연계의 어려움, 경남도 재정 한계등 사유로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김시정 의원님의 취약청소년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건과 관련입니다.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추진 및 일반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 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운용은 2021년도말 결산액 21억57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1,735만원 공모사업에 3,435만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20억8,3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실태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나누어서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156페이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윈회 현황은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9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유공자표창으로 축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 2,000만원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용역을 2021년에 4,500만원 2022년에 3,300만원 추진하였고 남부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300만원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으로 2021년에 25개 단체에 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28개 단체에 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1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76페이지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관련 현황으로 차량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1대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가입금액은 25만6,000원입니다.

다음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은 스마트시큐리티와 수의계약하여 2021년부터 매월 15만원, 진주시 가족센터에 가드뱅크와 수의계약하여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23개 단체에 12,48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으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해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외 4개소에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중간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자립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 주간 3년간 행사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인 매년 9월 1일부터 7일 전후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년간 48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유공자표창식으로 축소 개최하였으며 집행액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대상 유공자 표창만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9월 30일 유공자표창식으로 축소 개최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 구)옥봉현장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제2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공공시설 모니터링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7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5,099명에 대하여 58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번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둥이 탄생 축하바구니 전달 공모사업 추진, 시내버스 서경방송 신문 안내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행사,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운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9번 출생아 건강보험 관련 보험료는 2020년에 26명 3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10월로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수혜자는 157명에 6,57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10번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99,800여명이며 자원봉사단체는 269개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 4,635만원 2021년에 6,545만원 2022년 6월말 기준 2,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현황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는 신규발급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유효 확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에 207명 2022년 6월말 기준 104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로 1년 단위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하며 현재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190페이지 11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은 교육 연수 한마음대회 등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2022년 연수는 지난 7월 개최하였으며 교육은 10월 한마음대회는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 자원봉사단 현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2가족 43명으로 축소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상담전문 인력 1명 강사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은 8개 분야에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9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은 15명으로 채용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10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행안부 외국인 주민 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202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 인력은 총 11명이며 운영 프로그램 실적은 4개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2022년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7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2022년부터는 여가부 명칭 변경에 의해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인력은 총 11명이며 강사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4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사업 7개의 특성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총 10명이며 채용자격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10억5,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하고 186페이지 참조하시면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우리 시는 타 지역보다 자원봉사자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도 정말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나 유등축제 등 여러 사업활동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정말 많은데 우리 시가 가능한한 지원을 통한 노고에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기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단가는 현재 얼마 정도 주고 있는지 또 진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대 및 교통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축제나 각종 행사에 지원하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간식비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도 많고 실비보상금 지원액도 가장 많습니다.

예산 부분도 많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시가 잘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짚어보고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앞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10번 용역 관련 사업에서 2021년 2022년 각 5개월에 걸쳐서 진주시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성된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2021년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 12명이 취득하셔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자 회의나 활동에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분들은 회의나 교육 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동하실 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후에도 이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실질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이 분들의 역할이 뭔지 저도 처음 들어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신용 위원 아무래도 의사결정하는데 어드바이스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 같은데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2021년하고 올해 하고 2년간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2021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3 대 1 정도의 반응이 좋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에 자격증하고 나서 그래서 2022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친화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12월에 지정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도시를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입찰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신용 위원 작년에는 4,500 했고 올해는 3,300인데 기초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전반적으로 기초금액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입찰 보는 부분입니다.

○최신용 위원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전국 사이트를 보니까 주로 여기서 많이 하던데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입찰하면 몇 군데 업체에서 참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번에 입찰은 회계과에서 진행해서 몇 군데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다른 데서 들어 왔는데 한국농어촌 여기에서 최저금액을 해서 여기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입찰금액이 작년에는 4,500인데 올해는 3,300이란 말이지요.

금액이 천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입찰에 보면 기초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모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억대가 넘어가면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차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5,000만원 이하인데 금액이 천 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기초금액이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 그때 해마다 기초금액 산정을 따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 아니라 낳은 아이를 어떻게 사회가 책임지고 키울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셨고 육아공백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돌보미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그래서 육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역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지원액이 쭉 나와 있는데 2022년은 반년 지원액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하반기가 남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걸 두 배로 봤을 때 14억이 넘는 거다 그죠, 똑같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 하고 2022년 양년이 나오는데 지원액이 일단 국비만 보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보면 맨 밑에 국비가 2021년도에 17억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22년도는 1년 치가 한꺼번에 내려와 있지요?

18억8,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그것과 198페이지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국비가 정부지원액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 지원을 받는 가정에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돌보미 고용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98페이지에 지원내역은 일반 가정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174페이지 175페이지 국도비 부분은 아이돌보미들 143명에 대한 수당이나 그에 따라 관리해 주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도비 예산 금액이 큽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2021년 2022년 비교해서 늘어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1억 정도 이상이 늘어났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돌보미수당 지급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비지원액에 비해서.

지금 이용하는 가정 실태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

○신서경 위원 신청을 하면 다 못 받아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가 가장 많이 밀려서 저희가 올해 20명 더 추가로 채용해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개선하였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순이 부부합산 600만원 정도가 되면 전액 지원받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 이상의 소득이어도 자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아이돌봄 인력을 20명 새로 뽑았고 또 신청하는 가정은 대부분 받아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아이돌보미 인력 자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검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지원사업을 받는 가정에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은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 부분은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개선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164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에 관련되어서 인구정책위원회 법적 구성원이 15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15명인데 계산은 12명으로 했네요?

예산 편성은 15명으로 산출해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서 10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구정책위원회에 2021년도 7만원 곱하기 15명이고 2022년도는 10만원 곱하기 10명, 원래는 15명은 그대로인데 예산을 좀 줄여서 참석률이 작고 하니까 잡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15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직 중에 지급대상 되시는 분 예산 편성 10명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 35만원 지급된 내용이 맞는 겁니까?

35만원 기준으로 하면 7만원 기준해서 5명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 참석했는데 작게 준 거는 없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5명만 참석해서 5명 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확실히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 15명 잡아서 5명 참석해서 35만원 주게 되면 진주시 인구정책기본조례 11조에 보면 회의 의결인 제적위원 과반출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은 총 15분 중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분이 10분이거든요.

당연직이 다 참석하시면 수당받으신 분 5분하고 당연직 5분하고 10분 참석하신 게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몇 명 참석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5명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돈 35만원이 나갔단 말이지요, 15명 중에.

계산해 보면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예측해 보면 돈 안 받는 분들이 몇 명 계실 건데 조금 전에 5명 참석했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5명 참석했다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심의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걸 유심히 본다는 거지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돈 받는 분은 5명 안 받는 분 5명 옆에 계셨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고, 174페이지 보십시오

위반 했을 때는 무슨 잘못인가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74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각각 하나는 25% 하나는 약 20% 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원래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지원비 같은 건 과다해서 남는다지만 운영비는 고정비잖아요.

고정비가 25%씩 남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인건비 유지비 각종 전기세 거기에 따른 전화비 이런 것들이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5% 10% 인 것 같으면 그래도 10% 넘으면 안 되거든요,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운영지원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같이 포함……

○위원장 윤성관 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프로그램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안 남아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행사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운영지원이거든요 .

운영비는 이렇게 표 나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로 확보했고 불용액 발생 억제해야 된다, 철저한 수요파악과 정확한 운영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여성복지시설 지원사항이고요.

저는 내용을 아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 하단 여성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일반 위원들께서 읽으실 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총계가 2억6,200 그 밑에는 200 그 밑에도 200 운영비가 1억6,500 그 밑에는 0원 그 밑에는 0원 사업비가 1,300 그 밑에는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 밑에 진주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께서 읽으시면 이상하지요, 내용이 그죠?

그렇제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폭력상담소가 200주고 진주성 폭력피해상담소는 왜 200을 줄까, 이 두 개는 차이점이 뭘까, 사업비는 200, 200 주고 제목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 두 개가 왜 있을까? 글자 다른 건 피해자 글자 두 개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거든요.

의문이 들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설명하면 내용이 길건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떤 부분……

잠시만요.

○위원장 윤성관 179페이지 내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 안에 질문이 들어 있고,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똑 같은 제목에 글자 2개만 다른데 똑 같이 200, 200을 주고 사업비 200, 200이 나갔고 사업내용이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 있다, 왜 똑 같은 단체에 돈이 나가는지 저는 내용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진주시에는 성폭력 관련된 상담소가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나 있었는데 2020년 10월에 성폭력상담소가 폐쇄되면서 새로운 게 하나 더 생기면서 2개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폭력상담소에 국도비 지원되어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이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폐쇄됨으로써 현재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의료비 부분은 실비 개념으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분만 각각 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은 국도비 부분도 아예 안 내려오고 개인 사설상담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들은 궁금한데 내용이 예산서 상으로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이름이 2개 같이 있다 보니까 분리해서 지원이 되고 돈도 똑 같고.

기존에 한 개 있었는데 한 개가 더 생기면서 경쟁이 되어서 지원받던 게 끊기고 또 앞으로는 2개 중에서 경쟁을 해서 관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중앙에 올리면 도하고 중앙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주가정폭력상담소처럼 어느 시점부터는 지원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다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195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인데 자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실적도 저조하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단은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캠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진로캠프를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상대하고 협업사업을 해 가지고 경상대학생들이 다문화가족자녀들에 대해서 1 대 3 멘토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심리상담하고 치료프로그램하고 부모 자녀 관계개선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이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들이 나이가 작년 재작년 평균 나이가 중학교 이 삼학년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지요, 평균 나이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성인 되는 나이도 많이 올라 왔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는 중학생들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파악이 필요한 이유가 인근 상평동에 가면 외국인들 집단 폭행사건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애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왕따 당하는 내용들도 있고 심심찮게 전국적으로 보도 자료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학부모들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비용이 작게 들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학생들 성인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시민들하고 잘 섞여야 각종 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다른 사회적비용이 작게 든다,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자녀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그래 주시면 좋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진주시에는 1,752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1,714명 정도 되고 외국에서 취득해서 귀화한 자녀가 38명 정도 됩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아이들이 10세에서 12세가 458명으로 26.1%정도 되고 그 다음에 7세에서 9세 ……

○위원장 윤성관 그건 놔 두고, 위에 성인은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자녀기 때문에 18세까지 파악을 하고 18세 이후는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 프로그램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18세 이상은 몇 % 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 자료에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18세까지 자녀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이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 섞여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섞이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오히더 더 같이 공존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야 됩니다.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2021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함으로써 일반 가정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소외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같이 활동함으로써 성장하고 안정되는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특성화사업을 같이 하고 일반 가정하고 통합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함으로써 더욱더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답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훌륭한 답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노력이 엿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밑에 2021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국비도 내려오고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동육아나눔터가 당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

○신서경 위원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미리 알아 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진주시에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동에 가족센터하고 올해 남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밑에 1층에 하나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공동적으로 육아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와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부모들이 같이 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부모들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는 돌 아이들 위해서 돌잡이 용품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가능한 연령은 몇 세부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3세까지는 가능한데 문제가 아이만 보내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그 부모들이 품앗이 하듯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협동조합 형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이 연령은 상관이 없네요?

그냥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돌아 가면서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사업 중 사회공모사업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 지원을 늘려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적극적인 후원발굴과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복지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3대 올해 3대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후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피해 등 이재민 대상 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자체 보관 비축물자 외에 개별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이재민 발생 시 양질의 구호물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로 정재욱 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21년 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 6월 기준 기금조성액이 9억300만원이며 전년도 기금운영 결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등은 1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운영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평가에 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관련 업무 등 사회복지대상자의 지원 적정성이나 보장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데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수는 40명이며 위원회 운영 예산과 여성위원 수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현충일 행사 및 6.25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축소 진행되었고 올해는 정상 추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6.25전쟁 제72주년 행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제5기 진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은 10월 20일까지 연기되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진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도별 지원액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부터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외 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연내 정산 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24페이지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부터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총 4건으로 모두 코로나19 지원금 추가지원에 대한 요청 건으로 정부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였음을 안내해 드리고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과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기존 2007년식 아반떼 차량에서 2022년 아이오닉5 2대를 구입하여 복지대상 세대 방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복지원은 노숙인시설로 2022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현재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2023년 9월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고 5년 단위로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부터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는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재해구호 실적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이고 추진실적과 상황은 4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위기가정 틈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물품,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불가한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에 따라 진주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세대, 2022년 5세대에 의료비 및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18,894명에 5억9,100만원, 2022년 15,903명에 3억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구)상대동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2명이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과 7번 자활기금 관리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입니다.

2020년 502건 5억9,800만원, 2021년 517건 6억2,600만원, 2022년 264건 3억9,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취, 창업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인원 및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5명 선발에 예산은 2억1,8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4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7,300만원입니다.

11번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3,345건 올해는 8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지원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가 올해는 종전과 같이 동일해짐에 따라서 지원실적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44페이지 12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2021년 14억5,700만원 2022년 10억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문산읍 제곡길에 소재한 진주시복지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021년 15억6,800만원 2022년에 9억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현황입니다.

2021년 총 5,796명 신규 신청자 중 4,39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1,4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7페이지 2022년 6월 말 기준 총 3,323명이 신규 신청자 중 2,288명이 적합 1,035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 내역입니다.

2021년 신청자 99명 중 80명이 적합 19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50페이지 2022년 6월 말 기준 신청자 69명 중 51명이 적합 18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연도별,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67페이지 16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와 17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8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서 6월말 기준 2,998가구 3,886명의 차상위계층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내역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19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2,534가구에 16,7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20번 기초생활급여 부적정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 및 수시조사로 변동상황을 확인해 부적정 대상자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2020년 240가구 240명, 2021년 452가구 452명, 2022년 6월까지 157가구 157명이며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2021년에 4,508명에게 입원진료비 390억원이 지원되었고 2022년 6월까지 3,232명에게 입원진료비 187억원 지원되었습니다.

7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2020년에 77명, 2021년에 64명, 2022년에 27명이 입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감 중인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12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바우처사업인데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은 수급자들부터 해서 기본적으로는 거의 현금 급여가 우선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주 지역사회에 있는 각 교육기관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연계해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고 바우처사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지원금이 없는 사람부터 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보통 지원되는데 이것은 각각 분야별로 기존 중위소득이 많은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 차이는 있고요.

총 10개 사업군으로 조사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6개 사업, 저희들이 자체 발굴한 6개 분야 사업들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하고 22년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2022년도에 잔액이 2012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자료가 6월말까지 잡혀져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인데 거의 이런 사업은 비슷한 사업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나 어려운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42페이지 6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에서 지역자활 유형별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게이트웨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신규 참여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신규 참여 주민이 게이트웨이 유형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유형에 3가지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 있고 게이트웨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장진입형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생계급여자 중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일을 안 하면서도 돈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진입형사업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이고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성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 그 분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일이라서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에는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시청에 있는 커피숍처럼 매출을 통해서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 무료빨래방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서 총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2021년 게이트웨이는 24명이고 6월까지 16명으로 2022년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지원이 되거나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사업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물가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생계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무래도 게이트웨이 중점으로 신규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지역자활센터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명심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십시오

자활기금의 은행 예치 현황 보십시오,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

과장님, 정기예금 7억5,000만원이 0.93% 아닙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예금은 일반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 연도 금리는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22년도는 3%를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금리가 조금 약하다, 금리 전망을 봐야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를 들면 이 금리 가지고는 작년 재작년 수준이고 지금은 3%가 훨씬 넘고 대출을 받아도 엄청나게 이자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3% 훨씬 뛰어 넘는데 금리전망을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든지 변동금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들을 보는 것이 맞는데 정기예탁이라 함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지금처럼 경기가 미국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었을 거고 올해는 또 많이 오를 거라서 내년에 할 부분에는 감안해 가지고 가장 기금 운용이 효율적인 방향이 뭔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작년부터 변동금리 적용을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들은 은행가에서는 늘 있었고 지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당연히 내년에 오른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런 돈들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0.93%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율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16페이지 하단에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대표협의체 3회와 실무협의체 3회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90만원 그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회 수당이 지급한 게 400만원 불용액 800만원 남았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오른쪽에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에 진주시 지역사회협의회가 2021년도 13회 개최됐고요.

2020년도 몇 회 개최됐는지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는 10회가 됐거든요.

지금 2021년도에 13회 개최된 것 하고 지금 내가 불러드린 16페이지하고 안 맞단 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2020년 10회고 2021년 13회 올해 8회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12년도 1,190만원 위원 수당 400만원 불용액이 8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계산해 보면 13회 개최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게 많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회의를 해서 개최할 부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도 가능한 게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최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도 예산 편성기준 시에 추계를 한 개최 횟수보다 훨씬 많이 잡아 놓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도 안 맞고 횟수는 훨씬 많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몇 회 개최할 겁니까, 2022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현재 6월까지 8회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은 서면이고 반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3회 개최된 건 숫자가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숫자 자체는 맞고 서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 개최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서면 개최 말고, 서면 개최도 일부도 서면 개최는 의견을 물은 거는 돈을 줬을 거고 의견 묻지 않은 거는 돈을 안 줬을 거거든, 그리고 오프라인 회의도 했을 거고, 그러면 13회라는 게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시면 제가 개최했던 것하고 비교해 보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테니까 자료를 서둘러서 오늘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최한 것 돈 안 나간 것, 돈 나간 것, 돈 나간 건 어떤 질의를 해서 돈이 나간 것까지 다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서류 상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진주시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려운 사람들 요청이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빨래할 것을 수거해 가지고 청소해서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는 1,340세대 2,732점이고, 성과가 좋아요.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많단 말이지요.

2022년도에는 수혜 차이가 많이 납니다.

3개월 정도 남은 걸 감안해도 지금 실적이 681이면 2,216점에 달하는데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나머지 이 삼개월 남은 걸 다 쓴다고 쳐도.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자료를 뽑는 기준이 6월말 현재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월 말 잡아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작년에 1,340세대 2,732점을 했고요, 12개월간 했던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81가구에 2,216 해서 곱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탁기관 운영 사항도, 장소가 금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거기는 근로자 세탁소고 ……

○위원장 윤성관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여기는 상대동이에요.

○위원장 윤성관 상대동 어디 쯤 있습니까, 이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초전동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길이 좀 들어가는데 설명하기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단지 옆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해도 실적이 저조하겠다 싶어서 위치가 애매하면 최대한 홍보하는 방법을 늘려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수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층 무료빨래방을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가지만 짚고 다른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적이나 사업비 집행 현황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21년도는 코로나 대응이 한시적으로 늘었다가 2022년도 다시 예산이 돌아 왔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의문이 풀렸고 70페이지 반면에 70페이지는 이 내용을 설명 안 하고 넘어 가시더라고요.

70페이지에 20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부정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있습니다.

가구 수가 2020년도는 240가구 2021년도는 450가구 대폭 늘었고 2022년도 157가구로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452에서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데이터로 보면 2021년도에 갑자기 부적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부적정수급자라 해 가지고 환수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조사했던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들이 2021년까지 같이 넘어와서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 정도 수준으로 보통 되는데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늘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기준이 6월 기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6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57가구 6월 기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대충 추정하면 300개 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다 완화되었다는 것들 때문에 생계비라든지 의료급여가 완전히 폐지된 줄 알고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조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별하게 엄청 많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정수급 현황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는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시정 요구사항 1건입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의 존치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의결 기능이 필요하나 기초연금법상 임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어 기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이후에는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종사자 채용에 관한 부적정이 명백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해당직원 퇴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점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 근무시간이 현재 1일 5시간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짧아 8시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비 사업으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근무시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주 5일 1일 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첫 번째로 류재수 의원님이 발언한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의 업무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노인맞춤돌봄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생활지원사는 주 5일, 일 5시간 근무하고 월 119만4,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시비로 2020년 5월부터 월 5만원의 업무보조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매년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 수행 인력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 건의하는 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9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 법정 구매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한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장애인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한데 21년에 우선 구매비율 1%를 미달성 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전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봉투,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매 할당률을 지정하여 부서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연중 발굴하여 2022년 상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구매비율 달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2021년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1건 접수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0억 대비 2021년말 기준 11억5,695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 결산과 2022년 기금운용현황, 은행예치액 및 기금관리 잔액증명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는 80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7개 설치되어 있으나 작년과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개최 등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활발한 위원회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수 및 비율은 현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번 위촉 시에는 40% 이상 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위원회 현황,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36건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종합노인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설계공모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5건 용역 사업의 자세한 현황은 88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단체 임원 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관련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간 13번 공사설계 변경상황은 4건이 있으며 먼저 상봉동경로당 신축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및 시공방식 변경으로 공사 설계를 변경하였고 종합노인센터 건립 사업은 공정상 1차분에 있던 토목공사의 시공이 곤란하여 2차분으로 차수를 변경하였으며 신안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지하 부분을 알 수 없어 기초두께가 설계와 상이하고 외부비계 목공 수량 등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 소방공사는 스프링클러 매입에 따른 배관 관통 및 보양작업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 14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경로당 신축공사 2건, 종합노인센터 건립 1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2차에 걸쳐 잠정 중단 기간을 가졌고 참여자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중도포기자와 결근에 따라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별로 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국도비 예산배정 시 최대금액이 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매월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탈락자가 증가하여 집행잔액 8억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실시 설계 등 사업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89억7,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95페이지 네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2021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을 중단으로 1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프란치스꼬의 집이 폐업하고 등급외자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신청인이 감소하여 2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24건의 집행현황은 94,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 97페이지의 2022년 29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 실시설계, 화장 시설 건축 등 사업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반도노인요양원과 진주 성모요양원의 증축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반도노인요양원은 2022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입니다.

진주성모요양원은 낙동강수계법 개정시행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보조사업비 6억4,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미천면 효자경로당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20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2021년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애명노인요양원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1년 2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문산 관정 경로당과 수곡 금동 경로당이 준공일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문산 관정경로당은 2021년 2월, 수곡 금동경로당은 202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종합노인센터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내부마감 및 주차장조성 등 공사중이며 9월말 BF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10월 중순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10통에서 12통 경로당 신축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2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신안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9월 준공하여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평거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2억3,800만원 명시이월 받아 설계비와 공사선급금 집행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1,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은 자재 교체로 인한 사업비가 인상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21년 11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22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문산읍 주정마을 경로당은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목구조 공사를 진행하여 11월 중순 준공예정입니다.

평거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21년 10월 착공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6,2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비와 1억1,600만원의 사고이월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상대동경로당은 현재 목구조 공사중이며 완료 후 수장공사 및 외부 조적 공사 등을 진행하여 11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금산경로당은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오늘 개찰하여 업체 적격심사 후 9월 말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장비를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덕의 집 노인요양원의 증축공사가 완료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총 3건으로 평거동 경로당 신축공사 건은 측량 및 인접 주거지 철거에 따른 공기 부족, 종합노인센터 건립 건은 철근의 관급자재 공급 지연, 신안동 경로당 신축공사 건은 동절기 공사중단과 설계변경에 따라 연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1년 2건 2022년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101, 102페이지 사업위탁은 노인일자리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14개 사업 공개모집 1개 사업 재계약으로 21개소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103페이지 관리 위탁은 6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1번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2,966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17.9%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1년에 503,056명에 대하여 1,365억5,164만원을 2022년 6월말 현재 261,154명에 대하여 723억1,1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번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1년에는 5,123건에 8억3,488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22년 6월말 현재는 3,152건에 5억2,486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378건에 4억440만원이며 2022년 6월말 현재는 739건에 2억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은 매입 대상 토지 48필지 모두 2022년 5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3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은 55개 사업단에 5,415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은 52개 사업단에 5,4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진주시니어클럽과 진주서부시니어클럽 2개소가 있으며 진주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2007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10월 29일 추가 설치되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3억원이 되겠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주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9개 사업에 1,430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23개 사업에 1,42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20개 사업에 1,4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진주서부 시니어클럽은 2019년 신설된 이후 2020년부터 첫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11개 사업에 829명이 참여하였고 21년에는 15개 사업에 933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14개 사업에 9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5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확인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6번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식사배달사업을 하는 8개 시설에 3억5,2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 인원은 423명입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8개 시설에 1억6,812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수혜 인원은 43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12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7번 장애인복지 관련으로 첫 번째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5개 장애 유형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8,075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약 5.1%가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인 지원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21년 115억8,21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6월말 현재 59억3,06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지원액을 삭감하였으며 2022년에는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등 9개 단체에 1억3,0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2, 1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25건 1,229만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6월말 현재 12건 1,07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351명 172억2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6월말 현재 1,404명 98억1,2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8번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0억2,86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6월말 현재 14개 사업에 20억9,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 9번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2021년 1,056건 2022년 6월말 현재 470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0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현황은 2021년 1,236건 2022년 6월말 현재 654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11번 장애인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020년 112명에 16억4,107만원 2021년 133명에 19억1,584만원 2022년 6월말 현재 143명에 10억1,8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12번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 11명 2021년 12명 2022년 6월말 현재 4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6억501만원 2022년 6월말 현재 10억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은 2021년 166개소 6억9,3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6월말 현재 140개소 6억6,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14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21년 96건 2022 6월말 현재 9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3억2,246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6월말 현재 2억6,22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중입니다.

다음 15번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5개소로 총 23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2020년 개선명령 1개소 주의 10개소 현지시정 19개소, 2021년 시정 8개소 주의 8개소 현지시정 37개소이며 2022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3개소에 대해 5억9,548만원 집행하였고 2021년 3개소에 대해 13억4,3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노인요양원 정원 현황입니다.

진주요양원 외 25개소의 정원 1,151명에 현원 1,058명이며 종사자 수는 718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16번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 현황은 책자 133, 1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17번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로 총 23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138, 1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반환 1개소 주의 18개소 현지시정 17개소 권고 1개소, 2021년 주의 20개소 시정 8개소  현지시정 1개소 권고 1개소이며, 2022년은 10월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재건축 2건 장비구입 1건 등 6개 시설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18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141, 1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책자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 19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총 1,765건을 설치했으며 2021년 2022년 신규 설치현황 세부내역은 145, 1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맞춤돌보서비스 종사자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보다는 세부적이고 다듬어진 사업 진행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맞춤돌봄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가계보조수당이나 사회복지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도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독거노인관리사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4개 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사자 ……

○최민국 위원 전담사회복지사 가계보조수당하고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게 월 5만원의……

○최민국 위원 아니요, 생활지원사 말고 전담사회복지사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입니까?

○최민국 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도 디테일하게 사회복지사 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수당이 지급되는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맞춤돌봄도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사회복지사수당 가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도 사회복지사 수당하고 가계보조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전담 사회복지사들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사자수당하고 복지사 자격수당 지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공문으로도 계속 도와 보건복지부에 처우개선을 같이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 생활지원사들한테 업무추진비 교통비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월 5만원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 시설에서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각종 종사자 수당을 지급할 때는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평균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그리고 지원할 때는 반드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보건복지부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

○최민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가계보조수당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지급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수당은 100% 시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수당을 받고 있고 맞춤돌봄은 못 받고 있고 두 군데 다 100% 시비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앞으로는 채워져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때부터 이 부분 많이 다루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분들은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계시고 맞춤돌봄은 아직까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계보조수당도 물론 지급되면 좋지만 그것은 시비 도비 여러 가지 조건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수당은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전담사회복지사 근무하는 분들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4만원인데 20분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인복지담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인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께서 돌봄서비스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앞으로 다른 조건이 되어야 그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되는데 지금 맞춤돌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한 진주에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이 맞춤돌봄사업인데 형평성 문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큰 비용이 아니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인원이 작긴한데 이 쪽에 지원을 검토한다면 재가장기요양 기관 현재 205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또 지급하는 부분도 연관되어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도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민국 위원 재가장기요양원도 개인시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시설입니다.

○최민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평가에서 진주가 경남에 7개 기관 중에 3개가 맞춤돌봄을 잘 한다고 평가 받은 우수 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진주에서는 지금 맞춤돌봄서비스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것처럼 생활지원사 이동통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이 부분도 시군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중간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통신비는 인상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최민국 위원 이동통신비가 도비가 들어 갑니까?

시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업무보조비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유가가 인상이 많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시골 쪽으로 나가는 생활지원사분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도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시비로 이동통신비 얼마 예산 잡아서 각 법인에 지급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럼 그 법인 자체적으로 먼 곳은 더 드리고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게 주고 그건 법인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

○최민국 위원 면 단위라든지 멀리 가시는 분들은 지급이 더 되어야 될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도보이동이 가능한 데는 조정되면 이것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생활지원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전담복지사분들의 사회복지사 수당 문제 그리고 생활지원사 이동통신비 문제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대 때부터 계속 다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 회의록을 많이 보셨네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 정확하게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옛날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시절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 많이 개선됐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담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저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약간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하고 130페이지를 참고로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 배달사업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도시락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만 60세 이상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집안에만 주로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인당 2,500원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도 1인당 2,500원으로 드리는데 사실은 2022년도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혹시 어르신에 대한 식사가 부실해지지 않나 내용 면에서, 운영실정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상반기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점검차 8개소를 다 점검을 했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과 같이 단가가 너무, 수 년간 계속 2,500원이다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가 인상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무료경로식당에 지금 운영하는 재료비 단가도 2,500원인데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도 단가 인상을 건의를 계속해서 단가 인상이 내년에 3,500원 정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식사배달 도시락 밑반찬사업도 내년에 단가 인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복리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면밀히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게 파악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재가장기요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처리결과가 2020년에서 2022년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뒤에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포함해 가지고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주의와 시정에 대한 하반기에 점검하신다는데 3년 연속 주의를 받은 노인시설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개선명령이나 주의, 현지시정은 차후에 몇 회 이상 계속 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항으로서 사후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고의 사회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인데 주의나 이런 부분 권고를 하더라도 연속성으로 간다면 그 분들 복리시설이 그만큼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 지원은 2019년 진주시에서 제출하고 8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7군데 미등록경로당이 지원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굴된 경로당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추가로 더 늘어난 곳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중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그렇게 됐는데 향후 미등록 경로당을 발굴하는 노력이나 과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있으신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 봤는데 또 일부에서 우려가 있더라고요.

사적모임 등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등록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확인을 거쳐서 주변에 다 확인해 보고 평상 시에 이용하는지 몇 명 이용하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미등록 경로당에도 회원 명부까지 다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는 그런 지원은 ……

○최지원 위원 제가 신문에 난다는 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을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르신들 행복지수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하고 잘 연계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위원님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좀 전에 나누어 주신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107, 108페이지 안락공원 부지 매입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2020년도 보상현황 세 번째, 장재동에 225번지 전이지요?

마지막으로 비고란에 수용재결까지 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수용재결이란 단어를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의 위원회로서 수용재결을 신청……

○최신용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 불능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최종적인 종국적인 수용절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땅 225번지 위성지도를 보면 말티고개 올라가는 대로변이란 말이지요.

여기는 굳이 안락공원하고 관계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25번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안락공원조성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할 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장지의 바깥쪽으로도 개인부지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쪽도 산책로 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현재는 13만평방미터인데 그때는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지요, 용역을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을 굳이, 이것도 올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올해 수용재결까지 해 가면서 이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있냐고요.

땅 주인이 매각을 안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한전에 송수신탑 부분이 225번지 도로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부터 토지 소유주가 전체 필지를 다 빼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전체 필지를 빼는 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송수신탑 있는 부분만큼만이라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이미 지방토지위원회까지 다 심의가 끝나고 저희들 공탁까지 끝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처리가, 저희들 건설하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고 건설하천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아까 산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책로가 사실 225번지가 안락공원 반대편 능선 밑이란 말이지요.

산책로는 능선 따라서 안락공원 방향으로 길다랗게 올라가고 있는데 산책로 조성사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산 23번지 위성사진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 임야도, 이건 2019년도에 협의를 완료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3번지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에 해당되는 바로 접한 부분이고 일부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4차선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 23번지도 2013년 계획할 때부터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해 온 사항으로 현재는 전체적인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특히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용 위원 과장님 보시면 진입로의 일부가 걸리거든요, 뾰족한 부분 있지요 지도 상?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진다면 10%미만의 땅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용을 2019년도 겨우 협의를 했다, 물론 보상금액 가지고도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일 부분을 위해서 전체를 굳이 매입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요, 이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이 부분은 확실히 ……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락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너무나 과다하게 무리하게 수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25번지 같은 경우는 산 21-3번지에 자연장지 부분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끊어서 225번지 전체를 뺀다면 자연장지하고 인접한 부분을 산책로나 여유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봐서 민원발생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225번지라든지 23번지가 포함된 걸로 그렇게 ……

○최신용 위원 과장님!

혹시 잘못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225번지 옆이 자연장지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일부가 ……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는 자연장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29번지 하고 일부가 조금 뒤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뒤쪽으로도 일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조감도 ……

○최신용 위원 예, 조감도인데 225번지 부근은 자연장지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25는 없는데 산 21-3번지 쪽으로 자연장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필지는 사유지는 매입해야 되지 않나 산책로라든지 그 주변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

○최신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질의하실 위원도 계실 거고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락공원을 형성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부서에서 부지 매입 돈을 다 지급하고 업무를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저쪽에서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받아서 운영만 할 건데 우리가 영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담당 과장이 앞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보신 거예요, 협의 보고 할 때도?

우리 과에서 나가서 협의 보고 매입을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올해 최종 마지막 6필지 중에 5필지 하고 지장물 51건은 다 보상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고 한 필지만 중앙토지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술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능력이 더 있을텐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사회복지직하고 이런 업무를 보시는데 힘드셨겠네요.

86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12회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12회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급자격심의회를 해야 될 건이 생기면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는 12회 2021년도는 14회, 많이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안건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장애인들이 수급자격심의를 받아 가지고 1에서 15구간……

○위원장 윤성관 매월 이렇게 안건이 발생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매월 발생해서 하는데도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코로나로 서면 개최를 해서 ……

○위원장 윤성관 서면하면 안건 심의 받아도 돈 안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너무 우후죽순이라서 내가 몇 번, 작년 재작년에도 서면심의 돈 주는데 조사해서 주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니까, 보세요.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20년도에는 320만원 쓰고 350 남았지요?

2021년도에는 420을 썼는데 350이 남았어, 금액도 맞지도 않아요.

자료제출 때 제가 이런 것 신경쓰라고 했는데 돈은 십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2개 합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나오네요.

예산은 600만원 잡아 놓고 돈은 800만원 쓰면 어쩝니까?

예산 불용에 350 남기고, 잘못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있는 것 아시지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해 법률.

여기에 보면 수급신청을 받고 나서 조사를 마친 후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30일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압니까 이 내용?

업무파악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12회를 써서 집행잔액 불용액을 안 남겨 가지고 매월 하든지 집행잔액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상위법에 6회로 줄일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줄일 때 마다 모아서 하고 급한 것 아니면, 돈은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이렇게 해년마다 불용액을 이만큼 많이 남기면 대폭 줄이세요. 줄여 가지고 예산을 새로 잡으세요.

해년마다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억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할 때 다른 숫자는 몰라도 금액은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적사항입니다.

101페이지 25번 항목에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안락공원을 현장방문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위탁사무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실과소에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지원사업비 정산 관련 내용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이고 저희들 이번에 현장확인 했을 때 현장에서 드렸던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돈을 직접 지급 안 해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위탁은 소홀하다 이런 것은 일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 같이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144페이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22년도에 7억3,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계속 집행해서 들어갈 건데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이 수리가 안 되고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봉사자들도 너무 봉사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 시설점검 및 업무현황 파악 차 방문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목욕탕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시설 자체도 기구나 장비들도 다 옛날거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기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른 복지관에 목욕탕 있는데 견학 갔다 와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뽑아 보니까 1억2,000 정도 되더라고 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리모델링해야 되고 올 당초예산에 잡 뽑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세요, 보면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냥 용역 같은 거 주지 말고 가서 보고 과장님이 알고 용역을 줘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 따라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저희들도 상평산단 재생하는 데 뒤쪽에 공공시설이 있어서 그 쪽도 협의를 해 봤는데 주차공간은 현재 ……

○위원장 윤성관 어려움은 알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든 주차장을 만들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운영 상 문제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갈등있는 부분들도 인지되어 있지요?

그런 건 점검을 한 번씩 해 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은 많이……

○위원장 윤성관 괜찮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저번에 두 명 나가고 사무국장님도 책임지고 나가고 난 이후로는 지금 융화가 많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그 분들을 뭐라 한다 이런 지적보다는 예산도 좋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만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발언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이 최근 3년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 인구의 약 18%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240회 임시회 때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진주형 노인친화시책 발굴의 일환으로 노인간병시스템 정책 개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 인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제 5분발언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간병간호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병원에 간병간호는 보건소 업무로 현재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을 담당 과장께서 65세 노인인구 현황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업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같이 연구해 주시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의 할 때 협업해서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이번 국을 마쳐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아무래도 다 같이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요.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하는 게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힘들더라도 2시에 시작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2022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 선정 시 공모 등을 통해 순우리말 사용 확대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명칭 공모를 통해 순우리말 어린이집 명칭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 신규 개원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의 어린이집 명칭 또한 공모 추진 중입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된 품질관리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의 부적정의 처리 결과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착공 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기술자를 별도 배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강구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청소년수련관 내에 건립예정인 청년허브하우스에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원에서 2022년 8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수당지원 금액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여 5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생들의 돌봄서비스 확대요청에 대해서는 초등돌봄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2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4년도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대곡어린이집 외 5개소, 문산어린이집 외 1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상평어린이집 외 4개소 및 반성어린이집 외 4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진주포레나어린이집 외 4개소에 어린이집 확충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현재 LH가 공사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13건이며 2022년에는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사 용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 214 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1년 9개 사업 2022년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 공사 설계 변경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경우 철거 등 추가시공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평어린이집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 15개의 어린이집 공사의 경우 담장철거 및 물탱크 이전, 집기이전, 마감재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외 14개의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 페이지 2021년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급식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41개 사업으로 목적사업의 지원기준, 지원대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반성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석면 해체 공사 업체 선정 지연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은 코로나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진주 보듬이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폭염 및 설계내역 협의로 인해 연장되었으며 하대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석면 해체공사 업체 선정 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아동 등원에 따른 조리실 사용으로 현장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진주C3 빛나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자재수급지연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르타르 양생기간 확보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5건 2022년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으로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으로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및 아동보호팀 운영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고  회계과를 통해 공개 입찰로 보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를 관리위탁 중이며 위탁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1대, 아동보호팀 1대, 육아종합센터 2대 총 4대를 계약 운영 중입니다.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진주육아종합센터의 2020부터 무료대관 총괄 내역이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단체는 진주YMCA 외 6개 단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에 1,240만원 부과했으며 징수 건수 33건에 1,040만원입니다.

미납된 1건은 2021년 4월에 부과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 건은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 주체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동보육과는 마을어린이 놀이터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동에서 수시점검하고 시에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은 51명 2022년 52명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외 6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4개소 2022년 신규 설치된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5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까지는 아동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 외 7개의 아동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아동학대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022년 4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관련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과 시 직영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기관 보육료는 정부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중 만 0세에서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21만원에서 5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녀를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연령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현황과 250페이지 보육교사 현황은 25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으로 현재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호탄동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1년 총 21개소 2022년 총 2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황이며 257페이지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5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시설 현황으로 2021년 110개소 2022년 105개소에 대한 아동 정원, 현원과 교사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지도 점검을 2021년 62건 2022년 56건 완료하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하대동 폴리텍대학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장난감 은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으로 시청 장난감은행 외 5개소의 장난감 대여물품 보유현황, 대여실적 및 가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운영실적 표를 보니까 현재 진주시 전역에 지역아동센터는 2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4개소 2022년 하반기 1개 추가 그러면 5개, 2024년까지 5개 추가 총 10개가 됩니다.

예산 지원금액도 아동센터에 19억 13억 되어 있고 돌봄센터는 4억 2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서 주로 저소득층 계층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50%를 뽑고 나머지 50%는 일반 아동을 뽑고 있는데 사실상 미달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낙인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집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보내기를 꺼려하고 그러면서 그 수요가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하는 돌봄센터는 학교에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집 근처에 다른 돌봄센터나 이런 데서 학원 아니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안 가면?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4개밖에 없고 하나 생겨도 5개인데 원하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기 지역에 돌봄센터가 평거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좌동도 있고?

있는 줄을 몰라요.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걸어가면 눈에 띄는데 숫적으로 적으니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부족하고요.

숫자 자체가 부족하고 왜냐 하면 자기 집 가까운 데 한 동에 한 개씩이 아니라 자기 집 가까운데 손쉽게 아이가 가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사실상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가는 곳,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보내고자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고민하셔서 통합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부방을 시작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2004년도에 사실은 법 내로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동센터 정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있는 정원 현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2019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우리 시에 5개소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되면.

그런데 경남도에 총 다함께 돌봄센터가 22개소입니다.

절대적으로 진주시가 굉장히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도에 중앙부처 복지부에 인건비 부분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저희 시의 기조를 보면 전국에 어디를 가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작은 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절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미달은 아니라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것 같고, 그렇지만 2024년까지 돌봄센터 10개 아동센터 21개를 더하면 3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은 앞으로 열어두고 고민을 해 보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다함께 돌봄센터가 만들었던 취지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고유영역으로 나가고 또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고등학생까지 연령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지부 지침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대로 추진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주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보육공백 교육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진주시 전체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진주C3 빛나라어린이집 등 3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서 좋기는 한데 현재 우리 시는 출산률 저하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어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는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반발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06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건이 진주C3 빛나라어린이집하고 진주 센트럴키즈어린이집 그 다음에 키즈아일랜드 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2021년도에 확충이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3가지가 가능한데 방금 말했던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민간어린이집 농촌지역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일정 규모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년간 장기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확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출산률 저하로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도 파악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부모들이 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의 상생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된 정원보다 인가 정원을 조금 작게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계속 유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앞으로 기존 어린이집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짚을게요.

227페이지 17번 항목 제일 밑에 반성어린이집 개보수공사 공기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펼쳐 두고 218페이지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나 반성어린이집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들어 있거든요.

반성어린이집 보육실 바닥 보수공사 3,300하고 550 플러스 하면 3,880만원 되겠네요.

2022년 5월 26일 착공해서 6월 23일 원래는 당초계획은 23일 준공계약 기한이었는데 하자발생최소화를 목적으로 해서 연장사유가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모르타르 양생기간 확보, 이게 연장사유입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해하기 편하게끔 5월 26일 착공해서 6월 23일 원래는 완공인데 연장사유가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모르타르 양생기간 확보 때문에 늦어진 게 7월 15일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에 모르타르 양생기간 부분을 반영 못 시켜서 모르타르 양생기간을 넣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류로 제출한 예산서 상에 연장사유는 원래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 보육실 바닥공사 이런 건 처음부터 최소화 잡을 때 모르타르 양생기간 확보해서 원래 실시설계 당시에 기본으로 당초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들어가는 건데 다른 이유 같으면 연장사유에 대한 이유가 인정이 될지 모르는데 이 이유를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연장사유가 부적정하다,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장사유가 부적정하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설계내역서 상에 있는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

○위원장 윤성관 그 이유는 똑 같은 사유고 원래 잡을 때 모르타르 양생기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시설계 할 때 설계 당시에 이 내용이 들어 갑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내용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에 저희들이 계절적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름철에 모르타르 양생하려면 습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하시는 분하고 제대로 계절적 요인을 못 넣어서 사실은 이 기간이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충분한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하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옆 페이지 보십시오, 226페이지.

16번 항목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상 이월사용,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보십시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1년 3회 추경에 확보되었더라고요.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 2개소가 문산 어린이집하고 수곡 어린이집 맞지요?

2021년 3회 추경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월사업 집행현황이 여기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번 항목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2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문산 수곡 어린이집 3회 추경했던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6번 항목에 들어 있는 건가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10번 항목이고 219페이지 하고 같이 보십시오.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 6개 공사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219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국공립그린리모델링사업은 6개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개의 사업비가 적게는 8,700만원 많게는 2억6,000만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창호공사를 비롯해서 예단열 보강공사 실시설계 제가 볼 때 전체 6개 사업을 봤을 때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정으로 보이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021년도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 소관의 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LH입니다.

그래서 LH는 2021년도는 설계용역까지 LH에서 직접 했고 그 용역비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며 2022년도에는 지침 변경으로 저희들에게 설계용역하게끔 그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2021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7페이지 보십시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내역을 보면 가호동 특히 천전동 이런 데는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진주가 제일 쎈 데가 가호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전동 정도 될 거고 가호동이 제 지역구인데 저도 여러 젊은 학부모들한테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도 많이 나와 있네요.

장난감은행이 필요하다 꼭 설치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옆에 충무공동이 있고 권역별로 정해 가지고 장난감은행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 정도는 따라 줄 것이다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는 하지만 유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하나 놔도 안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장님 말씀처럼 권역별로 하고 있고 현재 다른 거 다 떠나서 진주시에 영아 장난감은행 대비 따지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권역별로하고 또 개소 수가 많아서 2,200명 중에 장난감은행 하나 되고, 다른 데는 만명이 다 넘어서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난감은행 부분이 구)영남백화점에 일단 하나 개소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특수한 사항 정촌하고 가호동 부분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으며, 영남백화점 이용 부분들도 사실은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 해 버리면, 거기 저희들이 센터로 잡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구도심지역에 있는 장난감은행 이용도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찾아가는 장난감 이동 차량도 참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새댁들한테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이 잘 되고 젊은 인구들이 모이는 데가 지금 가호동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비율대로 본다면 인사동 영남백화점 정도는 인구 수가 작아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못할텐데 시설이 그런 시설이라서 들어가는 거고 구색을 갖춰야 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인구 비례해 가지고 급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 인사동 것 하면서 가호동에 폭발적으로 젊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반영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작게 쓰는 데는 작게 쓰는대로 이동형 장난감은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엄청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몇 가지 더 준비된 건 별도로 제가 과장님 국장님 면담하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역 어린이집 있지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교사인건비 지원을 농촌 어린이집 쪽에는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농촌 지역에 장애인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챙겨 봐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저번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자료까지 받아 놨는데 제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혁신도시 고교설립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부강한 진주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현재 498억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 계획서, 예치현황, 기금운용 관련 조례 등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편성기준 등과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및 비율과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에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제12회 진주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총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 5,200만원의 보조금으로 가족캠프, 청소년 우리 지역 알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21년 3건 2022년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경상대학교 상생발전협약 등 총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충효교육원을 진주향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위탁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와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2020년에 4건 2021년 20건 2022년에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평생학습축제 참가예산 지원현황은 2021년 평생학습축제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11월 5일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충효교육원 운영 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1억5,000만원으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29개의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에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4번 시민정보화 사업입니다.

시청 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과 상대동과 연암공전 안에 있는 시니어 정보센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일반시민과 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6번 대학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사업에 연 6,000만원과 2027년까지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에 연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 훈련 장비 약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10개 학교에 45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결과 5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14개 학교에 4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결과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올해는 113개 학교에 50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번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63개소 2021년 29개소에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6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14,768명 2021년에는 13,476명 올해는 6,2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세내역 및 강사운영 현황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11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 내역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로 최근 3년간 15억3,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및 일반인 148,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도별 상세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27건에 대하여 약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청소년시화전이라든지 가족캠프 기타 어울리는 한마당 사업을 집행했는데 19쪽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현황에 2021년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2년 경상남도 도교육 지원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5번 1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형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말씀이시죠?

○김형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21년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1인당 1학년 입학생에 한해서 30만원 지원하고 있고, 학생 수는 도에서 앞에 연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막상 당해연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 결과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학생 수가 해마다 조금 씩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줄고 잡을 때 입학 학생 예정 수를 미리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는데 항상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김형석 위원 국가적이나 봤을 때 인구절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원인이 된다는 게 보여지네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8대에 들어 와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8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했었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랑 협의를 잘 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랑 협력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년이나 2년만 우리가 주다 보면 도에서 지원금이 나올 거다, 그러면 첫해나 둘째 해만 우리 돈으로 들어간다, 이게 1년에 20억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30, 고등학교 1학년 30,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까지 준다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흡족해 하는 상황이고 아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는, 경남에서 우리가 이것 하고 나서 다 따라 많이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원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매칭비로 묶어버리니까 조금씩 남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나중에 시립도서관도 같이 연계해서 제가 정책제안할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잔액이 6월말 현재 500억 가까운데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2억도 채 되지 않는 1억9,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액수의 금액을 적립해 놓고 이렇게 활용이 적은 이유를 묻고 싶고 기금의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조성목표액은 금년말 기준으로 5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잠깐만요.

금년 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금년 말로 ……

○최신용 위원 작년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 말은 삼백 칠십, 책에 안 나와 있는데 ……

○최신용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년도 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금년도 말입니다.

○최신용 위원 23년도 말 기준 500억으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목표액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목표액이 금년도 말 기준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에 볼까요.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존속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금조성 목표는 금년도 말 기준으로 500억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기금조성목표액은 500억원으로 되어 있고 활용 용도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금액은 이자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이자가 2억원 정도 발생을 해서 그 금액만큼 작년에 2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자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게 조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1항은 방금 말씀하신 장학금이고 2항에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이래 놨단 말이지요.

책자에 있습니다.

10페이지 4조에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자분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4조2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용도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신용 위원 그 이자분 가지고 다 가능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현재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맞습니다.

사실 장학금 용도로만 운용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금의 성격을 전환해 가지고 교육도시 진주가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기금의 용도 확대를 좀 바꾸면 안 되겠나 싶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싶고 나중에 시립도서관 할 때 도서관과 연계된 기금 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나중에 도서관 할 때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당분간은 조례에 되어 있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아까 19쪽에 중고등학생 교복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 교복비 구입을 해서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앨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도 앨범선물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졸업할 때 선물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도 특이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는 입학생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졸업할 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주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도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현재까지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짚을까요?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페이지 7번 항목을 보십시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2022년부터 2022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진주시청소년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일반 규칙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현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던데, 조례 있던데요.

무슨 조례 있는지 모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왜 이게 안 들어있나 싶어서 보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제3조와 관련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주시 청소년위원회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저희들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뭔지 저도 파악을 해서 넣어야 한다면 넣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걸 안 넣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이게 있는데 왜 안 넣었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규칙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되어 있고 진주시 교육보조 조례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가 있겠구나 찾으니까 진주시 청소년수련과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혹시 상위법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말이지요.

들어 가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가야 제가 2차 질문이 뭐냐 하면 여기에 10명에서 20명 규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10명에서 20명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전부 다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는 몇 명인데요, 되어 있는 학생이?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현재는 약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운영할 때 수당지급 운영처리 경비처리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진주시 평생교육위원회 외 4개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처리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학생들한테는 일반 위원회처럼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은 얼마 잡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348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48만원 어디에 씁니까?

이 사람들 수당 안 주면 쓰는 게 뭐뭐해서 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버스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1만1,000원,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로 다른 금액으로 간식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1만1,000원씩……

○위원장 윤성관 1만1,000원은 뭐할 때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회의에 참석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기준이나 운영예산 연도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라고 보이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꼭 안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조례가 있으니까, 올려서 밑에 것처럼 위원 수당 지급액 안 그러면 수당이 작고 다른 쪽으로 쓰이면 별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운영경비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한번 보게 320만원이 작년에는 얼마 썼고 재작년에는 얼마 썼는지 그건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0, 2021, 2022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볼게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자료는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은 페이지 15페이지 하단입니다.

미래인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이 불용자산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죠?

15명 기준 해서 4회 개최 예정으로 420만원을 잡아 가지고 220만원 남았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개최는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5명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몇 명씩 불참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평균적으로 이분들 오면 몇 분 정도 옵니까, 15명 중에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총 15명 중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 ……

○위원장 윤성관 10명은 돈 다 받아가는 분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10명은 다 받아 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10명 다 받아 가면 일단 2021년도 4회 했는데 7만원씩 잡아서 40개 계산하면 돈이 280만원 되어야 되고 개수로 계산해도 금액이 안 나오던데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 하면 돈 안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서면하면 ……

○위원장 윤성관 심의를 받아도 안 주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내가 왜 자꾸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따지냐면 각 위원회 별로 각자 과별로 따로 놀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CCTV도 전체 과를 다 날짜를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 4년 동안 묶어 줬는데, 지금 다 묶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때는 서면심의 돈을 주고 어떤 과는 안 주고 그 위원은 여기 위원하고 또 불이익받고,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같은 과에 무조건 지적해서.

지금은 서면 심의를 해서 심의를 얻으면 돈을 주고 심의 안 얻고 그냥 결론을 안 얻으면 안 주고 하거든요.

우리 과는 어떻게 합니까?

서면심의 심의 물으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은 서면할 때는 안 줍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계산을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과는 내가 주라 해 놓으니까 줍니다.

의견을 안 물으면 안 줍니다.

그럼 이 책자로 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 봐야 안 줬구나 줬구나를 알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엄청 피곤한 겁니다.

완전히 업종이 전문용어로 노가다 업종이 되어 가지고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 제출을 할 때 서면심의 1회, 그 다음에 그냥 심의 3회, 이렇게 써 주든지, 아니면 서면심의까지 시원하게 돈을 주든지 해 가지고 안 헷갈리게 하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서면심의 했는지 안 했는지는 16페이지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심의 1회 포함해 가지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돈은 서면심의를 할 때 줄건지 안 줄건지 판단해서 다른 과랑 협의해서, 원래는 한 개도 안 줬거든요,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주자, 주라고 해서 지금 주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같이 비슷하게 맞춰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 주는 게 맞는데 과에서 의논해서 합시다.

19페이지 15번 항목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예산이 2억700 약 6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각해 가지고 원칙은 대면 돌봄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를 항상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직접 키트를 준비해 가지고 집으로 방문해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상당히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는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2020도 결산사항.

팀장님들 자료 가져 오셨지요?

없습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당초예산이 9,200만원 2회 추경에 153만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9,300만원밖에 없던데, 16번 항목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없고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 없는데 사업비가 2억700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과정을 압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억700만원 인건비가 아카데미에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절반 정도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제가 당초예산하고 같이 금액을 본다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 해서 코로나 반영한다고 해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자료를 찾다가 확실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긴급돌봄 해 가지고 원칙은 대면이지만 재난상황이나 코로나상황으로 있을 때는 긴급돌봄 체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적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준비하면서 이것도 같이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내용을 볼 수 있게 2020, 2021, 2022 집행내역하고 진행과정을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제가 보고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민간위탁금 차액 발생 분 보전에 대한 부분 검토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위탁운영 등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 수입에서 충당하고 매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1 2022년도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021년 국민신문고 4건으로 민원불편사항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57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 편성기준, 위원 수당지급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성 위원은 3명으로 위촉위원의 50% 이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2년은 9월에 대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4개관에 상하반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상평분관에 내진보강 건축설계와 상락원에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로 4건의 용역비 총 2,5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4개관에 상반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상락원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비가림 설치공사 실시설계 총 4건에 용역비 5,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1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이전과 관련하여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지연 등으로 2023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2건으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 관련으로 민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으로 2021년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진주대학생 연합봉사단 리더스와 어르신 스마트폰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상대학교 인문도시진주사업단과 협약하여 어르신 인문강좌 운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번 해당사항 없으며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상락원 이용자 수송용 차량으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2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주시 새마을회에 상락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선정은 공개 공고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6번 2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복지관 4개관에서 4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29번 시설무료 대관내역은 본관 대강당 이용 건은 2010년 1건 2021년은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1번 노인무료급식 운영 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본관과 상평분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22년은 본관 112명 분관 10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번 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 프로그램 이용을 비롯한 기타 시설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3번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 및 근무자 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은 상평분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관은 민간위탁 운영비로 인건비 주부식비 및 운영 제경비로서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경로식당 근무자 직급형태는 각 관별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으며 상락원과 청락원에는 위탁사무원이 한 명씩 추가되어 총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4번 자원봉사자 현황과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으로 가항에 2022년도 4개관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75명 식당자원봉사자는 2,356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추진사업으로 봉사자 생일찾아주기는 전년도 프로그램 강사 및 전년도 3회 이상 식당봉사 참여자에게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선진지견학은 각 관에 봉사자들 친목 도모와 봉사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식당 자원봉사자를 구분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 현재는 9월과 10월에 현재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봉사단체와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하여 봉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5번 노인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1개 프로그램을 현재 대면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상세 실적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69페이지 나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본관은 참여 인원 수는 많은데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보다 프로그램 운영 수와 다양성이 없어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본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12개 프로그램인데 2022년는 9개로 여기 보이기에는 프로그램이 줄은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한글 1, 2반이 있고 한글중급반 1, 2, 3반이 있습니다.

한글 부분에서 인원 수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한글초급 1, 2반을 한 반으로 나누고 중급 1, 2, 3반을 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 12개에서 9개로 프로그램이 줄어 들었지만 프로그램 개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인원 수는 많은데 프로그램 개수가 너무 작아서 다른 데는 많은데 왜 이렇게 작아졌나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사전조사를 해서 하고 싶은 것 요청하는 것을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연말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MOU 체결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 이런 것은 연말에 프로그램 조사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생하고 연계해서, 여기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따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르신들이 원한 거거든요, 연말에 결과에서요.

상락원 같은 경우에도 정보화교육이 있고, 저것은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일대일로 여기서 해 보고 현장에 진주성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반갑습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2021년에는 그 어느 곳도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쓰셨다고 또 64페이지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이런 경우는 경로식당은 운영하지 않지만 직원들은 휴관을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급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운영경비액 비교를 하면 시 직영으로 하는 상평분관은 많이 기존에 비해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락원과 청락원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

○신서경 위원 똑 같은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질의는 대답을 해 주셨고요.

3. 가에 경로식당 운영경비.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경로식당 운영경비 말씀이십니까?

○신서경 위원 예, 방금도 그 부분 질의를 드렸고 해명이 됐고요.

지금도 역시 그 부분에서 변동액을……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

○신서경 위원 시 직영이라고 하셨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인건비가 지급 안 되고 이것은 당시에 다른 방역소독비 같은 걸 작년에 지급한 것으로 알거든요.

○신서경 위원 2022년도는 많이 늘었네요, 운영경비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이것은 지원현황이니까 2022년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니까 ……

○신서경 위원 상반기까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현재 6월 30일까지 지원현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식당운영을 안 하고 인건비만 나간 거는 세 분관이 똑 같지 않습니까,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다 식당 운영을 안 했잖아요, 경로식당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안 했는데 상평분관은 직원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위탁직원이 아니고요.

○신서경 위원 그래도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락원하고 청락원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락원 청락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앞에 보면……

○신서경 위원 금액이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다르거든요.

직원도 다르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경로식당 근무자들 직원 수가 다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두 분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두 분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안 끼어드는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첫 번째 질의는 해명이 됐고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세 군데를 비교할 때 2021년 운영경비에서 상평분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22년 상반기에 대폭 상승했는데 운영경비가 왜 상락원과 청락원만 이렇게 감소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이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

○위원장 윤성관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아닙니까. 2022년도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상락원하고 청락원하고 현재 진행 중이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건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반기만 지급된 거고 아직 6개월분이 남았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가 아니고 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시 직영이 상평분관하고 나머지 두 군데 운영방식이 달라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상반기까지만 결산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이 상평분관하고 나머지 두 곳에 크다는 거지요, 차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더 이상 설명하실 건 없다 그죠?

차후에 제가 좀 더 찬찬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두 분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이 틀어져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질의도 좀 애매하고 답변도 애매한 게 상락원 청락원은 20221년도에는 매출이 이만큼인데 왜 올해 줄어들었느냐는 얘기고 상평분관은 왜 늘었느냐 상평분관 늘은 거에 비해서 상락원 청락원이 왜 줄었느냐 이 얘긴데 6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중이니까 나중에 매출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고 올해는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이 이만큼이고 12월말까지 가면 이것보다 능가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얘기가 맞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답변을 원하는 거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앞에는 운영경비가 이렇게, 이건 운영경비거든요.

다른 이용자 금액이 늘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기본운영경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예산에 잡힌 거고 그죠?

제 말씀이 맞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 보십시오, 관장님.

18번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리모뎅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설계가 2022년 5월 18일 완료일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용역비 4,600만원 총 사업비 9억8,000만원인데 미발주 사유에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 지원 등으로 인한 일정 조율 이래 놓고 2023년 2월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건축 설계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설계 공모 중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찍, 어르신들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전을 할 이유가 ……

○위원장 윤성관 공정이 애매하네요.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은 큰 사업이라서 기본적인 일정하고 우리 일정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집행계획 수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2022년 5월 18일까지 작년에 벌써 끝내야 될 일인데 1년 가까이 2023년 2월 발주예정으로 이렇게 미루는 거는 제가 많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집행 계획수립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저희들은 최대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맞춰서 조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획을 잡을 때 당초예산 잡아서 승인받고 시기를 잡을 때 조율은 하는데 이것까지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면.

처음에 수립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부분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1년 넘게 넘기는 건 차질이 불가피하더라도 조금 과해 보입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챙겨봐 주십시오,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페이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코로나19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사업을 펼쳐 달라는 건의에 대해 새일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실시 61명이 수료 4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도 시설설치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소관 타 부서에 홍보를 적극 진행하였으며 매년 관련 부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2년도 동부센터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3,200만원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3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집행 현황입니다.

무지개동산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비 3,700만원으로 노후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바닥재 모래교체, 진입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 여성새일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채용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자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액 5억4,600만원 중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상담사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2년도 예산은 총 5억7,300만원 중 6월 30일까지 2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 중에 있으므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보험계약현황입니다.

수강생 수송용 버스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20년부터 22년 상반기 총 4건으로 20년도 2건 21, 22년 각 1건씩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 소관 내용입니다.

79페이지 시민능력개발교육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과정 운영실적으로 21년도 16개반 1,252명 22년도 상반기 57개반 724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이 있어서 수료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연도별 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하단 단기과정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하는 1일 체험은 방학기간 실시하는 과정으로 21년 겨울방학에 4과목 74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1년 여름방학 22년 겨울방학은 미실시하였습니다.

81페이지 스페셜 맞춤요리 1일 체험입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연 2회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배달강좌입니다.

5 내지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규모 학습그룹을 모집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15그룹 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정기과정 중 자격증과정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취득한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격증 취득은 수강생 자율로 응시하게 됩니다.

82페이지 강사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입니다.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 횟수는 주 1, 2회로 1회 강의 시간은 2 내지 3시간입니다.

다음은 강사보수 교육으로 강사리더십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21, 22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 부대행사 실시 현황입니다.

20년도 너우리갤러리 개관 후 여러 분야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 강사와 수강생들로 구성된 무지개동산회는 자원봉사자 총 9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진주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단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총 127개반 2억5,900만원 22년도 상반기 79개반 1억7,00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수사당은 시간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시민능력개발교육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21년도 세입은 8,300만원이고 22년은 3,600만원입니다.

이 세입은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과목당 월 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1년도 구인 구직 취업상담사 수는 3,706명이며 이 중 취업알선 건수는 1,110명, 취업자 수는 799명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취업상담이 2,822, 취업알선이 616명 45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에게 맞는 취업 분야를 선정하여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이 향상되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취업 대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85페이지 직업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성을 확보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과 현장맞춤형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 3개 과정 61명이 수료하고 46명이 취업하였고 22년에는 3개 과정 59명이 수료하여 3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 중으로 수료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처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기업체와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6페이지 사후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자에게는 행복일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채용기업에게는 양성평등교육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취업환경에 적응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내동면 삼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무지개동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대여와 교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강사 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강사 채용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개발관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하고요.

한 번 위촉하면 2년간 활동하고 다시 2년 후에는 재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강사들 채용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수업을 하고 나서 수갱생들을 통해서 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수강인들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강사 채용을?

○김형석 위원 아니, 강사에 대한 평가를 수강생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수강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84쪽에 여성일하기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이 기회에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해야 되기에 취업희망을 하는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취업창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 채용기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아시는 분이 말씀 좀 드리라고 해서 이번에 칭찬을 하는데 평소에도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 놓고도 사후관리를 너무 잘 하시고 계신다고 심심하면 한 달에 한 번 떡이나 음료를 사 가지고 와서 챙기고 어떻게 일을 하시나 어려운 점은 없나 불편함 점은 없나 물어보신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한다고, 이번에 하게 되어서 진주시 여성일하기센터나 직원분들게 고맙다고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제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에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웃음 소리)

사후 관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년동안 계속 요구하고 정책 제안 드리고 이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상임위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10번 항목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요.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사업개요가 2022년 2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내용이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사업비가 3,100만원 수의계약을 하셨고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했네요?

과장님, 내진평가는 행정직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준공검사 공무원요?

○위원장 윤성관 예.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전문가들이 했고 감독이 공업직이 감독을 하고 그 위에 상위 직급……

○위원장 윤성관 공업직 8급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해서 지원받은 거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아니, 우리 능력개발관 직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급은 오늘 오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오늘은……

○위원장 윤성관 행정6급은 어디 소속입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우리 능력개발관 소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6급 이호숙 팀장님은 오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오신 팀장님께서 준공검사를 했고 공업8급은 자체 공무원으로 공업직이 있어서 용역 감독을 했다, 준공검사는 행정6급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내진성능평가 기준이나 용역준공검사에 세부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면 답변 가능합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거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준공검사는 다른 밑에 노후놀이시설 교체 설치 및 진입로 이런 것도 원래는 토목직이나 전문직이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도는 그렇다고 보고 토목공사에 관련되거나 내진성능평가는 이름을 호명해서 그렇기보다는 행정직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전문기술직이 용역검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질문인데 과장님 답변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부서의 사례도 법을 어기거나, 제가 지금 법을 어겨서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지금은 용역이고요.

내년도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주고 공사는 내년에 진행할 거거든요.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비랑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중간 준공검사 공무원은 최종적으로 전결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쪽으로 해서, 행정직이 지식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면 이 쪽 관련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고, 또 아까 과장님이 관련 법령에 맞춰서 했다는 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 예가 있는데 제목이 이런 내용들은 기술직들이나 관련직들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검토해 보시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연구해 봅시다.

밑에 노후놀이기구 교체 설치 및 진입로 신설, 진입로는 뭔가요?

토목에 관련된 진입로인가요?

아니면 교체 시설만 한 건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투스콘으로 진입로를 까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얹은 거니까 그죠?

파고 안에 뒤집고 새로 깔고 하는 것들은 준공검사 공무원, 그 쪽에 관련된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8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격증취득 현황이고 2021년도 2022년도 되어 있는데 자격증 취득현황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 과정이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2022년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형입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지금 하반기 수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는 자격증취득과정이 없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작년에 헤어미용이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수강생이 없어서 개설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에 홍보를 많이 하면 수강생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요즘 미용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 부분을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을 대처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격증 취득도 중요한데 86페이지처럼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이 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3년차 정도 하다가 놔 두면 안 되고 완전하게 5년차 이상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지금은 사후관리 잘 하신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격증취득 현황에 대해서 확대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난 뒤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86페이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현황처럼 이 분들이 끝까지 성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2022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1인 임명 건의요청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5번 2021년에서 2022년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외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상세내역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위원회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서부도서관 진출입로 아스콘포장 및 보도정비공사 1건으로 바닥재 아스콘 경계석 등의 증가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아래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남부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도서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 일부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 2건 2022년에는 6월까지 2건으로 민원접수 내용에 대해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보유장서는 605,000여권으로 국내서가 565,000여권 영서가 31,000여권 비도서가 8,000여권입니다.

도서관별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1년 구입현황은 10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2022년 구입현황은 6월말 현재 4억5,500만원의 예산 중에 3억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잔액에 대해 도서관별 특화도서 이용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과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등으로 많이 줄었다가 2021년 612,000여명 2022년 6월말 기준 470,0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3번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2021년 95회 운영으로 4,400여명이 이용하여 1만권 정도 대출하였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3,900여명이 이용하고 8,700여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독서회는 3개 독서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료실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6번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 예초작업 외 22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학문화교실 독서교실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용현황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2002년 3월 구축되어 2018년 6월에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구성 메뉴는 도서관 안내, 자료검색, 독서문화 프로그램 신청,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처리 현황은 2012년 33건 2022년 2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자원봉사 신청현황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접수를 받지 않아 86건 정도였으며 2022년에는 6월말 현재 978건 정도로 주로 중고생이 신청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문화강좌 온라인 신청은 2021년도 22개 강좌에 355명이 신청하였고 올해는 6월말 기준 30개 강좌에 347명이 신청하여 수강을 마쳤습니다.

아래 도서관 관련 민원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제10회 진주 북페스티벌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7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까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현황과 116페이지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공통사항인데 아까 평생학습과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칭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교육문화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숫자는 많으나 대다수가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 본 바로는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별 대표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의 경우에는 창원에 경남대표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대구나 광주 전북 등 각 지자체에 2개의 대표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제2호 경남도서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시도가 협의해서 시비나 도비로서 제2경남대표도서관을 설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와 도비, 우리 시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과 미래세대행복기금 제4조2항을 활용하고 또 LH의 지역공헌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고 이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전면 개축 내지는 신축을 전제로 촉석루와 더불어 가지고 진주의 랜드마크로 지상 7, 8층 이상 규모로 새로 지어가지고 대도서관, 대도서관 중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래서 대도서관으로 짓고, 현재 중도서관은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 이런 규모가 중도서관으로 보고 나머지 각동 내지는 아파트단지 등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은 활용해 가지고 수직계열화, 단계별로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도 강화하고 또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고한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라든가 도시재생과,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도서관 지으려면 국비도 따야 되고 도시나 시비도 따야 되는데 도심에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청소년수련관도 활용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쪽에 있는다고는 제가 지금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당연합니다.

관장님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즉답은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진주촉석루와 연계해서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진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올해 조성이 완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라는 건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 가지고 장학금 이런 쪽에 사용하는데 시설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성질 상 일부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일 이억 수준 그 정도, 이자가 연간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명확히 모르는데 또 다른 활용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계획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의회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심도 있는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판단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래세대행복기금 조례 4조2항에 의해서 그것하고 LH지역공헌기금 또 국도비 포함해서, 경남대표도서관이라서 도비도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포함해서 시비하고 하면 재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체킹하셨다가 행감 끝나고 나면 적정한 시간에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지금은 조례가 이자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현재는 다른 데 못쓰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건 꼭 그 돈보다도 그런 방법들을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그것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취지니까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들께서 정책제안 하시는 거니까, 원체 사업 규모가 큰 거라서 즉답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짚을게요

95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중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7만원 곱하기 10명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1회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 편성기준이?

95페이지 나번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에 자료선정위원회 밑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요, 진주시립도서관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보면 12조 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시민들한테 좋은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도서든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쪽에 보면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은 전부 다 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해에 적극적으로 계획 세운다든가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관장님 답변이 잘못 됐고요.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17조2항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정례회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 2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편성을 할 때 1회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맞지가 않고요.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2회 하라고 법으로 정해 놨어요, 조례에.

우리가 만든 법에 2회로 하게끔 정해 놨는데 우리 자료에는 1회로 하겠다고 7만원 곱하기 10명 10만원 곱하기 10명 1회로 당당하게 올려놨단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중앙법으로 치면 법위반이란 말이지요,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고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인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현재 2회로 바꾸든지 만약에 안 바꾸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법에 2회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정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17조2항에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회는 반드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 필요하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대로 하려면 변경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인정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10페이지 10번 항목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체 73개소가 있는데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데가 A도서관이다 그럼 내년에 A도서관이 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 지원근거는요.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1항에 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하는데 1월 되면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운영시간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다 관련해서 도서 구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 이행여부와 지원기준 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들 해서 다 평가해 보고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등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1항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2항에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항에 지원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 특정 대상 시설 내 작은도서관 지원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늘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절차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 다소, 3년 연속 받는 사람도 있고 1년 받고 못 받다가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금액도 LH늘찬도서관은 200인데 다음에는 150 되는 경우도 있고, TLT 작은도서관은 150 100인데 150 되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맞추어서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잘 받으셔 가지고 잘 진행되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선정이 못된 업체들은 불이익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늘 받는 데는 잘 해서 받겠지만 그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집행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불만사항 이런 건 없었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조례에 근거해서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72개나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애매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93페이지 5번 항목에 각종 민원접수처리내역 건의사항 저는 조금 반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싶어서, 94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제목이 그렇고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94페이지 중간에 2021년 12월 30일 서부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요청 처리일자가 2021년 12월 7일입니다.

처리결과가 도서관 운영방침 및 관리운영 상 연장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어려움은 처리결과를 운영 방침 이래 놨거든요.

운영방침 및 관리운영, 관리운영 상은 그렇다 치고 운영방침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영방침에 대한 조례 근거나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 당시 21년도 12월 7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면 맞는데 공문이거든요.

처리 결과를 공문상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어서 지금은 그렇다,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데 지금 여기 도서관 운영 방침, 내가 운영 방침이 뭐가 있는지 찾아 봐도 운영 방침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도서문화진흥조례에는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내가 전체 달달 외워 봤는데도.

그래서 운영방침이라는 건, 운영방침은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만약 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민원 처리결과에 답변이 부적절하다 반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성의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보이겠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방침 규정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관장님, 110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지급되는 돈이 300도 있고 200도 있는데 도서관장한테 직접 줍니까?

특히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에 도서관장에게 직접 돈을 지출합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장이 있습니다.

관장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러면 관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봤을 때 관장의 임명은 누가 하냐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대체로 아파트 대표회에서는 도서구입비 200만원 프로그램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입주자대표회장도 했고 동대표도 해 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서분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도서관 사서라든지 하려면 차단벽 아닌 차단벽을 쳐 놓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개별도서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이란 말이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료라든지 다른 비용을 다 지급한다고요.

그리고 관장이라든지 사서들한테 수당도 지급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 프로그램비라든지 이게 입주자대표자회의도 모르게끔 지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잠깐 나와서 입대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아파트에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도서구입비 지원할 때는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이 돈을 정확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관장이 있고 입주자대표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으면 관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소통이 아니고 절차상 지원금이 아파트관리사무소 형태로 일단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전액을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200만원 같으면 전액이 절차상 문제지요.

도서관장한테 전달되는 경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니, 신청은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돈을 드려야 됩니다,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최신용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이라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관계를 하지 우리는 입주자대표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그 분들 간의 상관이지 우리는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장하고 관계라든지 서류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다른 아파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제가 참조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은 최신용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게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임명을 협의회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지원 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바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형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그래 가지고 쭉 있어요.

바로 지급하는 문제는 없는데 아파트에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그 안에서 문제 있었던 거를 보고 전반적인 건 그렇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서 그런 게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강국희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강승훈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