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20년 9월 23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감독 철저의 경우 부당의료행위 근절 및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합동ㆍ정기ㆍ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행정처분 기간 중 지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환자관리 만전은 결핵검진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복약지도 및 철저한 환자관리로 전파차단을 해서 결핵환자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1년 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1년 경남도 종합감사 시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폐휴업 신고수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았으며, 담당자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2건입니다.

제229회 진주시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시가 파로스목욕탕, 진주기독원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상대동 주민들의 전수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였으며, 보건소뿐만 아니라 진주시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와 잠깐멈춤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그 당시의 일을 교훈삼아 시민들 여러분께서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시어 코로나19 대응을 좀 더 수월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그 당시에는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사회활동이 많은 이삼십 대 청년층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빈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보건소는 해당발생지역의 신속한 역학조사 및 동선노출자 격리조치, 방역소독 등을 통해서 대응하였고, 이와 함께 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초장동 소재 실내체육관에 임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전 시민 백신접종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령층 대상 접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고위험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들은 출장예방접종도 실시하였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건소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중 진주시 방역제품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사용하는 방역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격된 품목으로 제품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등 올바른 방역소독 방법 지침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4번과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라 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구성원 수 총 8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사전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3건으로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경서와 계약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4,887만3,000원입니다.

다음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재단법인 정석연구재단과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예정인 진주보건소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용역은 주식회사 옛터 건축사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6,179만1,000원입니다.

아래 나 다 라 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8번과 9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10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국비 9,768만원, 도비 2,442만원, 시비 3억1,99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4억4,200만원이며, 현재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공사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정촌 소곡보건진료소와 사봉 부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케이티건설과 다산건설과 계약하여 시행하였으며, 공사비는 각각 6,036만8,000원, 6,008만5,000원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상단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 먼저 보건소 신청사 건립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사업 예산이며,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11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의 경우 예산액은 4억4,200만원으로 기본설계 심의반영에 따라 예산이 추가편성이 되고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1억4,821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 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정천 소곡보건진료소와 사봉 부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총예산액이 1억9,895만8,000원으로 국비예산 교부지원으로 인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1억8,991만4,000원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 후 집행 완료했습니다.

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근무자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지소에 25대를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괄용역기간은 3년으로 매년12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5대에 따르는 월별 계약금액은 243만5,020원입니다.

아래 2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아래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협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시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과 단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신속한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하고자 ′21년 3월 15일 진주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경계 및 저장관리협력은 코로나19 백신관련 경계 및 저장관리를 통한 진주지역주민의 안전한 백신접종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1년 3월 22일 제8962부대 1대대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 1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1년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은 진료실 등 12개실에 월별 평균 12,000명 정도 이용하여 연 140,195명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등으로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용장소별 월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2년도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6월말 기준 57,222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여 이용현황이 없으며, ′22년 5월부터 보건지소 업무를 재개하여 6월말 기준 11개 보건지소 이용자의 실적은 총 67명입니다.

21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1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이용인원도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이 감소한 6,298명이며, ′22년도 6월말 기준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5,14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각 실별 주된 이용연령층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센터는 노인, 장애인 무료보철사업 상담 및 검진의뢰 등에 60세에서 69세가, 재활사업실은 퇴행성질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60대 이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실은 국가예방접종은 고위험취약계층 접종을 위한 방문을 위해 0세에서 40대까지, 치매안심센터는 60대 이상이, 모자건강지원실은 신생아와 가임여성이,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은 운전면허 또는 취업용 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 20세에서 29세와 요양보호사, 중장년층 기간제 등 취업용 신체검사에 50세에서 59세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건지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21년은 보건지소 미운영으로 현황이 없으며, ′22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보건진료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고, 이는 읍면지역에 해당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렴한 진료비용과 접근성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초전동 보건소는 20년 2월 24일부터 지금 현재 진료중단으로 ′21년도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보건소 3만8,000원, 서부보건지소 1,111만5,000원으로 총 1,114만3,000원이며, ′22년도 6월까지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만2,000원, 서부보건지소 233만9,000원으로 총 235만원입니다.

참고로 진료비 수입은 대부분 서부보건지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1년도는 ′22년 12월 15일부터 ′22년 5월 16일까지 코로나19 업무대응으로 보건지소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2년 징수현황은 없으며, ′22년에는 6월 30일까지 11개 보건지소에 12만2,000원입니다.

2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역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비 징수액이 감액되었으며, ′21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총 1,721만1,000원이고 ′22년 6월말 기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액은 1,181만6,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비 구입현황입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상단까지 21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1년 1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1,204만원 등 52차례에 걸쳐 7억2,146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22년도 6월 30일 현재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1월 코푸엔에스시럽 외 7종 1,802만1,000원 등 총 32회 9,78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방법은 총액계약, 조달구입, 단가계약,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33페이지 아래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1년도는 3월에 타이레놀 등 구입비 826만4,000원 등 5차례에 걸쳐 8,22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단 2022년도는 6월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외 46종을 728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임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 단가 100만원 이상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임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1년 4월에 초저온냉장고 1대에 1,256만7,000원 등 4차례에 걸쳐 2,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서 35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도 의료기기 구입내역은 4월에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1대를 137만원 등 4차례에 걸쳐 1억6,48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서 36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 관련 근무현황 및 임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24명으로 의과 11명, 치과 6명, 한의과 7명입니다.

근무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1년과 ′22년에 각각 일제점검 1회와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7페이지 상단 4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진료에 따른 감염위험수당으로 1인 월5만원을 지급하는데 ′20년에는 23명에 대해서 1,385만9,000원을, ′21년에는 20명에게 3월까지 393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따라 ′21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역학조사근무 등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지급으로 위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래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전문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2년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내외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 4명이 1대1 면접조사와19개 영역 138개 문항을 조사하며, 소요예산은 6,858만6,000원이고, 조사결과 자료는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료 반영 등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합니다.

다음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는 총 4명으로 안과 1명, 성형외과 2명, 내과전문의 1명이며, 임용일자와 근무처는 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상단 8번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입니다.

′20년 ′21년 의료취약지역과 치과 순회진료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는 ′21년은 미실시하였으나 ′22년 6월 30일 저소득층 대상 30명을 가정방문하였습니다.

다음 9번 약품수불대장은 별첨으로 63페이지부터 뒤쪽에 88페이지까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내처방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품이 자동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38페이지 하단 10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은 코로나19 의심환자, 확진자, 가족 등 이송과 각종행사 의료지원 등 ′21년 672회, ′22년 252회 운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 11번 방역수칙 지도점검 실적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36개 분야 12,817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점검을 623,4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은 사적모임 금지위반으로 134건에 1,10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2022년 4월 17일자로 과태료 부과는 해제되었습니다.

아래 13번 방역업무 관련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21년도는 방역차량 3대를 활용하였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22대를 사용하였는데, 종류별로는 차량용 연막기 4대, 휴대용 연막기 87대, 차량용 분무기 4대, 휴대용 분무기 101대, 휴대용 초미립자분무기 26대입니다.

′22년도 또한 방역차량을 3대 사용하고 있고, 방역기계는 총204대가 있으며, 종류별로 보면 차량용연막기 4대, 휴대용연막기 85대, 휴대용분무기 87대, 휴대용 초미립자분무기 26대입니다.

방역기계는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상단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1년도는 예산액이 19억398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19억11만3,000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이 18억9,830만9,000원이고, 6월까지 집행액은 8억3,483만3,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1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1 총 21종을 구입했고, 구입금액은 5억1,953만2,000원이며, 22년에도 기피제, 살충제 등 총 22종을 구입, 구입금액은 4억2,665만3,000원입니다.

수량과 단가 등은 세부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14번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1년 BCG 등 19종이며, 예산은 49억4,651만4,000원입니다.

′22년의 경우 종류는 동일하며, 예산은 52억4,014만8,000원입니다.

44페이지에서 49페이지 상단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LH의원 등 157개 관내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부분 15번 결핵환자 관리분야 중 진주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결핵환자를 새로이 발견하여 신고한 환자는 경상대병원, 제일병원 등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에서 346명, 일반 병의원에서 118명, 보건소 4명 등 총 468명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우리시 결핵환자 투약관리를 받는 인원은 총 86명으로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에서 51명, 일반병의원에서 18명, 전년도 이월환자가 17명입니다.

아래 결핵관리사업 예산집행현황은 21년도 예산액이 4억3,466만3,000원으로 집행액이 2억9,905민2,0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감소와 공무직 휵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

1억3,561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예산은 4억5,392만5,000원이고, 6월까지 집행액은 2억2,900만3,000원입니다.

50페이지 상단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1년 역학 및 가족접촉자 1,282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양성자 140명을 발견하고, 이 중 50명을 투약 관리하였으며, ′22년에는 역학 및 가족접촉자 120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양성자 16명을 발견하고 이 중 9명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양성자 중 예방치료자가 적은 이유는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예방치료는 권고이고 의무적 투약관리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복결핵양성자는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으나 면역기전에 의해 억제되어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도 하지 않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 16번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은 우리시 한센인 정착촌 3개소와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재가한센인 관리를 ′21년도에는 78명, 22년 6월 기준 74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연 인원으로 ′21년도에 492명, ′22년도에 227명으로 격월로 정착촌 방문진료 및 보건소 이동진료와 상담 및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한센사업대상자 중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에 거주자에 대해서 급식비, 조리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 폭행, 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하며, 대상자사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1페이지 상단 한센협회 진료비 보조현황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 위탁하였으며, 환자진료를 위해 운영되는 인건비 이동진료 경비 등 ′21년에는 한센병 관리위탁진료보조비로 2,186만원을 지급하였고, ′22년 6월 기준 2,057만7,000원을 진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는 3개월에 1회씩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동안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를 6,404건, 매독을 3,287건 검사하였습니다.

이 중 이상자 발견 및 조치상황은 64명으로 약 0.6%에 해당하며 모두 업무종사를 일시 제한하였다가 완치 확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18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말하며, 법정감염병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릴 환자를 격리수용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현재 4급으로 분류하고 89종입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22년 4월 15일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염병 발생인원 증가 주원인은 ′20년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이며, 그 외 다수발생은 2급감염병인 수두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입니다.

감염병 발생은 ′20년에 1,730명, ′21년에 3,543명이 발생하였고, ′22년에는 6월 기준 117,60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에서 55페이지 중간까지 19번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입니다.

′20년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건, 의원급 7건 총 8건을 적발하여 각기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21년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건, 의원급 4건, 약국 3건, 동물병원 1건, 안마원 1건, 조리원 2건 등을 적발하여 15개소 총 16건을 적법 조치하였고, 55페이지 2022년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건, 의원급 5건 등을 적발하여 6개소 총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0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1년에는 관내안마시술소가 총 4개소였으며, 단속결과 경고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관내 안마시술소가 2개는 폐업해서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6페이지 21번 항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위반으로 동물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총 5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2번 검진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검진기관 지정현황은 ′21년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테스내과의원 등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모두 26개 의료기관에 250건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8페이지 중간에서 60페이지 23번 서부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20년 2월 24일부터 초전동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인해 민원이용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제증명 발급 등은 ′21년 총 70,845명이며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을 이용하였고, 59페이지 22년 6월말까지 총 31,1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은 21년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등 총 7,082명이 이용하였고, ′22년 6월까지 총 2,4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년 3월 이용자 감소이유는 서부보건지소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 파견근무로 3월 7일에서 4월 10일까지 서부보건지소 업무중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건소에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아직 코로나 감염 대응에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언론에 보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면서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이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르면 오늘 아마 발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4차가 많이 접종되지는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번에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지금 예방접종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1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외국인이나 아니면 불법체류자까지 다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는 4차접종이 조금 접종률이 낮습니다. 13.6%인데 사실 전국이나 도 단위보다 맞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9월 27일부터 이가백신을 접수를 예약을 받아서 10월 11일부터 이가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리고 실외마스크는 지금 현재 50명 이상일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도 보도를 봤을 때 9월 26일부터 의무가 아니고 권고라고, 실외마스크 해제되는 부분이 권고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방역당국에서는 이번 겨울에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함께 유행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먼저 사실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고위험군은 취약계층하고 만14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리고 만60세에서 64세 성인을 대상을 우리시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들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는 물론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역방송이나 시 홍보지인 촉석루, 이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4차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접종을 해서 이런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준비도 잘해 주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4차를 많이 저조한 부분은 그만큼 신뢰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1차 2차 3차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코로나가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4차에 대한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4차를 접종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특히 우리시만이라도,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시만이라도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선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저번에 현장방문 때 보건진료소 직원 진료복장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료복장을 잘 착용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세심하게 진료를 받아오신 민원인들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복장착용에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보건지소 결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에 보게 되면 22페이지 결핵관리실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잠깐만요.

○정용학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22페이지는 보건소 결핵실.

○정용학 위원 예, 하단부분에.

진료기록에 보게 되면 ′21년도에 1,190명이 진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건 결핵이 보통 후진국 병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분류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일단 저희들이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결핵환자가 3위로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3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저희들이 조금 결핵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추이를 보게 되면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연령대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50대에서 보게 되면 1,190명 중에서 314명, 그러니까 26% 정도 총 진료건수에서 차지하고요. 10대가 253명 21%가 차지합니다.

어떻게 10대가 이렇게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결핵관리실 이용은 사실 진료도 진료지만 가족이 만약 결핵에 걸리고 아니면 집단시설에서 회사나 학교나 그런 직장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합니다. 만일 그쪽 학생이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이분들이 잠복결핵검사를 하기 위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친구들이 와서 검사를 하니까 그런 연령대입니다.

○정용학 위원 보통 보건소로 안가고 보건지소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소로 옵니다.

이건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 예.

그러면 2022년도에 보게 되면, 상반기입니다.

277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면 10대가 103명 37%도 되고, 50대가 34명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가 ′21년도하고 ′22년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건 아직까지 6월까지…….

○정용학 위원 6월까지, 전반기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이건 사실…….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하면 프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10대가 21%였는데 ′22년에는 37%고 그다음에 50대가 26%였는데 일단 본 위원이 계산해본 결과 12%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결핵환자가 발생한 연령대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많이 발생할 때는 10대에서 19세 사이에 진료를 검진을 많이 하고 만약 50대에서 59세 부분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면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이쪽에서 적게 발생하면 퍼센티지가 내려간다고 그렇게.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발적인 검사입니까?

안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건 역학조사관이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건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은 옛날부터 자라온 과정이 저소득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현재 10대들은 정말 쾌적하고 영양도 결핍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게, 혹시 10대가 발병된 율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10대 발병률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사실 10대가 결핵환자가 많은 건 요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영양불균형으로 오는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내 영양상태가 안 좋은 결핵환자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대가 발병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라든지 밀집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대나 중장년층보다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 관리를 1명이 발생되게 되면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소년들 결핵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을 해마다 결핵검진을 합니다. 하고, 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결핵약을 투약하고 나면 남한테 전염되는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양성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기간 동안 학생들 학교등교를 안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학생이 결핵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가가지고 등교거부를 한다든지 등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집단발병은 된 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결핵환자가 있다고 해서 잠복결핵검사나 검사하고 나서 추가환자는 없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 결핵관리에 보건소 더욱 더 신경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소 전 직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보면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 물론 ′22년도 올 6월까지지만 구입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아직까지 6월이고 저희들 지소에 환자를 5월까지 안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약을 그만큼 구입을 안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래도 이제는 타이레놀이나 코로나 관련의약품은 구입이 적었을 거고,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작은 것 같아서.

그럼 몇 년 전에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독감무료예방접종을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고위험군인 취약계층하고 또 14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리고 만 60세에서 64세 성인 그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실시할 준비를 얼추 다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백신수급이나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문제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작년도 약품 구입현황에서 약품이나 백신의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는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도 예년에 갑자기 백신공급이 어려워 갖고 힘들어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량이 딸리는 약품이나 백신에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약품을 못 구해서 우리시민들 접종을 못한다거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이용현황에 보게 되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갈전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용현황이 1,176명으로 상당히 이용자 수가 많은데, 여기 보건진료소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대사라든지 다른 타 진료소 소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한 300명, 백 몇 십 몇 이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갈전진료소하고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인원이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진료소는 사실 그 인근지역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진료소장 혼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사가 다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닙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일정교육을 받아서, 진료소장이 진료를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한 사람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환자 수가 작은 진료소도 진료소장이 한 분 진료를 하고 갈전처럼 많은 인원이 되는 데도 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환자의 의료서비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이 부분은 이용현황인데 예방접종을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력지원을 나갑니다, 접종할 때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41페이지 방역부분입니다.

저번에도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시민들은 철저한 방역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로만 해가지고 한번 쓱 지나가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석구석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할 때 방역을 하면 마을안길 소로에까지 철저하게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소와 읍면동에서도 보건소가 의약품 지원이나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읍면동 담당자에게 항상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 저희들 다목적 방역차량을 내년에는 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하고 민원들에게 사실 방역부분이 어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좀 더 상정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의약품이라든지 인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추가로.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아까 질의 후에 그때 충분히 국가예방접종을 하신다 하셨고, 거기에 우리 국가예방접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운영 지금 계속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많이 찾는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낮은 것 같고, 접종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B형 감염 발생률이 꽤 높더라고요.우리보건소에서는 B형감염이 일반병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금액은 일반병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병원하고.

그 이유는 일반병원은 인건비나 부대에 드는 경비들이 다 포함되어서 비용이 좀 하고,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으로써 성인들 접종은 안 되어있거든요. 국가예방접종으로. 애기들에 대한 건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어있어도.

그래서 저희들은 약재비나 이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가면에서는 많이 싸죠.

○박미경 위원 의약품이 질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세 번 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B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질 좋은 의약품으로 착안가격에 제공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몇 페이지…….

○박미경 위원 55페이지. 현재 여기 보면 ′21년도 4개소, 현재 폐업을 해서 ′22년도 2개소, 그런데 전자에 ′19년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상호가 대표자는 바뀔 수 있어요. 대표자는 바뀔 수 있는데 체리안마시술소가 2019년도 10월 1일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1년도에 똑같이 ′21년 12월 10일에 폐업이 되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러면 그 중간에 다시 신규로 등록이 되었으면 신규도 있어야 되는데 신규 없이 폐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냥 뜬금없이 ′21년도에 또 폐업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확인을 명확히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위원님, 신규는 저희들이 따로 신규로 다시 개업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는데…….

○박미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단속을 하는데, 그럼 신규단속이 없이 폐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 가서 단속실적이라고 이게 올라 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일단 제가 다시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20년 11월 19일에 체리안마시술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되었다가 ′21년 12월 10일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다그치자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수고로움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면상으로 남는 부분은 자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에 항상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에 너무 많은 애를 써왔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 사실 엄청 높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력해온 분들이 보건소 직원분뿐이겠습니까마는 일반행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의료진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완화책이 하나씩 하나씩 발표되고 또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들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시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자칫 경각심을 늦추어 감역확산이 재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타 시군 각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심신이 지쳐있는 공무원과 의료관계자 등이 힐링을 통해 일상업무에도 잘 적응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직원들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직원들이 일상회복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덕택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을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도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에게 정신간호사도 있고 상담하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하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월아산이나 월아산 숲속의 진주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소진되어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미리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한다든지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응을 하자면 직원들이 잘 준비되어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응관계에서 직원들이 미리 피로도에 지쳐있으면 적당하게 대응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잘 준비해서 직원들과 함께 진주시가 더 발전적으로 감염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0일 불출석으로 선서를 하지 않아 오늘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강증진과 지방간호사무관 김은숙

○위원장 황진선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94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가항 위원회 설치는 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구성은 20명으로 당연직 제외한 위원 중 여성비율은 41%입니다.

나항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 예산 170만원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 수당으로 50만원 지급 후 120만원 잔액은 건강도시시민건강강좌에 집행하였으며, 2022년 건강도시위원회 예산은 280만원 편성하여 정기회의 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후 150만원 잔액은 추후 회의 및 자문관련 비용으로 집행예정입니다.

96페이지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 표창시상금 120만원은 코로나19와 기본업무추진에 수고한 보건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식으로 격려하였습니다.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의료기관 건강강좌 운영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 5개 병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를 실시해 왔으나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관내 24개 내과 안과와 연계하여 2021년 1,86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롯데몰 진주점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건강관리 질병예방 동영상과 리후렛 등 비대면으로 16회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으로 취약지역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치과의원 90개소와 MOU를 체결하여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및 장애인 의치보철, 청소년 스케일링 시술비 등 1,29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절주동아리 활동지원은 음주폐해 예방관련 현수막 리후렛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체육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활동적 분위기 조성과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입니다.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19개 교육 및 홍보는 코로나19로 소규모 및 매체 등을 활용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19개 교육 및 홍보 역시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2번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합병증 예방 및 재활 금연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대면 비대면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상단까지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작하기보다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전체 59종으로 입찰 4,300만원, 수의계약 1억5,800만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중 1,500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입니다.

2022년 홍보물은 28종으로 입찰 6,900만원, 수의계약 3,800만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중 400만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입니다.

117페이지 중간 4번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률입니다.

의료장비는 치과 유니트체어 등 5종으로 가동률 100%입니다.

치과 유니트체어는 의치 시술자 구강검진으로 사용하고 체성분 분석기 및 신장체중계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지원실과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5번 암 검진 관련입니다.

가항 저소득층 암 검진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로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 이하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현황은 진주시 암 검진율은 2021년 47.2%로 경남평균보다 3.8% 높았으며, 도내 2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말 수급률은 14.8%로 계속 진행중입니다.

나항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개 병의원입니다.

120페이지 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르신 틀니 661명과 사후관리 111명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5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7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발문건강관리사업대상은 건강취약계층으로 연령, 사회적, 경제적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정기, 자기역량 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항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 실적은 4,489가구에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은 5월부터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방문서비스 제공과 재가암 환자관리, 호스피스 관리, 의료비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8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21년 857명, 2022년 245명입니다.

나항 금연실천율은 2021년 등록자 중에 6개월 성공자는 333명으로 35.7%이고, 2022년 등록자 중 6개월 성공자는 125명으로 28.6%입니다.

다항 20세 이상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2020년 전체 15.8%에서 2021년 18.6%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실외활동 감소에 따른 흡연율이 다소 증가하여 비대면과 금연클리닉 홍보와 이동금연클리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라항 소요예산입니다.

2021년 3억1,000만원이며, 2022년 2억5,000만원입니다.

9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연구역은 식당, 학원 등 10,593개 지정되어있으며, 2021년은 2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9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은 2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0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터 124페이지까지 10번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도 임산부 영유아 사업실적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여성건강증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추진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사전적 예방관리와 지원으로 출산장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제8기 공약사업인 임산 난임 지원확대를 통해 수유용품 대여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참 순위가 높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심장, 뇌, 하지 이렇게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날씨도 차가워지고, 이게 제가 보니까 2～3위를 차지하더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사망원인 말씀이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이 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사망률이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활동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사망원인이 2위 3위로 되어있는데 심장질환을 낮추고 뇌혈관질환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사실은 관련기관에서 건강강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검사받을 수 있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만성질환자들이 계속 관리하고 자기혈압이나 당뇨병 수치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병증 교육 등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질환이 사실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몸에서 축적이 되어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추진사업에 보면 초중고 건강생활실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학습이 필요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걸 잠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 홍보물 몇 페이지?

○박미경 위원 103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을 사다보면 홍보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죠?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한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수의계약이 많고 물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입찰과 수의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제한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사실은 연초에 1년 사용물품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서 모아서 입찰을 해서 제작을 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물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입찰을 많이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펴본 봐 금액이 똑같은, 물품명이 다르다 보니 그것만 봤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에 입찰이 들어간 걸 보니까 한꺼번에 입찰을 분리입찰한 게 아니고 묶음에 의해서 입찰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정리를 하기에는 물품명을 따로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수의로 네다섯 가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입찰을 네다섯 가지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러한 중소기업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관심있어 합니다.

지금 시장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두루 좀 더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좀 구매이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은 오늘 책자를 보면 흑백으로 되어있어서 구분이 안 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 물품이?

○박미경 위원 예, 사실 이 품목을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하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9페이지 중간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우편물 발송 해가지고 30세 이상 등록이 3,500명, 2,000명 실적 해가지고 목표대비 57% 되어있는데, 혹시 진주시 시민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가 취합된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심뇌혈관질환 환자등록이 현재로 2021년도에 전산에 등록되어있는 숫자가 6,695명입니다.

○백승흥 위원 6,695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걸?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분들은 저희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을 하러오는 분들이나 각 14개 동에 마을건강센터 그쪽으로 통해서 등록되는 분들, 그리고 진료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이상자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저희들이 병원으로 가서 당뇨약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보건소 취합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런 민간의료기관은 동의를 하신 의료기관에,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의료기관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백승흥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서 당약을 먹는다든지 고혈압 약을 먹는 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취합은 안 되는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본인이 동의하시는 분들 한해서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병원에 가면 그렇게 여쭈어봅니까?

아예 안 여쭤보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보건소랑 연계가 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사실은 묻지는 않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그걸 전 의료기관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건강관리의 수장으로서 정말 이 정도는 아시면서 일 처리가 되면 좋겠고. 제가 볼 적에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과장님의 살아온 삶의 견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만성질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사실은 교육을 접근하고 그 다음 건강검진을 고위험군 연령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과장님이 볼 적에는 이렇게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매뉴얼 이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건 교육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 질환에 맞추어 교육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입니다. 평소에 건강생활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하고 고른 영양소 섭취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제 사견입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을 적에는 정말 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뇌혈관 이 부분도 고혈압이나 당뇨 많은 사람이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환자가. 이 분들이 각 병원으로 연결되어 보건소로 크로스 되어 서로가 해서 전체가 모였을 적에 이분들을 위해서 본 과장으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철학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뇌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설명 그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닙니다.

더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노하우가 많으신 소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소장님 답변.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도 사실은 답은 비슷합니다.

만성질환을 정말로 그걸 하려면 아까 말한 검진을 통해서 미리 자기혈압 정도나 자기당뇨수치 정도를 계속, 이런 질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를 안해 보고 모르는 경우들이 대개 많기 때문에 일정연령이 되고 나면 검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꼭 알게 하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자기혈압 알기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좋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계된 건,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나기로는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부분들에 관련된 건 실제 앞으로 감염병 부분들에 대한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갈 걸로 되어있고. 의료가 많이 있는 지역보다는 취약지 위주로 만성질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 사업을 축소할 거라고 어제 발표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이 문자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 달마다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쯤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 꼭 약을 빠짐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정말 소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와 닿는데 실제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가 본인도 모르게 며칠씩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도 모를 정도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면 각 병원마다 크로스되어 진주시에서는 다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 켠 김에 국장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장님한테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96페이지에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 있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120만원.

○정용학 위원 직원들이 잘 가지고 ′21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시상금 받으셨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정용학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간식을 먹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어디로 쓰면 제일 잘 쓸지 위원님이…….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간식은 정말 국장님께서 평소에 예산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간식을 제공해야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시상금을 가지고 간식을 제공했다는 건 진주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좋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액이 좀 작고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 있긴한데 열심히 써 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서 지금 사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 간식…….

○정용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으면 뜻깊게 써야 되는데 시에서 할 그런 걸 하지 않고 직원들 포상금 받은 걸 간식을 제공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정용학 위원 왜 대답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건의드린 안과질환 예방에 대해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착용부분, 시민의 인식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하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는 착용하라는 게 아니고 인식개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에 대한 거부감 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거든요.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선글라스로 예방가능한 질환은 대표적으로 황반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사실…….

○정용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황반변성이 가장 큰 예방질환이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알고 백내장은 노화로 인한 건데, 그래서 선글라스로 예방할 수 있는 황반변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전 시민이 보고 있는 촉석루 월간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전문의의 의견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라는 건 저희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시의원님들의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홍보방법 중에서 간행물에 제 기억으로 500만원인가 그런데 화장실이라든지 학생들 손 씻는 데라든지 다중이 움집하는데 조그맣게 문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한번, 우리진주시에서 모자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영양제 제공도 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질적인 당면과제가 출산율 저하인데, 이런 출산율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과연 진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다른 전국적인 것보다 특색 있게 잘 하는지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부가,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부입니다. 유축기하고, 유축기가 몇 대 정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유축기 대수는 정확하게…….

○정용학 위원 100대에서, 2개월 간 대여가 가능하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그 다음 젖병소독기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젖병소독기랑 정확한 수량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정용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대를 해가지고 5개월 동안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5개월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대여실적이 있습니까?

대여실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걸 하반기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장난감은행 2개소하고 그다음, 장난감은행 외 2개소 해서 전체 네 군데, 보건소 포함 다섯 군데로 확대를 해서 휴일에도 대여가 가능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해서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블로그에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정말 진주시에 이런 시책이 정말 잘 되었다고 해서 제가 우수사례로 표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을 챙겨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유축기나, 저도 잘 모르는데 유축기나 젖병소독기가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 회수가 되면 소독을 바로 하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소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독이 되는 기계고 유축기는 열탕소독을 하든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알콜 스펀지로 닦든 가능하도록 다 교육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신생아하고 유아의 특성상 보면 출산용품의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할 때 소독 살균 등으로 인해 우리 출생률도 높이고 그다음 산모의 건강도 챙기는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진주시가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진주, 그다음 산모하고 신생아, 유아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진주가 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 번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실국장 발언 요청 시 위원장 허가를 득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다항 건의요구사항으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 발생예방교육과 환자 조기발견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는 시민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전수요원 14명이 찾아가는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로 판단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관내 6개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해 어린이, 학생, 청장년층, 60세 이상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SNS, 밴드, 인스타그램, 케이블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치매발생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입니다.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변호사, 정신건강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 가족, 센터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와 입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나항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 수당지급,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1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1.040만원으로 13회 운영되었고, 750만원 지출하고 29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2년도 운영예산은 1,352만원이며,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번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 26일 개설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사업비는 9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치매환자 치료초기 집중관리,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돌봄지역사회 역량강화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수조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올해 6월말 기준이며,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미운영으로 개별가정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20년～2022년은 보건소에서 일괄 전자입찰하여 가드뱅크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서부권 응급개입팀이 입주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은 ′20년 6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21년도 8개 분야에서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도에는 8개 분야에 10개 기관과 상호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사업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선별검사는 전수조사 차원에서 매년 확대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에서 치매진단율과 센터등록률도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 분야 당초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전수조사요원 79명을 모집하여 가가호호 개별 방문하여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게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당초 계획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서 문산 안전마을을 선정하여 5개 유관기관단체와 자원연계회의를 한 후 치매선별검사, 인식도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골목길 벽보 등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136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독거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진료 약 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2021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 분야 당초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집단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치매지킴이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꾸러미를 지원하고 서경방송 등을 통한 인지강화자료를 제작 방영하여 운영하였으며, 아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서 진성면 월정마을을 선정하여 5개 유관기관단체와 자원연계회의를 한 후 경상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벽화조성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 인식도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골목길 벽보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독거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년 10월 피후견인 사망으로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22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은 132페이지 현안사업에서 안심센터운영의 세부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서 올해 신규 기억채움마을은 명석면 왕지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피후견인 한 분이 선정되어 심판청구 등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도 치매관리사업은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경상남도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받았으며, ′21년도에도 보건복지부 평가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기관표창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가항 센터 방문자 현황과 치료실적 중 방문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치료비 지원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나항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20년도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 및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하게 되면서 미진단자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실적이 다소 저조하며,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취약계층 우울척도 검사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정상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화, 가정방문,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와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과 코로나19관련 심리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139페이지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사업들이 중단하게 되면서 교육사업은 미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0페이지 ′22년도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들과 대면 및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은 신청사전평가에서 의료기관 의뢰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1년은 당초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 중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심층사정평가는 5월부터 관내 초중고, 진주교육지원청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73건에 221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집단 프로그램과 개별상담은 지역 내 전문민간위탁과 연계하여 학교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정신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정신사례관리 운영 중 중증정신질환자 신규등록은 당초 계획대비 82.6%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퇴원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연락을 하면 본인 및 보호자가 미동의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1년도 중증정신질환자 신규등록은 당초 계획대비 52.3%로 실적이 저조하며, 이는 본인 및 보호자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및 신규등록이 어려우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활동 감소로 신규등록 발굴이 미진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이나 경찰, 주민신고 등으로부터 의뢰되어 관리가 필요하나 본인 및 보호자 미동의, 상담거부, 강화 접촉거부로 지속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인권, 개인정보 유출문제 제기 등으로 개입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개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경상남도 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은 대부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살 수 및 자살고위험군 관리현황입니다.

자살 수는 매년 크게 변동은 없으나 자살고위험군 관리대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사회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경제적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으면서 가족의 해체로 인한 안전기능 상실, 고용 불안정, 또 교육현장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서적인 우울,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소관하고 있는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치매가정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선별검사도 있고 중증질환자 가정방문을 해서 개별상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맞춤형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자살위기 발굴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환자라면 그렇고 대상자가 요원의 1인이 몇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2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인에 25명?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원칙은 25명을 관리하라고 되어있지만 하다보면 전문요원의 동에 따라서 많은 데는 60명도 하는 데도 있고 평균 25명에서 60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활동하는 요원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일단 첫째 정신전문간호사가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전문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다 요구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간호사들도 해서 2인 1조로 방문하고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2인1조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전체적인 행정요원과 함께 비전문요원은 없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비전문 요원이라는 건 간호사를 말씀하시는지? 아예 면허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전문요원이 가면 비전문가도 따라가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2인1조에서 전문간호사나 일반간호사가 같이 대동합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주로 움직이시는 요원들이 여성분이지 않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전문요원도 함께 하니 이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데 확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방금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1인에 25명 기준이지만 60명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격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런데 위원님, 지금 치매를 물으시는 거예요?

○박미경 위원 치매하고 포괄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포괄적으로?

○박미경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 치매는 사실 방문할 때 전화를 하고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폭력은 언어폭력이지, 행동폭력은 사실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폭력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119를 대동하고 전문요원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한 만큼은 아니지만 없을 수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대동이 되면 진짜 자타해 위험이 높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이나 행정입원이 연계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스러운 건 있지만, 25명이나 60명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치매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정신질환자는 또 가정방문을 해서 개별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염려스럽기도 하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갈 때마다 그렇게 경찰 부르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박미경 위원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항상 안전조치, 요원들의 안전조치 행정요원이나 비전문요원이나 모두가 다 소중한 인재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늘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활동하시기를.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최대한 안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우리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을 보시면 이게 우리시 전체인구의 80명, 77명, 38명 이렇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게 보통 자살률 이렇게 할 때는 10만명 당 자살률을 내는데 국가전체 자살률은 어떻게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전국에서는 22.7%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전국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진주는 22.2%로 나와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전국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비슷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는 우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삶이 객관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는데 그 내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의 축소기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 이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 자살사고가 다리에서 많이 난다, 교량에서 많이 난다 그러면 교량 등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적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나와서 꾸준히 개발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잠깐만요. 백승흥 위원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2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의 22%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자살자 수.

○위원장 황진선 자살자 수인데 뭘, 전 인구의 22%는 아니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진주시.

○위원장 황진선 진주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위원장 황진선 시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시의 인구 10만명당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22%라는 겁니다.

10만명당 22명이란 뜻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명당 22명이라는 거죠? 22%가 아니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명.

○위원장 황진선 깜짝 놀랐습니다. 22%라고 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22명.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죄송합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치매 조현병 다 정신질환자죠?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봅니까? 어찌 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기능상실면으로 보면 되고 정신은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은.

○백승흥 위원 아, 치매는 정신질환으로 안 본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백승흥 위원 다행이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내용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동에도 등록되어있지 않고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동에 이야기를 해도 등록되어있지 아니하니까 방치가 되고 동네주민들은 위험 속에서 떨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첫째 그런 분들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가 먼저 보게 됩니다.

동네에서 불안에 뜬다는 건 자타의 위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경찰이나 119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진짜 너무 위험하면 응급이나 행정입원이 되는데 가서 보면 그분들이 안정을 취해 우리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긴데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오고 나면 전문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상담도 하고 투약지도도 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교육도 시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럴 경우 자타의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경찰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 출동해서 그분들 심할 때는 응급으로 행정입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상황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위험하다는 소리는 늘 하고 있거든요. 늘 듣고는 있는데 동에 이야기하면 안 되고,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어린이들이 겁이 나서 학교에 이야기해도 학교에서도 어찌 못하고 참 머리가 아프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조현병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룬다니까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방법은 보통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파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첫째 보건소로 연락 오면 저희 전문간호사가 가서 한번 상담을 해서 진짜 이 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이나 상담으로서 되는 경우가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면 합니다. 일단 진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판단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 같은 경우 진단을 받기 위해서 약물투어도 꼭 따라주면 제일 좋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현안이야기를 드린 거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 꼭 처리하도록 합시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아까 국장님께 바로 제가 질의한 미숙한 점을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9월 21일 진주시에서 인공지능AI 어르신 돌봄로봇 하모 입양식이 있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그날 가셨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갔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보통 인형이라 하면 그냥 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형이라고만 생각하면 집에서 데리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는 말을 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지니나 AI로봇이 몇 군데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진주시 캐릭터 하모를 결합해서 이분들이, 그래서 입양식이라고 했거든요. 사람과 비슷한 대동으로서 했을 때 이분들이 집에 가서 이분들의 심신안정이나 말벗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른 점은 이 아이는 기능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아바타책이라는 용어인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일반 건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자기가 기록되어있는 것만 하지만 이 하모는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 언어 새로운 단어를 입력이 되면 업그레이드되어 다른 대화가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수혜자로 되어져…….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금 50명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50명으로 되어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향후 시험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계속 하신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이걸 개발을 어떻게, 누가 어떤 계획을 해서 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분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처음에 AI에 관심이 있어서…….

○정용학 위원 아니, 간단하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사실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자기 노모가 계십니다. 70세 넘은 노모가 계신데 어머니를 진주에 홀로 두고 보니까 자기는 멀리 있고. 그래서 자기가 관심 가진 분야가 이래 가지고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호돌이 호순이 해서 많이 되었는데 자기고향이 진주이다 보니까 진주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런 걸 투입해서 자기가 한번 봉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신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개발비라든지 어떤 예산도 없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참 좋은, 그래서 이게 50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개발할 단계에서는 그분이 진주시에 기증이 했다면 시행해 보고, 저도 보고 획기적이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해보고 좋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은 시책이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하면 예산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정착이 되어 좋다면 대여는 할 수 있고 그분도 많이 활용도가 높고 하면 기부 정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되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또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AI가 만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AI가 대체가 되다 보면 온기나 정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 현재 방문돌봄서비스라든지 연계해서 우리노인들께서 좀 더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앞으로 내년예산에도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희 사업취지는 다 들어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1차적으로 했고, 이분들이 말벗기능도 있고 투약지도도 되는데 위기응급상황에 대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AI하고 돌봄서비스하고 같은, 그리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내동면, 정촌면, 중앙동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보건소장 , 황혜경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과장 , 강남이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 보건소 소관