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총괄 제안설명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총괄 제안설명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등 상임위 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을 29일은 도시건설국, 복지여성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소관을 30일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총괄 제안설명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지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2개, 기금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6,208억원, 세입은 2조 6,517억원, 세출은 1조 9,619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89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이월금 3,105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64억원, 순세계잉여금 3,627억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20년 3,048억원 대비 5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유는 신진주 역세권 택지 매각 수입, 지방보조금 및 교부세 등 세입 증가와 사업 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증가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2,231억원으로, 전년도말 3,185억원 대비 9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난관리기금 지출과 전 시민 행복지원금 지원, 진주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 일반회계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27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 증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 7조 1,039억원, 총 부채 1,747억원, 순자산 6조 9,292억원으로 순자산이 전년대비 2,755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 비용 1조 6,271억원, 총 수익 1조 8,777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차액)는 2,505억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219억원, 세입액은 2조 651억원, 세출액은 1조 6,278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373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975억원, 사고이월 189억원, 계속비이월 1,603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6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42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 총괄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89억원이며, 세입액은 5,866억원, 세출액은 3,341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2,524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116억원, 사고이월 22억원, 계속비이월 197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5억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과 36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433건 1,768억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원이며,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 105억원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 방역 사업비3억원 등 총 10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의 세부 내역과 585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등 22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시 찾는 동안에, 71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지금 저희들이 4억에 이게 시 재산을 매각했습니까?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무슨 공유 재산을 매각했는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021년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매각한 2021년도가 22건에 9억3,532만6,600원을 매각해 가지고 그 수입금을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도로과가 2건이 있습니다.

7,555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우리 공유 재산을 매각했는데 그 공유 재산 매각한 게 무엇인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책자 17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 위에 인력운영비…….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거는 나중에 행정과 소관인데 별도 또 제가 기획행정국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박종규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이거는 총괄이니까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이거는 기획예산국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4억9,554만원으로 이 중 24억4,6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6억9,190만원 중 6억8,2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스크랩 등 정보이용료 6,045만원, 행정 자료지 구입 5,463만원, 고시 공고료 4억2,700만원,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비용 2,285만원,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 920만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2억18만원 중 1억9,6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 활성화 추진 및 시정홍보 만화 제작 등에 1억2,800만원,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 발송료 및 통신요금 등에 9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SNS 활동 및 유튜브 영상제작등에5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은 5억1,034만원 중 4억9,0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8만원으로 소식지 편집 및 인쇄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료 3억9,322만원, 우편 발송 대행 3,478만원, 기타 부대 비용 6,205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7,076만원 중 억 6,59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감을 이용한 시정홍보에990만원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배너광고에 1억1,285만원 아이디광고비에 5,500만원 스팟광고에 2,799만원아이피 방송시스템유지 보수비395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등에 1096만원영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74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6,5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3억1,210만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2억4,780만원, 기획 및 특집 제작에 1,510만원, 진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에 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5736만원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비 등으로 46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까요?

우리가 162페이지에 언론미디어 홍보가 6억6,500만원이죠?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백승흥 전액을 다 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LH해체 분리 반대 그 다음에 서부 경남 공공 병원 건립 관련 등 해 가지고 현안이 많았습니다.

홍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는 축제를 못했지만 작년에는 축제가 개최가 되었거든요.

농식품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광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하고 또 수시로 각종 언론사에서도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 예산이 있는 게 사실은 한정인데 그래도 예산을 광고 예산은 전년도 대비 거의 일정하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언론사의 우리시정에 대한 홍보기여도라든지 보도실적 그 다음에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시네요.

혹시 그러면 언론매체에 우리가 홍보비로 지출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데이터라든지…….

○공보관 장정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기준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우리 시정 보도 실적 그 다음에 우리 시정에 대한 기여도 그 다음에 언론사의 우리 시청에 출입기자 여부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역사성 전국적인 인지도 그 다음에 발행 부수 등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예, 도시환경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다가 또 이렇게 기업문화 쪽에 특히 공보 감사 이쪽으로는 제가 첫 출석이라서 조금 의문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미디어 홍보에서 조금 말씀하실 때 시정에 대한 기여도, 언론사를 시정에 대한 기여도를 해 가지고 차등을 지급한다는 것이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아, 그거는 말에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데 그 기여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자기 언론사에서 대시민들을 향해 가지고 보도한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기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 잘못 붙이면 언과 관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로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우리가 위에 지금 국회나 정부로 본다면 MBC와 모당하고 그리 가듯이…….

○공보관 장정오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

○강진철 위원 그리 비출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용어 선택을 조금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보행정은 뭐고 홍보행정은 뭡니까?

○공보관 장정오 공보같은 경우는 공보 행정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각종 언론사를 관리하는 측면이라 보시면 되고 홍보는 공보에서 관리하는 그걸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별도로 각종 우리 언론사외에 SNS, 8개 채널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관련 홍보에 대한 활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미디어, 미디어가 조금 전에 SNS 아닙니까?

○공보관 장정오 크게 보면 그렇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걸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같이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강진철 위원 본 위원이 집행을 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저희 도시환경을 본다든지 보니까 특히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씩조금씩 듣는 이야기가 우리 예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한 쪽으로 안 몰아넣고 약간 분산해서 몰아넣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는 소리를 얼핏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공보행정은 뭐고 언론미디어는 뭐고 홍보행정은 뭔가 싶어서 이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공보관 장정오 우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그리 예산을 딱 이리 해서 분리적용하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 소식지가 우리 이번에 책자 발행한 그것이 촉석루 그거죠?

○공보관 장정오 예, 촉석루요.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뵈었겠지만 이 촉석루 시정 소식지를 몇 부 발행합니까?

○공보관 장정오 지금 6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매달?

○공보관 장정오 예, 매달…….

○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약 6만부에 매달 4천여만원 지급이 된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6만부라면 지금 현재 진주 가구 수가 몇 가구되죠?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논하기 뭣 한 데…….

○공보관 장정오 전체 프로테이지를, 시민수가 보면 전체 한 35만 보고 그 중에 6만부 발행되니까 한 6%, 7%정도 됩니다.

우리시민 전체수에 보통 구독자들이 성인연령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부수 비율이우리가 조금 약간 상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인근 18개 시군 비유하면 사천이 우리 보다 조금 많고…….

○강진철 위원 6%가 아니고 17%정도 나옵니다.

6%가 아니고 35만 인구에 6만부를 발행하면 약 17%나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는 프로테이지를 보는데 이걸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령 집이 신안동이었는데 상봉동으로 이사를 왔다 이게 상봉동에도 책자가 들어가고 신안동에도 들어가고 제 사업장에도 제가 보면 개인 사업장이 있었는데 들어 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정 촉석루가 과연 6만부를 뿌렸을 때 과연 시민들이 진짜 몇 분이나 읽어 볼까 싶을 정도로 이 우편함에 너무 많이 꽃혀있다. 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이걸 우편이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촉석루를 읽어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든지 한 번 발행하고 나서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한 번 일주일 뒤에 가 보십시오.

아직 까지 자기 집에서 수거 안 해 가지고  우편함 밑에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약간 조금 뭣하지만 저소득 아파트같은데 가면 거기 가면 폐지 줍는 할머니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한 묶음식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몇 년간 보면 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제가 와서 올 1월달에 왔는데 와서 이것은 진짜 낭비 요인이 많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수를 대폭 줄이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만5,000부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회수율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티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거의 종이 지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연령대 50대, 60대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만5,000부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한 4만5,000부 정도 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공보관님 우리 강진철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백승흥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오 감사관 김병오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전국 상위 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1억103만7,000원 결산액은 9,461만2,000원입니다.

75개 전국 유사시 중 청렴도 점수가 8.51로 달성율 103%,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중 총 예산액은 1억5,030만9,000원 편성하여 1억4,056만4,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4만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 활동은 1억103만7,000원 편성하여 9,461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2만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설 감사장 운영 268만2,000원 도종합 감사장 운영 1,903만2,000원, 청렴학습 시스템운영 1,093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252만1,000원, 시민 감사관 운영과 공직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등에 74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4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5만5,000원, 기타보상금 1,141만4,000원, 포상금 4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199만7,000원, 자산취득비 894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927만2,000원 편성하여 4,595만1,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3,343만7,000원, 국내여비 890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입니다.

지금 청렴도 측정 점수로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경남내의 지자체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진주시 자체내에서 목표한 성과 지표는 100%넘게 달성하셨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청렴도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병오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등급이 지금 산청군, 전국적으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37%이상이 되어야 어떤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37% 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걸 37%이상에서 상위 등급에 속한다, 그런데 순위를 다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김병오 순위를, 점수가 나오니까 이게 하나하나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신서경 위원 그거는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감사관 김병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우리가 몇 위를 달성했다 나오기는 나오죠?

○감사관 김병오 예.

○신서경 위원 그거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감사관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께요.

정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상봉동 107-1174에 전, 이번 사태인데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아침에 이 질의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도 한 번 보내드렸는데 산사태가 재해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일어나면 우리가 급하면 동민들이 동에 가는데 동에 가서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어줘야됩니다.

만약 동에서 안 되면 시 어느 과 어느 부서로 가라 이렇게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에 가니까 직원한테 가니까 뒤에 팀장님이 와 보지도 않고 직원이 뽀르르 가서 팀장님 이거 이렇는데 하니까 개인 소유라서 안 된다 해라, 딱 그 말만 듣고 다시 시 산림과로 연락을 해서 산림과에서는 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산림과 역시 지번이 산이 아니라서 안 된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다시 우리가 시민안전과로 총괄 부서니까 재해 총괄부서니까 시민안전과로 가면 될 겁니다. 시민안전과에서도 개인 농지라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농축산과로 하면 됩니다, 까지만 된거 같은 데 어제가 마감일 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하니까 제가 농업정책기반팀장한테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거 농지인데 농업에서 해야 될 거 아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이리 여쭈어 봤더니 그 팀장님이 강순옥 팀장님이, 이름을 밝혀도 될란 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부서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농축산과 같습니다.

오늘 까지 마감 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농축산과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르켜 줘서 그렇게 가서 또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또 민원인에게 지금 전화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그리 가니까 다시 그게 업무가 동에서 보고 되어 올라 와야 됩니다.

해서 농축산과에서는 그리 하더라 해서 다시 동으로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전화를 주시고 정리가 되면 정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했는데 정리가 안 오는 걸 보니까 어제정도 마감이된 거 같은데 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섯 군데 갔죠.

여섯 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견해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병오 그게 일차적으로 처음에 방문한 곳에서 좀 뭐랄까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대신에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면밀히 전후 관계를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감사관님 꼭 이거 숙지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발생이 된건 데 아마 다른 민원사항도 건축민원 사항도 그런 것이 많다고 해요.

건축을 하다보면, 첫째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가 되었는 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이리가면 이리 말하고 저리가면 또 저리 말하는 늘 그런 민원사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봐 줘야 되겠다, 시민들이 다른 걸 불평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제일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 이 겁니다.

○감사관 김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존경하는 감사관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분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승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 부연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업무가 뭐죠?

○감사관 김병오 예, 저희 감사관실은 팀이 4개 있는데 직원들 업무를 직무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원가가 바로 되었는 지, 설계가 바로 되었는 지 그걸 심사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어떤 각종 부조리관계를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청렴, 요새 청렴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청렴 업무 크게 이 4가지로 요약될 수 가있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한 건을 가지고 물론 이 한 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축 민원이라든지 도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다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선진화된 사회에서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특히 우리 끼리 하는 이야기로 80년대도 아닌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행정이 그 민원인에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보면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아마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못 지켜 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당시 시민안전과장 말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전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아마 이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당연히 왜 전이기 때문에 산이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대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에서 사유지라서 안 된다, 사유지니까 개인이 민원을 부탁하는 것이지 국유지 같으면 뭐하려고 민원을 부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병오 예.

○강진철 위원 여기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기본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런 힌남노라는 이런 태풍 때문에 이걸 접수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나 이런데서 지침이 내려갈 때 정확하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하고 했을 때 각 과에서, 그럼 과에서 또 동으로 내려갔을 때,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는다, 물론 이게 감사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게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간다면 진주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그렇죠, 그죠?

○감사관 김병오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행정의 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나 이런 공사 업무만 가지고는 조만간에 우리시설관리 공단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조금 원톱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시장님이나 한테 이렇게 보고도하고 해서 뭔가가 진주 시민들이 진주시청만 보면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공무원들만 보면 괜히 나도 모르게 반갑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왠지 모르게 이런 사태가 벌이지면 역시 참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참너무 고맙다 내가 진주에 사는 거 참 행복하다 우리 부강 진주 인구 50만,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진주가 좋아서 안 떠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설 부분도 아니고 행정부분도 원시스템으로 좀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좋은 계획을 이 부분이 감사관일인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공직기강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셔서 우리 진주시민들이 진짜 진주를 그리고 진주시공무원들을 조금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에서 감사의 크게 4가지를 감사를 한다 그 중에 계약 심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진주에서는 샐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계약이 수의 계약을 비롯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작년 2021년 한해만 비추어 봤을 때 그 감사 결과 드러난 부적절성과 비위성 그런 건수가 있었는지요?

○감사관 김병오 계약 심사 관계는 어떤 비위 같은 그런 걸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과중하게 원가가 편성되었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원가에 맞게 낮추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게 계약심사를 하시네요?

○감사관 김병오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 정부에 보면 행정부 소속에 감사실이 있고 그것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상에서는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집행부에서 이 감사관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독립성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지요?

○감사관 김병오 저희들이 감사관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제가 이렇게 임명되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도 대상으로 해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해서 제가 3월달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외부에도 문을 열어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어떤 우리가 내부 어떤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뭐랄까 약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감사에는 모든 집행부가 특히 그 집행부내에서사실은 견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견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책이 잘 집행되고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사회 비위 사실은 없는지 앞으로 도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7억2,870만원 중 14억754만원을 지출하고 2,8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2억9,271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억8,985만원 중 각종 보고서 제작 및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등에 2억7,582만원을 집행하고 1,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5,642만원 중 2,820만원을 집행하고 1,012만원을 이월하여 1,80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14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6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단 설립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은 1,012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01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은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분 소송 업무수행 예산입니다.

2억6,436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변호사 승소 사례금 등에 1억7,872만원을 집행하고, 1,832만원은 이월하여, 6,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 이월된 1,832만원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부분 주요시정 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경비로,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88만원, 국내여비 27만원을 집행하고 5,8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부분 예비비는 490억 1,765만원을 편성하여 109억2,185만원을 사용승인하고, 380억9,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805억7,046만원 중 1,712억 1,376만원을 지출하고, 11억20만원을 이월, 보조금 1억8,33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0억7,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예산입니다.

2억6,535만원 중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참석자 보상금,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과 각종 자산 물품 취득 등에 2억2,1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7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부분 이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2억9,636만원 중 이통장 퇴임 공로패 제작과 단체 상해보상 가입,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2억7,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25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부분 통일 체험교육예산 79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사업 예산입니다.

356억1,088만원 중 행복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해대상자 지급 등에 345억 1,2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9,795만원입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 관리 예산입니다.

12억5,596만원 중 공무원 출산과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11억9,0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536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분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53억9,585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등에 48억6,5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3,001만원입니다.

체력 단련실 및 휴게소 폐쇄에 따른 운영비 잔액, 직원 복지 포인트 및 종합건강 검진비, 격무부서·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수행 예산입니다.

9억8,152만원 중 특정업무경비, 사망 조위금 등에 8억5,7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상단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예산입니다.

12억1,614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보상 등에 9억9,8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강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일부 특성화 및 집중육성 사업이 미 실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예산 52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1,994만원 중 구 일반성면 보건지소 활용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4억1,520만원, 집현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3,726만원, 상봉동 현장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8,898만원, 총 9억4,1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정촌면) 예산입니다.

예산 10억 중 5,507만원을 집행하고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2023년도로 9억4,492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299억1,346만원 중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의 인건비 등에 1,243억4,063만원을 집행하고 9,190만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54억8,092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9,869만원 중 5억7,8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2만원입니다.

먼저, 대 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3억3,654만원중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신청 통합민원발급기교체등에 3억2,536만원을 집행하고 1,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8,626만원 중 122억6,411만원을 지출하고 17억1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91만원, 집행잔액은 2억 9,104만원입니다.

먼저, 176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16억7,688만원 중 지방재정 공제회비,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등으로 15억 8,0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64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7억4,933만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읍면동 청사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공사 등 각종 공사로 16억8,1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75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부분,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29억6,965만원 중 읍면동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에 26억4,066만원을 지출하고, 대곡면사무소 외 4개소 내진보강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로 3억77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2만원입니다.

이월한 읍면동 내진 보강 공사는 2022년 10월 준공 될 예정입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 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37억7,758만원 중 청사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돌봄꽃집 공사 등에 25억4,771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2,986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2022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생활 SOC 주민자치복합화 사업 예산입니다.

13억4,742만원 중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공사, 명석면 주민 복합 문화 센터 건립 공사로 12억8,61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991만원, 집행잔액은 3,1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생활 SOC 읍면동 주민중심 공간 혁신 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한 주민커뮤니티 건립사업으로 10억 중 8억2,944만원을 지출하고 1억7,055만원을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예산입니다.

2020년 12월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소식을 연기하게 되어 사고이월한 예산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식수 행사로 간소화 하여 700만원 중 2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5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청사관리) 예산입니다.

11억3,277만원 중 월 급여, 시간외 수당 등에 10억8,2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2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2억9,177만원 중 지출액 107억 7,686만원, 이월액 18억8,031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 2억5,699만원, 집행잔액은 3억 7,759만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예산입니다.

37억5,000만원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구축, 드론 구입 등 선금으로 20억 7,676만원을 지출하였고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13억2,2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75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부분 CCTV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28억4,231만원 중 CCTV 공공요금, 유지관리 용역,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등에 28억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28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구축 예산입니다.

7억197만원 중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료, 진주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통합 플랫폼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등으로 5억7,22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9,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76만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예산입니다.

15억3,490만원 중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사 선금 등으로 10억7,608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4억5,88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9억4,911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요원 28명에 대해 8억8,223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88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3,149만원 중 39억9,48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668만원입니다.

먼저, 180페이지 상단,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11억5,968만원 중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전산장비 구입 등에 11억774만원을 지출하고 전산장비 최저가 입찰 경쟁에 따른 집행잔액은 5,19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운영 예산입니다.
2억5,000만원 중 로봇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연기로 인하여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8억1,829만원 중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및 마을방송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6억8,756만원을 지출하고, 계약 낙찰률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3,072만원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8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체사용은 총 432건, 1,722억4,672만원, 519페이지 특별회계의 이체 사용은 총 1건, 46억 1,968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1,492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9억2,185만원을 사용 승인해 107억 9,882만원을 지출하고 1억2,302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600만원을 사용 승인해 승인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예비비사용 총괄조서, 524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53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과 532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760억 8,917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및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270억6,812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490억2,105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540억2,496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기금 수입결산, 그리고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기금 지출결산, 그리고 56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575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기금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5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정 안정화 기금이 폐지가 되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다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전체 예산 금액이 2,76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을 1,20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긴급하게 집행해야될 근거라든지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주로 잘 아시다시피 그때 2021년도는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공원 지역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예산이 상당 규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금이라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2분의 1까지, 조례가 있습니다.

2분의 1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행복 지원금이라든지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긴급히 집행이 되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 라든지 시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시는 왜 이 코로나 기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냐,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코로나 정국에 많이 안 베풀었다 그 뜻입니까?

○이규섭 위원 그렇죠. 기금이 이렇게 많은 데 기금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건데 그런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왜 사용했느냐 말씀드렸고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하고 코로나 대체에 썼는데 저희들이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 6차까지 경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 일일이 지급 못해 주는 소상공인 또 특허 프리랜스라든지 그쪽 분야에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해주는 예산을 사용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경제통상국장으로 지내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 도내에 우리 행복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각 세대에 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타 시군보다는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월등하게 재정적으로 집행한 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타시군 보다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전체적으로 경제 대책 수립한 예산 총괄 지원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주시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여타 시군하고 비교하려면 그 데이터가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다.

각 분야가 틀리고, 최대한 비교될 수 있으면 비교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규섭 위원 그거는 어쨌든 도에서도 취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자료 취합했으니까 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그것하나 받아서 복사해서 배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라든지 그걸 보고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리고 17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스마트 도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도시환경 소관에 대한 내용들하고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사견이기는 하지만 스마트도시과는 어찌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 17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관제센터라든지 민방위 경보 정비 장비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과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배속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사견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런데 사실상 스마트 도시과가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환경도 해당되고 또 경제파트도 해당됩니다.

각 기업체에 스마트 도로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도시과가 단순하게 스마트 도시가 아니 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걸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민방위 경보, 그러니까 부서에서 민방위라든지 다 부서에서 관장하지만 스마트 도시 구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다 보시고 한 예로 우리가 보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그 안에 보면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에 각종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도시 분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한다. 보시면 되고 도시재생 사업도 일정 부분 스마트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각 부서마다 연관성은 조금씩조금씩있는 거고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에 종합적으로 세팅이 되어 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걸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16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단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 째 형평운동 기념 사업 지원이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주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을 통한 진주성 전투 1, 2차 전투와 그 다음에 형평 운동 그 다음에 진주만의 특색을 가진 3.1운동 이런 진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형평 운동이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진주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형평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걸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서별로 기획문화위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도시건설 경제파트에도 각종 분야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준비를 하고 있고 이 총괄은 나중에 세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총괄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걸쳐하고 있는데 나중에 질문은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할 때 질의하시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진주의 역사가 참,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나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주성 2차 전투 때 7만 민관군이 다 순직하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진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형평 운동을 다시 발원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3.1운동을 진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이 참석했던 수곡면 덕곡마을, 덕곡마을에 파리장서 진주시에서 파리장서비를 거기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 뭐냐 하면 진주의 유림도 유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또 3.1운동을 했다 라는 걸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몇일 있다가 또 수곡면 사곡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명을 했다 해 가지고 주민 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비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래서 진주가 이만큼 역사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특히 형평운동 100주년 진주로 봤을 때는 자랑스런 역사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송 업무 수행 맨 밑에 칸에 소송 업무 수행에 쓴 예산액이 나옵니다.

애초에 2021년도에 소송 비용으로 2억6,000을 잡았고 1억7,000여만원을 썼고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통상적으로 한 해에 소송비용을 이 정도로 예산에 계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보편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2억에서 3억 정도로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주시가 소송한 수행 원고내지 피고로서 수행한 소송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1억7,800여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쓰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소송을 원고로서 했거나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다는 소리인데 건수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승소율도 모르시겠네요?

승소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진주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상의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올라 가는 것이고요.

작년에 일단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작년 2021년 8월에 남강형 다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주시가 피고가 되었고 올해 9월1일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1억7,800만원 속에 작년에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야 돼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여기에는 1억7,800만원 중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그뿐만 아니고 소송 수행 착수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그 비용 뿐만 아니고 다양한 비용들이…….

○신서경 위원 예, 그 비용이 전액 변호인단구성 비용으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포함이 되었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올해 9월1일날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진주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심에서는 원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한다. 라고 그렇게 판결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심 판단을 받아 봐야…….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판결은 올해 났으니까 이제 올해 진주시 예산으로서 그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됩니까?

원고 측에 소송 비용을?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만약 1심으로 종결된다면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다시 2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2심 최종심까지 간다고 보시면 그 판단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신서경 위원 최종심까지 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네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지금 1심에서 종결되어 버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 시피 1심 판결문에 따라 가지고 소송 수행 변호사비라든지 부담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2심까지 간다면 차후에 또 판결문이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곧바로 항소 기간내 항소를 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에 항소를 했고 지금 변호인단을 바꿨습니다.

전국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큰 대형 로펌의 변호사 3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원지법에서 2심 법원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신청 가처분 심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 분이 내려 오셨어요.

서울에서 진주시 쪽 변호인들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항소 비용도 그러면 진주시의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얼마가 되었든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율에 따라서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올해 항소한 비용은 내년 예산에 올리실 텐데 그러면 지금 얼마 간 드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비용을 최대한 그대로 원안 그대로 올리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종결된다면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내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항소에서 변호인단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3인을 대형로펌에서 일단 착수금이나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에 올라가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2심이 언제까지 진행될 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 집행할지 올해 집행할 지 진주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전에는 1인으로 변호인을 지방에서 고용을 했고 이번 에는 대형로펌에서 3인을 변호인단을 꾸려서 데려 왔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진주시 예산으로 한다는 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변호사는 우리 고문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업의 성격상.....

○신서경 위원 저는 지금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러니까…….

○신서경 위원 서울에서 데려왔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 성격에 따라 사용할 수 가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더 철저히 문제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이 최종심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적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 가지 고 최종심에서 패소를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보상을 하고 들어간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질의가 나온 적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죄송하지만 다목적 문화 센터 분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변호사선임 관계는 이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신서경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다목적문화센터에 관한 소송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한 내용이 잖아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 갖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아무튼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과 신서경 위원님께서 다목적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문화관광국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질의를 해 주시면 또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죠?

저는 우리 공보관에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170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발간실 운영한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발간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행정과에서 발간실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실 경비는 얼마 안 되는데 발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간하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전문적인 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인쇄 업체에 맡기고 우리가 단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서라든지 흑백으로 부서에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 수주를 줄 것을 행정에서 총괄해서 대규모로 하다 보면 민간부분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조그만 업무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발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발간실이 있기에 혹시 우리 인쇄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큰가 싶어서 물었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규모는 작습니다.

○강진철 위원 크다면 아까 공보관실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촉석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에서 대형 용역 업무를 주는 것을 조금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 정도 기능은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 정도 규모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 정도 기능이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까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규섭 위원하고 질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 도시 구축에 38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여섯째 칸에 보면 다시 스마트도시에 스마트도시 구축이 7억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추진해서 38억과 스마트 구축 7억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추진과 구축이 똑 같은 거 같은데 하나는 38억이고 하나는 7억이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 보니까 한 번 듣고 싶어서 해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도시구축은 이게 스마트 도시 추진은 일반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스마트 도시 솔루션 같은 각종 공모사업이 있지만 이쪽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과 안에 보면 스마트 도시 행정팀이 있고 스마트 도시 데이터 활용팀이 있고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이거는 팀별로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팀별로 구성을 합니다.

팀별로 구성을 하다보면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179페이지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스마트 도시 추진에서 아까 3개 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구축에서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여기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승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로 쓰는 팀별에 따라 예산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비슷한 사항을 왜 이렇게 항목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저도 맥락이 해석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들이 스마트 주무계팀 저희들이 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무계팀에서 하고 하나는 데이터 활용팀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들이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공모 사업에서 그때그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팀별로 조금 쪼개다 보니까 이런 편성상에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 추진에는 버스공공와이파이 운영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사업 명시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구축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거기는 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하는 쪽에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규섭 위원께서 교통 구축에는 우리 도시환경국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그래서 아마 스마트 도시는 교통환경국 소관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까 질의할 내용을 이규섭 위원이 먼저 해서 그래서 문제는 또 앞에 우리 감사관 시간에 할 때도 예산을 같은 예산을 분산을 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감사관실 할 때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히 지금 도시 스마트과에서 이걸 굳이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항목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과별로도 과별이 도시 분야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스마트 도시과가 어디 로 가야 되느냐 큰 갈래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스마트 도시 자체가 보면 안 걸치는 곳이 없습니다.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심지어 농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래들이 기존에 있는 체계에서 그걸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이 주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편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팀별로 쪼개서 전문성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갈래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일단 이해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본다면 스마트도시 구축은 뭐고 추진은 뭐냐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를 물음표를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부분을 물론 제가 기획문화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무지해서 그런 지 몰라도 저도 언젠가는 또 제가 2년 뒤에 기획문화위원회로 옮길지 모르지만 미리 제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혹시 조금 더 나은 항목의 이름을 바꾸든지 더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도 예결위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정책 제안인데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승흥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우리 예결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간 업무 교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이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간에서 이렇게 교류되어서 별도의 팀으로 일을 진행하면, 사업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도 특정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부서간 TF팀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현재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간혹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부서 걸쳤을 때는 국장이 위원장이, TF팀 단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별로 여러 국이 할 때는 부시장이 TF단장을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부서에 걸쳐 가지고 사안이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를 하려면 보건소만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주로 시민안전과 보건소 하지만 행정에서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 대책이라든지 여러 분야 걸쳐있을 때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 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저희가 어떠한 시설물을 하나 건립을 하더라도 이 시설물, 예를 든겁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는 시설물일 수 있고 또 그 시설물이 체육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한 개의 부서에서 이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다른 한 개의 부서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은 또 반영이 적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시설물이 건립이 되었을 때 사용은 또 우리 시민들이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겪는 그런 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국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건을 기간을 걸든 아니면 사업비로 걸든 뭐 조건을 정해 어느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사업이 진행될 때는 별도 TF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공공시설물 이야기 하시죠?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셔야 될 것 같애서 180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과에 진주에서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운영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위원장 백승흥 우리가 2억5,000에 1억9,000쓰고 6,000만원 넘어 갔는데 이게 여기 지능형 로봇 운영이 사업 소개와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최초로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우리 시청 1층 로비에 명명을 이름을 에나봇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에나봇입니다.

에나봇으로 명명을 했는데 2021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22년도 올해 5월달에 완공을 해 가지고 7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가지고 7월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2억3,700만원을 사업비로 구축했는데 지금 경남에는 최초입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일부 지역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인공 지능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최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1층 로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러가 중간중간에 발생하고 있고 또 처음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딥러닝이라 해 가지고 로봇이 자기 학습을 합니다.

그냥 계속 질문이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 고 자기가 자기학습을 통해가지고 지능이 좋아지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계속 실시 중에 있고 지금 저도 태어나서 지금 50여년간을 진주시에서 벗어나 보지 안 했는데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그 사투리를 표준말을 써야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사투리로 많이 쓰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40만 문장을 지금 입력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주 관광 문화 재단에서 보면 진주 사투리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발간을 했는데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언어학습을 계속하게끔 아주 경상도 ‘에나가’ 해도 알아 듣게끔 그리 학습을 시켜 가지고 진짜 조금 더 한 몇 개월 지나면 똑똑한 에나봇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할머니들 보면 거기에 춤이라든지 마이클 잭슨춤이라든지 각종 춤이라든지 퀴즈 또 사진 촬영 탑재 까지 각종 눌러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분들은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지능이 발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에나봇 이름 참 멋진데 이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에 관련된 이름을 지을 때 시민 공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에나봇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는 어느 쪽이냐 가능하면 안내까지 해 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진주시 의회 의장님 누구십니까?

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의원님들까지 다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나중에 테스트해 보시면 되고 진주시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아마 별도 어디에 있다, 그런데 지금 1층은 로봇이 안내를 합니다.

직접 세무과, 민원봉사과 1층에는 로봇이.

‘목적지를 안내할까요?’ 누르시면 거기 보면 로봇이 세무과까지 안내를 합니다.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세무과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해주고 뭐 엘리베이터를 못 타기 때문에 1층은 안내를 해 준다 그리 보시면 되겠고 목적지도 다 안내를 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국장님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맞춰 놓고 우리가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으니까 지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에나로봇이 이리 오라 해도 오도 안하고 지 마음대로 놀고 있던데, 이거 정말 활용 방안을 좀 더 면밀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9억1,100만원 중 156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83억7,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36억9,000만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그리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2억900만원입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68억1,800만원 중 44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4,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항공 우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6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10억원이 연말에 배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0억원을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83억3,200만원을 포함해 예산액 192억1,100만원 중 53억7,600만원은 집행하고, 136억9,000만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억4,400만원 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이전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과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83억3,200만원과 2021년 3회 추경에서 9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성금과 관급 자재비로 42억5,100만원은 집행하고 136억9,0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사업에 9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7억4,600만원 중 56억6,300만원은 집행하고, 60억4,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사업에 1억7,400만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53억6,400만원만 집행하고, 60억4,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은 가산 산단의 KAI 회전익 비행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460억7,100만원 중 430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9,900만원은 명시이월, 1억4,400만원 사고이월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2억9,0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200만원 중 15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86억2,000만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3억6,000만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17억3,000만원입니다.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억3,90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참여 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등으로 17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6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고용 안정으로 예산현액 800만원 중 명시이월액 포함 6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에 비대면 온라인교육 100만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 훈련 지원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 기반 조성으로 예산현액 37억중 3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전문도서관 건립으로 8억6,700만원, 도서관 벽면서가 제작비 7,400만원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으로 (구) 지수초등학교 본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16억9,000만원 집행하고 교육센터 동편 화단조성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예산현액 124억4,100만원 중 10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1,900만원 명시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10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6,4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지원에 49억4,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5억1,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1억2,000만원 ,물가안정 관리에 8,40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1,200만원, 지류 및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56억3,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8,2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 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1,9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7,6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주택, 건물지원 및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예산현액 12억2,300만원에서 1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2억5,900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2억5,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은 진주시 제4차 및 5차 경제대책지원으로 집합금지·제한명령 대상자 및 관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9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7억9,400만원 중 248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명시이월, 166억1,9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3억1,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및 지식산업육성에 예산현액 15억8,600만원 중 15억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관내 3개 기업 12명에게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에 15개 기업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에 1억4,4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에 2억900만원,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에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에 예산현액 40억5,100만원 중 39억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1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8억4,000만원, 실크 제품화 컨설팅,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지원기관 운영 지원에 15억4,000만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운영지원에 8억원, 진주 실크 박람회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유물구입 연기로 1억3,1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에 진주시 우수 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등에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예산현액 21억2,200만원 중 21억2,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예산현액 180억4,700만원 중 89억3,200만원 집행하고 90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300만원 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근로자 행사 지원에 3,300만원,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2억2,50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도비 900만원 반납하고,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 건립은 부지 매입비로 86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억5,200만원은 실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예산현액 117억6,600만원 중 42억6,1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 74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 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명시이월, 국비 900만원 반납한 후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5억8,700만원(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8억3,400만원, 상평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사업비 61억9,000만원 중 공사 선급금 등에 17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억2,4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상평 일반산업 단지 복합 문화센터 구축사업에 공사 선급금 등에 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1,1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지식 산업센터 개관식 개최에 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6,800만원 중 11억5,9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1억9,300만원 중 10억9,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세관리에 3억5,300만원 시세부과 관리는 1억2,500만원, 재산세부과관리에 2억700만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3억5,200만원, 지방 소득세 부과관리에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2,400만원 중 6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 사업은 인증기 관리용품 및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2억1,900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에 2억6,900만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7,200만원 중 20억3,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입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에 예산액 5억6,300만원 중 5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토지 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에 1,8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는 위법사항 신고건이 없어 1,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에 1억5,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

예산액 5억7,300만원 중 5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 3,200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을 위한 지적관리에 5억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물품구매 등을 위해 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0억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해 42억400만원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예치금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인 250억원과 이자수익 등 263억9,200만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상평 일반 산업 단지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 부분이고요.

산업 단지 조성 및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 고 쭉 밑에서부터 내려오면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여기는 혁신지원센터고 복합 문화 센터 두 기능을 가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원 센터에는 업종 고도화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확산 기업 지원 컨트롤 타워 이런 기능을 넣고 복합 문화 센터에는 근로자 건강지원과 문화 공연 및 생활 독서 공간 조성 직장 동아리 지원 이렇게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상평공단에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상평 공단 도심 재생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개요를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죄송합니다만 산단 재생 산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도시 재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규섭 위원 기업통상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거 산단 재생 분야는 저쪽과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상평공단 도심 재생 사업은 기업통상과 소속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산단 재생 산업 업무는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상평공단 내에 우리가 제조업을 원래 유치하기 위해서 상평 공단을 조성했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비제조도 그때 분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비제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쪽 사봉 단지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상평 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상평공단 대안으로 사봉 산단을 만들었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부는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신규기업이 많이 들어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신규 기업은 다 제조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대체로는 사봉산단이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상평공단을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하고 있고 또 어느 한 축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발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진주시 입장에서는 신규기업을 유치하든지 또 기존 기업을 고도화를 시켜서 업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상평 공단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예, 이규섭 위원이나 저는 도시환경에서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은 저희들이 조금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평공단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셔도 좋습니다.

설립이 언제쯤 되었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마 70년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70년도 후반일 겁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이든지 비제조업이든지 그리고 또 혐오 시설업이든지 간에 아마 그 당시는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마 받아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상평 산단이 탄생하게된 계기는 지금처럼, 지금은 어느 농지라든지 산지를 개발해 가지 고 전부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상평산단이 조성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그 산업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제조업하고 제조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현재 법률에 의해서 개발하는 그런 산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조업이 아니고 비제조업이나 또 다른 혐오시설이 있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산단이 조성되고 나서라도 그때는 저는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제조업이 아니라도…….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받아주었는지는 제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시설은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제조업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사봉 일반 산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되고 약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평 공단을 옮기는 조건을 거기서 먼저 선도적으로 기업체들에게 옮겨가라고 사봉 일반 산단을 만든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입주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개략적으로 제가 수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산단이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건설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80, 90%이상은 입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소리는 아직 까지 분양율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분양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강진철 위원 정촌산단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얼마전에 제가 이 작으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에서도 그 업체를 얼마전에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진주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자료를 조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이 업체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업통상과가 하나걸려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걸려 있는 건설하천과가 걸려 있고 분양 부분은 우리 건설 하천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작물 설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축과가 소관이 되어 있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결산심의를 할 때 기획행정국장님께서도 이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그렇게 연관이 있을 때는 이 세 개과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업체를 보니까 전국에서 13개 밖에 없는데서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에서 3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주에 한 업체가 있더라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업체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도 쓰고 또 괜찮은 업종이 올 때 지원 육성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상평공단이 팽창이 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그 인근에 혁신도시가 생겨 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성실하게 기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혐오시설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타 업체들에게 조금 눈치를 받는 업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전을 하고 시에서 이전을 해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이전을 서로 해달라고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업체하고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기업통상과가 지역경제과에 있더라고요, 오래 전에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오래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그 당시 지금 퇴임하셨던 존경하는 여러 그 분들께서 이 서류를 보면 충분히 많은 논의를 했더라고요.

같이 이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이리해서 이전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전을 하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참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거기 특정업체가 타 산업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여러 번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렇게 검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우리기업통상과 소관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나중에 업체들이 전부다 선정이 되면 기업통상과로 넘어 오겠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건설하천과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마 부지가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거기 자료를 보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 관리계획에 의하면 산단내에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단내 폐기물만 그렇게 그 당시 사봉 일반 산단 조성을 할 때 그리되었다면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저 사봉 일반산단이 조성된 지가 벌써 만 15년이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3,000여평이라는 진주시 자산을 그냥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그러면 왜 분양이 안 되었을지 왜 업체가 안 들어올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기업통상과에서도 재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설령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를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지금 특정 업체가 거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저는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진주시 자산을 그렇게 지금 십 몇 년을, 취지는 좋은 쪽으로 취지를 했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특정 업체가 아니고 분명히 폐기물 관련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매각 절차를 밟도록 우리 기업통상과에서는 유능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설하천과 쪽에다가 충분히 독려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뭐 의견 교환은 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강진철 위원 물론 내일 보면 도시환경국이 잡혀있는데 거기서도 건설하천과하고도 이야기하고 건축과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유독 이 업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평공단에서 이걸 업종들을 상평 공단 재생화 사업에 의해 가지고 옮겨가는 것을 원했으니까 진주시에서 적극 독려를 했었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사업을 경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진주시 공직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기만 바라고 사봉 공단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이 업체는 아니 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로 가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 업체는 지금 제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올 때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사봉산단도 제조업 전문 아마 그런 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현재 말씀하시는 업체는 소독 전문 위생 전문 업체입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허가는 제조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강진철 위원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을 보면 1992년도 11월10일날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청장님이 해준 거기에 보면 사업장 업종에 보면 섬유제품 제조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시설이면 제조업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을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원하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는 보면 기업통상과하고 한 이 자료에는 보면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위원장님하고도내가 어제 30분 가까이를 이 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업체가 다 옮겨가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거는 제가 업체하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업체는 아마 소독하고 세탁하는 그런 종류로 또는 소각하는 그런 사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 보다는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 위원장께서도 저한테 얼핏 먼저 우리 집행부하고 아마 접촉을 하고 나한테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한 번 한 달여 전에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예사로 들었어요.

듣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 업체가 관하고의 관계가 저는 어떤 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진주시내에서 유능한 업체가 지금 현재 상평 공단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있고 옮겨가려고 하니까 마땅하게 지금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 하나를 위해서 법을 변경해 달라 소리는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특혜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닌데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가야되는데 지금 제조업을 할 것이냐 그거는 업체한테 물어 봐야 됩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오늘 이 시간말고 달리 그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18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 기업가 정신 전문 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체험 센터 건립 기업가정신 교육 센터 건립, 기업가 정신 교육 센터 운영 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진주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뿌리 이걸 진주가 발원지다 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이걸 홍보를 통해서 정신도 함양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 중소기업 벤처 진흥 공단에서 처음에 협조를 좀 했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 가지고 기업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LH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좀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승산마을 안에 주거용 건물을 구상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저희에게 제안 온 것은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벤처 진흥 공단에서 이렇게 후원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LH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승산마을에 가서 현지 답사를 갔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도서관도 둘러보고 센터도 둘러보고 승산 마을 전체 마을도 한 번 둘러보고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우리가 도시공원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있는데 거기서도 좋은 공원, 개인 공원이지만 아주 괜찮은 공원도 있고 해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넣었을 때 제일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들어 가는 고정비용보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또 관리비에 대한 고정 비용, 이것도고 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담을 옆에서 조금 거들어 주면 대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LH가 적극적인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LH도 저희들 업무 연결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 사안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업을 정말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또 기업을 내어 보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참 다양한 어떤 그게 있는데 본 위원이볼 때에는 사봉산단이 생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옮겨갈 것을 염두를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조건에 안 된다는 건데 그게 국장님 진주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없도록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풀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기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단마다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그 업체에 맞추어 풀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저희들이 비난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헤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그 점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위원장 백승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진주사랑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었는데 작년도에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21년도에 500억원을 발행하고 올해는 76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도 돕고 또 시민들에게도 득이 되는데 일거양득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어떤 유통으로 쓰이는 지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말씀그대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그런 상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행성사업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30만원 정도로 묶어놨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20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20만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묶여 졌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일반 그대로 시민들한테 흘러가서 유통이 되어 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어차피 유통하는 사람에게 한 몫에 가서 그 유통 결재 수단으로 가 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업주 명의로는 구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이게 정말 유통이 활성화 되면 정말 활성화되는 엄청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재 수단으로 가서 그대로 결재, 이거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지역 화폐이니까 국가에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 고 지금 이 발행하는 수수료 할인액을 지원하는 국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특별히 올해 76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생각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은 유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 백승흥 매우 다행입니다.

저는 모 플랭카드를 한 번 보니까 국비가삭감되었다고 이리 떠 있어서 이 국비가 삭감이 되면 정말 이 좋은 정책을 펼쳐놓고 또사양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향후 방향을 한 번 여쭈어 봤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저희들이 10%할인 중에 4%가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 좀 지원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7%정도 6.5%정도 시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삭감 된다고 하면 아마 총 발행금액의 11%를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해볼만도 합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백승흥 그 정책 방향에 탈이 없도록 잘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상평 공단 도심 재생 사업이 어느 과냐고 말씀 드리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용어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평 산단 재생 사업은 그러면 어느 부서관할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쭈어 보냐 하면 저번에 갑을 식당에서 복합 용지 조성이라든지 기반 시설 계획이나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그때 기업통상과에서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물론 거기 참가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같은 산단을 놓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아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소관 부서가 기업통상과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께요.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집행있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백승흥 여기에 집행잔액이 6억8,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백승흥 이거 우리가 공공근로를 한 번 신청하려면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탈락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 아파 죽을라 그래요.

먹고 살라 그러는데 공공근로 그거 어찌 해보려고 엄청난 애를 쓰시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탈락이 되어 가지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집행잔액을 이만큼을 두고 왜 굳이 그렇게 탈락자를 많이 시켰는가 이런 염려스런 것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발이 되고 나서 자기 신상 변화가 있습니다.

아팠다, 취업이 되었다, 또 일이 힘들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일을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A라는 업종에 당신이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 봐도 아, 나는 거기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도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다 입맛에 맞게는 일자리를 구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대기자 수요를 가정해서 대기 번호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 포기자가 있는데 당신이가 보시겠느냐 이렇게 하면 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일자리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애쓰고 계신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백승흥 그런데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볼 때에 정말 지역의 현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고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정말 많이 휴직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식당에 조금 먹고 살거라고 나와 있다가 떨어져버리면 식당이 안 되니까 갈데 없으면 결국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아픔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런데 우리가 제가 수치상볼 때 돈이 이만큼 남겨 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했는데…….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많은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속이 시원한데 꼭 정말 공직에 계시는 이 시간 1초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56억4,1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81억5,700만원으로, 278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91억200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7페이지 진주 근현대 문화인물 아카이브 추진은 코로나19로 전시가 22년 1월로 연기되면서 사고이월 2,8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15억400만원,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5억9,200만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5,200만원입니다.

생활 문화 공간 만들기는 대안동 문화제작소 관련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5억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은 갤러리, 북카페운영 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집행잔액 5,20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전시가 축소되면서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에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2억8,000만원, 작은 음악회 1,800만원, 199페이지 문화 예술기획 공모사업 지원에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운영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진주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5,0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활동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활동지원금이 지급되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진주시사 편찬은 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2022년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에 지역특화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공모 사업에 8,7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집행잔액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전문가 활용비 3,000만원은 e스포츠 전문가 채용 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문화도시 서포터즈에 1,200만원, 생활문화 동아리 4,6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거 유적지 보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4억2,6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평거 유적지 활용사업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로 4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2억7,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월경사 주차장 포장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2,9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전통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계속비 이월 12억8,0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중영 복원은 전환사업으로 문화재청 승인 지연에 따라 8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무형 문화재 토요 상설공연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집행잔액입니다.

비거 구현에 설계 용역 완료 후 비거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에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공사에 4억500만원 명시이월,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 공사에 9,000만원 명시이월, 1억3,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6,800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찰내 청곡사,두방사입니다.

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등 절차이행 지연으로 1억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 관련 전시회가 22년 1월까지 진행되어 2,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300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8,700만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5,200만원, 1,100만원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오광대 전수교육관 증축사업 관련 건축공사 발주를 위해 1억3,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문화 진흥 기금입니다.

전년도 22억1,500만원과 당해연도 6,600만원으로 22억8,200만원 조성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4억5,600만원 집행하였고, 2021년 12월 31일 문화관광 재단 설립으로 폐지되었으며, 조성잔액은 18억2,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20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69억4,7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274억5,800만원 중 185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81억8,100만원,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3,000만원, 드라마 제작지원 관련으로 관광홍보 운영에 9,800만원,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1,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집행잔액 7,200만원입니다.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조성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1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건립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8,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조성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41억9,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연구 용역에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400만원,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에 20억원은 사전 절차 이행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최 지원에 1억7,8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5,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한복체험 행사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유등 체험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0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160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3억7,300만원으로 29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161억2,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5,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2,300만원은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4,600만원입니다.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학원 이용 우려에 따른 이용권 미사용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로 집행잔액 1억4,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관리 용역 집행 비용 1억8,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 1억6,500만원은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5,400만원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400만원은 지수 수곡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휀스 등 설치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송백리 어르신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업의 중장기 추진을 위해 50억7,2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은 보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해 8억1,0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관련 남가람, 모덕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88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억2,5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210페이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사업의 중·장기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정촌면 우수 저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7,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중·장기 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이월액 67억9,9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405억9,000만원 중 34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58억2,500만원, 보조금반납금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2,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평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문화재 조사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21억1,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중앙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공사가 연내 완료 불가로 3억3,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 혁신사업은 코로나19로 장터음악회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은 코로나19로 도시캠핑행사 연기에 따른 사고이월 1,800만원,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은 중기부의 지급대상 인정요건이 엄격하여 다수의 일반 노점상은 신청 불가하여 보조금 반납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연내 사업완료 불가로 5,7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관련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 개최되어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관련 상대지구 도시 재생 대학 기본과정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강남지구 뉴딜 스타트업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되어 사고이월 1,3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중앙동 거점시설 리모델링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완료기한 연기로 8,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문화예술특구 지정 관련, 문화예술특구 지정 시기 미도래로 1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관련, 상대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후 공모시기 미도래로 2억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10억500만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4,700만원, 사고이월 3억6,600만원, 집행잔액 1억7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8억9,800만원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3,500만원 중 6억5,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1억4,200만원, 인력운영비 3,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고, 21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현액 12억8,100만원 중 1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전년도 1억2,900만원과 당해연도 1억4,600만원으로 2억7,500만원 조성하여 식품위생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7,600만원 집행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고, 331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이월액 2억5,0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9억4,000만원 중 32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4억9,200만원, 보조금반납금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관리 운영에 1,700만원, 김시민 장군 홍보에 1,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제야의종 타종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관련 전망대 주변 정비에 따른 설계 용역과 기획전시 일정 조정으로 명시이월 9,300만원, 청동기시대 문화유적 집성 도서 제작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사고이월 1,600만원,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 3억1,300만원,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청동기 문화 박물관 기획 전시 연출은 공모사업 연계 전시로 3,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은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8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3,3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60억4,600만원 중 48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8억7,000만원, 보조금반납금 8,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6억1,600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경관조명정비)에 2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사고이월 1,3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입니다.

창렬사 제향에 코로나19로 행사 축소하여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예비비 3,7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주성 매표원 인력운영비는 매표원 1명 중간 퇴직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업무 중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 훈련 유치에 비용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 스포츠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게 더 큰 효과,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방향과 지금 현재 전지훈련 오는 팀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일단 동계훈련이나 훈련을 오게 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박 이상 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상 축구나 좀 이런 부분에서 인조 잔디말고 천연 잔디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천년잔디가 저희들 종합 경기장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 공간을 지원할 수 없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예를 들면 스포츠마케팅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식이냐 하면 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대회를 유치를 하면 보통 지자체 유치금이다 해 가지고 관에서 그 단체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진주에 와서 대회를 해 달라 그런데 실제 지자체 유치 비용 보다는 선수뿐만 아니고 선수와 관련된 학부모들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숙식을 다 하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유치금 준 것 만큼의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대회 유치를 하려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아시아 역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비용이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결국 진주를 알려서 거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 효과로 인해서 진주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 가지고 이게 다각도로 검토되어 가지고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2019년도에 우리가 242팀 정도 2020년도에 163팀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3개팀이 좀 적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가 스토그리그라 해서 게임을 계속 동계 훈련 오시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석에 저희들이 당초에 명석 체육 시설을 일부 야구장 생활 동호인들 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분에 2군이나 연습 경기장 그러니까 프로경기 이런 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유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명석 체육 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진주시 전체 예산, 진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가는 거죠?

순수 진주시 예산으로 다 추진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일부는 지금 체육 시설은 전환 사업 도비가 포함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풀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 일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전환사업,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국비, 원래 균특 사업이 전환 도비로 바뀌었거든요.

그 도비가 78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반반정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반반은 아니고요.

저희들 한 30%…….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 게 30%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시비가 70%요.

○이규섭 위원 시비가 70%, 도비가 30%,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고 KBO하고 지금 양해 각서 체결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위에 체육단체 중에서 그 위에 있는 단체에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냐 하면 돈을 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 맡겨 놓고 뒤에 가서 우리가 MOU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내몰라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들어서고 나면 진주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있는 걸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잘못하면 여차하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진주시가 다 떠 안고 그 이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대비해서 어떻게 KBO에 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저번에 설명회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유소년 팀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주에 중고등학교팀이 있으면 휠씬 KBO 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팀창단 중고팀들, 유소년팀들 창단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KBO에 우리 유소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 KBO에서도 유소년 지원금을 좀 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프로화 전향 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프로화 되는 데가 야구 축구 그 다음에 배구농구 대표적인 게 4가지가 되는데 지금 그 4개 단체가 거의 대부분 자립을 해 가지고 자립을 넘어서 쉽게 말해서 기금을 비축할 수 있는 정도의 다 역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게 지금 야구입니다.

엄청난 기금이 있고 또 매년 기금이 축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우리 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석 구장을 KBO하고 MOU했을 때 이 분이 어떤 허구연 총재님이 고향이 진주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 고 어떤 어차피 만드는 야구장을 활용도를 넓히라, 기존의 우리 진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구장은 그대로 쓰고 평소는 동계훈련이나 나머지 2군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우선에 우리 남해안 밸트라 해 가지고 기장 고성인 가 거제 이쪽에 그 다음에 남해안도 지금 유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쪽에 진주가 연결되면 진주의 여건이 좀 좋은 게 나름대로 숙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 반영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KBO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보다 향후에 2군이나 1군 지금 현재 기장은 롯데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프로팀들이 그런데 진주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팀과 이렇게 MOU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KBO에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향후에 이 2군이나 그 어떤 프로야구가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KBO에서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유소년팀 창단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숙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주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지훈련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숙식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좀 저렴한 숙박 시설을 원합니다.

일반 모텔이라든지 호텔은 아예 엄두도 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모텔같은 경우 에는 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전지훈련 오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어 가지고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이 부분 꼭 전지 훈련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에 필수 요건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우리 내동에 스포츠가치센터 거기에 연말 되면 아마 유스호스텔이 준공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지 요건이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기에는 조금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성 안에 지금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2대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2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성 밖에 보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안내소 옆에 보면…….

○이규섭 위원 충전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공북문 옆에 보면…….

○이규섭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대개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전기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해요.

언제부터 운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중간에 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운행하는 걸 일반인을 만든 거는 아니고 장애자나 우리 좀 노령 계층 걸어 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해설과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운행을 안하는 걸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고 물론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관광객 수도 숫자도 줄었을 거고 특히 교통 약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휴식기를 가졌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애요.

이걸 운행을 안 하면 사람이 안 오게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늘려 주어야만이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올 수 있는 분들이 오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좀 위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 투자가 좀 되어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주성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충전소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거기서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운행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 관광이 한 꺼 번에 될 수 없다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KTX개통되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운행하는 차는 저희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를 받든지 현장에서 받든지 받아서 운행하고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그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등 전시관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 보면 유등 보관소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 전시관 조성에서는 90억 예산에 지금 48억을 집행하셨고 유등 보관소 건립은 20억을 지금 책정해 두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유등 전시관하고 유등 보관소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유등 전시관은 지금 김시민호가 운행되는 물빛나루쉼터 그러니까 소망진산에 설치되고 있는 게 유등 전시관이고요.

그 다음에 유등보관소는 저희들 사실상 유등이 문산 정촌 산발적으로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양호 밑에 오목내 건너편에도로 남강변 쪽에 그걸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유등 보관소를 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유등 전시관은 진행중이고 유등 보관소는 지금 예정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행정절차를 해서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보상 예정이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이게 그렇게 같은 유등을 쓰고 축제에 쓰고 보관해서 또 그중에 훌륭한 것을 전시하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각각 다른 장소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유등 전시관은 말 그대로 일부 저희들 일반유등도 있고요.

유등 전시관에서는 컨텐츠 위주로 갈 겁니다.

유등과 컨텐츠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어떤 역사와 유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금 요즘 애들이 유행하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고 유등 보관소에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등 보관소는 그냥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유등을 만들고 유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겸용 시설로 가기 때문에 유등보관소는 꼭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유사성은 있다 그죠?    두 보관소가 두 건물 사이에 유사성은 있고 어쨌건 방금 창고로 기존에 하다가 그걸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일단 어떻게 지으실지는 몰라도 20억 하는 거는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다 그죠?

어느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 정비 사업을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 21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그 밑에 보면 주거 환경 지구 정비 사업 거기 보셨죠?

1,000만원 정도 집행하셔서 올해 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현동에 새뜰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비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LH와 가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신서경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현동을 하셨고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에서 상하수도를 손봐야할 때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 이걸 점차 점차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거 정비 사업 맞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거는 상하수도 노후 정비 사업과 가스는 별도로 가스 공급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어쨌건 도시재생과 사업 맞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국에서하고 도시가스는 경제국에서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파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예, 최민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문화관광체육 그리고 도시재생까지 우리 진주시 책임자로 참,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 대표 캐릭터 하모에 이어서 우리 진주시가 지난 23일날 세계 축제 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 분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주 시민 전체가 이루어낸 성과고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서 글로벌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5대 축제 진입을 목표로 달려나가는 우리 진주 대표 축제로는 남강 유등 축제 개천 예술제 등이 있는데요.

본 축제들이 진정한 세계 축제로 발돋움을 하려면 우리 국내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많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축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간 노력해 오신 것은 뭐가 있는지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먼저 감사합니다.

하모가 우리 4개 분야에서 3개 분야에 3관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의 노력뿐만 아니고 시민 모두가 도와 주셨고 우리 의회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축제 도시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치앙마이, 태국의 치앙마이 미국의 메클린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리4개 도시가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저희들만으로 나름대로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축제 도시간의 연합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제안을 받아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유등 축제 기간 중에 세계 축제 협의회와 연계해 가지고 피너컬 어워드를 진주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방향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광의 트랜드가 야간관광, 야간경제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먹고 그날 하루자고 이런 부분을 관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여수에 포차, 통영에 컨텐츠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그리고 제주도나 강릉 그 다음에 부산에 설치하는 아르떼 뮤지엄 이런 쪽으로 컨텐츠 위주로 바뀌어 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발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유등 전시관 쪽에 저희들 아까 이야기하신 컨텐츠를 일부 넣을 겁니다.

그리고 아르떼 뮤지엄이나 이런 쪽에 규모에 되는 컨텐츠 부분을 일반 민간하고 협의중에 있고 제안서를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에 어떻게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진주성에 아마 아시다시피 진주성에 오신 분 30분 정도 보고 가면 뭐 다 봤다고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저도 진주성 소장을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 배를 4월달부터 띄우고 배를 띄우면 한 시간 정도 더 관광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또 볼거리가 어디에 진주에 가야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묻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물을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등 전시관을 짓고요.

그 위에 비거 테마공원에 짚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로 전통 문화 체험관 우리 교방 문화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 가지고  전통 문화 체험관을 넣고 그러면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볼거리를 한 가지 더 진주성을 봐야 됩니다.

진주성의 밤과 낮, 아마 진주성 그림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촉석루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공연장도 그 다목적 공연장이 필요하지만 그 위치가 맞는 부분이진주성을 가장 아름답게 보고 야경과 주간에 볼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수와 같이 어떤 포차의 이런 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다목적 시설을 짓고 있고 그 장소가 되면 이전되는 국립 진주 박물관 구 역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루를 머물고 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도 KTX 개통 이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컨텐츠를 내실화를 했을 때 유입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인 거 같은데요.

예, 그런 내부 컨텐츠 구성은 앞전에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숙박 문제도 우리 유등축제기간동안 어느 정도해결은 되었다 시차원에서는 외국인유입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 지를 좀 더 고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고 저희들 봄축제와 가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름축제를 이번에 문화제 야행을 우리 공모 사업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도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야시장과 연계하고 지역문화 유형 문화제 무형문화제로 활용해 가지고 여름축제가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앞으로 세계 5대 축제 진입을 목표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도 대회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도대회를 앞두고 지금 진주시는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계 대회 이후에 그런 시설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설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역도 대회를 저희들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 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기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저희들은 나름대로 역도 경기를 하려면 역도기기, 기구를 구입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하는데 이것도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종합경기장에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가지 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선수단 미리 들어오면 말씀하신 중학교라든지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역도 경기장은 본경기장은 초전에 실내 체육관에서 할 계획이고요.

연습장은 우리 인근에 테니스장 우리 모덕에 보시면 밑에 돔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역도 경기 때문에 추가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3페이지에 문화 예술과 소관을 보면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 장서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파리장서비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서명을,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파리에서 회의를 할 때 독립운동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산청 몇 군데 했는데 우리 진주 지역에서는 수곡에서 유림 네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보훈청에서 그 뒤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빼고 세 분에 대한 건립비를 건립한 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장서비 건립 예정지가 수곡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수곡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건립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당초에 여기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할 계획인데 토지를 집안에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서 성금은 제외하고 시비로 일체 그 탑을 만들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억 예산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지출 94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정도 되었고 집행잔액이 8,7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사유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군요.

그거는 설명 잘 들었고 이거는 결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좋은 소식이 하나 저한테 아침에 저한테 정보가 들어 와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소관 부서니까 우리 진주시가 문체부 예비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비 사업으로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까지 20억 규모의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총 사업비 182억원 정도 규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국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이 주축이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각별하게 지속적으로 유관기관하고 관계를 유기화해서 내년에 사업 선정이 잘 되어 가지고 진주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한 200억 되는 이 사업비는 사실상 시설비가 아니고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로 따지면 2,000억 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번에 5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좀 우리가 문화도시라 하면 법적인 문화도시와 일반적인 문화도시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늦은 이유는 사실상 이전에 창원이나 밀양이나 김해에서는 되었는데 통영은 떨어졌고요.

이 된 도시는 이전에 다른 예비 사업을 균특을 갖고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숙달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 거고 저희들은 2, 3년 만에 실제 준비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된 겁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준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백승흥 예, 이규섭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국장님 197페이지 다섯 번째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다 아실 거고 판결은 ‘진주시도시 계획 시설, 문화 시설 사업 실시 계획 부분을 취소한다’ 이게 판결문이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많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일단 1심에서 이게 진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에서 졌는데 꼭 이걸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이 장소에 꼭 해야 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망경동에 거기 하면 촉석루가 잘 보이고 경관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게 거기에 거주를 하는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거주권을 제약하면서 까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그 장소에 해야 되냐,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먼저 저희들이 다목적 문화 센터에 당초 에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는 절차적 하자와 법리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하자도 없는데 재량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부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했구요.

결론적으로는 했는데 여기서 지적한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속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54명에 대해서 최종 지금 아예 감정을 안 하고 남아 있는 부분 중에 15분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5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BC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BC부분 지적은 저희들이 당초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에서 타당성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내용 중에 문제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때 BC가 낮거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한참 초기에 했기 때문에 낮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안부에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한 내용 보완한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수정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크게 우리가 당초에 만 헤베였습니다.

그 땅이 그걸 7,000헤베로 줄였고 좌석이1,400석이었는데 900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BC가 건물이 큰데서 적은데로 하면 BC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다른 조항도 수정해 가지고 올라 왔기 때문에 중앙 투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보고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재판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리멕(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지적한 부분만 인용한 부분이고 저희들 보완한 부분은 인용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 장소에 해야 되느냐 하면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에 포차를 함으로서 그 주변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청소년들이 엄청나고 주변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가 진주성을 보면 진주성 야경이 세느강보다 아름답다는 그 야경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공연 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 점차 확대될 거고 여수식으로 아니면 통영식으로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에 가장 메인은 어디냐 하면 진주성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주성을 안에서 진주성을 걸으면서 진주성을 느끼면서 그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업적 부분이라든지 문화적 부분 인정합니다.

여수도 인정하고 통영도 인정합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장어거리 유명했죠, 그죠?

지금 진주 대첩 광장 조성한다고 다 철거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다 철거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다시 옮겨 가서 그걸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어거리 조성 안 했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꼭 그 자리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장어거리 그것 다 해체하고 난 뒤에 다시 재조성 안 했는데 그 장어거리를 다시 한 번 재 조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메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고 두 번 째 재방문하는 것은 추억을 가지 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진주하면 아, 거기 촉석루 앞에 장어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향수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어거리를 해체를 했으면 다시 재조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조성했어야 된다, 저는 그리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상업 그 자리에 하면 정말 장어 향기에 취해서 촉석루를 바라보는 모습이 더 현실적이고 아름답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다목적 관계 때문에 저나 우리 직원이나 특히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 그 말씀을 먼저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성이 핵심시설이 맞습니다, 우리 진주에.

그러면 진주성에 볼 수 있는 거는 낮에 볼 수 있는 거고 야간에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섭 위원 예, 장어집에서 통 유리를 통해서 그러면 촉석루 야경을 볼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개인이 하는 일이고 시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하면서 공연장도, 공연을 보면서 진주의 문화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도로 건너편 이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그 건너편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행도로가 잘 되어 있죠, 그죠?

오솔길 대밭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둑 둔치가 있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둑 둔치가 있고 그 밑에는 또 수변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지역에서 진주의 촉석루 야경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시에서 안 하더라도 거기에 커피솝이라든지 이런 데서 웬만하면 다 촉석루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뱀 굴에 들어가서 고슴도치가 들어가 있으면 뱀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억울합니까?

뱀이 억울하지 고슴도치가 억울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 같은 거거든요.

주민들이 주민생활 터전을 이때까지 거기서 몇십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것도 시에서 다른 데서도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 대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거는 좀 무리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할 거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망경동에 지금 장어거리 조성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다목적문화 센터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주차장 이전하고 나면 거기 부지 넓은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왜냐 하면 강변도 보이고 거기 문화예술회관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동방호텔 옆에 보면 지금 차정비 하는데 있죠?

거기도 부지가 좀 넓습니다.

주차장 이전하고 나면 그 정비 센터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사이드호텔, 옛날 리버사이드호텔 그 건물 지금 계속 법원에 경매 나오고 이런 경우를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비용을 작게 들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거 한 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아까 공연장만 순수히 한다면, 또 어느 부분을 간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관광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의 하나의 코스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현재 진양호에 전통 예술 회관 지어놓고 접근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공공사업을 하면 저번에 우리 최근에 동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토지 없어도 저희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자기 소유 재산권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다목적 짓는데 2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는 내야 됩니다.

그게 구진주역과, 그런 부분에 공익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고 그렇지만 다목적 문화회관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제로 보상을 하거나 지금은 한 번 도 하지는 않고 주민의 설득을 계속해 왔습니다.

설득을 해 가지고 거의 65%, 70%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 계속 설득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치가 이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성을 보고 그 주변에 1박2일 정도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자, 그러면 문화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1박 2일이 되고 문화센터가 없으면 1박 2일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체육 안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이야기한 거와 똑같이 관광마케팅이라는 것 그 자체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진주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장어거리, 자, 만약에 조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법 판결문에 있었던 내용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진주시민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데 있는 것이 이게 다목적 문화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보다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위원님이 인용한 부분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처음에는 91%의 찬성이 나왔고 65%가 나온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 딱 한 참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사된 것 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진주시와 진주시 안에 쉽게 말해서 구성원으로 있는 시민들과의 안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시민 없이 진주시가 어디 있고 백성 없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듯이 진주시 위에 진주 시민이 있는 겁니다.

진주시민이 있어야만 진주시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가 보자는 겁니다.

단정 지어가지고 거기여야만 한다, 라고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있는 확정에서 모든 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진주 시민이 우선이니까 꼭 진주시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재량권을, 이걸 무시하고라도 꼭해야 되는 일인 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망경동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풀어 놓고 생각을 해야 지 한 쪽에 지정해 놓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이 타당성 전문가들이 선택을, 첫째는 했고 그 타당성에 우리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었고 또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갔겠냐는 겁니다.

법적 분쟁간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1심에서 패했는데, 시민들한테 패한 거 아닙니까?

쪽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예요.

시민들하고 싸웠을 때 시민들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가를 한 번, 다시 한 번 되짚고 가자,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 지 한 번 또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계속 국장님께서 고집을 피우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밤새도록 해도 주고받고 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일단락하시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 질의를 좀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이규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게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 이때까지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거거든요.

그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다른 부분에 그분들한테 일단 살고 있는 분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까 패소 관계 자꾸 이야기를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리멕에 아니고, 저희들 제출 수정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이 판결이 난 게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29일 오전 10시 개의 하여 도시건설국, 복지여성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해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백승흥  신서경  강진철  박종규

박재식  이규섭  최민국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성

○속기사    박정이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

○검토보고서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