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은 2022년도 세계축제도시 수상을 위한 총회 참석관련 미국 출장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및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과 감사를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현황 및 여성위원 명단,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7번의 용역관련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무인민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사업으로서 2022년도 용역비가 2021년도에 비해 다소 적은 이유는 교체설치 시에 1년 간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2021년도에 2대, 2022년도에 3대를 교체함을 감안하여 입찰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8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건으로서 사업물량은 충무공동 교체가 3개소, 변경설치 1개소, 신규설치는 2회 추경 포함 일반성면사무소 등 4개소로써 총 8개소입니다.

충무공동 3개소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장소변경 설치 1개소와 신규설치 3개소에 대하여 9월중에 설치 완료로 장소선정 협의,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오던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로 인하여 개정조례 시행에 맞추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연내 교체 및 신규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 추진실적이 다소 다른 이유는 자료작성 시에는 9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1회 추경에 해 주신 걸 포함해서 연내 교체 및 신규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에 시청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편리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3년 단위로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 기기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자료입니다.

1번 창구 즉결증명 및 신고처리 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여권발급 등 총 67,9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주민등록등본 외 112종에 대하여 216,779건으로써 동기대비 11.6%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실적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84,000여건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번 정부24시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실적은 938,5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월 행안부시스템에서 공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2022년도 6월말 기준 4,536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7번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는 29명이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청사방문객 민원부서 안내, 노약자, 장애인 편의제공 등이며, 기간 중에 안내건수는 3,0000여 건으로써 하루 평균 약 90여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총 청구건수는 2,498건이며, 처리내역은 공개 1,433건, 부분공개 255건, 비공개 64건, 취하 등 기타 7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9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부서별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피드백 교육과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였으며, 또한 올해의 친절왕을 선발하여 사기진작 등으로 친절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고, 미소 친절모니터단의 방문 모니터링 등으로 부서별 평가로 부서 맞춤형 교육과 우부부서는 시상, 올해의 친절왕 선발 및 시상하고 전파함으로써 친절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10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은 10개 부서에 1,246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의 사유별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 1,028건,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미비가 2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현황입니다.

15개 부서 240건으로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비에 신청 착오, 중복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11번 기간경과 민원처리현황은 2개 부서에 46건입니다.

기간경과 사유는 금융기간 회신지연, 조사결정 후 확정지연, 나이스시스템의 전송지연, 선행허가사항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6,385건에 1억753만4,540원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건축허가 접수현황은 2021년도 766건, 2022년도 380건입니다.

다음 1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15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등 연도별 처리현황은 2021년도 5,344건, 2022년도 2,7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21년 2,386건, 2022년 3,865건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여권발급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은 야간여권 발급처리 82건, 여권수령 등기우송 278건 등 총 41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 보면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2차 추경 때 수곡면사무소 1개소를 추경에 예산반영 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반성면하고 가호동하고 남부어린이도서관은 미리 예산확보해가지고 설치를 9월 중에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했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조례 미비로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조례 미비가 아니고 설치장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제가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오면서 미설치된 사유를 분석하고 현장 나가서, 특히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장소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르게 장소협의를 이루고 나서 설계라든지, 이게 사실 건축법으로 증축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증축이 아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물에 있어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비인증을 받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 연내에 설치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고민한 끝에 조례개정에 맞추어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바로 올해 연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개소, 다 하게 되면 진주시에 한 30개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금산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미리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적합한 장소, 그다음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미리 파악해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죄송하지만 선거의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이 불편해서 하려고 했더니 6월 중으로 분명 설치가 된다고 면사무소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6월 중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6월 중이 아니고 9월로 갔다가 또 조례 미비로 인해 지금 또 연장되고 이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현황파악이라든지 미리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해 줄 수 있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출중하시니까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민원서류 및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246건 정도에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246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이라든지 건축행태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보통 보면 개인이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보통 접수를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거의?

안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건축설계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는 그렇게 보는 게.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A라는 건축사무소하고 B라는 건축사무소의 같은 복합민원이 뭐냐 하면 A라는 건축사무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넣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건축사무소는 A라는 건축사무소 반려되어있는 사항을 모르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사실 건축부분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 총괄 이런 부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건축과 소관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하지만 본 위원이 중점을 두는 건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반려가 되고 그 다음에 보완요구가 되게 되면 결국은 건축사무소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한테 또 다른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든지 금전적인 그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

○정용학 위원 한번 민원이 방문해서 원스톱으로 되면 좋은데 다시 반려하고 보완해 오라 그러고 이러면 귀찮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

○정용학 위원 그럼 물질적인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어떤 사례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잘해 가지고 건축에 이런이런 사례가 있어서 반려했다는 이런 걸 공개를 하든지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다른 데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려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안 생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 응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단 말씀을 올린다 그러면,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축신고,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건으로써 협의부서가 다양한, 건건이 협의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협의부서에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모든 사항이 이렇게 시에서 반려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민원인이 피해를 보니까 사례집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중복되고, 물론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자체가 건축이라는 건 획일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46건 중에서 1,142건, 전체민원의 91%가 건축에 관련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민원을 대하다 보면?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

○정용학 위원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민원과장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같은 물론 공무원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쪽의 사례를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사례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 할 수 있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그리하시고, 조치하시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건수가 확실히 줄은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사업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설치기준은 제일 위에 가는 게 민원의 수요가 제일 먼저로 판단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인민원기가 설치해져있는 지역의 분포도를 감안을 합니다. 가까이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올린 그런 기준들을 토대로 예산,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예산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원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식 위원 보니까 한 3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올해 설치를 하면 그 정도가.

○박재식 위원 보니까 거의 진주시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한테 많이 배치되어있는데 혹시나 읍면동 외곽지역에 설치할 계획, 꼭 인구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일반성하고 수곡지역에,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수곡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다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설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 올리다시피 민원복지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해서 시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원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수요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감안을 해 주시고, 꼭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당부드리고요.

혹시 계획 잡고 있는 게 읍면동으로 다 할 수 있는 설치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와 같은 것을 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현황하고 고려해서 조금 전에 보고올린 그런 기준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400여건이고 올해는 상반기죠, 1,0000여건이 청구건수가 있는데, 기타에 보면 작년에 400여건, 올해는 340여건 이렇게 되어있는 건 보면 취하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무슨 내용으로 기타로 편성이 잡혀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주로 취하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향 위원 아, 정보공개 신청했다가?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했다가 요건이 안 되었다든가 본인이 해결되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라 취하가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법규에서 비공개가 아닌 대상은 공무원들이 청구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하고 있고, 비공개 이 부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정보공개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와 정보공개 방법 그런 것도 심의를 하고 또 말씀하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부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조례사항을 나열해 주신 걸로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구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전액 공개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정보 공개현황에 보면 공개한 부분들이 원칙으로 해 주는데 다만 비공개할 수 있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비공개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의신청도 다루는 줄 알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 해야 될지 말지,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될지, 공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일반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고…….

○임기향 위원 과장님 좀 더 알아보셔도 되고.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2021년도에는 10건, 2022년도에는 5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보통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로 보통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대부분의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작년과 올해 처리한 전체건수가 15건 전체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

○임기향 위원 비공개할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이의신청을 본인이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한 건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답변이 되는 거네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대부분 저희들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적정하게 행정공개를 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시 정보공개조례에 11조3항과 4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출자출연기관에…….

○임기향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우리시 자체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임기향 위원 아무쪼록 우리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민원여권과가 시민편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113페이지에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니까 민원만족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이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를…….

○백승흥 위원 그건 뒤에 알아주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64건이 나와서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잘 하고 계셔서, 쭉 제가 훑어보니까 연간을 보니까 264건이 나와서 나누기 12를 하니까 한 달에 22건, 거기 나누기 4를 하니까 한 달에 5.5건, 그래 가지고 나누기를 하니까 하루에 2명 정도 결국 오신다는 건데 수요일에, 혹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민원여권과 전체가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부서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 민원여권과 각 팀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아니고 윤번제로 근무하고.

○백승흥 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정말 하고 계시는 민원서비스에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6시 마쳐도 정말 힘든 시기인데 연장근무까지 해서 시민편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본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계속 끝까지 이 사업을 쭉 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시민 만족서비스 차원과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올렸다시피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 꼭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권이라든지 그다음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과시간 내에 방문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지만 좋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의 발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 눈높이에서 민원해결의 애쓰심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와는 별도로 민원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우리시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 상해 등 폭력에 시달리는 사례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원공무원 특성상 전화업무가 많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전화를 많이 하니까 언어폭력 등 그런 악성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노출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폭력과 언어 노출될 경우에 어떻게 이러한 매뉴얼이 운영되고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시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염려와 걱정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악성민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민원보호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올해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장비라든가 혹시 사고를 당했으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 저희들 민원 위협이라든가 반복행위, 악성민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 그리고 본청에 배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악성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상벨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비상벨은 경찰서 112와 바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벨을 누르면 바로 통화해서 그와 같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체증할 수 있는 CCTV와 녹음전화기 이렇게 되어있으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특이민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 등을 연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공무원 안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대시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현 위원 아무쪼록 민원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사계약 시 계약업체 확인철저입니다.

입찰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규정에 의거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무연분묘 개장 등 영세업자 관련은 자격발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부적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연체하여 독촉 등 징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사용자를 적발하고 변상금 부과 후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공사 분할 수의계약입니다.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시 충분한 법령을 숙지하고 발주부서와 발주단계부터 협의 및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봉동 및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 등 부적정입니다.

지적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 전 과정에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사업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련부서 간의 유기적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공사의 건축공사 감리 용역 등으로 2021년 5건, 2022년 3건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2021년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외 7건이고, 2022년은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 외 4건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명석면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22건으로 현장여건 외 사용자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사 3,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 청사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외 3건으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감독위촉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36건의 사업에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을 위촉하였고, 그 중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부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1건으로 현재 1억1,000만원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가호동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 1건으로 1억7,0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6건으로 우천 및 한파 등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시청사 주요 출입문 등 1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전년도 이월금이 50억원, 현년도 수입금 359억원, 지급액이 352억원으로 2021년 말 잔액이 5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6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56억원, 현년도 수입금이 204억원, 지급액이 194억원으로 2022년 6월말 잔액이 66억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기간 종료 후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를 보여 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건수는 전체 448건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6건 실시하여 22건을 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5건 실시하고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1건으로 29만9,51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 중간부터 164페이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조달로 구입 구매한 것은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입니다.

2021년에는 20건으로 3억4,200만원이고, 2022년에는 13건으로 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중간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입니다.

전체 6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수행 실적입니다.

공사부분은 455건에 1,601억원, 용역부분은 272건은 660억원, 물품부분은 100건에 96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사업으로 공사 용역물품 관급자재 포함하여 총 1,760건에 1,100억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으로 본청의 경우 191건에 19억4,531만원이며, 직소기관 및 사업소는 8건에 6,69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건으로 전체 748건에 116억6,76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에 8건으로 1억5,190만원이고, 2022년에는 5건으로 9,432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 없으며, 용역 35건에 90억4,897만원, 물품 6건에 51억3,084만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용역은 없고, 물품 6건에 51억9,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에 36건에 4억713만원이고, 2022년에 19건에 2억89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전체 66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90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현황 408건, 유상대부 허가현황 83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총6건으로 4,830만원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대부료 체납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전체 779필지이고 364페이지 처분현황은 32필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 중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27,693지에 37,445㎡입니다.

용도별 종류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은 전체 26건으로 행정용도 미사용 및 경상남도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편입으로 용도폐지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인계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금액은 1억82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 4월말 보유현황은 1,791건이고, 2022년 6월말 현재 냉난방기 및 전산장비 등 주요물품이 증가하여 1,917건입니다.

다음 370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의 관용차량 보유현황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및 총괄표입니다.

총 294대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 10억5,6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각종 정기검사를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2022년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여기 보면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에 보면 조달구매하지 않는 사유 포함 해가지고 한 업체가 눈에 들어와서, 이 업체이름을 말해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한 업체가 한 품종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는 금액이라고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걸 다루는 업체가 이 한 군데 업체 밖인지?

아니면 일반공무원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계속 발주를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어떤 업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관내 보면 동일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서 긴급성을 요하든지, 그리고 그걸 그동안 사용한 사업실적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도 부서에서 이런이런 업체가 우리가 일하기 편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일한 물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중되게 계약을 하지 않고 골고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 이 업체에 보면 어느 한 품목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관련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 업체만 그걸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관련사항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다음은 169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배급현황 이래 가지고 1억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69페이지 65번하고 67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사가 하도비율이 83.33% 나왔어요.

뒤에는 106.42%,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진주시는 하도업체 관리도 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원도급사에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진주업체를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속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보통 보면 어느 한 부분 실내건축이다, 그 다음에 철골이다, 한 업체에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업체를 주는데 이건 특이하게 두 군데 업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하도금액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하도비율이 83%, 106%, 106%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밑에 67번 같은 건 손해보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8쪽 보면 하도비율이 150%까지 가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이런 보통 습식공사 같은 경우는 특허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특허라기보다는 전체 유등전시관 건립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묘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진짜 긴급을 요하든지 하면 원도급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보통 여기에 보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3개 업체를 받았더라고요. 3개 업체를 받았는데 중간금액으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중간금액이 진주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이해가 안 되어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하도부분이라든지 보니까 습식공사라든지 보통 보면 특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업체도 만약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하도 하면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어디 시청이나 이런 데서 혹시나 이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건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전기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가지고 연계성을 떠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제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보면 임야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대부사용료가 50원이 되어있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위에 보면 공익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건 공익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대해서는 평수도 2,020㎡거든요.

그리고 이게 월아산 자연휴양림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대부료 감면규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1% 범위 내에서 1,000분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동료위원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4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살림을 살다보니까 제가 회계과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회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현황에 보면 원래 예산액이 6,44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계하고 불용액이 6,694만5,000원, 그러니까 억 정도 되면 10% 불용액이 나오지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건 맞죠?

○회계과장 전기수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하면 사장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삭감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불용예산이 그다음에 미집행 되지 않게끔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럴 수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살림 좀 잘 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역중소기업 업체제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해주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리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조례가 따르지 아니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규정에 벗어나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품 구매촉진 판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지역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해 드릴 거니까 우리지역에,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 IMF 때하고 코로나 시절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잘 살고 있어야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활황기 때 또 다른 진주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든지 그다음 관급 이런 것 할 때도 꼭 지역업체를 많이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역업체 우선으로 물품구매라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하도급을 하는데 보면, 하도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임금체불 같은 것도 생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현장확인해가지고 체불에 대해…….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부서에서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부서하고 공동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근로자도 해보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저속한 이야기를, 저속하지는 않죠. 쎄가 빠지게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 그 다음 사회약자가 보통 보면 이런데 해당입니다. 그래서 관급에서만큼은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리회계과에서 꼭 챙겨봐 주시고,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관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들 제거를 해 주십시오. 관급에 입찰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고발부터 해가지고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하고 전국에 그걸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본인이 하고 다음에 가족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본인이름이라든지 주변 지인 분들한테 명의를 줘가지고 다시 응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인과관계를 충분히 회계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가보면 같은 동일지번에 동일건물에 명칭만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4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청사 신축공사 추진 향후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어제 행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산면 같은 경우 35년 이상 되고 그때 5,000명 이상 주민이 거주할 때 금산면 청사가 신축되었는데 그때 당시 착공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21,0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민원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게 되면, 혹시 금산면사무소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전기수 제가 7월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공무원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 주변환경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읍면동청사 신축에 따른 향후 그런 그게 없다면, 진주시에서 지금 당장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산면 행정복합타운을 넣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신축관련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 5월에 농촌협약을 경남도 평가에서는 통과되었고요. 6월에 중앙부처에 심의를 올렸는데 그때는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산면사무소 다목적문화센터, 청소년 놀이쉼터 전체 복합적으로 1,050㎡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국비 70%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중앙심의회에서 선정이 안 되었지만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시에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성 있게 5년 단위로, 계획성 있게 매년 5회계연도로 해가지고 올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금산면사무소 신축청사가 거기에 포함되었더라면 중앙에서 볼 때도 이번에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선정해 주라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부터라도 5개년 계획에 꼭 그걸 넣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농촌협약사업 대비해서 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금산면도 포함은 했고…….

○정용학 위원 아, 포함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포함되었으니까 하여튼 금산면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꼭 내년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시청사를 효율적으로 개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점이 많아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청에는 청사 밖으로는 숲길을 조성해갖고 많은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많은 공무원들, 직원들도 좋아하고 산책하고 공원 식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안으로는 시청사 시설물 사용조례에 의해 시민홀과 부대시설, 대회의실, 소회의실, 구내식당 등을 사용허가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시청사 2층도 말할 것도 없고 1층에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 그러는데 그전에는 공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신청하면 개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시청 1층에는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통과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점심시간 공연이라든지 공공용 전시라든지 그런 건 진행하고 있는데 1층에는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개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시민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데 시에서 필요한 행사는 간혹 하더라고요.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도 2층 갤러리 진심 1949 같은 경우처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약하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임기향 위원 1층 개방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1층이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개방하는 건 찬성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개인 상업용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임기향 위원 물론 그런 건 목적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과장 전기수 조금 더 검토해서…….

○임기향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밖으로도.

요즘 시청사가 딱딱한 공공기관의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시청사는 안팎으로 잘 변하고 있다, 잘 점검하고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보다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기관으로 청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한 관리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부분 있죠? 유상대부?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경작용, 주거용,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내용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기수 위원님…….

○박미경 위원 대부 목적.

○회계과장 전기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미경 위원 320페이지.

○회계과장 전기수 이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지 임대한 겁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를 1% 받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 이 대지에 뭐가 있나요?

뭘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주거를 하고 있으면 주거용이라고 적혀있어야 야지. 모든 다른 부분에서는 경작용, 주차용 이렇게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면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기재가?

○회계과장 전기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자료 제출할 때부터 좀 더…….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거기다가 이 부분에 성함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요즘 전화번호 하나 나가는 것만 해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공식적인 이런 책자에 성명까지 나가고 거기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글귀까지 들어간다면 인권보호차원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보면 도시가스 전압기 설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313페이지.

이렇게 전압기가 설치가 되면 오래 가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의 계속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이 부분을 굳이 저희가 대부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초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데 임대료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건 공공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용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장기대부할 경우 20년 이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GSE 여기는 이미 20년까지의 대부가 계약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확실하게.

○회계과장 전기수 세부적인 각각의 대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면적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어요. 1㎡, 3㎡ 이런 부분은, 하나 보면 315페이지에 주거용 1㎡ 1,900원 어떻게 대부금액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이 연간 대부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연간대부에 1,900원 여지껏 어떤 식으로 대부를 했으면, 회수가 됐을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대부료…….

○박미경 위원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대부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정확하게 세부적인 대부연수라든지 대부기간이라든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평수가 아주 적은 이런 부분들은 일괄 소급을 해서 매매를 하든지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이런 부분 소규모로 된 건 저희가 매입의사가 있는…….

○박미경 위원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사를 끌어내야죠. 그죠?

1㎡ 3㎡ 이게 무슨, 차라리 큰 건으로 이 페이지를 메꾸어서 좋은 사례 있잖아요. 출장소 1억2,000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지. 3㎡ 7㎡ 1㎡, 주거용으로 1㎡가 들어있으면 이분들이 언제 연 만원씩 내었을까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감사 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부과된 금액이 50만원 상당 되는데 몇 번을 독촉장을 내고 3차에까지 나갔는데 계속 이렇게 회수가 안 되면 계속 독촉장만 냅니까?

그 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독촉장 3번까지 독촉을 하고 나서 그때가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재산이라든지 부동산, 금융거래를 조회해서 압류조치라든지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렇게 계속 독촉장이 나가길래 그 후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나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진주시 주차장 부분이 엄청 불편한 것 아시죠, 청사 내에?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들어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향후 에 장기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5부제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 차량이 더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5부제를 다시 시행해서 직원들 차량을 많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만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기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직원들도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저희들 의회기간이라 9시쯤 오면 이미 만차입니다, 지하1층은. 그 이후 10시경 되면 민원인들이,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에 민원인들이 들어오실 건데 이미 만차가 되어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밤에 인근상가에서, 밤에 유료화를 안 하잖아요, 9시 이후는. 그러다 보면 차가 잔존해 가지고, 우리직원들이 사용하면 괜찮지만 외부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일반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밤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쯤 챙길 수 있는 방법, 밤에는 낮에는 요금을 정산하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밤에는 직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방해 버리잖아요. 거기를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잔존하는 차들을, 장기주차되는 차들을 좀 더 빼내면 그분들이 장기주차를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당장 대책이 없으면 그런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거다보다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합니다.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지하2층 내려가는 데는 야간에는 보안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3층까지는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빠르게,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는 너무 모두가 불편합니다.

시민이 첫째 불편합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오면 다 세워버리고 나면 이후 들어오시는 시민이 불편합니다.

꼭 빠른 대책을 주문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6개 항목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10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시간관계 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항목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적기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설치하였는데 부품 노후화로 인해 문자 표출부하고 모듈부, 전원부 등에 현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품 또한 단종이 됨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 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장비 교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노후교체 20대를 하였으며, 신규를 1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노후교체 11대, 신규교체 1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취약지역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민선7기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심지에 비해 범죄예방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에 매년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시 전체 53개소 198대 CCTV 설치 중에 23개소 91대의 CCTV를 읍면지역에 배당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5년까지 읍면 40세대 이상 마을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으며, 총 19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8명입니다.

433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외 9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총 19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외 9건으로 대부분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부처방문을 통해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10건의 사업에 총 62억7,4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추진된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자체사업은 진주시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외 8건의 사업으로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진주시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진주시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각각 4억5,800만원과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공기연장에 따라 예산일부를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번 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구축사업으로 지난 5월 스마트 횡단보도, 복합미디어폴, 올해 말까지는 스마트주차장,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또한 운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올해 1월 소방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각종 범죄, 교통사고 등의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고 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진주경찰서 8962부대와 진주시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행전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무장애도시 진주를 위하여 관광장소별 관광약자 환경정보DB를 구축 제공하게 되며, 올해 12월 서비스 시행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도시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첨단스마트도시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9,500만원이며, 스마트 도시의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우리시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441페이지 스마트도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었으며, 5대 연계 서비스와 4대 특화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에 365일 도시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관공서,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 220개소의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247대 차량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데이터용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편의도모 및 요금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18억7,500만원과 도비 5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사업비 37억5,000만원으로 스마트버스정류장 15개소, 스마트 폴 30개소, 스마트 드론시스템 20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443페이지 3번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 버스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센터 시스템과 버스도착안내기 313대, 차량단말기 26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즉각적인 장애처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44, 445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22년 경남사회조사, 2021년 기준 광조제업 조사 세 가지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를, 경남사회조사는 도민생활과 의식형태 변화를, 광제조업 조사는 광업ㆍ제조업 부분 산업활동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5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현황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확산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에서의 데이터 기반행정 필요성과 공공데이터의 시민 이용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공데이터 확보 및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총 240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다양한 데이터를 확대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우리시 행정지도, 우리시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며, 2022년 1,000부를 발행해 전 실과, 읍면동,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에 221부를 배부하였습니다.

7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통제실 1개소와 경보수신단말기 27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최적의 상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8페이지 8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도시관제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여 CCTV 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빅데이터센터, 민방위경보센터, 스마트시티 시설 등을 갖춘 전국에서 보기 드문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는 3,781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32명의 운영인력이 연중무휴로 근무 중입니다.

시민의 사생활 보호, 보안관리 및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도시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센터시설 유지관리는 올해 8개 분야 전문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449페이지 9번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보호사항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92건의 영상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절도, 강도, 교통사고, 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예방 또는 문제발생 시 우리시 도시관제센터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10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3년 간 200개소 487대를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53개소 19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이 앞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431페이지 읍면 CCTV 설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에 보면 CCTV 설치 면단위 우심지역 설치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중 이 부분에 보면 향후 23년에서 25년 읍면 40세대 이상 마을에 대하여 CCTV 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지역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40세대 이상 읍면마을이 몇 단위가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저희 읍면동에 마을 수가 총 32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40세대 이상은 252개 마을이 있고요. 40세대 이하는 77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 위원이 앞에 시정업무 보고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 40세대로 적용할 경우 40세대가 안 되는, 요즘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려해볼 때 CCTV 설치를 받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252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세대를 40세대로 딱 한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세대 이상이라는 건 저희들 목표치고 기준점을 설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0세대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40세대 이하를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마을에 설치된 CCTV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은 100여개 마을 이상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광역사업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 좀도둑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곳도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서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하시고, 가능한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대한 요소요소 살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라든지 읍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사건사고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읍면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과연 어느 곳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숫자에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런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지금 추수기가 다가오고 하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고추라든지 말려놓았는데 그냥 없어진다. 그러나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쉬운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세대로 지정돼 버리면, 의외로 시내보다는 농촌지역에 수요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40세대로 정해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시정이라는 게 물론 기준점은 있겠죠. 그 기준점을 정해버리면 그 기준점에 의해서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40세대가 안 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40세대라고 또 나오니까 계속 이 부분을 강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도에 관공서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5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31개로 되어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 부분은 사실은 설치 한번 했는데 줄어든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숫자표기 상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던 것하고 실과소 자체관리하던 부분을 이번에 실과소에서 자체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해서 수치상은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줄은 건 아니고요. 실과소 자체부서의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숫자에서 이번에 제외해서 반영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원래 있던 게 줄어든 건 아니고 표기상 잘못되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진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스마트한 진주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기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된 지 1년6개월 가량 된 걸로 저도 들었는데 이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입장에서는 스마트도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어떠한 시정적으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우리시에 스마트도시과가 1년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과연 진주시가 나야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첫 출발을 하다 보면 법제도 정비라든지 위원회 정비라든지 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부분은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다음 장기계획도 두 가지를 수립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장기계획을 두 가지 수립하는 게 사실은 이례적인데 지능형 교통체계, ITS기능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고, 스마트도시기본계획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우리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회도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 제도적 조직적 체계를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인원이 는 만큼 스마트도시도 그 사이 많은 실적들을 거두었습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를 했다든지 그다음 지능형 교통체계도 많이 구축하였고, 특히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서울 신당역 사건도 떠들썩하지만 결코 도시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시민이 생활하시면서 교통부분은 가장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시민안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사실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보면 사실은 영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문화를 하다든지 농촌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업을 부흥시킨다든지 도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심지어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물속의 뭔가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업무영역이 없는 게 저희들 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시대가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트렌트를 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좀 더 최첨단으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과의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똑똑한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요즘 사회는, 44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9번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보호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생활 보호와 우리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정용학 위원 CCTV를 많이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편리성도 있지만.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 이쪽에 보게 되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저희들이 보안교육은 사실 한 달마다 수시로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교육을 잊혀 질만하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안교육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갖추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교육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가 누군가가 영상 열람을 하면 누가 뒤졌는지, 경찰이 심지어 어디까지 뒤져갔는지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기록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으면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비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보안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고, 정기적인 감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와 주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보호내역에 보게 되면 3,121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경찰서에서 3,028건, 공공기관에서 31건, 민원인이 62건이거든요.

경찰서하고 공공기관은 저희들도 어떤 TV 같은 데 보게 되면 그쪽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활용한다든지 하는데 민원인 부분은 어떤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되는 법률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CCTV 좀 열람하자 이렇게 하면 제공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개인이 바로 신청하면 해 준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모든 게 본인만 나오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고 줍니다.

그래서 본인 이외의 어떤 사람이 나와도 다 못 알아보게끔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이미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줘라. 주되 이러이러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주라고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영상정보제공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중간을 거르지 않고 민원인이 만약 어떤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런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에만 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도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회 같은 건 설치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법에 딱히 이 부분만 주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못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어떤 규정은 있지만 악의적인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중간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해도 그때 현장에 있었던 분은 그 주변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릿하지만 어떤 그걸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영상까지 제공할 정도 되게 되면 법적인 중간 거름망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뉴스 보도자료를 달라고 영상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에 명문화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위원회에 질의회신을 해서 행전안전부 절차를 위원회까지 이송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줘도 된다고 판정이 나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도 그런 영상제공에 대한 위원회가 법적인 조례로 해서 설치되어도 되겠다 그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저희들도 위원회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항까지 위원회를 설치하기엔 비중이 위원회가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만큼 개인정보에 신경을 써 달라.

스마트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감시자 역할 이런 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종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정용학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공와이파이가 계속 확대되고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임기향 위원 저도 줄어드는지 알았더니 확대되고 있다는 게 과장님 설명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시에서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가 확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모를 해킹의 위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과의 방안,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사업을 시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해킹문제는 아마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어나는 스마트화 되는 과정에서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  맞고요.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공와이파이 자체성을 보시면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무료로 쓰게끔, 접속에 관련되는 통로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떠어떠한 걸 쓰는지에 대한 통제권한이 사실 저희들이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공원을 가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는데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능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어디 공공와이파이도 그런 부분을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리고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제약을 드려도 시민들께서 그게 용납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해보실 때 그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를 해주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설치된 장소에, 설치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지만 설치된 장소에 제 생각에 표지판 안내문구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이 곳은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이 설치되어있는지 기기에 방화벽은 작동되고 있는지, 해킹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안내문 정도 해 주시는 것도 더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설치만 하고 끝이 아니고 이후 관리까지 고민하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노력을 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과에서 정말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해 주시고, 공공와이파이가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을 우리과에서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스마트하게 말씀도 잘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께서 쭉 영상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방범용 CCTV라든지 도시관제센터 CCTV라든지 CCTV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어차피 운영하는데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도시관제센터에 운영인력이 보니까 32명 해가지고 관제요원 28명, 공무원 4명, 지금 이 인원으로써 가능한 겁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래서 관리인력 문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애초에 2014년에 출발할 때 800대로 출발했거든요. 지금 몇 배인가요, 한 4배 정도 늘어난 것, 단순히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인원도 4배로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저희들도 굉장히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민원8기 공약사업에 지능형 CCTV를 좀 구축하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능형이 되면 장점이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스스로 걸러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준으로 치면 초등학교 비슷하게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그래도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 걸러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체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뽑는다고 앉을 자리도 공간적 구조도 사실은 협소해서 더 뽑기도 힘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800대로 출발했으면 4,8,32, 거의 4배가 늘어났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존속해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는 건가, 아무리 기계를 가지고 한다고 보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우려가 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이 공통사항에 441페이지 말씀하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40세대 이상 한 것 거기에, 앞에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CCTV를 설치하실 때는 병목현상이나 갈림길에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 참조 좀 하시라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3대에 둬서 하는 것보다는 면 지역에 농촌지역에 가다 보면 반드시 병목지역과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스마트도시 제일 생활에 밀접한 그런 CCTV나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방불명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시민들께 한 번에 쏴준 그런 것도 있지요?

○위원장 황진선 실종자.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옷 색상이 어떠하다 어떠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CTV 해마다 교체를 하는데 이 CCTV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7년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아, 7년?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선명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시의 재원만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준하지 말고 도움이라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전자에 우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화면이 깔끔하게 되어서 빨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내구연한이 꼭 7년이 아니더라도 잘 살피셔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아까 한번 짚었지만 영상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영상정보 이용과 제공의 차이는 이용은 와서 그냥 보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영상이 그냥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공은 백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제공의 차이는 이용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사항을 검색하는 사항을 보시면 되고, 제공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애쓰십니다.

화재나 재난사고 등의 많은 부분들에 역할을 하고 있는 CCTV를 우리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53페이지 공통사항과 45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8개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 제6조에 의거 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보화 관련 학계, 기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월과 올해 1월에 지역정보화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7월에 착수한 지능형로봇 도입사업은 2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및 음성대화서비스를 구축, 2022년 5월에 도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청사 1층에서 청사안내, 민원안내, 시정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과 9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0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한글2020 외 2종, 백신소프트웨어 2종의 행정업무용 범용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사업입니다.

8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장비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컴퓨터 400대, 프린터 180대, 복사기 28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는 컴퓨터 381대, 프린터 105대, 복사기 26대를 구매하였으며, 미구입분은 10월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전산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지능형로봇 도입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용역사업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망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공통기반 1ㆍ2, 온나라, 행정망 가상화 서버에 백업소프트웨어와 백업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민원응대 중 고성과 욕설 등 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언 방지 음성안내를 사전송출한 후 행정전화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부서 행정전화에 운영 중입니다.

다음 11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458페이지 14번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능형로봇 도입사업은 2021년 예산 2억5,000만원 중 6,000만원을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하 15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안전한 디지털 혁신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로봇 운영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2번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어 2021년에는 25명 수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여 58명이 수료하였으며, 클라우드, 코딩 등 최신정보화 추세를 반영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3번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 장비현황으로 주민등록, 세외수입 등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462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 11개 부서 20개 업무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행정망 가상화 서버에는 메신저, 카카오 알림톡, CAD 등 8개 부서 21개 업무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를 위한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올해 교체보급한 PC는 400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산장비 추가 신청증가에 따라 최대 한 재배치 추진중입니다.

5번 정보화 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본청 외청 간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망 암호화 장비교체사업으로 암호화 장비 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입니다.

행정망의 속도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통합 백본 스위치 1대와 스위칭 허브 12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6번 정보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전화 교환업무 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2명이며, 지난 1년간 일 평균 520여건의 통화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66페이지 8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322건 접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시에도 제가 거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에나봇.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청사안내, 민원안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 사투리사전 그게 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을 했을 때 발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진주사투리사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넣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도 보완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진주만 있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비용도 꽤 드는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시청사에만 두는 게 정말 아쉬움도 있고 자랑도 해야 하고, 또 엄마 따라 온 애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에나봇을 학교나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찾아서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골든벨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잘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은 사투리나 방언 쓰시는 분들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확실하게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정보통신 안정화 추진현황, 지금 이 암호화 장비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적절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장소가 천전동 외 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천전동하고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초장동, 평거, 신안, 판문, 가호동에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시내 동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암호화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이것도 7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이 장비 추진한 것도 그 내구연한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일단 설치를 했고 그게 내구연한을 반영해서 이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마다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자료 유출이 제대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미국에 세계축제도시 수상 때문에 참석해서 문화국장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사개최 여부 사전판단으로 행사낭비 방지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뮤직페스티벌은 행사 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확인철저 및 홍보 다각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시설 활용을 한 관광객 유치만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하모를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금호지, 영천강, 남강 등에 전시하였습니다.

향후에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광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유등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등체험전시장을 활용 체계적이고 유등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을 통한 옛 명성회복의 건입니다.

70회 때는 600만원 증액하였고, 17개 부분 1억4,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71회에는 17개 분야에 6,000만원을 증액한 2억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인 도로변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사항인 4건의 행정재산에 대한 미징수 보험료 전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지수 승산마을을 세계적인 기업가정신마을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인 등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과 남강유람선, 유등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3개이며, 세부현황과 여성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4건으로 2021년 진주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 3건은 입찰하였으며, 진주시중장기관광발전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에 진주논개제 행사 등 2건,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진주남강유등축제 지원 등 4건, 한국예총지회에 개천예술제 등 2건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진주공예인협회에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위탁현황입니다.

2022년 진주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촉 운영하였으며, 지수 관광안내소는 승산마을보존회에, 승산에 부자한옥 및 지수 남명진취가는 호텔남강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빛나루쉼터는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조서입니다.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전시 등 진주를 대표할 관광지 개발정비사업으로 총 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천전동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14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등 24건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유등전시관 건립공사 중에 건축조경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유등전시관 조성사업 지수관광테마마을 조성 등 6건 사업에 대하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5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유등전시관 건립공사, 남강수상레포츠 건립 등 총 5건사 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유등전시관 건립공사는 관급자재 수급지연과 혹서기 혹한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천전동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제5회 금달빛 소리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진주남강유등축제 한복페스티벌 외 3건의 행사가 코로나19확산으로 미개최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등 6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14조에 따라서 18건 무료 대관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진주경찰서와 우리시 간에 관광캐릭터인 하모 협력사업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수 남명진취가 다목적동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건 나무지원으로 사업비 절감 및 친환경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홍보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1년에는 진주성, 진주역, 진양호, 지수 4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시민호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지수관광안내소를 지수승산마을보존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역관광안내소에 관광홍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해설사는 관광해설사는 11명이고 도우미 78명, 봉사자 5명, 지수마을에는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논개캐릭터 활용실적입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업체는 현재 32개 업체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홍보내용입니다.

대도시 광고판을 이용한 진주관광홍보는 서울, 부산, 대구 3개 권역에 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은 경남관광박람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등 총 8회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진주관광홍보물은 진주여행 관광지도, 진주관광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여 박람회 장 및 관광안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모 공공미술 전시는 하모캐릭터를 이용하여 금호지, 영천강, 남강에 공공미술전시품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드라마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난해 진주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남강블루스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진주시 공식 유튜브에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 제작 지원하여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6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팸투어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을 통해한 팸투어는 지양하고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제20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논개제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2021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추진경과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제70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 7개 부문 42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총예산은 10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2020년 2021년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규모 문화행사로 대처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초 28일 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8 확산으로 조기에 종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달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2021년 진주뮤직페스티벌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 10일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초청가수는 8팀이 공연하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였으며, 집콕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정관광홍보탑 관리현황은 총 7개소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주변과 진주시 관문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치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토요상설소싸움대회를 5월부터 9월까지 무관중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진주민속소싸움대회로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토요상설소싸움을 3월부터 9월까지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전국 소 힘겨루기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 정비공사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조물 보강, 관람석 의자 보수 등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20개 업체에 528만원, 2022년은 20개 업체에 5,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진대회 출품현황 및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3억800만원이며, 연중 11개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음악분수대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전문업체 공연대행업체의 용역으로 운영하며, 매주 수ㆍ목 2회, 금ㆍ토ㆍ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수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올 6월 승산에 부자한옥 및 지수 남명진취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도로, 하천, 탐방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다목적관도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소망진산 유등공원 내 유등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유등의 고장인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연말까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9억원의 사업비로 올 3월 유람선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김시민호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1,560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아 유람선 추가건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한 몇 개만 먼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실 분?

임기향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시정질문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잘된 부분은 잘 되었다고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머리를 같이 맞대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진주관광을 대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하모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모는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5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본선까지 진출해,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위원장 황진선 1위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임기향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하여튼 최종본선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남강 한 가운데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을 조망할 수 있게 유람선 김시민호를 운영하고 또 멋진 선착장을 부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기업가정신센터와 연계한 지수관광테마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축제로 발돋움해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가 2022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대륙별 한 개 도시를 선정하는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머무르는 관광도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광이 야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여수시와 같이 야간관광사업이 활성화한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야간관광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서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광진흥과 소속공무원들과 관계,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또 지역의 야간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많은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에 먼저 하모 캐릭터가 개발되어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캐릭터에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화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속 매년 노력을 해왔고 새로운 하모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축제관계, 축제도시는 지금 텍사스 매켈런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장소사진을 보니까 우리 유등축제가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유등이 저희들 미국에 가있는 전시해놓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등을 세계적으로 계속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러다임 이야기 하셨는데 야간경제, 지금 용어가 야간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야간관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삼십 몇 개 지자체 올라갔는데 저희들 본선에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TX 오기 전에, 지금 계속 진주를 스쳐 통영으로 갑니다.

이번 통영이 되었거든요. 통영이 되고 한 군데는 인천이 되었습니다.

인천이 되었는데, 대도시는.

바다가 있는 도시가 관광객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에 내륙에도 야간관광이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진주성을 보고 가면 한 30분 정도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지금은 유람선을 띄우면서 유람선까지 타고 가면 한 시간 몇 분 진주에서 적어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갔는데, 야간경제를 하려면 경관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간에 보는 것하고.

그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주성 배를 맞은편에서 보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진주성이 세느강보다 남강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는 다하십니다.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시장에는 매주 9월 30일부터 중앙논개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운영할 계획이고, 진주성을 보고 유람선을 타고 유등체험관에 저희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겉은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안에 콘텐츠가 문제입니다. 이 콘텐츠를 저번에 추경 때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방법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 회사를 계속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아르떼뮤지엄이나 여수나 강릉이나 제주도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서, 그네들은 다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강의 물결이나 특성에 맞습니다. 부산에도 한 100억을 투자해서 민간업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진주는 내륙이기 때문에 진주에 맞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콘텐츠가 맞도록 유등전시관에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별도로 민간업체에서 진주에 아르떼뮤지엄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등전시관이 되면 위에 전통문화체험관, 짚라인이나 비거테마공원이 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다목적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다목적문화센터는 공연장도 있지만 관광의 하나의 명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진주성 야경을 보고 레스토랑에서 커피나 와인이나 한잔 드시고 공연을 보고, 촉석루 위에 전망대에서 진주에 대한 촉석루의 그림이나 모든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여수 밤바다 노래도 유명하지만 포차 때문에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하나의 야간경제의 중심 핵심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면 진주역, 국립진주박물관 이전하면 진주역, 그 다음 과학전문박물관 이쪽으로 연결해 갖고 저희들은 머무는 관광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수테마, 저희들 외 지수마을에 대해서 사실 진주시민이 관심 가지는 것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 중소기업 대회를 광주에서 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진주에 왔다 갔습니다.

진주의 지수를 보고 실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저희들은 이 기업에 관한 이 콘텐츠를 갖고 관광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대기업하고 이쪽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말씀하신대로 통영, 인천, 여수, 바다가 조망되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남강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 포차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중앙논개시장의 올뺌야시장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야간은 먹거리가 있어야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주성 맞은편에 고수부지에도 야시장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점이 있겠지만 우리부서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부서의 궁극적인 목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그런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야간관광이 활성화되어 진주관광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2차추경 때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보게 되면 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근거를 해가지고 김시민호 한 척을 더 발주했죠?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있는 건 동력이고 전기 40인승 하려고 업체하고, 발주는 했는데 업체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업체 선정은 안 하셨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협상방법으로 합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운항이 되게 되면 지금 2억500만원 정도의 위탁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직원도 다시 뽑게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늘어나겠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지금 현재 4명이 운영하는데 월요일만 운영 안 하고 계속 주말에는 10시부터, 그 다음 평일에는 13시부터 하니까 인력이 실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대부분 진주시민은 50% 할인해주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모 캐릭터 이게 전국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직 답변을 보류합니다.

○정용학 위원 종합성적은 아직 안 나왔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종합성적이 나오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께서 하모캐릭터를 더 승격화시켜 가지고 활용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모는 진양호에 서식하는 수달이잖아요?

수달은 수달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획일화되어가고, 지금 보면 우리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수달가족, 그러니까 하모가족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판단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하모캐릭터를 일반적으로 호수에 설치되어있는 게 있고 적은 인형 같이 설치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방에 맬 수 있도록 열쇠고리 이런 쪽으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반학생들한테 보여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하모는 하모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데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하고 관광재단하고 한번 하모의 이 정도 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새로운 캐릭터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더 의미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정도 안 하다가 이번에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수상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기억은 오래 되었지만 옛날에도 사고가 있었죠, 밤에?

우리직원이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억은 떠올리기가 그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규모 축제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항시 대두가 됩니다.

축제를 보러온 사람들이 항시 오게 되면 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져오게 되고 자가용을 가져오다 보니까 계속 도시로 이동하면서 주차난이 계속 되는데, 아무래도 진주시에서 역대 보면 셔틀버스라든지 운행을 하면서 많이 해소는 된다하지만 요즘 스마트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던데,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 공간이 비어있고 몇 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한다는 스마트도시 간판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차난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축제에 대비해 갖고 임시주차장이 34개소 10,954면을 확보해놨습니다.

축제는 우리관광과에서 하지만 진주시 전체 공무원이 움직입니다.

교통대책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우리직원만 해도 거의 2,000명, 그리고 용역회사 600명, 경찰 등 하면 4,000명이 투입되고 자원봉사자 하면 10,000여명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들 계속 한 4개소 정도 공무원을 배치했는데 이번에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소망진산 쪽에 올라가시면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 표시해 갖고 거기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무료셔틀버스를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에 15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6개 노선에 70대, 4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해갖고 일단 축제기간 중에 시민불편이 최소화, 그리고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제가 당부드린 대로 모처럼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시행되는 가을축제입니다. 글로벌 대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시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논개캐릭터, 하모, 승산마을, 유등축제 지금 시작이 되고 하고 있는데 왜‘ LG구인회상회’라는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바로 그 장소에 표지판이나 그걸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LG가 같이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까지 이 부분에 자기들이 답이나 확답을 안해 주면 저희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추진할 것이고요. 이번 축제에 외국에 계시는 분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GS나 LG 이쪽에 기업하시는 분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 회장인 구자신 회장님이 대종회 회장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을 한번 진주 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중입니다.

○백승흥 위원 LG창업주 구인회상회가 복원이 되면 현재 LG종사를 하고 분이 네이버를 쳐보니까 한 170,000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한 번씩만 찾아온다, 선대에 했던 포목점을 한 번만 찾아온다 해도 170,000명이 온다는 건데, 엄청난 게 있는데 왜 자꾸 이 좋은 걸 놔놓고, 지금까지 묻어놓고 새로운 하모니 뭐니, 다 좋다는 거죠. 꼭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이번축제에 ‘구인회 상회 찾아가는 길’ 이래 가지고 그 길을 로드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구인회를 한 번 더 알려주고 그러면서 LG측에 압박도 넣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꼭 이뤄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그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LG트윈스에 직접 찾아 가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LG있는 부분 생각은 럭키 이쪽에 자기들이 창업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들은 구인회상회 여기서 출발했다는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접 발로 뛰십니다.

LG의 허남각 회장님, 허동수 회장님, 허창수 회장님 만나 가지고 지수 개방문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부분도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LG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하면 더 좋겠다는 것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올 연말까지 답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도 노력하시고 본인 또한 지역구에 정말 구인회상회가 되어야 중앙이 산다는 생각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 저희가 뭔가를 해 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 다문 우리가 포토존이라도 만들어서 다녀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자동참여가 되게끔 해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LG에 제안한 내용이 당초 구인회 상가 있는 부분을 매입은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안에 콘텐츠를 같이 구성하자, 그게 안 되면 바깥에 포토존이나 다른 부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토존 안까지 LG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해낼 수 있는, 구인회상회를 복원할 수 있는 연구를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본격적인 축제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수고하심에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관광홍보책자와 관광진흥과에 부서별 창이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부서별 창?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을 우리국장님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으면 언제쯤 들어가 보셨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진주시청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축제를 남겨두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많은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 관광진흥과에서 무엇보다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앱으로도 모두가 다 검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 하나의 창을 열어보면 관광지도 같은 이런 것들하고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 있는데, 줌으로 해서 당기면 글자가 다 깨져요. 다 퍼져버리고 다 깨져요.

그래서 혹여 다른 지역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 굉장히 선명하고 아무리 크게 당겨도 파일이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선에 좀 챙기시고,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젊은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책자를 보면 지도도 있고 안내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먹거리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나온 것도 챙겨보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음식점이 바뀌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여 거기에 실릴 수 있는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먹거리는 검색이 많은 순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음식점을 검색을 많이 하는 부분을 그 순서로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책자는 어느 책자인가 모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관광 일반 홍보책자, 관광진흥과에서 나온.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다른 데 저희들이 용역회사나 주면 대부분 진주 오면 진주의 음식점을 검색 순으로 많이 된 찾는 부분을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검색 많이 하시는 순서가 당연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다시 거기를 검색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봐야 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면 정말 맛집이 많습니다. 그런 맛집을 외부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을 잘 펼쳐놓으면 다음에 또 축제가 내년에도 할 거니까 그럴 때는 다시 오고 싶은 축제, 축제의 고장 진주를 좋은 인식으로 생각하고 올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132페이지 관광 전제적인 그 부분이 연계되는 천전동입니다. 천전동에 보면 공사명이 천전동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사기간이 몇 건이 당초 기간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내용을 보면 우천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지연, 우수기, 농번기, 혹서기라고 사유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이 기간을 다 감안을 하고 공사기간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건 아니고요. 여름에 폭염이 있으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당초에 감안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박미경 위원 늘 공사기간을 전혀 이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동절기는 감안하지만 폭우나 이런 기간은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폭염이 오면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맨 위에 여기는 개발사업, 다른 부분에서는 테마거리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천전동 관광자원개발사업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세부적인 사업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으로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물빛나루쉼터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정비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지역에 강남, 천전동 그 일대를 문화예술특구로 해가지고 망진산 전체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수고하고 계시고요.

137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탈락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 스마트도시과도 따로 별도 신설을 해서 나름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약해서인지 탈락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모시대이기 때문에. 탈락된 게 이것 말고도 여러 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는 철저한 준비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노력해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스마트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준비하는데 대부분 한 해 선정하는 도시가 1개 내지 2개 도시를 선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높고, 올해도 준비하는데 여기가 일반업체, 그다음에 대학, 저희시 삼자 협력이 되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큰 회사하고 다른 데 경험 있는 회사하고 저희들 삼자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박미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 구상 그대로 항상 그만큼 준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시키면 아마 탈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세심한 주변을 잘 챙겨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관광진흥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10월 축제 만전을 기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신 부분들이 안전입니다. 교통대책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의원도 다함께 10월 축제를 잘 치러내기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모사업을 제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적고 큰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고 있거든요. 해가고 있는데,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떨어진 직원들도 경험해갖고 다음에 준비해 하기 때문에 공모가 된 사람도 부서도 좋겠지만 떨어진 부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부족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가지 축제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물빛나루쉼터에 김시민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 해설사가 11명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물빛나루쉼터에는 몇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1명 중에서 배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위원장 황진선 물빛나루쉼터에서 김시민호를 타면 보통 30분간의 배를 타는데 보통 아쉬움을 많이 표시합니다. 최대한 저속으로 운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배 타고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의 양이나 이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승을 하고 보면 해설사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저희도 진주 살면서도 몰랐던 진주의 역사라든지 많이 도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유익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 타는 시간이 30분의 짧은 시간에 이분들 성의껏 하신다고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나 탄 분들은 즐길여가가, 해설사들이 억수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도 해야 되겠고 구경도 해야 되겠고, 이게 양쪽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약간 불만은 아니지만 아쉬움, 좀 압축을 하시든지 해설을 한 10분만 하신다든지 나름 그런 부분이 가미되었으면 관광에 좀 더,  계속 그 설명만 듣는 게 처음에 유익하다가 나중에 지루함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감안을 해 주시고, 조금 배를 천천히 운항을, 구간을 더 연장할 수 없다면 승선시간을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성하고 논개시장하고 연계해서 했던 야행이 참 성공적이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황진선 저는 참여자로서 우리진주가 멋있다. 이쁘다. 이 공모사업 잘 선정되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밤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안 되었나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행사가 진주에서 매주는 안 되겠지만 그 좋은 촉석루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진주 가니까 볼거리가 밤에 그렇게 있더라”가, 한 달에 한번이지만 그게 오면 만나지게 되면 그게 언제인지 널리 그런 축제, 그걸 축제라기보다 늘 진주성에서 하고 있는 진주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늘 있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다음 올뺌하고 연계되어, 올뺌은 매주 하잖아요. 그럼 진주성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만큼의 행사규모는 아니 될지 몰라도 우리가 등을 들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날.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등이라도 상인회에 발전도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해서 관광 활성화에, 계속 머무는 관광 야간관광이 되게끔 하자 하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그쪽으로 연구해서 진주 촉석루와 연계된 관광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님, 해설사 관계는 저희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고 있습니다. 좀 해설을 많이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예 즐길 분도 있고 그런 부분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말 야간에는 동방호텔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 사정에 따라서 안 되는 구간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연장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시간조정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행 관련해 갖고 시장님이 몇 번 이야기했고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되고 올해 추가로 되었습니다. 2년차 들어가면, 아마 이 사업이 횟수가 쌓이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다른 도시에는 한 1억 정도 했는데 우리는 2억5,000 받았거든요. 이걸 활성화시키면서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이 예산 갖고 하나의 가능성은 보이는데 여름 축제, 그러니까 봄에는 논개제가 있고 가을에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있는데 여름에 뮤직페스티벌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방향을 전개해 나가는데 위원장님 도와주시면 아마 여름축제로 만들 것이고 제대로,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토요상설공연을 낮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대의식도 낮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무형문화재하시는 분들하고 야간으로 좀, 낮에 하면 여러 가지 더워서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야간으로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 어디든지 주말에 진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 그런 상품을 내년부터 뭐 공연이 되든지 전시회가 되든지 일단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거기에 덧붙여서 참여형으로 될 수 있게끔, 야행할 적에 등을 나눠 줘가지고 들고 다니고 다른 분은 사서 들고 다녔는지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참여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음악분수가 축제 때 1일 2회 운영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횟수를 축제 때는 8시 9시 되어있는데 7시쯤이나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동,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건의도 올려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들고 다니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호롱불 밤마실이라고 해서 그 행사를 올 초부터 해 왔습니다.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그 사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진선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황진선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지고 진주성에서 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열린다는 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촉석루에서 차와, 우리가 차 문화수도 아닙니까? 차와 같이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꼭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위생과 및 진주성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피감사기관참석자(6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문화관광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