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97억2,870만원으로 14억754만원을 지출하고 2,843만원을 이월하여 382억9,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2억8,985만원 중 2억7,582만원을 집행하고 1,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1억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예산 2,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보상금 1억3,5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제안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예산입니다.

8,204만원 중 7,976만원을 집행하고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각종 평가자료 유인 및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328만원을 집행했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3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관리제 성가지표 고도화 컨설팅에 연구용역비 3,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프로젝트 우수부서에 780만원, 시군합동평가결과 우수부서에 7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1억5,520만원 중 1억5,494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494만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5,642만원 중 2,820만원을 집행하고 1,012만원을 이월하여 1,80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ㆍ추석 명절 종합대책근무에 대한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14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6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은 1,012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0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은 사유 미발생로 인하여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예산은 홍보관 참가비로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60만원 중 법령추록 구입비 등으로 65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2억6,436만원 중 1억7,872만원을 집행하고 1,832만원은 이월하여 6,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9,303만원을 집행했으며,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1,8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3,75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59만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1,438만원을 집행하고, 소송 패소비용으로 2,7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500만원 중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468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규제 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900만원 중 1,89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규제개혁 과제제출자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3억2,453만원의 예산 중 3억1,723만원을 집행하고 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5,2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94만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3,626만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1억1,0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정 시책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풀성격의 공통경비 예산으로 총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88만원, 국내여비 27만원을 집행하고 5,8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입니다.

2,249만원의 예산 중 1,974만원을 집행하고 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41만원, 읍면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미실시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00만원 전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350만원의 예산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94만원을 집행하여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6,071만원 중 5,311만원을 집행하고 75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4,825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용 노트북 구입 등으로 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지원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지원 700만원, 법무부 법사랑 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사업지원 3,000만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90억1,765만원을 편성하여 109억2,185만원을 사용 승인하고 380억9,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9,518만원 중 8,816만원을 지출하고 70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85페이지에서 518페이지 일반회계 이체사용은 총 432건 1,722억4,672만원, 519페이지 특별회계 이체사용은 총 1건에 46억1,968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1,492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9억2,185만원을 사용승인해 107억9,882만원을 지출하고 1억2,302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600만원을 사용승인해 승인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예비비 사용총괄조서와 524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53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설명과 532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는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760억8,917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270억6,812만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1,490억2,105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조성액은 2,540억2,496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 그리고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 기금수입결산, 그리고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 기금지출결산, 56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그다음에 575페이지에서 577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자체가 통합안정화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정용학 위원 문화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는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두 기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법 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법도 개정이 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되도록 되었고, 새로운 통합 개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긴 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만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편성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도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정하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 간의 남는 돈 모자라는 돈 그런 부분을 서로 예탁금 예수금으로 서로 빌려 쓰고 갚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문화진흥기금은 폐지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축소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문화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출입니까? 돈을 그쪽으로 넣었던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그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상관이 없고 일반기금도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성인가 문화예술과에 일반회계에서 진주성문화진흥기금으로 돈을 필요한 부분을 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서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위한 문화진흥기금이 2021년 12월 폐지되었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금도 기금일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금도 한번 생기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폐지되어야 되는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면 그런 의미에서 폐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문화진흥기금이 합해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건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전년도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794억원으로 1,712억1,3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억5,649만원입니다.

먼저 내부행정 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1,020만원으로 11억4,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6,5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4,337만원은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청사관리 및 운영 4,141만원은 당직실 및 각종 회의실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에 2,438만원은 청경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행사취소에 따른 1,693만원이 발생했으며, 사회단체활동지원은 620만원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정현안업무 추진 2,922만원과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1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373억3,304만원에서 359억9,255만원을 집행하고 11억8,5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798만원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이통반장 활동지원 2,625만원은 이통반장 표창패, 단체상해보험, 장학금,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 431만원은 새마을자녀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 지급불가에 따른 미지급분이며, 통일체험교육 79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발전결의대회 개최 1,800만원은 행사 규모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 행정지원 21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전기반 조성사업 658만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초소 수선교체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재향경우회 지원사업 400만원은 미추진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은 1억5,527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올해 2월 21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진주시행복지원금 지급사업 10억9,795만원은 행복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5,596만원에서 11억9,060만원을 집행하고 6,53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에 2,071만원은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무원 교육훈련 2,861만원은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조직관리 운영에 349만원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제작비 낙찰률 적용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 1,252만원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미실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63억9,081만원 중 57억3,417만원을 집행하고 6억5,66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증진에 5억3,001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업축소 및 중도하차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라서 4대보험 등 집행잔액입니다.

노사협력 운영지원 215만원은 노무사 선임 미사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1억2,405만원은 직원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6,742만원으로 22억4,2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9,9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 2억1,738만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중단과 회의축소 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520만원은 미개최로 인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제고에 1,196만원은 역시 교육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5,172만원은 주민자치학교 미개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시설 리모델링은 부지사용, 건축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11억1,994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9억4,146만원을 집행하고 1억7,8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 개소에 1,132만원은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568만원과 금곡면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공부방 보수공사에 19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은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른 착수지연 등으로 9억4,492만원을 올해 명시이월하여 지난 8월 26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열린소통공간 조성사업의 1,515만원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사무 단위사업입니다.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에 66만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299억1,346만원으로 1,243억4,063만원을 집행하고 55억7,2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요인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일반직원, 임기제, 청경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0억2,423만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사업 임기제 인건비 514만원, 다음 17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임기제 인건비 1억2,136만원,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인건비 1,208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기제 인건비 1,713만원, 복지일자리 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임기제 인건비 39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246만원, 공무직 인건비 13억8,6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은 예산액 5억752만원으로 4억129만원을 집행하고 1억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금액이 13억이나 남았는데 인력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남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인력운영비는 매년 현원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원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항상 현원이 정원보다 못 따라갑니다. 휴직이라든지 질병, 병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남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이렇게 되다보면, 진주시 인력에 기존 있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실 거고 계속 이렇게 되어간다면 차라리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확충하는 방법을 해서 원활하게 인력운영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인력운영은 정부에서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고 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휴직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아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오버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 과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하게 예산을 10억 남기면서 인력난에 고생하고 계셔서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자연감소 퇴직자에 비해 가지고 신규를 어느 정도 더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131명 정도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129명이 등록했습니다.

퇴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인력난에 고생하시지 말고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 집행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백승흥 위원에 덧붙여서  어느 정도 휴직이나 결원 이런 걸로 인해서 현원보다 가동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는다고 했는데, 일정한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소되는?

어느 정도 계속 가면 그 퍼센트만큼은 감액해서 예산편성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야 없지만 좀 더 근접되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추경 결산에 삭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렇게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9,869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5억7,877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의 대고객 친절업무추진은 예산현액 3억3,654만원 중에서 3억2,5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발급용지 소모품, 각종서식 구입, 민원수수료 단말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45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비상벨 등 유지관리비 8,029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통합민원발급기 6대 교체비로 1억81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민원행정은 정보공개관련 각종서식 편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3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은 오케이민원 관련 각종 신고등록증 용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 350만원, 수렵면허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 등 총 2,00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은 전액 국비지원액으로써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 지원비로 1억385만원, 가족관계관련 사무용품, 재정보험가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2,000만원 총 1억2,55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대행기관 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액으로써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사무관리비로 2,893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만족행정은 직원 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교육비, 대민친절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 등 2,12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546만원 중 5,18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써 3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정말 잘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에 보면 신속민원처리제도 부분 있죠, 상단에?

175페이지 상단에.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정용학 위원 여기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세 군데인가 설치되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올해 이 자리에 추경하실 때 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올해 추진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필요해서 올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 있으면서 일반성면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 정도에 설치되는 걸로 일단 이야기되었고 6월말까지는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이건 2021회계연도 결산에, 올해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성면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해서 조금은 딜레이 되어있는데, 사실 당초에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조례 개정 시 여기 필요한 절차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성 면민들이…….

○정용학 위원 하여튼 진주시청까지라든지 다른 행정을 접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속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대고객 친절업무추진과 밑에 민원만족과 어떤 차별이 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부분별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대고객 친절업무추진 총괄 안에 세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건 대고객 업무추진의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관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백승흥 위원 현재 민원 만족행정에 공무원들 잘 하시는 분들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현재 나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 민원과에?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연간에 친절왕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부서별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될 수 있도록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보도매체에 들은 적이 있는데 민원실에 어느 팀장인가 친절왕 들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제도다. 특히 진주시에 찾아오는 우리 민원부분에 가장 밝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보다 질 좋게 포상을 많이 해서라도 그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과장님이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님들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주요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세출분야의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지만 편의 상 1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총 징수결정액 3,486억9,930만원 중 86만원을 환급하고 3,486억9,760만원을 실제 수납 초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목으로는 53억1,7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2억2,810만원, 기타사용료 1억3,4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31억6,930만원, 기타이자수입 3억1,480만원,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5,98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억3,53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6,350만원, 다음 72페이지 그 외 수입 4억7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과목으로는 대곡면 외 4개소의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7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과목은 3,426억8,02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37억5,5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억5,27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억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2억6,32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2억8,620만원에 대하여 122억6,410만원을 지출하고 17억11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관리에 일반자금 지출 집행잔액 8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개최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의 공유지 관리 집행잔액 440만원은 공유재산의 수리와 철거사업비 및 미집행액입니다.

청사 및 시설관리의 청사 일반관리 집행잔액 9,660만원은 지방공제회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에너지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집행잔액 6,770만원은 본청과 읍면동 유지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는 예산현액 29억6,960만원 중 26억4,060만원을 지출하고 대곡면사무소 외 4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0만원입니다.

2022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예산현액 37억7,750만원 중 25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2,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복합화사업은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공사와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으로 예산현액 13억4,740만원 중 12억8,61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99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0만원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읍면동 주민중심 공간혁신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8억2,94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집행잔액 42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간소화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시간외근무 최소화와 휴가사용 권장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국내여비 64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출장금지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증가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에 3억이 명시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177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에서.

○회계과장 전기수 대곡면 외 4개 읍면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백승흥 위원 4개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대곡, 금산, 미천, 명석, 상봉동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대곡, 문산?

○회계과장 전기수 대곡, 금산입니다.

○백승흥 위원 금산.

○회계과장 전기수 미천. 명석.

○백승흥 위원 미천. 명석.

○회계과장 전기수 상봉동사무소입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상봉동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명시이월되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짚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금년 10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7월말에?

10월말?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화재보험가입 등 관리철저 부분에서 전통시장 내 1억 이상 공공시설물 중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일반성시장, 대곡시장, 자유시장 고객쉼터, 진주시상인회관 공유주방 등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있고요. 비단길 청년몰 점포 18개소 중에 화재보험 가입점포는 2개소이며, 미가입 점포는 16개소, 영업 중인 5개 업소하고 빈 점포가 11개입니다. 전통시장 등 시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 화재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므로 재해복구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읽어봤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치는, 오늘도 보게 되면 어떤 상가에 화재가 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상가가 밀접되어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단 한 점포에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다수의 점포에 다 불길이라든지 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가입이 안 되어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용학 위원 예?

○회계과장 전기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여하튼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항시 존재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안 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9,177만원 중 지출액 107억7,686만원, 이월액 18억8,031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 2억5,699만원, 집행잔액은 3억7,759만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폴 구축, 드론구입 등 선금으로 20억7,676만원을 지출하였고,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내 집행곤란한 13억2,24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9,176만원 중 경제총조사 도급조사원 용역 통계보고서 제작 등에 7,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5억8,636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통합관제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용역,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5억6,2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리입니다.

28억4,231만원 중 CCTV 공공요금 유지관리용역,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노후CCTV 교체 등에 28억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7억197만원 중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료, 진주시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기능고도화 전산개발비 등으로 5억7,22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 함에 따라 연내 집행곤란한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15억3,490만원 중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공사 선금으로 10억7,608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연내 집행곤란한 4억5,881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6억5,232만원 중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공공요금 유지관리용역 등에 6억2,6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9억4,911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요원 28명에 대해 8억8,223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3억3,100만원 중 지출액은 39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6,600만원이며,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인터넷 관련 서버유지 관리망 연계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에 4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웹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700만원이며,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6,300만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에 4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5,900만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에 1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전산장비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른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로봇 콘텐츠 구성 및 로봇구입으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연기로 인하여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1,800만원이며, 스마트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마을방송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6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에 따라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9,200만원이며, 인터넷 전화 보안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용 전화기, 백본 스위치 구입 등으로 4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1,300만원이며,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공공예금 납부로 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카드결제 할인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900만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감소로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능형 로봇 운영 이게 시청사 1층에 있는 에나봇 그거 말지이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이 로봇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전국 지자체는 몇 군데 있는데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 한 대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경상남도에는 저희 진주시가 제일 처음 했고, 스마트도시 구현을 하고 인공지능로봇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2021년도에 사업을 계획해서 2021년 7월에 착수해서 올해 5월에 완료를 해서 6월에 시범 운영해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걔한테 인사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정확하지 않는 발음에서는 인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게 부가업무들이 민원…….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민원 안내, 시정 홍보, 청사안내뿐만 아니라 로봇댄스하고 퀴즈 등 해서 시민들한테 그 안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성데이터를 사람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초창기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특별히 질문할 게 없지만 가서 꾹 눌러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수반이 꽤 되는 로봇이잖아요. 많은 관심과 많은 업무도 줄여주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완성도를 높여서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도 잘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에나봇을 많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하단 지역정보망 인프라 구축부분에 1억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죠?

조금 전에 최저입찰가로 해가지고 이 잔액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역에 가보면 이장님께서 마을회관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그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

○정용학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저희가 읍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도 해서 21개 읍면동에 358개의 회선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부는 다 했고 동 중에서도 농촌동 5개는 해서 21개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시내에는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어있고 면부에는 다 되어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다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보니까 이장님이 저하고 옆에 있는데 이상하게 마을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 시스템은 참 잘했다 싶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재난상황이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한 면에서 만약 16개리면 16개 마을을 다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읍면에는 저희가 방송시스템이 시에서 하면 동보방송이라 읍면동으로 다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읍면에는 방송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면에서 방송을 바로 하게 되면 전체이장님들이 안 해도 공통적으로 방송이 다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보게 되면 이장님이 직접 방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현재 읍면의 마을방송시스템은 다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정용학 위원 그럼 면에서 그냥 방송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가게 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역정책 인프라 구축에 지금 현재 최저 낙찰률하면 현재 81% 정도 낙찰이 되었는데 최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저희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사업은 조달청에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관급자재나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전산장비를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하지만 이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보통 92% 정도로 낙찰이 되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이 장비는 최저가는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현재는 81%밖에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 현재 이게 도급공사 설계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낙찰률이 85%라서 그렇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건 다 90%가 넘어갔습니다.

○백승흥 위원 최저로 하다보면 부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미경 위원께서 에나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애를, 사람으로 보면 애를 키워 교육시켜 나가듯이 계속 보충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위원회 위원들도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애를 잘 키워서 교육 잘 시켜서 업그레이드 잘 시켜서 좀 더 똑똑한 에나봇을 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우리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